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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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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6%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국제일반6%
사건·범죄5%
일본4%

  • 민주 “집 1채빼고 매각” 총선후보 475명 전원 서약받아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전원에게 서울 강남 3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 시 한 채 외에는 전부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다주택자가 아닌 후보자에게도 서약을 받음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당이 먼저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475명 신청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2년 내 매각하고 불이행 시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된다’는 항목에 동의하도록 한 것. 지난달 16일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만 서약서를 받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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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아진 비례대표 공천… 민주 “영입 인재 어쩌나”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일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에 따라 선거 전략 수정에 나섰다. 총선 출마를 권유하며 영입한 인재들의 비례대표 우선순위 배치 등 정무적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것. 7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7, 8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례대표 전략공천까지 금지돼 영입 인재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이해찬 대표가 당선 안정권의 20% 이내에서 영입 인재들 일부에게 비례대표 순위를 부여할 방침이었다. 인재 영입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지역구 공천이 어려운 영입 인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당직,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국회의원 배지가 아닌 다른 식으로 몫을 챙겨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심사할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3선의 우상호 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전문성 보충을 위해 전략적 판단은 꼭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이나 적용으로 인해 미래한국당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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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환경-배당금 공약 걸고 ‘한 표’ 호소

    4·15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쏟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만큼 국회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총 39개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도 22개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할 경우 총 61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가운데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번에도 등록 정당 모두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61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 길이만 88.7cm에 이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 최대 길이가 34.9cm다. 24개 정당이 넘으면 투표용지를 나누거나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외 군소 정당들의 ‘무기’는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이색 선거 공약. 이를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 3%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자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70만 표 수준의 정당 득표율 3%를 넘기 위한 현실 정치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소 정당 “4·15총선은 천재일우의 기회” 선거를 준비 중인 원외 군소 정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군소 정당, 이색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계해 배분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적어진다.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국회 입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군소 정당들은 이색 공약을 앞세운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단골’ 창당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는 ‘국민배당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을 창당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월 22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한 것.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권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랜드뉴파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 청년 모임으로 출발했다.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이념 지향적인 기성 정당을 대체해 세대통합형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정보기술(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 비례당(가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나라당’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이다. ○현실 정치의 벽, ‘정당 득표율 3%’ 그리고 ‘돈’ 창당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특히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 시 의석 배분’이라는 공직선거법상 ‘봉쇄 조항’은 넘어서기 힘든 벽이다.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JP)의 10선을 막아선 것도 이 조항이다.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정당득표율은 2.82%에 그쳤다.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는 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전국 조직 기반을 갖췄던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실패 사례도 많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던 기독자유당도 득표율은 2.63%에 머물렀다. 돈도 문제다. 군소 정당 창당 과정에 여러 차례 관여한 국회 보좌진 출신 A 씨는 “결국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각종 지역 내 ‘○○ 모임’ 등 조직 명부를 살 수 있다”며 “명부만 있으면 당원을 모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명부 속 한 사람이 이 당 저 당에 당원으로 등록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검증하는 절차는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 과정에서 당원 명부 중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요건이 된다. 다만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명멸을 거듭한 원외 군소 정당은 수도 없이 많다. 선관위는 매년 등록된 정당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도당 5개(당원 1000명씩) 미만이 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정당 득표율 3%를 얻으려면 70만 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정당의 파편화’가 특징인 이번 총선에서 세력이 없는 신규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소 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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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 천재일우의 기회”…다당제 기대감에 쏟아지는 군소-이색 정당들

    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쏟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만큼 국회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총 39개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도 22개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할 경우 총 61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가운데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번에도 등록 정당 모두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61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 길이만 88.7cm 에 이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 최대 길이가 34.9cm다. 24개 정당이 넘으면 투표용지를 나누거나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외 군소 정당들의 ‘무기’는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이색 선거 공약. 이를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 3%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자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70만 표 수준의 정당 득표율 3%를 넘기 위한 현실 정치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 군소 정당, “4·15 총선은 천재일우의 기회” 선거를 준비 중인 원외 군소 정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군소 정당, 이색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연계해 배분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 수는 적어진다.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국회 입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군소 정당들은 이색 공약을 앞세운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단골’ 창당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는 ‘국민배당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을 창당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월 22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한 것.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권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랜드뉴파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 청년 모임으로 출발했다.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이념 지향적인 기성 정당을 대체해 세대통합형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정보기술(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 비례당(가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나라당’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이다. ● 현실 정치의 벽, ‘정당 득표율 3%’ 그리고 ‘돈’ 창당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특히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 시 의석 배분’이라는 공직선거법 상 ‘봉쇄 조항’은 넘어서기 힘든 벽이다.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JP)의 10선을 막아선 것도 이 조항이다.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정당득표율은 2.82%에 그쳤다.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는 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전국 조직 기반을 갖췄던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실패 사례도 많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던 기독자유당도 득표율은 2.63%에 머물렀다. 돈도 문제다. 군소 정당 창당 과정에 여러차례 관여한 국회 보좌진 출신 A 씨는 “결국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각종 지역 내 ‘○○ 모임’ 등 조직 명부를 살 수 있다”며 “명부만 있으면 당원을 모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명부 속 한 사람이 이 당 저 당에 당원으로 등록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검증하는 절차는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 과정에서 당원 명부 중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요건이 된다. 다만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명멸을 거듭한 원외 군소 정당은 수도 없이 많다. 선관위는 매년 등록된 정당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도당 5개(당원 1000명 씩) 미만이 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정당 득표율 3%를 얻으려면 70만 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정당의 파편화’가 특징인 이번 총선에서 세력이 없는 신규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소 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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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신당’ 명칭, 선관위 “사용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안철수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고스란히 당명에 직접 사용하는 정치권의 구상에 제동을 건 것. 또 정당 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 대표·최고위원회의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전용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일부 정당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신당 측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새로운 당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교생 대상 모의투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부 고3 학생이 포함되는 만 18세부터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초중고교 40여 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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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 좌우할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2일 4·15총선 출마 희망자들의 공천 심사에 활용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공천 심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비중은 40%에 이른다. 출마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변수 속에서 대인 접촉 대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든 여론조사 전화는 꼭 받고, 반드시 저를 선택해 달라”며 치열한 홍보전에 나섰다. 적합도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지지자임을 확인한 뒤 각 지역구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 기관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상의 휴대전화 번호인 ‘안심번호’로 전화를 한다. 선거인단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다. 이때 이동통신사는 응답률 등을 고려해 특정 여론조사 실시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목표 표본 크기의 10배수 이내로 안심번호를 생성해 제공한다. 후보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지지자들의 적합도 조사 참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지역 주민 및 당원들과의 직접 접촉이 여의치 않자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 예비후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인 만큼 ‘동원’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지만 지지자들의 조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적합도 조사 격차가 후보들 간 20% 이상일 경우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선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겨 상대를 ‘컷오프’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 적합도 조사는 6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평가항목인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등과 취합해 공천자를 가릴 방침이다. 경선 대상 지역구의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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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의겸-정봉주에 총선 불출마 권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5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 두 사람에게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전 대변인 등의 출마에) 당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과 정 전 의원은 각각 부동산 투기와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들의 출마로 부동산, 젠더 등 휘발성 강한 이슈가 선거판에 다시 등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반면 김 전 대변인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선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겹고 고달픈 시간이 연장됐다”며 “꼭 이겨내겠다”고 적어 당의 불출마 권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증위는 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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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의겸-정봉주에 불출마 권고…金 침묵-鄭 “통보받은 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전 대변인 등의 출마에) 당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고, 또 다른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공관위 결정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과 정 전 의원은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들의 해명 과정과 무관하게 각각 ‘부동산’, ‘젠더’ 등 휘발성 높은 이슈가 선거판에 다시 등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보다 권고 및 설득으로 스스로 ‘결단’하도록 정리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변인은 침묵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진행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로부터 불출마를 통보받은 일이 전혀 없다”며 “통보할 의사가 있더라도 개인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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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친문 살리려 사법근간 뿌리째 뽑아”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친문(문재인)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뿌리째 뽑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공정한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전횡이자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8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추가로 추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개입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보복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도 입장문을 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의가 반영된 이번 인사는 공정의 가치가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라며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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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檢 2차 인사에 “독재정권서도 없을 폭거”…정의당도 우려 표명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친문(문재인)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 버린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전횡이자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8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새로운보수당은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개입된 유재수 검찰무마 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 검사가 전원 교체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은폐하고 방해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의가 반영된 이번 인사는 공정의 가치가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라며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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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석균에 우려 전달… 사실상 불출마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불출마 결단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세습,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22일 라디오에서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당의 우려와 국민 정서를 (문희상) 의장과 당사자에게 전달했다”며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진 결단을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압박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미루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험지 출마’를 위한 내부 정리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49)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당으로부터 경남 양산 출마를 권유받은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 연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을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양산 출마 뜻을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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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석균에 사실상 불출마 결단 요구…김의겸·정봉주도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불출마 결단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세습,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22일 라디오에서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당의 우려와 국민 정서를 (문희상) 의장과 당사자에게 전달했다”며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진 결단을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압박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미루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들이 출마할 경우 각각 부동산과 젠더라는 휘발성 높은 이슈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험지 출마’를 위한 내부 정리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49)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당으로부터 경남 양산을 출마를 권유 받은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 연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을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양산을 출마 뜻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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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사위’ 곽상언 총선 행보… 22일 민주당 입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49)가 4·15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곽 변호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인 2003년 그의 딸 정연 씨와 결혼했다. 민주당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곽 변호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꾸준히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 충북 옥천이 포함돼 있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이곳은 민주당에는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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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김재원 “경찰, 음주 대리운전도 해줘야지”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경찰이)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파출소 지어주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요구를 많이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는데, 경찰관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 요청에 따라 지역구 내 파출소를 신설했으니 경찰이 이 지역에선 음주단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음주운전을 두둔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찰 민원을 수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에 단속 자제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의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이던 지난해 8월에는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술을 마신 채 국회에 나타나 ‘음주 심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장은 발언이 알려지자 “농촌에는 대리운전 업체가 없어서 경찰이 주민을 태워주는 경우가 많다. 단속만 하면 주민들이 힘드니 더 잘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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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잇따른 구설… 민주당 조마조마

    여야가 15일 총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장애인, 베트남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역대 총선에서 각 당 주요 인사의 설화가 판세를 뒤흔들었던 적이 있는 만큼 각 당의 총선 전략 중 하나가 지도부의 ‘입단속’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이자 24세 때 빗길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치켜세우면서 나왔다. 그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이 마련한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나와 진행자가 기억에 남는 인재영입 에피소드를 묻자 “최 교수 같은 경우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다”며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라고 말했다. 최 교수에 대해 “보통내기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다가 선천적 장애인을 비하해버린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경력단절을 딛고 사법시험을 치른 홍정민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제 딸도 경력단절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열심히 뭘 안 한다. 홍 박사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2018년 12월에는 찐딘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며 이주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또 3주 뒤인 2018년 12월 28일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긴 힘들 거라 생각한다”고 말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이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 논평도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박 대변인은 문제 된 부분을 논평서 삭제했다. 국회 관계자는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정치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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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 강화 법안 내달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2·16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5월 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관련 법안을 야당과 협상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바뀐 종부세법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 세율을 0.8∼4%로 올리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실제 살고 있지 않은 집은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0.5∼2.7%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0.6∼3.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올라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내지 않는데 앞으로는 그 상한선을 2배에서 3배로 올리는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올려 세 부담을 덜어준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인 3, 4월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총선 직후 종부세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시기적으로 5월 말까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다음 달밖에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한된 시간 동안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야당 설득을 위해) 거래세 인하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며 “야당 설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진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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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하다고 한다”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 의지가 약하다고 하더라”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됐지만 역경을 이겨낸 ‘1호 영입 인재’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대해 말하면서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사고가 나서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에도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내렸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입장문을 내고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런 인용 자체가 많은 장애인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지라.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자체가 또 다른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말도 나왔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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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법무 “尹총장이 내 명 거역한 것”… 황교안 “사화 가까운 숙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이 8일 추 장관의 인사 의견 제시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인사권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일제히 압박에 나선 것. 일각에선 이 총리가 검찰 반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번 사태의 화살이 본격적으로 윤 총장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형사고발 등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면서 검찰 인사 논란이 총선 정국의 대형 이슈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두환 하나회’ 거론하며 윤석열 겨눈 당정청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추 장관과 한국당이 맞섰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추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에 대한 제청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작심한 듯 “제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추 장관이 쏘아올린 검찰 비판의 신호탄은 청와대와 이 총리가 곧바로 이어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반발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은 청와대 브리핑 2시간여 만에 ‘검찰 인사 관련 국무총리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 대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이 총리의 지시를 공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항명에 대한 법 규정대로 조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윤 총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항명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사단 해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데 대해 “전두환 사단의 하나회 이런 사조직과 같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보성 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 검찰발 정국 경색…“탄핵소추안 제출” 검찰 인사를 두고 국회에서도 하루 종일 설전(舌戰)이 이어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 일어났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이 표적·과잉수사로 논란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 했다. 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검찰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법사위 소집, ‘검찰학살 진상규명 TF’ 설치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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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세균 탈루-표절 의혹 철저 검증”

    국회가 7, 8일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부결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힘겨루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한국당이 총리 인준 반대를 표명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와 같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을 비판한 것.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기까지 21일이 걸렸다. 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정 후보자 친형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문회에서 야당의 ‘흠집 내기’ 공격에 맞서 강력한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금까지 문제가 될 만한 의혹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대해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 장녀의 결혼 관련 총 축의금 수령액은 (각각) 1억5000여만 원이며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친형에게서 빌린 돈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일부 누락한 의혹에 대해선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 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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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영입인재 4호 소병철 교수… 대구고검장-법무연수원장 지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62·사진)를 ‘영입인재 4호’로 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백혜련 의원 등 평검사 출신을 영입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고검장 출신 영입은 이례적이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전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소 교수는 퇴임 이후인 2015년 박근혜 정부 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차례 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강단으로 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소 교수가 분구가 유력한 순천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개혁 방안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함께했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쌓아 온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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