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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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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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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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완전히 뭍으로… 선체 수색 본격화

1089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 침몰한 뒤 뭍으로 올라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2015년 8월 7일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인양 준비를 시작한 지 611일 만이다.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달 22일 세월호 인양이 시작된 뒤 약 3주 동안 선체가 안전하게 인양되기를 기원하며 가슴을 졸였다. 해양수산부는 9일 “오후 5시 30분경 세월호 선체가 부두 위로 완전히 올라왔다”고 밝혔다. 인양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월호 인양은 3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1시쯤 세월호는 육상 이동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600대에 실려 육지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이동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됐다.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고르지 않은 데다 반잠수식 선박과 부두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1분에 약 0.5m씩 옮겨지며 4시간 30분 만에 뭍으로 올라왔다. 선체 인양은 끝났지만 갈 길은 멀다. 선체 방향 전환, 미수습자 수색, 조사 작업 등이 남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선체 방역, 안전 검사 등을 마친 뒤 내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침몰 해역에서는 880일 만에 수중 수색이 재개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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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17만대 리콜

현대·기아자동차 일부 차종의 엔진에서 시동 꺼짐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17만여 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랜저, 쏘나타 등 현대·기아차 5개 차종에 장착된 ‘세타2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돼 17만1348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그랜저 11만2670대 △K7 3만4153대 △K5 1만3032대 등이다. 해당 차량은 다음 달 22일부터 무상 점검을 받은 뒤 문제가 발견되면 새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5년 미국에서도 같은 결함이 발견돼 쏘나타 약 47만 대가 리콜됐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 공장의 문제”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리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결함 신고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엔진 결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 현대차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리콜을 결정하자 엔진 결함을 숨기려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진행된 리콜은 엔진 공장의 청정도 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국내 리콜 이유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엔진 결함과 관련해 리콜 문제를 협의해왔다. NHTSA는 7일(현지 시간) 현대차 57만2000대, 기아차 61만8160대 등 미국에서만 총 119만160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확정했다. 박성민 min@donga.com·한우신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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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부작용 우려 목소리

정부가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도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상당수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들도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겐 그리 달갑지 않은 제도일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나 방범 문제도 우려가 되고요. 주차비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거나 사용할지도 불명확합니다. 역세권인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찬성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젓는군요.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될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집, 자동차, 오피스 등 이젠 대세가 된 ‘공유경제’의 흐름이 ‘주차공유’ 시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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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혜택 늘린다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임대료와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늘려 주택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에 신축이나 매입에 한정됐던 지원을 올해는 도배나 난방공사 등 집을 수리하는 것까지 사업 유형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임대주택 1000채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는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 주택에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때 집주인이 받게 되는 임대료를 현행 시세의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전용면적 20m²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면적은 50m² 이하로 확대해 투룸 건축도 가능해졌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LH가 전담해 온 임대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업체의 진출도 허용된다.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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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사과 재배로 소득 23% 늘었죠”

‘사과는 빨개야 한다’는 편견을 깨자 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이 있다. ‘황금 사과’로도 불리는 노란색 사과로 소득이 20% 이상 늘어난 경북 김천시 증산면의 황옥 재배 농가들이다. 이 농가들의 평균 소득(1만 m² 기준)은 약 469만 원으로 일반 품종 재배농가(382만 원)보다 22.8% 높다. 상대적으로 높은 당도와 1, 2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한 소량 포장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2020년까지 황옥 재배 면적을 50ha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처럼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한 결과 농업생산성은 24.5%, 농가 소득은 3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평가가 완료된 38개 신품종 및 신기술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00억 원에 이른다. 단순한 품종 개량에 그치지 않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경우도 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사업’을 진행 중인 경북 예천군이 대표적이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굼벵이, 갈색거저리 등 다양한 식용곤충을 가공해 곤충 티백, 과립형 곤충식품, 건강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식용곤충 사육 농가는 연평균 소득이 약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다양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사업성이 높은 12개 신기술 및 신품종을 선정해 내년부터 일반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이 소득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품종 딸기 671만 원(1만 m² 기준) △사과 저장기술 130만∼306만 원 △고올레산 땅콩 3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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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분당 3배 신도시… ‘K-스마트시티’ 수출 날개 달아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바데르 알와가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 판교와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둘러보고 세 번 놀랐다. 한국이 짧은 기간에 녹지가 풍부한 신도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도시 하나로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놀랐다. 특히 한국의 정보기술(IT)이 접목된 ‘미래형 도시’를 눈앞에서 확인해 놀라움이 더 컸다. 당시 와가얀 청장을 수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쿠웨이트 측이 한국형 스마트신도시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는 순간이었다”고 떠올렸다. 중동에 제2의 건설 한류를 일으킬 ‘한국형(K)-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이 2019년 쿠웨이트 사막에서 첫 삽을 뜬다. LH는 3일 쿠웨이트 측과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 사막에 ‘분당 3배 규모’ 스마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는 이날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이 40억 달러(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이 같은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에 따라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조성된다. 면적은 64.5km²로 분당신도시(19.6km²)의 3배가 넘는다. 사막 한가운데 주택 2만5000∼4만 채가 들어서고, 상업·의료단지, 복합 리조트 등 투자 유치 구역도 조성된다. 택지 개발에만 40억 달러, 주택과 공공시설물 건축까지 포함하면 약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결혼한 남성에게 주택 한 채를 준다. 하지만 집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대기자가 11만 명에 이르지만 연간 주택 건설 물량은 1800채 정도에 그친다. 박상우 LH 사장은 “쿠웨이트는 주택 미공급 가구에 보조금으로 매년 6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회 불안 요소”라고 말했다. 쿠웨이트는 한국에서 이 난제를 풀 모범답안을 찾았다. 쿠웨이트 측은 2015년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처음 신도시 조성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그해 LH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 계획이 마음에 들었던 쿠웨이트 정부는 당초 용지보다 수도인 쿠웨이트시티와 20km나 더 가까운 압둘라 신도시 건설 계획을 한국에 맡기기로 했다. 쿠웨이트 국왕은 지난달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전수해 달라”며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와 같은 중동의 금융·관광 허브가 되려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교두보 마련 정부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기대되는 ‘K-스마트시티’ 수출 1호 프로젝트를 따내 한껏 고무됐다. 그동안은 외국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우리가 경쟁을 통해 따냈다면 이번엔 정부가 물꼬를 트고, 공공과 민간 기업이 함께 도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주도한 것이 다르다. 착공 시점은 이르면 2019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은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사업 용지가 국유지라 토지 매입 비용이 없고, 전력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및 분양 책임은 쿠웨이트 정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쿠웨이트는 8곳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7곳은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김석기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나머지 7개 신도시 건설 사업 진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26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스마트시티 100곳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에너지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권용복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지역의 도시 개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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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 2인 가구, 공공임대 편법입주 제동

고소득 1, 2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편법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2일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일괄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1, 2인 가구로 세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가구 구성원이 적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00% 이하만 가능하다. 하지만 4인 이상 가구에만 가족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차등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득 수준이 높은 1, 2인 가구에도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201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1만6000원.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481만 원의 1인 가구는 입주할 수 있지만 3인 가구는 가구 구성원 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1989년 19.2%에 불과하던 1, 2인 가구 비율이 2015년엔 53.4%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가구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주택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소득 기준이 현실화되면 입주 대상에서 소외됐던 저소득층의 분양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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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 자금 지원”

국토교통부는 2일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국책 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와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등 세 가지다. GIVF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펀드로 국토부가 400억 원, KDB산업은행이 600억 원을 출자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인프라사업의 개발 단계에서 정부가 투자해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의 투자자문위원회가 심의해 자산운용사에 추천하면 운용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2, 3년 내 투자가 가능한 사업이다. GIF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등이 참여해 373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까지 터키 가스복합발전 500억 원, 파키스탄 수력발전 400억 원 등에 투자했다. KOIF는 국토부와 한국투자공사(KIC)가 20억 달러(약 2조2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한다. 모집기간은 3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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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포터 456개 필요… 전국서 끌어모아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 핵심적인 장치는 독일 쇼이얼레사가 제작한 모듈 트랜스포터다. 주로 조선소 등에서 선박이나 컨테이너 같은 초대형 화물을 옮기는 데 쓰이는 특수 운반장치다. 화물을 포함한 선체 무게가 1만3462t으로 추정되는 세월호의 육중한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위치한 관련 업체들로부터 세월호 이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를 끌어 모았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세월호 운반에 사용될 모듈 트랜스포터는 하나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36t 정도. 456개를 연결하면 산술적으로는 1만6416t까지 운반이 가능하다. 하지만 길이 145.6m, 폭 28m의 세월호는 각 지점의 무게가 균일하지 않다. 왼쪽으로 누운 선체의 뒤쪽과 아랫부분이 무겁다. 인양단은 침몰하면서 선체 내부의 화물이 배 뒤쪽으로 더 쏠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흙이 쌓이고 바닷물이 들어와 무게중심은 다시 바뀌었다. 해수부는 76개씩 6줄로 연결한 모듈 트랜스포터가 운반할 수 있는 무게를 1만3000t 이하로 보고 있다. 이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에 구멍을 뚫기로 결정한 것도 배의 무게를 줄여 모듈 트랜스포터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세월호를 해저에서 띄울 때처럼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격에 맞는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 이동 일정에 맞춰 목포 신항만에 도착하는 것도 쉽지 않다. 4일까지 302대가 더 도착해야만 시범 운행을 거친 뒤 6일 세월호 이동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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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명 함께 전세 살면 1억5000만원 지원

청년전세임대 지원금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가 주변에 여러 명이 함께 집을 구하는 추세를 감안해 공동 거주 형태의 전셋집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청년전세임대는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선택해 지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을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수도권 3700채 등 전국에서 6100채가 공급된다. 현행 청년전세임대 지원금은 거주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기준 8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국토부는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를 도입해 2인 거주 시 1억2000만 원, 3인은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철홍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서울 평균 전세금(1억4000만 원) 수준의 주택에 보증금 100만∼200만 원, 월세 6만∼13만 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셰어형 전세임대는 서울에 200채를 먼저 공급한 뒤 지역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생활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기준 282만 원)인 가정의 학생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2회 더 재계약할 수 있다.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LH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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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송준비 재개…이르면 31일 목포신항 도착

이르면 31일 오후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만에 도착한다. 인양 현장에서 출발하는 시점은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의 네덜란드인 선장이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세월호가 목포신항만 안에 완전히 놓이려면 약 3~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지연됐던 선체 이송 준비 작업이 이날 오전 8시 50분 재개됐다. 반잠수식 선박을 띄우려고 설치했던 날개탑 4개를 제거하고 세월호가 흔들리지 않도록 선체와 리프팅빔을 포함한 50곳을 용접하는 등 고정 작업을 벌였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 선체 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현장 조사에서 유해 유실을 막기 위한 방지망이 선체에서 5cm가량 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유골발굴전문가 송장건 씨는 “선체를 씻을 때 수압이 높아 유골 유실 우려가 있다”며 “미수습자 중 가장 어린 권혁규 군의 골격을 기준으로 유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신항만에는 이날부터 현장수습본부가 가동됐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10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100여 명이 △미수습자 수색 △신원 확인·장례지원 △유실물 관리 △가족 심리치료를 비롯한 의료 지원 등을 맡는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옮겨지면 선체 세척과 방역 등이 실시된다. 이후 국민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수습팀이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색한다. 구체적인 수색 계획은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이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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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세월호 이송 작업 재개…이르면 31일 목포신항으로 출발

기상 여건 악화로 중단됐던 세월호 이송 작업이 재개됐다. 세월호는 선체 고정 등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31일쯤 목포신항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월호 인양 현장의 파도가 1m 아래로 잦아들어 오전 8시 50분 반잠수식 선박에 설치한 날개탑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력 장치인 날개탑을 제거해야 세월호를 육지로 옮길 때 모듈 트랜스포터가 선체 아래로 들어올 수 있다. 세월호 선체와 리프팅빔, 리프팅빔과 지지대 등 총 50곳을 용접해 고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34개가 남은 상태다. 목포신항으로 출발하는 시점은 반잠수식 선박의 네덜란드인 선장이 결정한다. 31일 오전 인양 현장의 파도 높이는 최고 0.5~0.8m로 예상된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수습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동물 뼛조각과 함께 흘러나온 펄 등 갑판 위 잔존물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수습본부도 이날부터 가동됐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10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미수습자 수색, 신원 확인 및 장례지원, 유실물 관리, 가족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옮겨지면 선체 세척 및 방역, 안전도 검사 등이 실시된다. 이후 국민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수습팀이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수색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수색 계획은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이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해수부는 ‘유골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유골 발굴 전문가인 박선주 충북대 교수를 현장에 초청했다. 현장수습본부 공무원과 현장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유골발굴 수칙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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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전국 11곳 4214채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국 11곳에서 행복주택 4214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보급할 예정인 행복주택 2만525채 가운데 1차 물량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고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청년층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재개발 구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과 가까운 것이 장점이다. 성북구 보문3구역(75채)은 지하철 6호선 창신역과 보문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m² 사회초년생 기준 보증금 6300만 원, 월세 17만 원 수준이다. 130채 규모인 서대문구 북아현 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32m² 신혼부부 기준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23만 원 선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접수는 다음 달 13∼17일이다. 접수 기간이 다른 충남 공주시 월송(17∼21일)과 경기 파주시 운정(20∼24일)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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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유골 오인 논란’…세월호 인양작업에 국과수 직원 참여시키기로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동물 뼛조각을 미수습자 유골로 오인해 논란을 일으켰던 해양수산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을 인양 작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추가로 뼛조각이 발견됐을 경우 사람의 유골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28일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할 때까지 국과수와 해경 직원이 각 1명씩 반잠수식 선박에 상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전날 발견된 뼛조각 수를 당초 6개에서 7개로 수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오후 5시쯤 뼛조각을 하나 더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는 당초 계획대로 30일 목포신항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목포신항에 ‘관계기관 합동 현장수습본부’를 운영한다.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105명으로 구성된다. 현장수습본부는 유골 수습과 장례 등을 지원하게 된다. 목포신항 내 3000㎡ 넓이의 땅에 컨테이너 55개를 설치한 상태다. 선체에서 흘러나온 진흙 등 잔존물 처리는 목포신항에 도착한 뒤 시작된다. 이 단장은 “선체에서 흘러나오는 펄과 진흙의 양이 크게 줄고 있다”며 “목포신항에 도착한 뒤 잔존물 정리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 등 목포신항 이동 준비는 기상 악화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전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2.2m의 파도가 치면서 작업이 불가능해졌다. 30일 오전에는 파도 높이가 0.5m, 오후엔 1.5m 수준으로 예보된 상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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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또 갈팡질팡… “미수습자 추정 유골” 5시간뒤 “동물뼈”

정부가 28일 세월호 선체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에서 발견된 뼛조각을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5시간 만에 이를 번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사 결과 이 뼛조각은 동물 뼈로 판정됐으며, 돼지 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해와 동물 뼈는 전문가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견 사실을 발표하면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배수 작업 과정에서 동물 뼈가 흙 속에 파묻혀 흘러나오면서 유실 방지 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해 수습을 간절하게 바랐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부 발표가 번복되면서 충격 속에 하루를 보냈다. 이들은 “경황이 없고 놀랐다”며 29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인양 과정에서 발견된 뼛조각, 동물 뼈로 확인 해수부는 28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전 11시 25분경 세월호가 올려진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뼛조각이 발견된 곳은 세월호 선수(배 앞머리) 부근으로 인양업체 직원들이 갑판을 정리하던 중 선체 아래 리프팅빔을 받치고 있는 목재 지지대 부근에서 발견했다. 당시 발견된 뼛조각은 총 6개로 4∼18cm 크기다. 신발 등 유류품도 함께 발견되면서 사람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해와 신발 등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처음에는 유실 우려를 표하면서 침통한 얼굴이었다. 가족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반잠수식 선박 인근에서 진행된 4대 종단의 추모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30분쯤 유해 발견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미수습자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던 가족들은 오후 3시 45분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이 찾아와 유해 발견 소식을 전하자 오열하기 시작했다. 조은화 양(단원고)의 어머니 이금희 씨(48)는 “(다른 유해도) 유실되면 어쩌냐”면서 바닥을 치며 울었다. 허다윤 양(단원고)의 어머니 박은미 씨(47)는 말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해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오후 7시 50분쯤 국과수 관계자와 함께 반잠수식 선박에 올랐다. 발견된 유해가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것으로 확인된 건 이날 오후 9시경. 국과수 관계자들은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물 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개수도 당초 알려진 6개가 아니라 7개로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허탈함을 표시했다. 오후 10시쯤 진도 서망항으로 돌아온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인들의 부축을 받거나 굳은 표정인 채로 아무 말 없이 숙소로 향했다. 수색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뼛조각이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해수부의 시신 유실 방지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수부는 선체 유실 방지를 위해 벽이나 바닥에 뚫린 구멍에는 2.5cm, 선체 주변에는 2cm 간격의 유실방지망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또 왼쪽 창문과 출입문으로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프팅빔과 선체 사이에는 간격이 1cm인 유실방지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도 유실방지망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시인했다. 해수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양 과정에서 선체와 리프팅빔 간에 하중 전달이 많다 보니 유실방지망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양 후에 보니 일부 리프팅빔이 휘어져 있었다”고 말해 리프팅빔이 휘어지면서 유실방지망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 ○ “세월호 화물칸 벽 철제 아닌 천막” 또 이날 세월호 2층 화물칸의 일부 벽이 철제구조물이 아니라 천막으로 돼 있었다는 세월호 선원의 옥중 편지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설계도대로라면 철제구조물로 돼 있어야 할 곳이 천막으로 돼 있어 침몰 당시 급격하게 물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편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침몰 속도가 유난히 빨라 피해가 컸던 세월호 참사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세월호 조타수였던 고 오용석 씨(사망 당시 60세)가 광주 광산구 서정교회 장헌권 목사(60)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다. 편지에는 A∼E 총 5개 층으로 이뤄진 선체 구조도가 그려져 있으며 천막으로 돼 있었다는 창문 부분이 표시돼 있다. 오 씨가 지목한 선체 앞쪽 3층(C)은 주로 컨테이너 화물과 철근 등을 실었고 뒤쪽에는 한 층을 두 개 층으로 나눠 차량을 실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세월호가 침몰한 상태여서 오 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 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상 조난선박 구조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복역 중 폐암 진단을 받아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4월 숨졌다. 이 편지는 2014년 11월 4일 오 씨가 수감 중에 쓴 것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성민/ 진도=이호재 기자}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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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 사업 길 열린 SH공사 “공공 디벨로퍼 변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극 나서는 등 사업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참여가 제한됐던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청년창업 플랫폼 등 복합건축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SH공사에 따르면 사업 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됐다. 앞으로 SH공사는 지역거점 개발이나 산업거점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업무 영역은 △토지 비축 및 임대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 △부동산 개발 △산업거점 개발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됐던 SH공사의 업무 영역도 다양해진다. 공공시설과 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SH공사의 ‘공공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단기 개발 위주가 아니라 도시 재생을 고민하는 ‘착한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다. SH공사는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의 영역으로 인식돼 온 관광지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H공사는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 같은 관광사업 추진도 가능해져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H공사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SH공사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토지가 있으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법인세가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이 있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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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6000m 해저탐사 로봇,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 개발

게(crab)와 가재(lobster)를 절반씩 섞어놓은 듯한 심해 수중로봇이 수심 6000m의 해저면을 탐사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100% 우리 기술로 말입니다. ‘CR6000’이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언뜻 보면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성능은 대단합니다. 6가지 자세로 보행이 가능하고, 초속 0.5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양 자원 발견이나 유물 발굴, 구조 활동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CR6000의 선배 격인 ‘CR200’(수심 200m까지 탐사 가능)은 세월호 구조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도 6000m 깊이의 바다까지 내려갈 수 있는 프로펠러형 수중로봇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물기가 힘들고 프로펠러가 일으킨 부유물 탓에 탐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CR6000은 지난해 12월 깊이 4743m의 해저에서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관절 수중로봇이 상용화되면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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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포터’ 456대 연결해 땅위로 옮겨, 반잠수선-지면 수평 맞추는게 핵심

세월호 인양의 최종 관문은 선체를 육상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길이 145.6m, 폭 28m의 선체를 미끄러지듯 부두 위로 끌어와야 한다.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과 지면의 수평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철재부두 안으로 옮긴다. 모듈 트랜스포터는 주로 조선소 등에서 큰 선박이나 대형 구조물을 옮기는 데 사용된다. 금속판 아래 바퀴 4개가 달려 있는데 여러 개를 이으면 화물 기차처럼 움직인다. 하나당 26t을 들어올릴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 456대가 사용된다. 세월호의 길이를 고려해 76대를 한 줄로 연결해 총 6줄로 구성된다. 전체를 연결하면 길이 114.8m, 폭 19.6m의 이동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면 위 세월호 면적보다는 작지만 선체 아래에 리프팅빔 33개가 촘촘히 깔려 있어 들어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동 작업은 물살이 가장 약한 정조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반잠수식 선박이 흔들려 선체에 충격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듈 트랜스포터 6줄이 리프팅빔 아래로 들어가 유압을 작동시키면 선체가 들어올려진다. 약 30m 거리의 임시 보관 장소까지 이동하면 세월호 인양 작업은 마무리된다. 해수부는 “운전자 없이 무선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기기마다 유압장치가 설치돼 있어 높낮이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무게에 맞게 모듈 트랜스포터를 설계하고 있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은 “각 모듈 트랜스포터마다 전달되는 하중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월호 무게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욱 인양추진과장은 “선체가 바닥에 부딪치게 되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작업 시기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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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野神 김성근 “리더는 공평해야 한다”

저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프로야구 한화 김성근 감독(75)의 전성기는 2014년이었다고 생각한다. 김 감독이 이끌던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가 해체되면서 야인(野人)으로 돌아왔을 때다. 그는 한국시리즈 우승 3회, 준우승 2회를 이끌며 ‘야신(野神)’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대중적 인기는 2014년만 못했다. 그해 11월 청와대는 김 감독에게 ‘리더십 특강’을 요청했다. 이듬해엔 김 감독과 고양 원더스의 도전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5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프로야구 한화의 성적을 반등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야신의 신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성적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리더십이었다. 코치들과는 불통 논란에 휩싸였고, 선수들을 혹사시킨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코치이자 아들의 월권 논란도 일었다. 많은 사람이 김 감독에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렸다. 국민은 물론이고 참모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모습에서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두고는 “김성근의 말은 김성근의 말로 반박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공세를 펼 때와 수세에 몰렸을 때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이와 비슷했다. 청와대 강연에서 김 감독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이겨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2012년 발간된 이 책에서는 “소통? 그런 것을 나는 잘 모른다. 난 평상시 선수랑 말을 잘 안 한다. 코칭스태프와도 그다지 얘기 안 한다”고 했다. 직언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독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다. 대통령은 탄핵됐고, 노(老)감독은 계약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있다. 44일 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만난다. 김 감독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길 바라며 다시 그의 책을 집었다. 대선 후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말이 있었다. “리더는, 감독은 공평해야 한다, 야구를 잘하든 못하든.” 국민에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줄 리더를 기다려본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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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개 규모… 하루 임차료 3억 넘어

세월호를 목포신항까지 옮기는 배는 대형 선박이나 중장비를 운반하는 데 쓰는 반잠수식 선박이다. 일반 바지선과 달리 스스로 운항할 수 있는 ‘자항선(Self Propelled Barge)’에 속한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올해 초 인양 일정이 결정되자 운반용 선박을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 입항 중인 ‘화이트말린(White Marlin)’이 후보로 떠올랐다. 네덜란드 선박운송회사 ‘독와이즈’가 2015년 중국 광저우에서 건조한 배다. 길이 216.7m, 폭 63m로 축구장 2개를 길게 붙여놓은 규모다. 배 가운데 운반 공간의 길이는 약 160m. 길이 145.6m, 옆으로 선체 높이가 28m인 세월호를 운반하기에 넉넉하다. 최대 적재 중량은 7만2146t이다. 내부 화물을 포함해 약 1만 t에 달하는 세월호 선체를 7개까지 실을 수 있다. 배 뒷부분에는 커다란 기둥 2개가 서 있다. 일종의 물탱크로 여기에 물을 채우면 선체가 가라앉는다. 수심 26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 화이트말린급 선박을 빌리려면 하루 작업에 30만∼50만 달러(약 3억4000만∼5억6000만 원)가 든다. 선박 구난업체 코리아샐비지 류찬열 회장은 “작업하지 않고 이동만 할 때도 작업비의 70%를 내야 하는데, 화이트말린은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빌려와 비용이 덜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말린은 유실 방지망 설치 등 추가 작업을 마치고 16일 인양 현장에 도착했다. 이달 말 목포신항에 도착해 임무를 마치면 작업 기간의 임차료만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상하이샐비지가 부담한다. 박성민 m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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