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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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고정금리 주택대출 1년새 7.7%P 늘어 23.6%

    정부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3년 말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9%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23.6%로 1년 만에 7.7%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1년 말에는 3.1%에 불과했다. 3년 만에 8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이다. 정부가 집계하는 고정금리 대출에는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 포함돼 있다. 거치기간 없이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도 2013년 말 18.7%에서 작년 말 26.5%로 7.8%포인트 늘었다. 금융당국은 막대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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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노조에 하나·외환 통합원칙 등 14가지 협상의제 전달

    외환은행은 경영진이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통합원칙과 고용안정, 인사원칙, 근로조건 등 14가지 협상 의제를 노동조합에 제안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외환은행 노사 간 대화는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노조가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중단된 상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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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 터널… 2014년 4분기 0.4% 성장

    수출 부진과 세수(稅收) 감소로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경제성장률도 3.3%에 그치며 4년 연속 4% 미만에 머물렀다. 매년 초 돌려주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점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 시점이 더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3분기(7∼9월)의 0.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품 수출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이 부진했다”며 “지난해 세수결손(11조1000억 원으로 추산)으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투자를 줄인 게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유영 기자}

    •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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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회복 언제쯤…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4% ‘9분기만에 최악’

    수출 부진과 세수(稅收) 감소로 인해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매년 연초에 돌려주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에는 작년보다 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이 더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기 성장률은 2012년 3분기(7~9월)의 0.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2013년 2분기(4~6월)부터 1년 반 동안 대체로 1% 안팎을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다시 미끄러졌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품 수출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이 부진했고 세수가 줄면서 정부가 건설투자를 줄인 게 주된 원인”이라며 “작년 10~11월 사이 윤달이 있어 1만5000건 가량의 결혼식이 전 분기로 앞당겨지거나 다음 분기로 미뤄진 것도 소비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작년의 연간 경제성장률도 3.3%에 그쳤다. 2011년 이후 4년 연속 4% 미만 성장률이다. 세월호 참사로 민간소비가 침체되고 기업투자의 부진이 이어진 게 한국경제가 작년에 저성장에 머문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올해 1분기(1~3월)에 경기가 반등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작년 말 부진에 따른 기저(基底)효과와 연초 정부지출의 확대로 1%대 성장률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연말정산 대란’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가계소득도 감소한다면 성장률이 0.1~0.3%포인트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유통업계에는 이런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이달 15~21일 홈플러스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줄었다. 바뀐 연말정산 방식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 직장인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김유영기자 abc@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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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원 신한은행장, 예상보다 위중 - 연임 어려울 듯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이달 초 입원한 서진원 신한은행장(64·사진)이 혈액암(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행장의 병세가 예상보다 위중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기가 올해 3월까지인 그가 업무에 복귀하거나 연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한금융그룹 내에서 한동우 회장의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계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감기몸살 증세로 이달 2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한 서 행장은 현재 백혈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백혈병의 구체적인 종류는 확진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병세가 지금보다 호전될 수는 있어도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짧은 시일 내에 회복돼 행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신한지주가 바로 행장 직무대행을 세운 것도 서 행장의 이런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서 행장의 병세가 오래 지속되고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공백 우려가 커지자 15일 임영진 부행장을 행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서 행장은 올해 3월에 임기가 끝나지만 성과가 좋고, 이렇다 할 흠결이 없어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또 지주사 회장인 한 회장이 지난해 서 행장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볼 만큼 두 사람의 사이도 각별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서 행장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그의 연임이 어렵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차기 행장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서 행장의 복귀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차기 신한은행장 및 한 회장의 후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초 한 차례 연임해 2017년 초까지가 임기인 한 회장은 올해 67세로 나이 제한 규정에 걸려 3연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차기 행장으로 선임되는 인사는 자연스럽게 한 회장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부각될 수 있다. 다만 3월 주주총회 때까지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행 체제를 당분간 더 이어가고 차기 행장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뽑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김형진 신한지주 부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한금융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달까지 서 행장의 상태를 지켜본 뒤 후임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서 행장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는 상황”이라며 “연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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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로 출력 떨어지는 中엔진… 韓도 3%초반 저속 위험

    《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3개월 전 예상했던 7.1%보다 0.3%포인트 낮춘 6.8%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도 6.3%로 올해보다 0.5%포인트 낮게 전망했다.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작년 성장률이 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0년(3.8%)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를 넘나들며 고속 질주하던 중국 경제가 순식간에 기어를 한두 단계 낮춰 ‘중속(中速) 성장’ 차선으로 갈아탔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부진은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감속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도 약해지고 있다. 저유가라는 ‘보너스’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과 신흥개도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유로존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탈피를 위해 전면적인 양적완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 세계 경제와 ‘싱크로율(상황이 비슷한 정도)’이 100%에 가까운 한국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당초 4%대를 노렸지만 이미 3%대 중반으로 눈높이가 한 차례 낮아진 올해 성장률은 이제 3%대 초반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유럽의 양적완화에 앞서 각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전쟁의 양상을 띠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한동안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을 뺀 세계 경제는 ‘독감앓이’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IMF가 중국에 대해 제시한 6%대 성장률은 최근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14.2%)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 경제의 부진은 기업투자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수출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거나 방향전환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 경기둔화가 지속되리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관심은 둔화의 폭”이라며 “향후 5∼10년 정도는 5∼6% 성장을 정상으로 봐야겠지만 그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2000년대 중반 고성장 신흥국의 대표 주자였던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요즘 집단으로 저성장병을 앓고 있다. 러시아는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유가 급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올해 3%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제정책 실패로 거의 ‘제로(0) 성장’을 바라봐야 할 처지고, 인도 역시 성장률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유럽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실물경기를 보면 이미 지난해 말부터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및 러시아발(發) 경제위기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에 대응한 환율 전쟁 양상 등으로 금융시장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결국 세계 경제가 모두 독감에 걸린 와중에 미국만 혼자 독야청청하는 모습이지만 이런 미국경제의 ‘나홀로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 성장률도 3% 초반까지 낮아질 듯” 고질적인 내수 부진 속에 대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구조’여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면 수출과 기업투자가 둔화되면서 실물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과거처럼 4%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한국도 과거처럼 수출이 늘면서 성장을 이끌고 기업소득 증가→임금 증가→내수경기로 파급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이 깨졌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접고 ‘성장률 6%대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이미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 하반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대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중국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지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계 경제의 둔화, 특히 한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둔화는 국내 수출 증가율을 떨어뜨리고 설비투자를 약화시켜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자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낙관하는 정부와 달리 3.4∼3.6% 성장을 전망한 민간 연구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3% 초·중반대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4%로 낮췄고 삼성증권도 3.7%에서 3.0%로 무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에 걸쳐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고 상반기에 수출 부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더는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스스로 회복을 모색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단기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어려운 시점인 만큼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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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꺾이고 비빌 언덕 없는 한국경제…“성장률 3%까지 낮아질 듯”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연간 성장률이 10%를 넘나들며 고속질주하던 중국 경제가 순식간에 기어를 한두 단계 낮춰 ‘중속(中速) 성장’ 차선으로 갈아탔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부진은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감속(減速)과 동시에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활력도 약해지고 있다. 저유가라는 ‘보너스’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과 신흥개도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전면적인 양적완화(QE)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 세계경제와 ‘싱크로율(상황이 비슷한 정도)’이 100%에 가까운 한국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당초 4%대를 노렸지만 이미 3%대 중반으로 눈높이가 한 차례 낮아진 올해 성장률은 이제 3%대 초반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유럽의 양적완화에 앞서 각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전쟁의 양상을 띠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한동안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뺀 세계경제는 ‘독감 앓이’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IMF가 중국에 대해 제시한 6%대 성장률은 최근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14.2%)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 경제의 부진은 기업투자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수출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거나 방향전환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 경기둔화가 지속되리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관심은 둔화의 폭”이라며 “향후 5~10년 정도는 5~6% 성장을 정상으로 봐야겠지만 그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2000년대 중반 고성장 신흥국의 대표 주자였던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요즘 집단으로 저성장병(病)을 앓고 있다. 러시아는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유가 급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올해 3%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제정책 실패로 거의 ’제로(0) 성장‘을 바라봐야 할 처지고, 인도 역시 성장률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유럽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실물경기를 보면 이미 지난해 말부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접어들었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및 러시아발(發) 경제위기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에 대응한 환율 전쟁 양상 등으로 금융시장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결국 세계경제가 모두 독감에 걸린 와중에 미국만 혼자 독야청청하는 모습이지만 이런 미국경제의 ’나홀로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감도 커지고 있다.●“한국 성장률도 3% 초반까지 낮아질 듯” 고질적인 내수부진 속에 대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구조‘여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면 수출과 기업투자가 둔화되면서 실물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과거처럼 4%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한국도 과거처럼 수출이 늘면서 성장을 이끌고 기업소득 증가→임금 증가→내수경기로 파급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이 깨졌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접고 ’성장률 6%대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이미 지난해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 하반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대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중국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지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계 경제의 둔화, 특히 한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둔화는 국내 수출 증가율을 떨어뜨리고 설비투자를 약화시켜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자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낙관하는 정부와 달리 3.4~3.6% 성장을 전망한 민간 연구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3%초·중반대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4%로 낮췄고 삼성증권도 3.7%에서 3.0%로 무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에 걸쳐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고 상반기에 수출 부진이 더 심화될 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더는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스스로 회복을 모색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단기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어려운 시점인 만큼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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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하락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가 103.23으로 한 달 전보다 0.9%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생산자물가는 2010년 12월(102.71)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생산자물가 하락에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달보다 12.4% 하락했고 화학제품도 3.1% 내렸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6% 올랐다. 지난해 12월 전체 생산자물가지수는 2013년 12월에 비해 2.0% 하락했고 지난해 연간 지수는 전년보다 0.5% 내렸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물가 현상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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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보안 프로그램 없이 온라인 금융거래

    앞으로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기존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가 해킹 등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PC나 휴대전화 등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인터넷,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감독규정은 금융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경부터 적용된다.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은 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를 하다 금융사고가 나도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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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그룹 새 경영 슬로건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이 ‘행복한 금융’을 그룹의 새로운 경영 슬로건으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1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카드 등 그룹 계열사와 해외 현지법인 직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상상(上上), 출발! 2015’ 행사를 열었다.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행복한 금융’은 금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자는 하나금융의 미션”이라며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하며 사회가 행복한 금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행복한 금융’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규모나 숫자가 아닌 고객 행복을 최우선으로 다른 은행과 경쟁하는 ‘행복 경쟁’ △고객 직원 주주 사회가 모두 성장하는 ‘행복 성장’ △행복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사회 균형을 맞추는 ‘행복 나눔’을 제시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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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덕에…일찍 찾아올 ‘무늬만 3만달러시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르면 올해에 3만 달러 선을 돌파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 환율이 지난해 수준(약 1053원)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3만 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 진입의 기준선으로 인식된다. 한국은 2006년부터 거의 10년째 2만 달러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는 동유럽, 중남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국가와 동급이었다. 다만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살림살이는 2만 달러 국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환율 하락, 통계기준 개편이 결정적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임기 말인 2017년쯤으로 잡았다. 당시 잠재성장률로 봤던 4% 안팎의 성장률, 2%대 물가상승률 등을 유지하고 환율 급등 등 해외발(發) 충격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올해 3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정부는 당초 목표를 2년이나 앞당겨 달성하는 셈이다. 정부 계획과 달리 한국 경제가 3%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데도 목표의 조기 달성을 바라보게 된 것에는 두 가지 결정적 호재(好材)가 작용했다. 하나는 2013년에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에 1053원으로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면서 달러 환산 국민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만 4%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더 큰 요인은 통계기준 개편이다. 유엔이 권고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를 한국이 지난해 3월 도입하면서 드라마 제작비, 기업 연구개발(R&D) 비용, 무기류 생산액 등이 새로 소득 통계에 잡혔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늘어난 국민소득만 1인당 3000∼4000달러에 이른다. 과거 사례를 봐도 국민소득의 갑작스러운 증가에는 경제의 고도성장보다 환율 등 외적 변수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하고 이듬해 OECD에 가입했지만 정부가 1만 달러 선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에 2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에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세 자릿수로 내려간 환율이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국민소득은 ‘숫자놀음’의 성격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권은 정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관련 목표 설정과 달성에 큰 의미를 뒀다. 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4만 달러’ 비전을 언급한 것도 청와대 비선(秘線) 논란 등 악재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 국민 체감은 여전히 ‘2만 달러’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2년간 마땅히 홍보할 만한 경제적 성과가 적었기 때문에 ‘어부지리 3만 달러’라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이를 치적(治績)으로 내세웠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도 과거와 달리 숫자뿐인 성과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국민소득을 올리려고 정부가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GNI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은 1975년 79%에서 지난해 61%로 줄어들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수출 위주의 제조업보다는 가계경제와 연관성이 깊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며 “서비스업 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저물가 때문에 3만 달러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이 올라야 한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유가 급락으로 1%대 물가가 유력해지고 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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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득 3만 달러’ 올해 달성 예고…국민 체감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르면 올해에 3만 달러 선을 돌파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 환율이 지난해 수준(약 1053원)을 유지한다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3만 달러 달성이 확실시 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 진입의 기준선으로 인식된다. 한국은 2006년부터 거의 10년째 2만 달러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는 동유럽, 중남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국가와 동급이었다. 다만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살림살이는 2만 달러 국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 하락, 통계기준 개편이 결정적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임기 말인 2017년쯤으로 잡았다. 당시 잠재성장률로 봤던 4% 안팎의 성장률, 2%대 물가상승률 등을 유지하고 환율 급등 등 해외발 충격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올해 3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정부는 당초 목표를 2년이나 앞당겨 달성하는 셈이다. 정부 계획과 달리 한국경제가 3%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데도 목표 조기달성을 바라보게 된 것에는 두 가지 결정적 호재(好材)가 작용했다. 하나는 2013년에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에 1053원으로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면서 달러 환산 국민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만 4%의 국민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했다. 더 큰 요인은 통계기준 개편이다. 유엔이 권고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를 한국이 지난해 3월 도입하면서 드라마 제작비, 기업 연구개발(R&D) 비용, 무기류 생산액 등이 새로 소득 통계에 잡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늘어난 국민소득만 1인당 3000~4000달러에 이른다. 과거 사례를 봐도 국민소득의 갑작스런 증가에는 경제의 고도성장보다 환율 등 외적 변수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하고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정부가 1만 달러 선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에 2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에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세 자리 수로 내려간 환율이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국민소득은 ‘숫자놀음’의 성격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권은 정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관련 목표 설정과 달성에 큰 의미를 뒀다. 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4만 달러’ 비전을 언급한 것도 청와대 비선(秘線) 논란 등 악재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 체감은 여전히 ‘2만 달러’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2년 간 마땅히 홍보할 만한 경제적 성과가 적었기 때문에 ‘어부지리 3만 달러’라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이를 치적(治績)으로 내세웠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도 과거와 달리 숫자뿐인 성과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국민소득을 올리려고 정부가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GNI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은 1975년 79%에서 지난해 61%로 줄어들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경제의 역동성이 예전보다 떨어진데다 교육 주거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많아 가계가 소득 증가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수출 위주의 제조업보다는 가계 경제와 연관성이 깊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며 “서비스업 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저물가 때문에 3만 달러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이 올라야 한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유가급락으로 1%대 물가가 유력해지고 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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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 - 스마트카 등 新사업에 100兆 지원

    정부가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스마트 자동차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 10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연계해 건설 중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1∼6월)에 모두 완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금융 투자 패러다임을 ‘안정’에서 ‘모험’으로 바꾸고 산업은행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방송 편들기로 일관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KBS 수신료 현실화(수신료 인상)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광고총량제 도입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시범 실시 등 지상파 방송의 오랜 ‘민원 사항’을 모두 담았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업무보고 내용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갈등만 조장할 뿐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국정 기본 철학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기용 kky@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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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줄고 소비 싸늘… 실물경기 머나먼 봄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리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도 저성장 저물가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기관의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도 결국 지난해나 2013년처럼 3%대 초반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9개월 만에 0.8%포인트 낮춰 지난해 4월만 해도 한은은 2015년 성장률을 4.2%로 내다봤다. 2011년부터 이어진 4% 미만의 저성장 추세가 4년 만에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4.0%(7월), 3.9%(10월) 등으로 점차 낮아지더니 이번 전망에서는 3.4%로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는 작년 말부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이 예상외로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체감경기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에 102로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10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해 말 발표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동행·선행지수가 일제히 떨어지는 등 경기 흐름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수출이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2∼3%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2.1)로 돌아섰다. 수출 둔화는 유럽 중국 등 세계경제 불안과 교역 감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 데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면서 휴대전화 구매가 감소한 데다 세수 감소로 정부 지출이 끊기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줄어들었다. ○ “횡보하는 흐름 이어질 듯” 한은의 이번 전망은 정부의 시각과는 큰 괴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불과 사흘 만에 한은이 정부의 이런 낙관론을 뒤엎은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은의 경제전망에 대해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올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전망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은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전망도 이전보다는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는 모든 게 예상대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 수치”라며 “세계경제가 예기치 않게 불안해지거나 갑작스러운 경기 하방 위험이 생기면 전망치도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부산=손영일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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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2015년 성장률 전망 3.9 →3.4% 대폭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4%로 크게 낮췄다. 정부(3.8%)는 물론이고 지난해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3년 연속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2015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4%, 3.7%로 예측했다. 또 지난해 성장률은 3.3%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세수(稅收) 부족 등 일시적 요인 때문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같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당초 전 분기 대비 1.0%로 예상했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 안팎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에 그쳐 3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과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년 연속 1.3%였다. 이날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에 충분하다”며 금융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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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4%로 낮춰…저성장 저물가의 늪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리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도 저성장 저물가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기관의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도 결국 지난해나 2013년처럼 3%대 초반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9개월 만에 0.8%포인트 낮춰 지난해 4월만 해도 한은은 2015년 성장률을 4.2%로 내다봤다. 2011년부터 이어진 4% 미만의 저성장 추세가 4년 만에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4.0%(7월), 3.9%(10월) 등으로 점차 낮아지더니 이번 전망에서는 3.4%로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는 작년 말부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이 예상외로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체감경기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에 102로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10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해 말 발표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동행·선행지수가 일제히 떨어지는 등 경기 흐름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수출이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2~3%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2.1)로 돌아섰다. 수출 둔화는 유럽 중국 등 세계경제 불안과 교역 감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 데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면서 휴대전화 구매가 감소한 데다 세수 감소로 정부 지출이 끊기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줄어들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소비나 투자심리, 또 수출이 워낙 나쁜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횡보하는 흐름 이어질 듯” 한은의 이번 전망은 정부의 시각과는 큰 괴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불과 사흘 만에 한은이 정부의 이런 낙관론을 뒤엎은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은의 경제전망에 대해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올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전망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은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전망도 이전보다는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는 모든 게 예상대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 숫자”라며 “세계경제가 예기치 않게 불안해지거나 갑작스러운 경기 하방 위험이 생기면 전망치도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난해 여름 새 경제팀이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경기가 회복도 하강도 아닌, 횡보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부산=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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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2014년 37조 폭증… 한국경제 시한폭탄 째깍째깍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37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로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지자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 빚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2014년 12월 시장 동향’ 자료에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560조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조3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적으로 늘었다. 10월과 11월에 각각 6조9000억 원, 12월 6조6000억 원이 늘어 석 달 동안 20조 원 이상 급증했다. 늘어난 대출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이 18조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계대출 증가가 본격화된 것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그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도 중장기적으로 오르게 되면 가계들이 금리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빚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0년 0.5%에서 지난해 9월 말에는 20.9%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대출은 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혼합형 대출이 고정금리대출 실적에 잡혀 외형상으로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대출로 바뀌는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조5826억 원에 달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실적 중 88.9%(39조6209억 원)가 혼합형 대출이었다. 지난해 3년 고정금리의 혼합형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2017년 변동금리로 바뀔 때부터 갑자기 대출이자가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당국은 2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주택대출의 65%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이어서 금리 변동에 취약한 만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가계들이 소액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새로운 고정금리 상품은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해 변동금리 대출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방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금리가 떨어져 고정금리형 대출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라며 “상품이 잘 팔리더라도 이는 결국 가계의 리스크를 금융권의 리스크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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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한국은행 정보협력 미비…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유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경제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대해 각각 따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 결과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면 은행권의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한 두 기관의 견해차를 줄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거시경제의 변수에 따른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금감원은 개별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등 보다 미시적인 분야를 주로 분석한다. IMF는 또 한국의 위기 대응 체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내놨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은 등 경제 관련 기관들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는 또 “위기 때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주주, 채권자, 은행 경영진에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IMF 보고서의 내용은 작년에 1차로 공개된 바 있다”며 “권고에 따라 은행 건전성 감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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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수출물가 6% 하락…7년만에 최저, 기업 수익성 악화

    원화 강세로 인해 지난해 수출물가가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수출물가가 내려가면 수출기업이 같은 양의 상품을 팔아도 손에 쥐는 원화가 줄어든다. 그만큼 채산성이 나빠진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88.11로 2013년(93.69)보다 6.0% 하락했다. 이는 2007년(84.41)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수출물가가 내린 것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한 데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국내에서 원유를 가공해 파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은 수출물가와 함께 수입물가도 끌어내렸다. 지난해 수입물가지수는 94.92로 1년 전보다 7.5% 떨어졌다. 역시 2007년(72.74) 이후 가장 낮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입물가의 하락은 지금의 저물가 현상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물가 하락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천연고무(―33.3%), 플래시메모리(―19.9%) 등이었고 원유(―12.0%), 철광석(―15.6%), 부탄가스(―11.8%) 등 광산품과 석탄·석유제품의 수입가도 많이 내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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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금리인하 적기 대응할 것… 디플레 안갈듯”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내건 올해 성장률 목표치(3.8%)의 달성을 낙관했다. 또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는 정책을 모든 힘을 다해 부지런히 하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물가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도 디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경기 인식은 올해 성장률을 3%대 중반 정도로 잡고 있는 다른 민관 연구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3.4%)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3.3%)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 흑자,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이런 성과에도 아직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의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지표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는데 체감경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아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박 대통령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금리 인하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날 장중 채권금리가 급락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15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나 처방이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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