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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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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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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꺾이고 비빌 언덕 없는 한국경제…“성장률 3%까지 낮아질 듯”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연간 성장률이 10%를 넘나들며 고속질주하던 중국 경제가 순식간에 기어를 한두 단계 낮춰 ‘중속(中速) 성장’ 차선으로 갈아탔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부진은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감속(減速)과 동시에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활력도 약해지고 있다. 저유가라는 ‘보너스’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과 신흥개도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전면적인 양적완화(QE)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 세계경제와 ‘싱크로율(상황이 비슷한 정도)’이 100%에 가까운 한국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당초 4%대를 노렸지만 이미 3%대 중반으로 눈높이가 한 차례 낮아진 올해 성장률은 이제 3%대 초반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유럽의 양적완화에 앞서 각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전쟁의 양상을 띠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한동안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뺀 세계경제는 ‘독감 앓이’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IMF가 중국에 대해 제시한 6%대 성장률은 최근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14.2%)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 경제의 부진은 기업투자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수출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거나 방향전환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 경기둔화가 지속되리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관심은 둔화의 폭”이라며 “향후 5~10년 정도는 5~6% 성장을 정상으로 봐야겠지만 그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2000년대 중반 고성장 신흥국의 대표 주자였던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요즘 집단으로 저성장병(病)을 앓고 있다. 러시아는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유가 급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올해 3%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제정책 실패로 거의 ’제로(0) 성장‘을 바라봐야 할 처지고, 인도 역시 성장률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유럽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실물경기를 보면 이미 지난해 말부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접어들었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및 러시아발(發) 경제위기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에 대응한 환율 전쟁 양상 등으로 금융시장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결국 세계경제가 모두 독감에 걸린 와중에 미국만 혼자 독야청청하는 모습이지만 이런 미국경제의 ’나홀로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감도 커지고 있다.●“한국 성장률도 3% 초반까지 낮아질 듯” 고질적인 내수부진 속에 대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구조‘여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면 수출과 기업투자가 둔화되면서 실물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과거처럼 4%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한국도 과거처럼 수출이 늘면서 성장을 이끌고 기업소득 증가→임금 증가→내수경기로 파급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이 깨졌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접고 ’성장률 6%대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이미 지난해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 하반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대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중국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지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계 경제의 둔화, 특히 한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둔화는 국내 수출 증가율을 떨어뜨리고 설비투자를 약화시켜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자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낙관하는 정부와 달리 3.4~3.6% 성장을 전망한 민간 연구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3%초·중반대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4%로 낮췄고 삼성증권도 3.7%에서 3.0%로 무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에 걸쳐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고 상반기에 수출 부진이 더 심화될 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더는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스스로 회복을 모색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단기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어려운 시점인 만큼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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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하락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가 103.23으로 한 달 전보다 0.9%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생산자물가는 2010년 12월(102.71)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생산자물가 하락에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달보다 12.4% 하락했고 화학제품도 3.1% 내렸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6% 올랐다. 지난해 12월 전체 생산자물가지수는 2013년 12월에 비해 2.0% 하락했고 지난해 연간 지수는 전년보다 0.5% 내렸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물가 현상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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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보안 프로그램 없이 온라인 금융거래

    앞으로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기존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가 해킹 등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PC나 휴대전화 등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인터넷,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감독규정은 금융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경부터 적용된다.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은 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를 하다 금융사고가 나도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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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그룹 새 경영 슬로건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이 ‘행복한 금융’을 그룹의 새로운 경영 슬로건으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1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카드 등 그룹 계열사와 해외 현지법인 직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상상(上上), 출발! 2015’ 행사를 열었다.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행복한 금융’은 금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자는 하나금융의 미션”이라며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하며 사회가 행복한 금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행복한 금융’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규모나 숫자가 아닌 고객 행복을 최우선으로 다른 은행과 경쟁하는 ‘행복 경쟁’ △고객 직원 주주 사회가 모두 성장하는 ‘행복 성장’ △행복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사회 균형을 맞추는 ‘행복 나눔’을 제시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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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덕에…일찍 찾아올 ‘무늬만 3만달러시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르면 올해에 3만 달러 선을 돌파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 환율이 지난해 수준(약 1053원)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3만 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 진입의 기준선으로 인식된다. 한국은 2006년부터 거의 10년째 2만 달러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는 동유럽, 중남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국가와 동급이었다. 다만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살림살이는 2만 달러 국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환율 하락, 통계기준 개편이 결정적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임기 말인 2017년쯤으로 잡았다. 당시 잠재성장률로 봤던 4% 안팎의 성장률, 2%대 물가상승률 등을 유지하고 환율 급등 등 해외발(發) 충격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올해 3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정부는 당초 목표를 2년이나 앞당겨 달성하는 셈이다. 정부 계획과 달리 한국 경제가 3%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데도 목표의 조기 달성을 바라보게 된 것에는 두 가지 결정적 호재(好材)가 작용했다. 하나는 2013년에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에 1053원으로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면서 달러 환산 국민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만 4%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더 큰 요인은 통계기준 개편이다. 유엔이 권고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를 한국이 지난해 3월 도입하면서 드라마 제작비, 기업 연구개발(R&D) 비용, 무기류 생산액 등이 새로 소득 통계에 잡혔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늘어난 국민소득만 1인당 3000∼4000달러에 이른다. 과거 사례를 봐도 국민소득의 갑작스러운 증가에는 경제의 고도성장보다 환율 등 외적 변수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하고 이듬해 OECD에 가입했지만 정부가 1만 달러 선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에 2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에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세 자릿수로 내려간 환율이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국민소득은 ‘숫자놀음’의 성격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권은 정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관련 목표 설정과 달성에 큰 의미를 뒀다. 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4만 달러’ 비전을 언급한 것도 청와대 비선(秘線) 논란 등 악재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 국민 체감은 여전히 ‘2만 달러’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2년간 마땅히 홍보할 만한 경제적 성과가 적었기 때문에 ‘어부지리 3만 달러’라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이를 치적(治績)으로 내세웠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도 과거와 달리 숫자뿐인 성과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국민소득을 올리려고 정부가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GNI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은 1975년 79%에서 지난해 61%로 줄어들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수출 위주의 제조업보다는 가계경제와 연관성이 깊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며 “서비스업 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저물가 때문에 3만 달러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이 올라야 한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유가 급락으로 1%대 물가가 유력해지고 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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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득 3만 달러’ 올해 달성 예고…국민 체감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르면 올해에 3만 달러 선을 돌파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 환율이 지난해 수준(약 1053원)을 유지한다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3만 달러 달성이 확실시 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 진입의 기준선으로 인식된다. 한국은 2006년부터 거의 10년째 2만 달러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는 동유럽, 중남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국가와 동급이었다. 다만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살림살이는 2만 달러 국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 하락, 통계기준 개편이 결정적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임기 말인 2017년쯤으로 잡았다. 당시 잠재성장률로 봤던 4% 안팎의 성장률, 2%대 물가상승률 등을 유지하고 환율 급등 등 해외발 충격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올해 3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정부는 당초 목표를 2년이나 앞당겨 달성하는 셈이다. 정부 계획과 달리 한국경제가 3%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데도 목표 조기달성을 바라보게 된 것에는 두 가지 결정적 호재(好材)가 작용했다. 하나는 2013년에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에 1053원으로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면서 달러 환산 국민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만 4%의 국민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했다. 더 큰 요인은 통계기준 개편이다. 유엔이 권고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를 한국이 지난해 3월 도입하면서 드라마 제작비, 기업 연구개발(R&D) 비용, 무기류 생산액 등이 새로 소득 통계에 잡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늘어난 국민소득만 1인당 3000~4000달러에 이른다. 과거 사례를 봐도 국민소득의 갑작스런 증가에는 경제의 고도성장보다 환율 등 외적 변수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하고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정부가 1만 달러 선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에 2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에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세 자리 수로 내려간 환율이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국민소득은 ‘숫자놀음’의 성격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권은 정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관련 목표 설정과 달성에 큰 의미를 뒀다. 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4만 달러’ 비전을 언급한 것도 청와대 비선(秘線) 논란 등 악재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 체감은 여전히 ‘2만 달러’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2년 간 마땅히 홍보할 만한 경제적 성과가 적었기 때문에 ‘어부지리 3만 달러’라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이를 치적(治績)으로 내세웠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도 과거와 달리 숫자뿐인 성과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국민소득을 올리려고 정부가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GNI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은 1975년 79%에서 지난해 61%로 줄어들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경제의 역동성이 예전보다 떨어진데다 교육 주거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많아 가계가 소득 증가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수출 위주의 제조업보다는 가계 경제와 연관성이 깊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며 “서비스업 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저물가 때문에 3만 달러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이 올라야 한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유가급락으로 1%대 물가가 유력해지고 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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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 - 스마트카 등 新사업에 100兆 지원

    정부가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스마트 자동차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 10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연계해 건설 중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1∼6월)에 모두 완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금융 투자 패러다임을 ‘안정’에서 ‘모험’으로 바꾸고 산업은행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방송 편들기로 일관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KBS 수신료 현실화(수신료 인상)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광고총량제 도입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시범 실시 등 지상파 방송의 오랜 ‘민원 사항’을 모두 담았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업무보고 내용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갈등만 조장할 뿐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국정 기본 철학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기용 kky@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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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줄고 소비 싸늘… 실물경기 머나먼 봄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리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도 저성장 저물가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기관의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도 결국 지난해나 2013년처럼 3%대 초반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9개월 만에 0.8%포인트 낮춰 지난해 4월만 해도 한은은 2015년 성장률을 4.2%로 내다봤다. 2011년부터 이어진 4% 미만의 저성장 추세가 4년 만에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4.0%(7월), 3.9%(10월) 등으로 점차 낮아지더니 이번 전망에서는 3.4%로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는 작년 말부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이 예상외로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체감경기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에 102로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10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해 말 발표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동행·선행지수가 일제히 떨어지는 등 경기 흐름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수출이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2∼3%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2.1)로 돌아섰다. 수출 둔화는 유럽 중국 등 세계경제 불안과 교역 감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 데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면서 휴대전화 구매가 감소한 데다 세수 감소로 정부 지출이 끊기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줄어들었다. ○ “횡보하는 흐름 이어질 듯” 한은의 이번 전망은 정부의 시각과는 큰 괴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불과 사흘 만에 한은이 정부의 이런 낙관론을 뒤엎은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은의 경제전망에 대해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올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전망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은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전망도 이전보다는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는 모든 게 예상대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 수치”라며 “세계경제가 예기치 않게 불안해지거나 갑작스러운 경기 하방 위험이 생기면 전망치도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부산=손영일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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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2015년 성장률 전망 3.9 →3.4% 대폭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4%로 크게 낮췄다. 정부(3.8%)는 물론이고 지난해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3년 연속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2015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4%, 3.7%로 예측했다. 또 지난해 성장률은 3.3%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세수(稅收) 부족 등 일시적 요인 때문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같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당초 전 분기 대비 1.0%로 예상했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 안팎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에 그쳐 3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과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년 연속 1.3%였다. 이날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에 충분하다”며 금융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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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4%로 낮춰…저성장 저물가의 늪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리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도 저성장 저물가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기관의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도 결국 지난해나 2013년처럼 3%대 초반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9개월 만에 0.8%포인트 낮춰 지난해 4월만 해도 한은은 2015년 성장률을 4.2%로 내다봤다. 2011년부터 이어진 4% 미만의 저성장 추세가 4년 만에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4.0%(7월), 3.9%(10월) 등으로 점차 낮아지더니 이번 전망에서는 3.4%로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는 작년 말부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이 예상외로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체감경기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에 102로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10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해 말 발표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동행·선행지수가 일제히 떨어지는 등 경기 흐름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수출이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2~3%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2.1)로 돌아섰다. 수출 둔화는 유럽 중국 등 세계경제 불안과 교역 감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 데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면서 휴대전화 구매가 감소한 데다 세수 감소로 정부 지출이 끊기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줄어들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소비나 투자심리, 또 수출이 워낙 나쁜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횡보하는 흐름 이어질 듯” 한은의 이번 전망은 정부의 시각과는 큰 괴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불과 사흘 만에 한은이 정부의 이런 낙관론을 뒤엎은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은의 경제전망에 대해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올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전망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은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전망도 이전보다는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는 모든 게 예상대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 숫자”라며 “세계경제가 예기치 않게 불안해지거나 갑작스러운 경기 하방 위험이 생기면 전망치도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난해 여름 새 경제팀이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경기가 회복도 하강도 아닌, 횡보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부산=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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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2014년 37조 폭증… 한국경제 시한폭탄 째깍째깍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37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로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지자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 빚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2014년 12월 시장 동향’ 자료에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560조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조3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적으로 늘었다. 10월과 11월에 각각 6조9000억 원, 12월 6조6000억 원이 늘어 석 달 동안 20조 원 이상 급증했다. 늘어난 대출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이 18조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계대출 증가가 본격화된 것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그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도 중장기적으로 오르게 되면 가계들이 금리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빚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0년 0.5%에서 지난해 9월 말에는 20.9%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대출은 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혼합형 대출이 고정금리대출 실적에 잡혀 외형상으로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대출로 바뀌는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조5826억 원에 달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실적 중 88.9%(39조6209억 원)가 혼합형 대출이었다. 지난해 3년 고정금리의 혼합형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2017년 변동금리로 바뀔 때부터 갑자기 대출이자가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당국은 2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주택대출의 65%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이어서 금리 변동에 취약한 만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가계들이 소액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새로운 고정금리 상품은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해 변동금리 대출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방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금리가 떨어져 고정금리형 대출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라며 “상품이 잘 팔리더라도 이는 결국 가계의 리스크를 금융권의 리스크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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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한국은행 정보협력 미비…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유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경제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대해 각각 따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 결과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면 은행권의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한 두 기관의 견해차를 줄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거시경제의 변수에 따른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금감원은 개별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등 보다 미시적인 분야를 주로 분석한다. IMF는 또 한국의 위기 대응 체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내놨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은 등 경제 관련 기관들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는 또 “위기 때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주주, 채권자, 은행 경영진에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IMF 보고서의 내용은 작년에 1차로 공개된 바 있다”며 “권고에 따라 은행 건전성 감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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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수출물가 6% 하락…7년만에 최저, 기업 수익성 악화

    원화 강세로 인해 지난해 수출물가가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수출물가가 내려가면 수출기업이 같은 양의 상품을 팔아도 손에 쥐는 원화가 줄어든다. 그만큼 채산성이 나빠진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88.11로 2013년(93.69)보다 6.0% 하락했다. 이는 2007년(84.41)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수출물가가 내린 것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한 데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국내에서 원유를 가공해 파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은 수출물가와 함께 수입물가도 끌어내렸다. 지난해 수입물가지수는 94.92로 1년 전보다 7.5% 떨어졌다. 역시 2007년(72.74) 이후 가장 낮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입물가의 하락은 지금의 저물가 현상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물가 하락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천연고무(―33.3%), 플래시메모리(―19.9%) 등이었고 원유(―12.0%), 철광석(―15.6%), 부탄가스(―11.8%) 등 광산품과 석탄·석유제품의 수입가도 많이 내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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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금리인하 적기 대응할 것… 디플레 안갈듯”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내건 올해 성장률 목표치(3.8%)의 달성을 낙관했다. 또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는 정책을 모든 힘을 다해 부지런히 하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물가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도 디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경기 인식은 올해 성장률을 3%대 중반 정도로 잡고 있는 다른 민관 연구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3.4%)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3.3%)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 흑자,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이런 성과에도 아직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의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지표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는데 체감경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아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박 대통령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금리 인하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날 장중 채권금리가 급락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15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나 처방이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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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무리한 요구… 또 불거진 ‘勞治’ 논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앞두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직 통합, 경영진 교체 등을 빌미로 한 금융권 노조의 무리한 요구들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사 합의가 없어도 하나-외환은행 합병승인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태도를 바꾼 데에는 이렇게 매번 어깃장을 놓으며 판을 깨는 노조에 대한 피로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노사 협상을 이어나가되 이르면 다음 주 금융당국에 합병인가신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합병기일(3월 1일)과 그 전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둘러싼 노사 간의 협상은 처음에 노조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조기 통합을 선언한 지난해 7월 이후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 “노사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어떻게든 노조를 달래고 설득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노조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말을 고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에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요구안들을 내놓으면서 노조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었다. 결정적으로 합의서 최종 사인을 앞두고 노조가 무기계약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과 자동 승진, 급여 인상까지 요구하면서 노사 협상은 파국으로 흘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조가 통합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 월권 등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노치(勞治)’ 논란이 대표적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10월 KB금융 회장 선출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 운동을 폈다. 노조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에까지 개입한 것이다. 윤종규 현 회장이 회장 후보로 추대된 직후에는 국민은행장 집무실 앞을 점거하며 정보유출 파문 당시 야근을 한 것에 대한 ‘특별수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이 공식 취임하기도 전에 점거 농성을 한 것은 일종의 ‘길들이기’”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경영권 매각 입찰 당시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를 끝까지 반대했다. 이는 결국 교보생명이 입찰에 불참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노조가 고용이나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경영 활동과 CEO 인선 문제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노조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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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외환銀 통합, 노사합의 없어도 승인 검토”

    정부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노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두 은행의 조기(早期) 합병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합의 파기’ 논란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반년 동안 당국에 통합 인가신청조차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노사 합의가 없으면 통합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방향을 전향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경영권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며 “외환은행이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가 나게 생겼는데 이럴 때일수록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금융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무작정 노조와의 합의를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합의 없이 통합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여론 상황에 따라 당국에서도 통합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무기계약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는 통합과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의 명분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신민기 기자}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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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디플레 진입 ‘초읽기’… 2015년 벽두 글로벌금융 출렁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유가가 새해 들어서도 연일 급락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그리스는 주변국들에 채무 탕감을 요구하며 ‘유로존 탈퇴’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분위기다. 원자재값 하락, 경기 둔화의 역풍을 맞은 신흥국에서는 자본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불안요인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국내 증시는 개장과 함께 1,900 선이 무너진 뒤 점점 낙폭을 키워 전날보다 33.30포인트(―1.74%) 내린 1,882.45로 마감됐다. 지난 한 달간 100포인트 이상이 빠진 코스피는 2013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일본 증시도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3% 넘게 급락했다. 반면 불안심리 확산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의 가격은 상승했다.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은 전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미국 증시가 급락(―1.86%)한 영향이 컸다. 5일(현지 시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5달러(5.02%) 떨어진 배럴당 50.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에는 2009년 4월 이후 처음 50달러 밑에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상징하며, 유럽 일본 등 취약지역의 경기흐름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이다. 당장 유럽만 해도 경기부진에 유가 급락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이 0%대도 아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독일도 작년 12월 물가상승률이 0.1%로 최근 5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은 “내수가 가장 견고한 독일마저 물가상승률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유럽 전역의 디플레이션 진입 압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아마 이달부터 유럽 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유럽의 대표적 ‘문제 국가’인 그리스가 다시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자국내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 포퓰리즘 정당(시리자당)이 이달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해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시리자당이 집권에 성공하고 유럽연합(EU)과의 부채 감축 협상이 틀어지면 실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문제는 올 상반기 내내 세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美기업 실적발표 12일까지 외국인자금 이탈 이어질듯▼올해는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투자심리가 정치적·국지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크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돈을 거둬들이면서 국제 시장의 돈의 흐름이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는 상황”이라며 “올해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내내 안정을 못 찾고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신흥국에서는 최근 1, 2주 동안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국가부도 확률)이 오르고,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재연됐다. 앞으로도 그리스 위기뿐 아니라 러시아 경제위기,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요인이 주기적으로 불거지며 글로벌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1,850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과 유럽의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데도 주가가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12일까지는 외국인들이 몸을 사리고 자금을 빼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붕괴나 글로벌 경제의 디플레이션 고착화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 위기는 2012년에도 별 탈 없이 넘어간 전례가 있고, 유가 하락도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세계 경제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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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커진 ‘E의 공포’ 수출기업 옥죈다

    올해 초부터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의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산업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반면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 28개 투자은행(IB)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예측치를 집계해 평균을 낸 결과 올해 원-엔 환율은 100엔당 1분기(1∼3월) 930.2원, 2분기(4∼6월) 918.7원, 3분기(7∼9월) 906.6원, 4분기 898.9원 등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중순 100엔당 1000원을 넘었던 원-엔 환율은 3개월도 안 돼 921.69원(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내려앉았다.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연평균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에서 950원으로 하락하면 총 수출은 5.8%, 900원까지 떨어지면 총 수출은 8.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중국 생산시설을 국내로 가져오기로 결정하는 등 엔화 약세를 활용하기 위한 ‘U턴’ 대열에 합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나 홀로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다. 이날 달러-유로 환율은 장중 한때 유로당 1.19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200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국은 경제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을 가시화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거꾸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QE) 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의 엇갈림이 분명해지면서 올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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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된 금융컨설턴트 허용 추진…연금-펀드 등 추천받아 가입 가능”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특정 금융회사 소속이 아닌 독립 금융컨설턴트(IFA)의 자문과 추천을 받아 다양한 회사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사가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을 중심으로 구매를 권유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영국, 미국 등의 투자자문사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자문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의 재무 상태나 투자 성향을 고려해 객관적인 상품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문료는 현행 펀드 판매수수료(2% 안팎)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이 안착되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 간 경쟁이 유발돼 보수,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도 덤으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펀드슈퍼마켓처럼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판매채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은행지점에 찾아가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 금융사가 추천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상품을 독립된 투자전문가에게 추천받고 상품 가입은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온라인 구매채널이 작동하려면 금융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이 허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실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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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선거 없는 2015년, 稅制수술 골든타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세금 개혁 법안들이 적지 않다. 입법 취지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치여 무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법안들은 내년 이후 선거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종교인 과세 문제다. 정부는 당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월부터 과세하려고 했지만 종교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1년 늦췄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정치권의 ‘프레임 공세’에 치여 빛을 잃은 케이스다.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때 공제 한도를 확대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이 법안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에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나서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을 “대기업이나 부자가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높아진 반(反)기업 정서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稅源)을 넓히는 일도 정부가 미처 손대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끌어온 과제다. 조세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일부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 현행 세제를 바꿔 더 많은 계층이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소득세 면세자(免稅者)를 줄이거나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편인 부가가치세율(10%)을 올리는 것은 항상 정부의 중장기 검토 사항에 들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추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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