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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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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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희숙, 사퇴쇼 말고 탈당하라”… 野 “與 사퇴처리 거부땐 헌소 검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를 받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8, 29일 “윤 의원 부친 소유 농지의 임대계약서 내용에는 농지를 매입할 때 자경(自耕)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원직 사퇴쇼 전에 탈당부터 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퇴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검토도 거론된다.○ 윤 “부친,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 있어”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약 1만871m²(약 3288평)를 8억2200만 원에 샀다. 현재 해당 부지는 2배 이상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매입 한 달 뒤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인 올해 1월부터는 임차인 김모 씨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해 12월 전의면의 임차인 김 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입신고 후 7개월 동안) 윤 의원 부친이 우리 집에서 두세 번 자고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부친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도 27일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 부친의 땅 매입 사실 몰랐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윤 의원이 연관됐는지가 쟁점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할 때 부모의 자필 서명을 받고 (부모 재산) 고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부모와 왕래가 있었는데도 윤 의원이 (부친의 매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땅이 윤 의원이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할 당시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지난해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 이후 (다주택) 보유 사실이 비판을 받자 보유 중이었던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연설 이전에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與 “탈당부터” 野 “사퇴안 처리해야”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171석의 민주당은 “사퇴 쇼”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던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윤 의원 또한 의원회관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사퇴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과 가까운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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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정권교체 희화화 빌미 차단”… 투기의혹 의원중 첫 사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초선)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윤 의원은 “이게 내 정치”라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 尹 “정권교체 희화화 빌미에 사퇴” 이날 오전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국회의원직을 다시 (서울) 서초갑 주민들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여야를 통틀어 윤 의원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아버지를 엮은 무리수가 (권익위의) 야당 의원 평판 흠집 내기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도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국민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도덕성,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m²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날 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농사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단 마음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곧 비판했던 윤 의원이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신선한 충격이다. 감동이 사라져 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고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손에 달린 尹 의원직 사퇴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사퇴를 만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안 돼, 진짜 안 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라며 윤 의원을 말렸다. 윤 의원은 같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지금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좌 형태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참 야만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다뤄온 사람이 조금이라도 흠을 보여 정권교체에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윤 의원에게 “사퇴 의사를 거둬 달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로만 사퇴하겠다고 하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속 보이는 사퇴 쇼’가 현실이 된다면 주권자를 기만한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반 찬성 무기명 투표로, 회기가 아닐 땐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국회는 31일 8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다음 달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의 사퇴는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뜻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탈당 요구 불복 의원에게 제명 경고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익위 조사에 따라 탈당을 요구한 의원 6명 가운데 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불복 시 제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석열 캠프 소속 의원 5명이 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윤 전 총장은 투기캠프의 수장”이라며 날을 세웠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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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기의혹 12명중 1명 제명-5명 탈당요구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1명은 제명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다만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해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한 12명 의원 중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과 관련해선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7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12명의 해명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의 의원이 최고위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의결로 탈당을 요구받은 당원이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대선 주자인 윤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대선 불출마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소속인 안병길(홍보본부장), 정찬민(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산업정책본부장) 의원은 이날 캠프 직책을 사임했다. 탈당을 권고받은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기윤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항변했다. 한무경 의원도 “권익위가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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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176km 떨어진 농지 경작 의문…강기윤 용도변경 압력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에 대해 탈당 요구 및 제명 조치를 했다. 국민의힘은 “6명을 출당시킨 강도 높은 징계”라고 주장했으나 절반인 6명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보다 센 징계를 공언했던 이준석 대표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무경, 3만여 평 농지 경작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7시간여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권익위가 적발한 12명 의원 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만장일치로 징계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제명된 한무경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강원 평창군에 농지 총 32필지, 약 11만 m²(3만3275평)에 달하는 대규모 땅을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한 의원의 주소지는 대구광역시로 해당 필지와 직선거리로 약 176km 떨어져 있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팥, 잡곡, 채소 등을 경작한다고 썼으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필지들은 토지 진입로가 철문으로 닫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권익위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만들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이어서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 중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의 과수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보상금 6000만 원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창원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담당 공무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이주환 의원은 부모와 공동 취득한 1만1900m² 규모의 부산 해운대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 영업 등을 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세 의원은 모두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당사자의 거부로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 이준석 ‘셀프 면죄부’ 논란당초 이 대표는 “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고, 당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권익위의 결과가 발표되자 지도부 내에서는 “투기 여부에 대해 시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결국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셀프 면죄부’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검토 결과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민주당에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들은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익위의 통보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논평으로 “국민의힘의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 대부분에 대해 사실상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출당 완료 시 개헌저지선 붕괴104석의 국민의힘은 한 의원의 제명에 더해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이 실제로 탈당할 경우 의석수가 98석으로 줄어 개헌저지선(101석)이 붕괴된다. 당 관계자는 “탈당했다가 수사 기관에서 문제가 없으면 복당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징계 소관기관인 윤리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황에서 최고위의 탈당 요구 및 제명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달리 탈당 권유 대상자가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며 “민주당처럼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이 버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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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국민의힘 12명 - 열린민주 김의겸,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권익위, 민주당 이어 의원 전수조사국민의힘, 오늘 징계방안 논의김의겸,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했다.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은 해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며 스스로 의혹 대상자임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올해 6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곳의 의뢰로 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당 1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당 70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12명”이라며 “건수로는 본인 8건, 배우자 1건, 부모 2건, 자녀 2건으로 총 13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이다. 김 의원은 본인에 대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 발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시간 반가량 긴급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현재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징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6월 12명의 의원에게서 16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과 같은 숫자인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이 대표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조차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제기된 의원의 실명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이 권익위 발표 뒤 바로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명단 비공개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회의 뒤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처분의) 방향성 문제는 24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7명, 가족 5명 합수본 송부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는 12명으로, 중복 1건을 포함해 의심 사례는 총 13건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13건 중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이 2건,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은 4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없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 제명 고심이 대표는 발표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연루 의혹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 하지만 정작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이날 밤까지 연 긴급회의에서 원외인 이 대표는 출당 등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104명의 의원 중 12명을 출당시킬 경우 의석수가 92석으로 줄어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진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와 명단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적발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일부 의원은 출당 및 제명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는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홍준표 “대선 후보도 조사 받아야” 권익위 발표의 후폭풍은 대선 후보 캠프로도 번졌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이 나돌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캠프 소속 핵심 의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거론되자 국민의힘 각 캠프들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는 “투기 의심자에 대한 당의 조치에 따라 캠프에서도 별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선 후보 부동산 검증을 찬성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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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투기 연루’ 국민의힘 당혹…출당-제명 고심, 명단공개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소속 의원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밤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오후 4시 발표 직후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누구인지 신속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권익위의 민주당이 권익위 발표 뒤 바로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명단 비공개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출당 및 제명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원 8명, 가족 5명 합수본 송부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된 뒤 민주당이 올해 3월 30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서 비롯됐다. 권익위가 6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으라는 압력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6월 11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회의원 102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37명 등 총 539명을 대상으로 7년 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가 진행됐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는 12명으로, 중복 1건을 포함해 의심 사례는 총 13건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13건 중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은 4건이었다.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이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이 1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고 했다. ● 국민의힘, 연루 의혹 의원 일부 제명 고심이 대표는 발표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연루 의혹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 다만 실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권익위 조사 발표 이후 긴급회의를 열었다. 원외인 이 대표는 탈당 권유와 출당 등의 강도 높은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적발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의원들 일부는 출당 및 제명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는 신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권익위 자체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기관장을 맡은 곳이다. 거기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바로 탈당을 권유할 수는 없다”며 “다만 투기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1, 2명에 대해서 제명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선 후보도 조사 받아야”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의 후폭풍은 대선 후보로도 번졌다. 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권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 대상이 아닌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대선주자를 함께 겨냥한 것.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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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자유에 침묵… 지도자 자질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계획대로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순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3·9 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대통령은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여권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일제히 동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에 침묵하는 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與 주자들 찬성 일색, 독소 조항엔 침묵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대통령인 나에게 사정을 봐주지 말고 거친 질문을 던져야 한다.” 2017년 1월 18일 퇴임을 이틀 앞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을 던져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고 말해 당시 미국 정가에서는 언론과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집권을 꿈꾸는 6인의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언론을 성토하며 이와는 전혀 다른 언론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악의적, 고의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음해하든지 이런 건 중대범죄행위라서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일에는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도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에는 유튜브 등이 규제 대상에 빠졌지만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걸로 돼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약하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언론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며 “실제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각 주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문제 삼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정치적 상품으로 팔아오지 않았느냐”며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되고, 시민들의 자유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를 정파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후보라면 눈앞의 경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야당 대선주자들도 비난 논평에만 그쳐” 지적 민주당과 여권 주자들의 이런 행보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독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독재로 가는 길 끝에는 침묵만 남을 것”이라며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비판 논평에 그칠 게 아니라 대여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중재법을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를 핑계 삼아 ‘논평 정치’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 야권 관계자는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당 대표와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번 언론중재법 국면을 국민에게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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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5·18참배 “마음 열어달라”… 최재형 “기득권 노조 개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열흘째 잠행을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은 다양한 공개 행보로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홍준표 의원은 20일 광주를 찾아 “(국민의힘은) 이미 5·18민주화운동 탄압 세력과 단절했다”며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거의 한 자릿수로 미약하다”며 “5·18 탄압을 주도한 세력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압 세력과) 단절하고도 당 인사 중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호남인들이) 마음을 열고 포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통합도 내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노조의 불법, 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임금·자율근무’ 제도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캠프의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를 찾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경선 룰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홍 의원이 역선택을 허용하자는 건 자신들에게 유리하니 하는 비겁한 주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안 된다는 것도 이기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존 정치세력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양당 구조를 깨야 한다”며 여야에 속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표방했다. 이어 “정치세력의 교체를 창당을 통해 강구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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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 홍준표 “당보다 사람 봐달라”…최재형, 자율임금-자율근무 제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광주를 찾아 “(국민의힘은) 이미 5·18민주화운동 탄압 세력과 단절했다”고 강조했다. 강경보수 이미지의 영남 출신 홍 의원이 호남을 찾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선 것. 홍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거의 한 자릿수로 미약하다”며 “5·18 탄압을 주도한 세력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압 세력과) 단절하고도 당 인사 중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호남인들이)＞ 마음을 열고 포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통합도 내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노조의 불법, 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임금·자율근무’ 제도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캠프의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를 찾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경선 룰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홍 의원이 역선택을 허용하자는 건 자신들에 유리하니 하는 비겁한 주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안 된다는 것도 이기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존 정치세력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양당구조를 깨야 한다”며 여야에 속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표방했다. 이어 “정치세력의 교체를 창당을 통해 강구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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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폭주… “언론자유에 재갈”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현대판 분서갱유”(국민의힘), “언론중죄법”(정의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법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각각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세 상임위 모두 25일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곳으로, 내년 3·9대선을 200여 일 앞두고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 탄압”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반발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독재 DNA의 민낯”이라며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 꼴통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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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중처벌’ 언론법 강행… 野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18일 오후 9시 10분경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오후 1시 50분경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의 안건조정위 개의부터 상임위 처리까지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 정의당 “민주당은 이제 新적폐세력”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회의장 앞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그간 대여투쟁이 부족하다는 당내 비판을 받았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협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전 11시 40분경 문체위가 개의되자 복도에서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항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자 연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2시간 가까운 여야 공방 끝에 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따졌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8명과 열린민주당 1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표결 직후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결국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들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해버린 민주당은 이제 신(新)적폐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與, 강성 지지층 결집 위해 입법 강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해외에서도 언론 보도에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 처벌 소지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재배분 등으로 불만이 커진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우려에도 침묵을 지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문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3월 중하순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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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與 입법 폭주…“독재 DNA의 민낯” “4포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3·9 대선을 20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킨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탄압”이라고 성토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 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5일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언론중재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독재 DNA의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 꼴통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민주가 사라지고 민주가 없다”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민주를 외치는 그들에게 민주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뾰족할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또 다시 시작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는 이대로라면 집값 안정 포기, 기후대응 포기, 언론개혁 포기, 일하는 국회도 포기한 4포 국회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서놓고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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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정리’ 녹취록 왜곡, 전체파일 공개를” 이준석 “그냥 딱하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책임지겠다.”(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그냥 딱합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곧 정리’ 발언 논란과 관련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녹취록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뉘앙스를 왜곡했다”며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했고 이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당 대표와 대선주자 간 유례없는 충돌에 당내 갈등까지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준석-원희룡 녹취록 두고 정면충돌 이 대표는 17일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가 음성 텍스트 변환 애플리케이션인 ‘클로바노트’를 사용해 공개한 내용에는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앞서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맞섰다. 원 전 지사는 1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녹취록을 교묘하게 풀어서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며 “녹취록이 아닌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고 했다. 이 대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자 원 전 지사는 오후 7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비공개 의총서 ‘이준석 성토’ 잇따라 이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공개 발언 도중 “이 대표를 흔들지 말아 달라”고 하자 박대출 곽상도 김정재 의원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급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태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내 분란을 야기하면서 대여 투쟁에는 소홀하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윤한홍 의원도 “당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다”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 간의 대립이 이어지자 김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중재하면서 논쟁이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 내용 중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여의도연구원은 정책 연구기관이라서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조사하진 않는다”며 “공천 등을 제외하고 평소에 대선주자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하태경 “원희룡 후보 사퇴해야” ‘윤석열 곧 정리’ 발언 논란을 촉발시킨 원 전 지사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원 전 지사를 두고 “차기 당 대표를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 전 지사가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저의는 뭔가, 당 대표를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인가”라면서 “대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참 유치하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윤석열 편들기도 아니고 원희룡 홍보도 아닌 우리의 경선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조태용,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김웅 김예지 신원식 유경준 등 초선 의원 7명은 성명을 통해 “오늘부로 모두 묻고 함께 미래로 가자”며 “그 일에 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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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 野 반발… 안건조정위 회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명시 규정 등을 뺀 새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오후 6시 35분 여당이 의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그러나 안건조정위(6명)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이르면 18일 회의에서 조정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野 “김의겸, 여당 몫으로 배정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정원 6명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이 아닌 여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는 (여야) 찬반 동수”라며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 의원은 여당 조정위원 몫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찬반) 3 대 3의 원칙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제1교섭단체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 김승수 최형두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1명으로 참여할 경우 민주당(3명)과 열린민주당이 4명을 차지해 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의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9일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당 “민주당, 언론 장악 카드 꺼내 들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0.1∼0.01%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 언론계, 법조계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들은 손대지 않아 야당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수정안)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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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野 “김의겸, 여당 몫으로 배정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정원 6명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이 아닌 여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는 (여야) 찬반 동수”라며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 의원은 여당 조정위원 몫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찬반) 3 대 3의 원칙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제1교섭단체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 김승수 최형두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1명으로 참여할 경우 민주당(3명)과 열린민주당이 4명을 차지해 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의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9일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당 “민주당, 언론 장악 카드 꺼내 들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0.1∼0.01%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 언론계, 법조계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들은 손대지 않아 야당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수정안)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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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준석 ‘尹 금방 정리된다’ 말해”… 李 “갈등 정리된다는 것”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의 대선 후보 토론회와 이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날 “이준석 당 대표가 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지도부는 논란이 됐던 대선후보 토론회를 취소하고 정견 발표회로 대체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윤 전 총장이 정견 발표회 참석에도 부정적인 데다 당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해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 오간 ‘아사리판’ 국민의힘 최고위이날 언론에 공개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최근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발언을 하지 않자, 배현진 최고위원은 “모든 일엔 당헌당규상의 절차적 민주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이 대표는 “정신 차려야 한다. 경고한다. 당직자를 포함해서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있는 발언은 삼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배 최고위원은 언성을 높이며 “나도 최고위원으로서 똑같이 잘하라고 경고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나서 “최고위원들이 캠프 대변인인가? 최고위에서 경준위를 결정해놓고 시비를 거는 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선 뒤에야 지도부 간 고성이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당내 분란을 키웠다”는 성토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회의장을 먼저 나온 서병수 경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 전 지사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경준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침묵을 지키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정리” 논란에 李 “그런 취지 아냐”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윤 전 총장 정리’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통화한) 원 전 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방송에 출연해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 중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 것이고, 후보로서 정리된다는 표현을 했을 리 없다”며 “원 전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 있으시면 주어를 확실하게 답해 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 내부에선 “이 대표가 선을 넘고 있다”며 들끓었다. 캠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우발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18일과 25일 2차례로 계획했던 경선 후보 토론회를 취소하고 25일 정견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선관위가 구성돼야 토론회 등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견 발표회 역시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이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오찬 직전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1시간 정도 독대하며 당내 갈등과 향후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윤 전 총장에게) 대응하지 말고 참고 지내라고 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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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두달, 기대가 리스크로”… 경선관리-野통합 동시 위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6월 이 대표는 주요 정당 사상 최초로 ‘30대, 0선 대표’ 시대를 열며 보수의 미래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67일 만에 당 안팎에서 혹독한 질타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이 대표가 대선 주자들과 갈등을 빚는 사이 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에 접어든 데다 ‘반(反)문재인’ 통합의 핵심인 국민의당과의 합당마저 결렬됐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다.○ “李, 기대에서 리스크로”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지층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체제’ 이후 2030세대 당원이 크게 늘었고, 이 대표 역시 세 차례 호남을 방문하는 등 과거 당 대표와 다른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야권의 기대가 서서히 우려로 바뀌는 형국이다. ‘치맥 회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이 계속 노출됐고, 최근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으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다. 당 지도부가 계획했던 18일 후보토론회는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무엇보다 신뢰받는 대선 관리자가 돼야 할 당 대표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이 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 “야당 대표의 대여 투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저격조’ 마당쇠로 뛰고 있는 것이 이 대표”라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양측 감정의 골이 확인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야권 통합도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과의 ‘샅바싸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예스(Yes)냐 노(No)냐 답하면 된다” “굳이 요란한 승객을 태울 필요는 없다” 등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의당의 감정을 건드렸다. 야권 관계자는 “안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더 큰 청구서를 들이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 野 내부 “‘말싸움’ 줄여야” 조언 이어져 이 같은 위기는 이 대표 특유의 스타일이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자당 후보의 언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거나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5%포인트 차로 패배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당 대표인지 평론가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급기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13일 “이 대표가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16일 페이스북에 “기대가 어느 순간 리스크로 변했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준석 지도부는 이미 상처를 입었다. 혁신을 뒤로하고 얕은 정치적 계산이나 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질타했다. 야권에서는 이제 “과연 이 대표 체제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이준석 체제’가 갑자기 막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11월 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모처럼 등장한 보수의 젊은 선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야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대표님과 저는 손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이 대표의 변화를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치라는 걸 말싸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같다”며 “당 대표로서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듣지 않고 자꾸 말로만 저를 이기려 하더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대선 주자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경선은 유력 후보들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후보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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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합 노력 멈춘다” 합당 결렬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통합을 기대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정권 교체가 과거 기득권 양당이 반복해온 적대적 대결정치의 도돌이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합당 협상을 진행했으나 국민의당이 주장한 ‘국민의힘 당명 변경’과 주요 당직 배분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 대표 간의 감정적 앙금이 더해지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安, ‘대선 독자출마뒤 野단일화’ 여지 남아 안철수, 합당 결렬 선언안 대표의 합당 결렬 선언으로 야권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안 대표가 사실상 독자 출마 방침을 굳히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야권)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제3지대 후보’ 출마를 시사했다.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내 지지 기반이 전무한 안 대표가 합당 후 경선에 나서더라도 최종 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안 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거친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김 전 부총리와의 연대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분이든 만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자체를 제3지대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최근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윤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에 이어 안 대표를 ‘경선 버스’에 태워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현재 안 대표가 가진 5% 안팎의 지지율이 대선에서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통합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다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최 전 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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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독자출마 가능성 시사…대선 3자구도 재편 전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통합을 기대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정권 교체가 과거 기득권 양당이 반복해온 적대적 대결정치의 도돌이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합당 협상을 진행했으나 국민의당이 주장한 ‘국민의힘 당명 변경’과 주요 당직 배분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 대표 간의 감정적 앙금이 더해지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합당은 재·보선 당시 안 대표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라며 “지금 정치적 상황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버린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안 대표의 합당 결렬 선언으로 야권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안 대표가 사실상 독자 출마 방침을 굳히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야권)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제3지대 후보’ 출마를 시사했다.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내 지지 기반이 전무한 안 대표가 합당 후 경선에 나서더라도 최종 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안 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거친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김 전 부총리와의 연대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분이든 만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자체를 제3지대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최근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에 이어 안 대표를 ‘경선 버스’에 태워 더불어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현재 안 대표가 가진 5% 안팎의 지지율이 대선에서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통합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라더라도 다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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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의 반격… 재선 16명 “이준석 언행 우려” 성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인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13일 “이준석 대표에게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판장을 돌려 이름을 올린 뒤 성명서를 냈다. 18일로 예정된 당내 대선주자 13인 토론회를 둘러싸고 윤 전 총장 측과 이 대표 측이 맞서는 가운데 윤석열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정재 김희국 박성중 박완수 송석준 윤한홍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정운천 정점식 의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성명서를 주도한 정점식 의원은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공정과상식위원장, 윤한홍 의원은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 이철규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은 20명이다. 이들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캠프 인사 등 보수 진영 내부 인사들을 비판해 온 것에 대해 “중차대한 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에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두고 또다시 내홍이 불거졌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토론회를 정책발표회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이번엔 경준위가 이를 문제 삼고 토론회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책토론회가 발표회로 변경되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대했다. 게다가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에게 서 위원장을 23일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최고위원들이 “공정 경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경준위는 이날 오후 토론회 방식을 정하기 위한 대선주자 대리인 간담회를 열었지만 13명의 후보 중 윤 전 총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도부와 조율되지 않은 경준위 주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토론회가 당헌 당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저 당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는 독단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 간 다툼도 벌어졌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며 참으로 봐주기 어렵다. 토론은 자신 있으니 정치 초년생 짓밟을 기회 잡으셨다는 건가”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유승민 캠프는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아치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격과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시작 시점의 많은 오해들도 (선거가) 진행되면서 풀려 나가기도 한다”면서 “후보들과 경선준비위원회, 그리고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페이스북에 썼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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