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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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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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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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

미담3%

기타3%

박관천 “박동열 말믿고 그대로 쓴 것”… 박동열 “김춘식에게 들은 건 아니다”… 김춘식 “십상시 모임 얘기한 적 없어”

“여러 정보가 대강 다 맞아 박동열 전 청장 얘기대로 문건을 썼다.”(박관천 경정) “김춘식 행정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듣고 박 경정에게 알려줬다”(박동열 전 청장) “나는 정윤회 씨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식당에 가본 적도 없다.”(김춘식 행정관) 8일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춘식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이 모두 출석했다. 앞서 박 경정과 김 행정관은 4일 처음 조사를 받았고, 박 전 청장은 7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동시에 출석한 것이다. 박 경정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보고한 ‘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인물 3명은 동시에 친분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범죄첩보를 주로 다루던 박 경정과 탈세정보를 수집해왔던 박 전 청장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다. 박 경정은 청와대 근무 때도 박 전 청장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박 경정은 끝까지 박 전 청장의 존재를 숨기려 했으나 검찰이 거듭 추궁하자 정보의 출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경정은 김 행정관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에게서 김 행정관 얘기를 처음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 따로 메모까지 했다”고 밝혔을 만큼 낯선 이름이었다. 박 전 청장은 박 경정과 김 행정관을 잇는 가교 격인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과도 알지만 대학 후배인 김 행정관과도 친분이 두텁다. 박 전 청장은 김 행정관에게 맨 처음 어떤 말을 들었고 또 자신이 전한 그 말을 박 경정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했는지 소상히 알고 있는 만큼 누가 진실을, 또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 전 청장은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박 경정, 김 행정관과 따로 두 차례나 대질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3자 대질조사도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3명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이날 김 행정관은 “문건 내용을 내가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박 전 청장은 “문건 내용을 김 행정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해 듣고 박 경정에게 알려줬다”는 취지로,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의 말을 믿고 쓴 것이며 외부에서 검증도 해봤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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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경정 “민정 파견 檢수사관이 문건유출” 주장

‘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작성했다가 원대 복귀 일주일 전쯤 출력한 100여 건의 문건 유출 경로가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청와대 자체 조사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유출 경로를 두 갈래로 압축했다. 우선 검찰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동향’ 문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등 친인척 및 측근 동향 문건들은 박 경정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보내지 않고, 따로 보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윤회 동향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에 박 경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박 경정이 문서를 작성한 시점과 세계일보 측과의 접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 외에 박 경정이 따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문건의 행방도 찾고 있다. 두 번째는 박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기 전인 올해 2월 정보1분실로 옮겨놓았던 상자 안에 담긴 보고서의 유출 경로다. 이 문서들은 공무원들의 비위 첩보 등을 담은 일반 감찰 자료들이다. 검찰은 3일 정보1분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모, 최모 경위를 연행해 조사한 결과 박 경정이 캐비닛 안에 보관해둔 문건을 통째로 한 경위가 복사했으며, 최 경위가 이 중 일부를 복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경위는 올해 10월 한 광역단체장의 비위첩보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박 경정이 8월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과장으로서 올린 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경정은 4일 피의자 신분으로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작성한 문건들이 도난당했고, 이 문건들이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를 했던 검찰 수사관 A 씨를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윤회 동향 문건은 본 적도 없다”면서 “박 경정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민정수석실 전체 회의에서 한 번 본 정도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도 박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가 다른 사무실에 근무한 수사관을 거쳐 유출됐다는 박 경정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수사 방향을 흐리기 위해 엉뚱한 유출 경로를 대고 있다고 보면서도 박 경정의 주장도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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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예훼손 혐의 김영환씨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통합진보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을 4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연구위원은 10월 21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법정에서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 자금을 통진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 등 좌파 정당 후보들에게 500만∼1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증언해 다음 날 김 의원과 이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 위원이 1999년 지하정당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진술조서 내용을 대조하며 김 위원 주장의 진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지하조직 출신으로 지목한 김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도 검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2012년 8월 16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당시엔 민혁당은 아니었고 나중에 들어갔겠죠. 어쨌든 그 지하조직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을 했겠죠”라고 말해 올해 8월 이 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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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금으로 선거 지원” 주장해 고소당한 김영환, 검찰 출석

'강철 서신'의 저자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이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과 이정희 대표로부터 각각 고소당한 김 연구위원을 4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10월 21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법정에서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 자금을 김 의원과 이 의원 등 좌파 정당 후보들에게 각각 500만~1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증언해 다음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 연구위원을 상대로 해당 증언의 근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지하조직 출신으로 지목한 김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2012년 8월 16일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전 통합 대표는 당시엔 민혁당은 아니었고 나중에 들어갔겠죠. 어쨌든 그 지하조직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을 했겠죠"라고 말해 8월 이 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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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朴경정 보고서 본뒤 ‘정윤회가 미행’ 확신한듯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은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59)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미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 씨와 박 회장의 측근인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정 씨 동향 문건’을 놓고 서로를 비난하는 ‘막장’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회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박지만, 미행당한 것 확신” 올해 3월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고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의 시사저널 보도 이후, 정 씨는 박 회장과 조사를 담당했다는 박모 경정(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보도된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도에 나오는 ‘미행자의 자술서’를 보여 달라고 박 회장에게 요청했는데 이틀 후에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와 박 회장의 측근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술서뿐 아니라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 관련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 씨 관련 ‘동향 보고’ 이상으로 구체적인 탐문과 인터뷰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 회장은 이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정 씨가 나를 미행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행 관련 보고서에 대해 정 씨는 “그것 때문에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을 잡아서 자술서를 쓰게 했다는 기사 내용은 말이 안 된다”며 “아마 당시 박 회장이 정 씨 쪽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박지만, 검찰에 답변서 제출 않기로 정 씨는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의 서면조사서를 받은 박 회장은 답변서 제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답변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고서 내용까지 첨부한다면 정 씨와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보도 내용은 근거가 없다”며 기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돼 박 회장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박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 동생이 법정에 들락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박 회장 측은 정 씨에게 이 사건 자체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전쯤에 박 회장이 비서를 보내 ‘미행 사건 관련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그렇지만 ‘나는 취소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 측 관계자는 “박 회장이 고심하다 답변서를 내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의 EG 서울사무소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취재팀의 질문을 피했다. 박 회장의 확신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미행 의혹’ 역시 여전히 베일에 가린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박 회장이 직접 입을 열어야만 정 씨를 둘러싼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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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경정, 靑서 문건 100여건 출력해가”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복귀하기 일주일 전쯤 자신이 작성한 주요 보고서 100여 건을 종이로 출력해 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특히 박 경정이 한꺼번에 출력한 문서들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59) 동향 보고서를 포함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관련 문건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의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2월 청와대에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직원 한모, 최모 경위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했다. 청와대에서 문서를 인쇄·출력할 경우 신분증 등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누가 인쇄했는지 기록이 남는다. 검찰은 청와대 측에서 의심하고 있는 문건 유출 경로(박 경정→서울경찰청 정보 경찰→일부 언론)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4일 오전 박 경정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내용의 신빙성 여부와 갑자기 다량으로 문건을 출력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그가 주장하는 ‘제3자 유출설’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정 씨는 3일 “허위사실을 담은 문건을 그대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고소 및 수사의뢰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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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건유출 수사, 1차로 정보분실 경찰관들 조준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소한 지 닷새 만인 3일 검찰이 ‘정윤회 동향보고서’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동료 경찰관의 자택, 서울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1차적인 유출 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참고인 조사 결과 이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보고서들이 박 경정을 거쳐 다른 경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파견 해제가 되기 전에 자신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이곳에 두 상자 분량의 짐을 보냈다. 외근 정보경찰 10여 명이 근무하는 정보1분실은 각종 범죄 첩보 및 국회와 정부 정책,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 생산하는 곳이다. 나중에 박 경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실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그 사이 이 사무실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박 경정의 보고서를 무단 복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경정이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외부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날 박 경정이 현재 근무 중인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실 외에 정보1분실 직원이었던 최모, 한모 경위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휴대전화를 복원해 이들이 박 경정 또는 외부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찰은 또 정보1분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도 점검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이 여기에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활용해 복사 등 다른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윤회 동향 보고서’ 외에 제2, 3의 문건들이 은닉됐을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박 경정의 승용차나 자택 내부에 문서를 보관할 만한 곳이 있는지 샅샅이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 정보1분실 직원인 최 경위, 한 경위와 서울도봉경찰서 직원인 임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경정을 4일 조사하기에 앞서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문서 유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박 경정과 그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추정하는 ‘제3의 청와대 내부자→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경찰’이라는 유출 경로의 진위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1분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문건 유출 과정에 박 경정 외에 다른 경찰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이 정보1분실 직원을 임의 동행한 것을 보면 내사가 충분히 진행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1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대로 정보1분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의 물음에 답하거나 자료를 건네주는 등 압수수색에 협조했지만 표정들은 침통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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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응천도 출국금지… 일각선 “조기특검 도입” 주장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2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오후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고소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손교명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손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은 진위를 떠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라며 “문건 내용도 허위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리와 부정이 있는 곳이면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사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발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정윤회 씨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특별검사에게 맡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근거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이고, 문건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비선 실세’ 의혹을 검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보수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번 사안으로 벌어진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특검을 조기에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으로 비치면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되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특검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도입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부정한 청탁 등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나오면 ‘게이트’에 준하는 비리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 이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확실하게 정상화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여당 추천 인사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4개월 넘게 흐지부지됐는데, 임명을 서둘러 첫 과제로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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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가 수사 전담 → ‘유출경로 수사’는 특수부 투입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비線)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를 투입하기로 1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건 유출 관련 부분을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에,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나눠서 배당했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도한 당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8명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 만이다. 현 정권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대거 고소에 나선 사건인 만큼 휴일에도 검찰 지휘부는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배당을 놓고 수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까진 명예훼손 사건을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 전체를 형사1부에 맡기는 쪽이 우세했다. 그러나 주말 사이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과 정보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유출됐다는 의혹에 이어 ‘청와대 내부의 문건 도난 유출설’까지 보도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다. 특히 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속전속결로 빨리 밝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주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사건 배당 문제로 이날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하던 검찰은 문서 유출 의혹 부분만 따로 떼어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특별수사부에 맡기기로 했다. 문서 내용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부에서 진행하는 대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특수부 지휘라인인 3차장검사가 사건 전체를 지휘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은 정 씨가 청와대의 ‘그림자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인데 검찰이 대통령 관심 사안은 특수부에, 국민 관심 사안은 형사부에 배당한 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결국 문제의 문건이 작성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될 수밖에 없다. 문서를 작성한 컴퓨터를 비롯해 어떤 경로로 문서가 유출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권력의 핵심부인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문건의 실체와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조만간 박 경정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건을 보고받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문건에 등장하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도 어떤 형식으로든 고소인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 3월 문건 유출이 문제가 돼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8개월이 지나 진행되는 검찰 수사로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 씨가 연루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이번 사건까지 모두 5건으로 늘어났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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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주민증, 1분만에 뚝딱 제작… 휴대전화 6000대 불법 개통-판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을 선택하자 북구청장의 직인과 홀로그램이 배경에 인쇄된 주민등록증 양식이 PC 화면에 나타났다. 미리 준비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니 진짜와 분간하기 어려운 위조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 카드에 출력돼 나왔다. 검찰이 신분증 위조범으로부터 장비를 압수해 21일 시연해 보인 주민등록증 위조 과정이다. 뒷면까지 인쇄하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른바 ‘휴대전화 개통 사기’ 조직들이 신분증을 손쉽게 위조해 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과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가 등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조 신분증 3000여 장으로 휴대전화 6000여 대(54억 원 상당)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로 40명을 적발해 김모 씨(40)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 조직은 온라인에서 헐값에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로 위조한 가짜 신분증 3000여 장을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장당 40만 원에 팔아넘겼다. 범행 대상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양로원 환자 등 ‘무회선자’들. 이동통신사들이 추가 개통 때만 본인에게 통보할 뿐 처음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에겐 개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각될 우려가 적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분증 위조범들이 사용한 위조 프로그램과 카드 인쇄기는 각각 암시장과 전자상가에서 100만∼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책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당 80만∼100만 원인 고가 스마트폰 6000여 대를 개통해 장물업자에게 넘겼다. 스마트폰은 대당 50만∼60만 원, 유심(USIM)칩은 20만 원가량에 거래됐다. 장물업자들은 휴대전화를 중국 등 해외에 팔아 넘기다가 적발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돕는 대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대당 20만∼40만 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개통된 유심칩과 휴대전화는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도 사용돼 피해자들은 수십만∼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통신요금 폭탄’을 맞았다. 다만 도용된 명의로 결제된 통신요금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전화 서비스(1382)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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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언론으로부터 아내 지키려 이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자신의 이혼 배경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처와 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소장에 이같이 적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시사저널은 3월 23일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등의 기사들을 통해 “정 씨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고 딸(18)의 2014 아시아경기 승마 국가대표 발탁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소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2007년 이후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시사저널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지만, 정윤회를 지칭) 등이 ‘카더라’ 통신처럼 떠돌아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특히 “처와 딸의 명예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처와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3월 27일 고 최태민 목사의 5녀인 부인 최모 씨(58)와의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7월 이혼했다. 언론의 첫 의혹 보도 이후 나흘 사이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9일 오전 10시 반 정 씨와 시사저널 기자들의 첫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 씨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가 수사 중이다.서환한 채널A 기자 bright86@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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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 영장이 부실해서 거부?

다음카카오가 최근 불거진 ‘e메일 감청영장 거부’ 논란에 대해 ‘영장이 형식상 미비해 반려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사법 당국에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형식을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음카카오 측은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내 주요 e메일 서비스 업체는 수사기관의 ‘e메일 감청영장’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e메일 감청영장 거부는 검찰의 영장이 형식상 완벽하지 않은 감청영장이기 때문에 불응한 것일 뿐이며 앞으로 내용과 형식을 따져 완벽한 영장에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두고 기업이 서류가 미비해 반려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영장은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영장을 보완해 다시 달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이어 e메일 감청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주요 간첩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e메일 기록을 감청하기 위해 인천지검 공안부를 통해 법원 감청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국정원과 인천지검이 영장 집행을 요청하자 “집행에 응할지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사이버 검열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음카카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내년 초에 발간하겠다고 밝혔다.서동일 dong@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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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성희롱-여성 비하 픽업아티스트 입국 반대”

“일본 도쿄(東京)의 여성들은 머리채를 붙잡고 가랑이 쪽으로 잡아당기면 좋아합니다. 백인 남성은 그래도 돼요.” 최근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미국인 ‘픽업아티스트(이성 유혹 전문가)’ 줄리엔 블랑(25)의 강연 내용이다. 그는 “여성을 협박하거나 고립시켜서 통제하라”는 황당한 ‘여성 유혹 비법’을 트위터에서 퍼뜨리고 실제 일본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각국 여성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달 6일 호주 멜버른에서 예정됐던 그의 ‘여성 유혹 비법’ 강연회는 여성단체의 시위에 밀려 취소됐고, 사법당국은 다음 날 블랑의 취업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시켰다. 블랑의 기행은 그가 12월 4∼6일 서울에서 1인당 수강료 3000달러(약 330만 원)를 받고 강연회를 열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국내 여성단체 4곳이 12일부터 진행한 ‘줄리엔 블랑 입국금지 청원’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16일까지 6만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블랑은 최근 여론을 의식한 듯 계획을 바꿔 서울 대신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는 일정을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관련 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지만 아직 블랑의 입국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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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윤회 친분’ 역술인 李씨 등 3명… 5억원 투자금 사기혐의 고소당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57)가 한방 원료 건강식품 사업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씨의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통령 부인 등을 거명하며 이권 청탁에 개입해 알선수재죄로 실형 복역을 한 전력이 있는 이 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앞세워 투자금을 모았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0년경 자산가 A 씨(46·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의 소개로 건설업자 황모 씨(53)를 만나 건강식품 제조업체 설립을 부탁했다. 황 씨는 A 씨가 ‘I제약’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에 476m²(약 144평) 규모로 황칠나무 추출액 제조공장을 세우는 것을 돕기로 하고 A 씨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황 씨 등이 당시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투자금의 3분의 1가량인 1억83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억3700만 원은 정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 씨 주택에 철학원을 차리는 데 보증금 등으로 쓰였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은 지인 최모 씨가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측은 평창동 철학원을 I제약의 서울지점으로 삼겠다고 A 씨를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 철학원은 현재 이 씨가 거주하며 정 씨 같은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A 씨는 I제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지난해 이 씨와 황 씨, 최 씨 등 3명을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과수원 등 부동산 4704m²(약 1423평)는 A 씨에게 저당 잡힌 상태다. 6일 본보 취재팀이 찾은 파주시 월롱산 인근의 I제약 공장은 내부가 텅 빈 채 방치돼 있었다. 우편함에는 I제약 앞으로 온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공장 관리인 이모 씨(46)는 “2010년경 직원 대여섯 명이 나타났지만 생산 활동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수개월 후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말했다. I제약 홈페이지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이 씨 등을 3, 4차례 각각 소환 조사한 뒤 9월 황 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 씨와 최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검찰은 이 씨가 과거에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경에 2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청와대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이권 청탁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에 미뤄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이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씨는 “(I제약 관련 사건은) 이미 잘 해결된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도 “간혹 이 씨의 화려한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하자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씨는 그런 청탁에 개입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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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무원이 한국에 숨긴 범죄수익 첫 몰수

미국 범죄자가 국내에 숨긴 범죄수익을 한국 검찰이 찾아내 몰수하고, 은닉을 도운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MLA) 조약이 체결된 뒤 한국 사법당국은 그동안 한미 MLA 조약에 따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혁기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추적을 미국 측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국내 은닉 범죄수익을 몰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2009년 미국 육군공병대(USACE) 군무원 M 씨(58)가 미국 방위산업체 노바데이타컴으로부터 받아 국내에 숨긴 뇌물 13억2000만 원을 찾아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으로 6억9783만 원을 찾아내 몰수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재산을 국내에 숨기는 데 관여한 M 씨의 내연녀 이모 씨(50)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씨는 2009년경 한국계 미국인 A 씨가 운영하는 노바데이타컴에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당시 13억20000만 원)를 받아 내연녀 이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커피숍을 내는 데 쓰는 등 상당액을 국내로 빼돌렸다. 그러나 2011년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로 M 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미 연방법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한국에 숨긴 뇌물의 몰수를 명령했다. 한국 검찰은 미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에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해 이 씨 등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과 매출채권 등으로 빼돌린 6억9783만 원을 몰수하고 추가로 발견한 이 씨의 재산 4억5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법무부는 추후에 법원이 몰수공조 허가를 결정하면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반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사법 공조를 더욱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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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노, 연금개혁 與野 ‘빅딜’ 막으려 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책임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야당의 요구사항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고,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해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공노의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서봉규)에 배당해 검토에 착수했다. 전공노의 고발 취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책임자들이 사업성이나 투자 여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부실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미 부도가 난 해외 업체에 투자하는 등 무리하게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해 공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고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전공노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지목한 것은 ‘빅딜’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대신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빅딜’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나설 명분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공노 측의 계산이다. 4일 참여연대 등이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지만,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직접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전공노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고발인들을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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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에 이혼 재혼 기록 안나타난다

세 자녀를 키우는 회사원 장모 씨(38·여)는 빠듯한 살림에 생활비 한 푼이 아쉽지만 직장에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10여 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이름과 이혼기록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직원이 몇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경력이 알려질까 불안하다. 법무부가 10일 입법예고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 씨처럼 사생활이 알려질까 두려워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증명서 제출을 꺼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분증명서를 뗄 때 발급 목적과 무관한 과거의 이혼 재혼 입양 개명 등의 기록을 빼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신분증명서에는 사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에는 보육수당 신청이나 취업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성(姓)이 다른 형제·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이름, 부모의 이혼 경력을 유추할 수 있는 친권자 변경 기록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의 가족 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는 본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관이나 기업은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거의 관계를 전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출생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출생신고를 관할 가정법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모가 아닌 성인 2명이 인우보증(隣友保證)만 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종전 방식이 국가지원금 등을 노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울 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신설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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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前대령 체포

해군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방산 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납품 계약을 청탁해준 전직 해군 대령을 5일 체포했다. 전역한 뒤에도 방위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이권 청탁에 개입하는 ‘군피아(군대+마피아)’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5일 국내 방산 업체 O사의 부사장인 김모 전 대령(61)을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대령은 2010년 O사가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되는 각종 소해(기뢰 탐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O사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체 N사 등과 연계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에게 폭넓은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 대령이 해군사관학교 29기 동기인 전 해군참모총장 J 씨(62)와 전직 대령인 오모 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57·구속)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통영함 납품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오른 업체들이 서로 혈연 및 계약 관계로 얽혀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O사는 통영함에 불량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납품한 미국 G사와 절충교역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O사의 임원 중 1명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 비리에 연루된 미국 H사 대표와 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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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대희’ 첫 출근… 3일 로펌 ‘평안’ 문열어

안대희 전 대법관(59·사진)이 3일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대우월드마크 빌딩에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을 열고 지인들을 초청해 간단한 개소식을 열었다. 법무법인 평안은 안 전 대법관을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등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됐다. 법인명 평안은 형평과 평화 등의 뜻을 담아 안 전 대법관이 직접 지었다. 법무법인 출범과 변호사활동 재개는 안 전 대법관이 5월 국무총리 후보자를 사퇴한 지 6개월 만의 첫 대외 행보다. 그는 7월 미국 스탠퍼드대에 머물다 8월 말 귀국한 뒤 법무법인 설립을 준비해왔다. 안 전 대법관은 “책임 있게 로펌을 운영하며 공익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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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대균씨, 재산 상속포기 신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 씨(71)와 장남 대균 씨(44·사진)가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의 자녀 2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번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균 씨는 7월 25일 체포되면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조금 전에야 알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 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대균 씨의 상속 시점을 체포 당일인 7월 25일로 받아들이면 민법상 3개월 기한(10월 25일 밤 12시) 내에 신청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검찰은 대균 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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