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응형

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39

추천

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 이재명, 작년 총선 ‘비명횡사’ 논란 놓고 “국민 기대 맞춘 공천혁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공천으로 공천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다수가 탈락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 요구에 따른 변화와 개혁’이라고 정의한 것. 이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14일 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살을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복당에 대해선 “우리 민주 진영을 강화하는 콘크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사실 나도 ‘이재명 단일체제’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숲이 우거질수록 좋듯이 민주정당도 선의의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독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진보 진영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도 전했다. 그는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에게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의 가교 역할을 부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미동맹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점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이었다”며 “대표적인 징후는 김문수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나타났다. 장관 후보자 스스로 이념의 투사처럼 거친 극우 성향을 작심한 듯 드러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작년 총선 ‘비명횡사’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춘 혁신공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공천으로 공천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다수가 탈락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 요구에 따른 변화와 개혁’이라고 정의한 것.이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14일 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살을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복당에 대해선 “우리 민주 진영을 강화하는 콘크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사실 나도 ‘이재명 단일체제’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숲이 우거질 수록 좋듯이 민주정당도 선의의 경쟁이 많을 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독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진보 진영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도 전했다. 그는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에게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와의 가교 역할을 부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미동맹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점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이었다”며 “대표적인 징후는 김문수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나타났다. 장관 후보자 스스로 이념의 투사처럼 거친 극우 성향을 작심한 듯 드러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출마 선언후 첫 행선지는 AI반도체 기업… ‘K엔비디아’ 다시 꺼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14일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한다. ‘K엔비디아’ 구상 등 그동안 이 전 대표가 강조해 온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미국의 퇴직연금 프로그램인 ‘401K’처럼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고 AI와 같은 주요 첨단산업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李, 대선 첫 행보로 AI 스타트업 방문 이 전 대표 경선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퓨리오사AI 방문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비전과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퓨리오사AI는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형태의 스타트업으로, 미국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해 화제가 된 기업이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업체 방문에 나선 것은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으로 흐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행보로 대선 본선 경쟁을 미리 준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단위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 전 대표가 ‘K엔비디아’ 구상을 재차 강조할지도 관심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퇴직연금 개편 공약도 추진 이 전 대표 측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퇴직연금 개편 공약을 준비 중이다. 현재 개별 운용 중인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기금 형태로 개편해 평균 2%대에 그치는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약 7%)으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하고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다.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90%에 가까운 자금이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퇴직연금을 통합해 기금 형태로 확대한 뒤 운용 규모를 늘리고 투자 전문 인력에게 운용을 맡기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캠프는 미국의 ‘401K’ 프로그램을 본뜬 방식의 퇴직연금 기금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01K는 총 운용 자산의 40% 이상을 고수익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최근 20년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8.6%에 이른다. 한편 이재명 캠프는 이날 추가 인선을 통해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5선)을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으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초선)을 법률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조직본부장에는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3선), 홍보본부장에는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재선), 현안대응 TF 단장에는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재선)이 각각 인선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도구 되겠다” 대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2017년, 2022년에 이어 3번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 경제”라며 “소위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과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을 내세우면서 ‘실용주의’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선 슬로건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내세운 그는 국가 비전으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K컬처에 더해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며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다큐멘터리 형태로 촬영한 출마선언 영상에 12·3 비상계엄 당시 장면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 등 현재까지 총 6명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가수 서태지를 언급하며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11일에는 나경원 의원,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잇따라 대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1차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4명 후보를 압축한 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2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최종 결선을 치르기로 했다. 2차 경선과 결선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진행된다. 1차 경선 결과는 22일,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하며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거쳐 5월 3일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이재명 “경제 양극화가 갈등 원인, 정부 대규모 투자로 해소”[6·3 조기대선]영상 출마선언서 집권플랜 제시대선 슬로건 ‘지금은 이재명’ 내걸어… R&D 투자-스타트업 육성 강조영호남 ‘U벨트 발전 계획’ 준비… “첨단산업 키울 전략 없어” 지적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실용 외교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간 영역만으론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뒀다”며 집권 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슬로건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내걸었다.● “R&D, 스타트업과 벤처 대규모 투자”이 전 대표는 출마 영상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이 전 대표가 말한 정부 주도 성장은 국부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이 전 대표의 정책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실패를 각오한 장기 투자가 필수인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위험성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외교 분야에서는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갈등이 있는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11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李 ‘남부 U벨트’ 개발 공약 추진이 전 대표 측은 영호남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남부지역 ‘U벨트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 경제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영호남 일대 해안가에 U자 형태로 구성된 제조업 벨트를 규제 완화 및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보고했다.새만금·군산(배터리), 나주(에너지), 광양·여수·순천(석유화학), 창원(기계), 부산·울산·포항·거제(조선) 등 지역별 기존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지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또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로와 수도, 전기 등 인프라는 갖췄지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미래성장위는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규제를 전방위로 풀어주는 ‘메가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관련 산업 규제만 완화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보건, 교육, 교통 등 생활 여건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과 관련 인력 유치를 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외 전문 인력 유입이 예상되는 조선업 단지에는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 국제학교를 짓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영호남과 제주를 묶은 남부권을 ‘남부수도권’으로 칭하고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U벨트’ 공약은 보다 산업에 초점을 맞춰 영호남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그림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 특히 지방 소외 문제는 국가 생존 문제”라고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경제 양극화로 사회 갈등…집권시 국가 차원 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실용 외교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간 영역만으론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뒀다”며 집권 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슬로건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내걸었다.● “R&D, 스타트업과 벤처 대규모 투자”이 전 대표는 출마 영상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이 전 대표가 말한 정부 주도 성장은 국부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이 전 대표의 정책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실패를 각오한 장기 투자가 필수인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위험성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외교 분야에서는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갈등이 있는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11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李 ‘남부 U벨트’ 개발 공약 추진이 전 대표 측은 영호남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남부지역 ‘U벨트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 경제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영호남 일대 해안가 일대에 U자 형태로 구성된 제조업 벨트를 규제 완화 및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보고했다.새만금·군산(배터리), 나주(에너지), 광양·여수·순천(석유화학), 창원(기계), 부산·울산·포항·거제(조선) 등 지역별 기존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지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또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로와 수도, 전기 등 인프라는 갖췄지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미래성장위는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규제를 전방위로 풀어주는 ‘메가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관련 산업 규제만 완화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보건, 교육, 교통 등 생활 여건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과 관련 인력 유치를 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외 전문 인력 유입이 예상되는 조선업 단지에는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 국제학교를 짓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영호남과 제주를 묶은 남부권을 ‘남부수도권’으로 칭하고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U벨트’ 공약은 보다 산업에 초점을 맞춰 영호남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그림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 특히 지방 소외 문제는 국가 생존 문제”라고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재명, 영호남 잇는 ‘남부 U벨트’ 개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남부 지역 ‘U벨트’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경제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영호남 일대 해안가 일대에 U자 형태로 구성된 제조업 벨트를 규제 완화 및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보고했다.10일 미래성장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서해안 남부, 남해안, 동해안 남부를 잇는 공업 지대인 ‘U벨트’에 대해 제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만금·군산(배터리), 나주(에너지), 광양·여수·순천(석유화학), 창원(기계), 부산·울산·포항·거제(조선) 등 지역별 기존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게 목표다.U벨트 공약은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된 산업 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재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 지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또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도로, 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특히 전문 인력 및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생활 여건 미비 등이 걸림돌로 지목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은 해당 지역 진출 기업에 규제를 전방위로 풀어주는 ‘메가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관련 산업 규제만 완화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메가샌드박스로 지적될 경우 산업 규제와 함께 보건, 교육, 교통 등 생활 여건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과 함께 인구 유치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전문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단지에는 교육 관련 규제를 풀고 국제학교를 지어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식이다.안도걸 미래성장전략 수석부위원장은 “(U벨트 공약은)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혁신도시 등에 기업을 진출을 늘려 지역 경제 성장과 인구 유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지역별 산업 특색을 살려 첨단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법도 제시됐다. 에너지 신산업이 주로 포진한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전력 수요가 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법 등이 검토됐다.이 같은 공약은 평소 영호남권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해온 이 전 대표의 관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영호남과 제주를 묶은 남부권을 ‘남부수도권’으로 칭하고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U벨트’ 공약은 산업에 초점을 맞춰 영호남 발전을 추진하는 셈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며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 특히 지방 소외 문제는 국가 생존 문제”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말5초 양당 대선후보 확정… 내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기 대선 일자 확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고할 계획이다. 대선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일 50일 전 공고돼야 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파면 60일째인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7일간의 대선 레이스 일정에 따라 각 정당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당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일이 확정 공고되는 대로 경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선 당일 예정돼 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6월 모의평가 날짜를 조정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6월 3일’ 일정표 나온 조기 대선출마 단체장 내달 4일 사퇴 시한내달 10, 11일 각당 후보자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선 일정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면 공식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말∼5월 초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시작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하려는 건 대선 기간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이 부여한 기간을 모두 사용해 각 대선 후보 및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의 선거 준비 기간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곧바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같은 날부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시설의 설치가 금지됐다. 일반 선거라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되지만,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실시가 확정된’ 당일부터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홍보국은 즉각 의원실 등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달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밤 12시까지 사퇴해야 한다. 각 당들이 조기 대선 경선 기간에 대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일”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5월 11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의 첫 투표인 재외국민 투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9일째인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통상적인 선거(오후 6시 투표 마감)와는 달리 이번 대선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 늦은 오후 8시인 건 궐위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율이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로 2000년대에 실시된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 4월 말∼5월 초 각당 후보 정해질 듯 이 같은 일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은 4월 말∼5월 초에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본경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처럼 권역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시 전국을 호남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경선을 실시한 뒤 3주 내에 후보 선출을 마쳤다. 당내에선 경선 기간을 그때보다 더 줄여 2주 안에 마무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7일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9일 1차 선관위 회의를 연다. 당내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경선 기간을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최대한 늘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조속히 본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는 “확정된 후보자의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면 4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尹, 국민에 사과해야”… 이재명 이르면 8일 대표 사퇴후 경선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당 대표 사퇴 후 대선 체제 돌입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표정 관리’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도 출마… “李 들러리” 우려도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8일경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대선 출마 선언도 별도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통한 내란 극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김우영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에게 ‘인비친전’(비밀사항을 밀봉해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적힌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물밑 대선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한 뒤 4월 중순 경선을 시작하는 안이다. 이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순회 경선과 TV토론을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7일 출마를 선언할 방침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재수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재명 추대론’이 나올 정도로 ‘어후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상황이라 회의론도 적지 않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일부 인사는 불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돌파구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후발 주자에게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재명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경선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이르면 8일 당대표 사퇴 후 대선 준비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당 대표 사퇴 후 대선 체제 돌입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당 차원에서는 ‘표정관리’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 유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도 출마…“李 들러리” 우려도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8일경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대선 출마 선언도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통한 내란 극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김우영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에게 ‘인비친전’(비밀사항을 밀봉해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적힌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물밑 대선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한 뒤 4월 중순 경선을 시작하는 안이다. 이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순회 경선과 TV토론을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비명계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7일 출마를 선언할 방침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재수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재명 추대론’이 나올 정도로 ‘어후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상황이라 회의론도 적지 않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일부 인사는 불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돌파구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후발 주자에게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재명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경선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 광주 5·18 계엄 당시 국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폭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며 12·3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두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군 지휘관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며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1만 명 학살 계획’ 주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온 체포 명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노상원 수첩’엔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상 공무원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다”며 “대충 더해도 1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섰다”며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헌재 선고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판사가 ‘내가 (살인자에게) 무죄를 내릴 테니 피살자 가족분들은 판결에 승복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8 대 0’ 탄핵 인용을 자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했다.제주=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선고 D-1, ‘광장의 불복’ 부추기는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국회 밖 광장으로 나가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여야가 마지막까지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부추기면서 탄핵심판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헌재와 가까운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탄핵소추 기각은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주도로 의원 60여 명이 2일부터 선고일까지 안국역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여당 의원(108명) 절반 이상이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기각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인용은)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라고 주장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평의를 두 차례 열고 막바지 숙의에 들어갔다. 1일 평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문 문구를 다듬기 위한 평의다. 헌재는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등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승복 합의 없이… 野 “기각땐 유혈사태” 與 “정권 찬탈 눈멀어”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광장 정치’를 이어가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집회 참석 중단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野, 기각 시 집단 반발 가능성 시사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기각 시)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다시 유혈 사태를 언급하며 헌재를 압박한 것. 민주당은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 전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날 ‘기각 시 불복’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왜 우리만,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與 의원 60여 명, 탄핵 반대 48시간 철야 농성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릴레이 시위는 2일 오전 7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탄핵 기각” “즉각 복귀” 구호도 외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승복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란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승복 대신 선동…野 “기각땐 유혈사태” 與 “정권 찬탈 눈멀어”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여야는 2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광장 정치’를 이어가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집회 참석 중단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野, 기각 시 집단 반발 가능성 시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기각시)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선동적인 표현으로 헌재를 압박한 것. 민주당은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 전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했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날 ‘기각 시 불복’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왜 우리만,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與 의원 60여 명, 탄핵 반대 48시간 철야 농성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릴레이 시위는 2일 오전 7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탄핵 기각” “즉각 복귀” 구호도 외쳤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했다.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승복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산불 추경 놓고… 권영세 “재난 예비비 늘려야” 이재명 “이미 충분”

    “재난 예비비는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사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산불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멈추고 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여야 지도부 역시 일제히 산불 현장을 찾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사상 최악의 ‘괴물 산불’을 앞에 두고도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신경전을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李 “국민의힘이 시비” vs 權 “비상 상황 모르나”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간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재민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는 산불 영향으로 소실된 의성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준비하겠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다 세금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의성 점곡체육회관에서 이재민을 만난 이 대표는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양 소재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휘두른 겉옷에 얼굴을 맞기도 했다. 경호원이 곧바로 이 남성을 제지하면서 부상은 입지 않았다. 이 대표는 청송군 산불대피소에선 또 다른 시민의 항의를 받고 “답답하니까 그럴 것”이라며 “(이재민들은)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화재 진압도 느리고 임시 피해 지원도 부실하냐’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편성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송 소재 이재민 대피소에서 “재난 지원 예비비가 충분해 추경을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다. (예비비)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을 통해 재난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산불 추경’ 두고 충돌한 여야 여야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규모와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처리하며 예비비를 정부안 4조8000억 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 중 재난 대응 등에 쓰는 목적 예비비는 1조 원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4조8000억 원은 코로나 상황에 편성된 것보다도 훨씬 과도한 금액”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18조 원 규모 내수경제 회복 예산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회복도 절실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의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삭감한 2조4000억 원 중 2조 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저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의성=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재난 예비비 충분”…권영세 “비상상황인 것 알아야”

    “재난 예비비는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사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지금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산불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멈추고 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여야 지도부 역시 일제히 산불 현장을 찾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사상 최악의 ‘괴물 산불’ 앞에 두고도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신경전을 이어가는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李 “국민의힘이 시비” vs 權 “비상상황 모르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간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재민을 만났다.이 대표는 이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는 산불 영향으로 소실된 의성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준비하겠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다 세금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의성 점곡체육회관에서 이재민을 만난 이 대표는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영양 소재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휘두른 겉옷에 얼굴을 맞기도 했다. 경호원이 곧바로 이 남성을 제지하면서 부상은 입지 않았다. 이 대표는 청송군 산불대피소에선 또 다른 시민의 항의를 받고 “답답하니까 그럴 것”이라며 “(이재민들은)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화재 진압도 느리고 임시 피해 지원도 부실하냐’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다만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송 소재 이재민 대피소에서 “재난 지원 예비비가 충분해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지원) 할 수 있다. (예비비)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을 통해 재난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경북 안동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산불 추경’ 두고 충돌한 여야여야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규모와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처리하며 예비비를 정부안 4조8000억 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중 재난 대응 등에 쓰는 목적 예비비는 1조 원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4조8000억 원은 코로나 상황에 편성된 것보다도 훨씬 과도한 금액”이라고 했다.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18조 원 규모 내수경제 회복 예산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회복도 절실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의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삭감한 2조4000억 원 중 2조 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고소득자, 저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의성=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날 잡으려 쓴 역량, 산불예방에 써야”… 무죄 받자 안동으로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돼 참으로 황당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 대표는 곧바로 산불이 발생한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시를 찾는 등 대선 행보를 재개했다.● 李 또다시 법원서 구사일생… 당 일극체제 강화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집결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든 이들은 1시간 반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두 줄로 도열해 법원을 나서는 이 대표를 배웅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자동차로 향하던 이 대표는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드는 의원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당 관계자는 “당분간은 이 대표를 옥죌 사법 리스크가 없는 만큼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구사일생한 데 이어 이날 판결로 다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경쟁적으로 환영 입장을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의원은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다시 살아 돌아온 이 대표님”이라고 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집요한 정치탄압 작전이 법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비명계 고민정 의원도 “표적 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모두 뒤집힌 만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상황을 가정한 비명계의 ‘후보 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李 트럼프 측근 면담 이어 산불 현장 방문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고향인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를 만난 한 여성 이재민은 “빨리 오셔야지 왜 이제야 왔나”라며 “지금 집이 다 탔다. 진짜 돌아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주거지원 등을 당부하며 “회장님(이 대표)은 다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재민에게 “평생 세금 내셨지 않나.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적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줄탄핵은 강경 노선의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경제,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제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은 만큼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의 두 번째 기사회생…당내 ‘플랜B’ 주장 설 자리 잃어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돼 참으로 황당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 대표는 곧바로 산불이 발생한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는 등 대선 행보를 재개했다.● 李 또다시 법원서 구사일생…당 일극체제 강화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집결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든 이들은 이 대표가 법정에 들어간 뒤에도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1시간 반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두 줄로 도열해 법원을 나서는 이 대표를 배웅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자동차로 향하던 이 대표는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드는 의원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당 관계자는 “당분간은 이 대표를 옥죌 사법 리스크가 없는 만큼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구사일생한 데 이어 이날 판결로 다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경쟁적으로 환영 입장을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의원은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다시 살아돌아 온 이 대표님”이라고 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집요한 정치탄압 작전이 법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비명계 고민정 의원도 “표적 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모두 뒤집힌 만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상황을 가정한 비명계의 ‘후보 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李 트럼프 측근 면담 이어 산불 현장 방문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를 만난 한 여성 이재민은 “빨리 오셔야지 왜 이제야 왔나”라며 “지금 집이 다 탔다. 진짜 돌아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주거지원 등을 당부하며 “회장님(이 대표)은 다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재민에게 “평생 세금 내셨지 않나.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적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줄탄핵은 강경 노선의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경제,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제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은 만큼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탄핵 각하” “즉시 파면” 헌재 앞서 매일 회견 열겠다는 여야

    21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실랑이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현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즉시 파면’ 팻말을 든 민주당 의원들이 “왜 굳이 여기로 오느냐.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각하’ 팻말을 흔들며 “다른 곳에선 못 한다. 나오라”고 맞받으면서 한동안 고성과 비난이 오갔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 8시 반, 국민의힘은 오전 9시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헌재 압박에 나선 여야가 ‘자리다툼’까지 벌이자 정치권에선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조를 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헌재 앞 기자회견을 매일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날계란을 맞았던 백혜련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다 본격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당원들에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함께해 달라”며 주말 집회 총결집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도 주말 장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전날 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뒤에서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나경원, 윤재옥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32명이 이날 헌재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의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하며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한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모여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친윤계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매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을 편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탄핵 패권주의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을 지켜보는 헌재가 대한민국을 법치 국가로 다시 우뚝 세울 것인지 아니면 떼법 국가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말마다 총력전을 벌이던 탄핵 찬반 단체들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이번 주말 지난주보다 3배가량 늘어난 30만 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즉시 파면” “탄핵 각하” 헌재 앞에서 매일 회견 열겠다는 여야

    21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실랑이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현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즉시 파면’ 팻말을 든 민주당 의원들이 “왜 굳이 여기로 오느냐.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각하’ 팻말을 흔들며 “다른 곳에선 못한다. 나오라”고 맞받으면서 한동안 고성과 비난이 오갔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 8시반, 국민의힘은 오전 9시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헌재 압박에 나선 여야가 ‘자리다툼’까지 벌이자 정치권에선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조를 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헌재 앞 기자회견을 매일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날계란을 맞았던 백혜련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도보 20분 거리 경복궁역 인근 농성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11일부터 돌아가며 단식에 나서고 있다.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다 본격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야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당원들에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함께 해달라”며 주말 집회 총결집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도 주말 장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윤재옥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32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의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하며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한 지 한 달 여만에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모여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친윤계 의원들은 다음주부터 매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을 편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탄핵 패권주의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을 지켜보는 헌재가 대한민국을 법치 국가로 다시 우뚝 세울 것인지 아니면 떼법 국가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말마다 총력전을 벌이던 탄핵 찬반 단체들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이번 주말 지난주보다 3배 가량 늘어난 30만 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용 만난 이재명 ‘주52시간’ 언급없이… “삼성이 잘돼야 나라도 투자자도 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청년취업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 등과 관련된 의견 교환은 없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멀티캠퍼스에서 청년취업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20년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조문객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 석상에서 따로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잘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SAFY 교육생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해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SSAFY를) 끌고 왔다”며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10분 안팎의 비공개 환담도 진행했다. 배석자들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 최근 경제계 관련 입법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여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삼성이 중소기업을 도와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 제조 공정을 개선한 것을 “가장 큰 보람”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