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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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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7%
보건27%
건강10%
복지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 12세 이하 2명 가구도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받아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정해진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외에 별도 서비스 이용 금액 감면은 없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다.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지난해부터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넓어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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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자녀 가정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권’ 준다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31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정해진다. 일반 가정이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따라 최소 1826원에서 최대 1만218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외에 별도의 서비스 이용 금액 감면은 없다.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은 2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두 자녀 가구의 영유아에게도 연령 제한없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세제 혜택과 주택 청약 등에서도 다자녀 기준이 두 명으로 완화된 바 있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다. 두 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을 받게 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100% 면제받는다. 지난해부터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넓어졌다.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세 자녀였을 때에도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넘어가는 가정이 많지는 않았다”면서 “사회가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을 함께 돌봐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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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71% “양육비 한번도 못받아”

    “전남편은 5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락처도 몰라서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 중인 이모 씨(43)는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비에 각종 교재비도 많이 필요한데, 남편이 연락도 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씨처럼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한부모 가족 71%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30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2년 처음 시작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 가족 71.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8년 73.1%, 2021년 72.1%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70%를 넘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가진 비율은 2018년 24.5%, 2021년 21.3%에서 지난해 33.3%로 증가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진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실제로 받았고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이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진 한부모 가족이 실제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2018년 70.6%에서 2021년 74.1%로 꾸준히 상승했다. 양육비도 2018년 56만 원, 2021년 62만 원으로 늘었다. 이들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금전적 부담을 꼽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양육비로 58만2500원을 지출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 46만1000원, 초등학생 50만5000원, 중고교생 66만1000원으로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양육비 부담도 늘었다.● 월평균 소득 전체 가구 60% 수준 한부모 가족 한 달 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488만7000원)의 60.3%다. 직전 조사 시기인 2021년 58.8%와 비교하면 전체 가구 소득과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다. 순자산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4억4894만 원)의 25.8%에 그쳤다. 평균 부채액은 4720만7000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1852만9000원보다 배 넘게 늘었다. 이들은 빚을 지게 된 이유로 주거비 마련(50.7%)과 생활비(40.8%)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국내 한부모 가족은 주로 저소득층에 분포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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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충남대 의대도 전원 복귀… ‘내년 증원 0명’ 이르면 주내 결론

    30일까지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완료하는 등 상당수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왔다. 복귀가 저조했던 지방 국립대에서는 충남대와 부산대가 전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와 수업 참여 현황을 집계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30일까지 군 입대 휴학 등을 빼고 9개 대학에서 의대생 전원이 복학했다. 5대 대형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에선 연세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돌아왔다.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모두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의대 증원이 많았던 지방 국립대는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충남대 의대생은 전원 복귀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학생회가 복귀를 결정하면서 모두 학교로 돌아왔다”며 “충남대 복귀가 다른 지방 국립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부산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전원 복귀하겠다고 학교에 밝혔다.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는 30일, 가천대 단국대 아주대 한양대 등은 31일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교육부는 31일까지 돌아온 의대생 복귀 규모를 다음 달 1일 최종 집계하고 의대생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의대 학장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의대생 복귀율이 50%를 넘기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대생 대다수가 복학 신청만 하고 수업을 거부한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수준인 50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학 의대생이 대거 복귀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행동 분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는 의대생과 달리 개인 상황이 제각각이라 모두 수련병원에 돌아오는 건 쉽지 않다.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남자들은 많이 입대했다. 일반의로 1차 병원에 취업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전공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 대형 병원 교수는 “전공의에게는 그간 주어졌던 수련 특례 외에 추가로 줄 것도 없다”며 “복귀한다면 빨라야 가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상반기(1∼6월)에는 전공의 추가 모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특례나 추가 모집으로 인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모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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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 등 8개 대학 의대생 전원복귀…수업 참여 여부 관건

    30일까지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완료하는 등 상당수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왔다. 복귀가 저조했던 지방 국립대에서는 충남대와 부산대가 전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와 수업 참여 현황을 집계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교육계에 따르면 30일까지 군 입대 휴학 등을 빼고 8개 대학에서 의대생 전원이 복학했다. 5대 대형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에선 연세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돌아왔다.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모두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의대 증원이 많았던 지방 국립대는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충남대 의대생은 전원 복귀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학생회가 복귀를 결정하면서 모두 학교로 돌아왔다”며 “충남대 복귀가 다른 지방 국립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부산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전원 복귀하겠다고 학교에 밝혔다.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는 30일, 가천대 단국대 아주대 한양대 등은 31일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교육부는 31일까지 돌아온 의대생 복귀 규모를 다음 달 1일 최종 집계하고 의대생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의대 학장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의대생 복귀율이 50%를 넘기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대생 대다수가 복학 신청만 하고 수업을 거부한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수준인 50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대학 의대생이 대거 복귀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행동 분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는 의대생과 달리 개인 상황이 제각각이라 모두 수련병원에 돌아오는 건 쉽지 않다.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남자들은 많이 입대했다. 일반의로 1차 병원에 취업한 사례도 많아 당장 수련병원에 돌아오려는 사직 전공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전공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 대형 병원 교수는 “전공의에게는 그간 주어졌던 수련 특례 외에 추가로 줄 것도 없다”며 “복귀한다면 빨라야 가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단 상반기(1~6월)에는 전공의 추가 모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특례나 추가 모집으로 인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모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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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전 남편은 5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락처도 몰라서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경기 파주시에 거주 중인 이모 씨(43)는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비에 각종 교재비도 많이 필요한데, 남편이 연락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뿐인데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 씨처럼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한부모가족 71% “양육비 한 번 못 받아”30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2년 처음 시작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 가족 71.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8년 73.1%, 2021년 72.1%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70%를 넘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가진 비율은 2018년 24.5%, 2021년 21.3%에서 지난해 33.3%로 증가했다.양육비 채권을 가진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실제로 받았고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이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진 한부모가족이 실제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2018년 70.6%에서 2021년 74.1%로 꾸준히 상승했다. 양육비도 2018년 56만 원, 2021년 62만 원으로 늘었다.이들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꼽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월 평균 양육비로 58만2500원을 지출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 46만1000원, 초등학생 50만5000원, 중·고교생 66만1000원으로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양육비 부담도 늘었다.● 월 평균 소득 전체가구 60% 수준한부모가족 한달 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488만7000원)의 60.3%다. 직전 조사 시기인 2021년 58.8%와 비교하면 전체 가구 소득과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순자산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4억4894만 원)의 25.8%에 그쳤다. 평균 부채액은 4720만7000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1852만9000원보다 배 넘게 늘었다. 이들은 빚을 지게 된 이유로 주거비 마련(50.7%)과 생활비(40.8%)가 꼽혔다.전문가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국내 한부모가족은 주로 저소득층에 분포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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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의대생 단일 대오…전공의 복귀는 쉽지 않을 듯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 주요 5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의대생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그간 의대생이 발을 맞춰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수련병원을 사직한 이후 군입대, 병의원 취업 등으로 각자 입장이 상이해져 이들의 수련병원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두고 의대생 단체 내부에서도 ‘복학해서 투쟁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원 미등록 휴학을 해서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그러나 대학의 재적 예정 통보에 실제로 제적될 가능성이 높은 24, 25학번들이 대거 복귀를 선택하고, 길어지는 투쟁에 지친 고학번 일부가 복학하면서 단일대오가 흔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24, 25학번은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실제로 제적돼 자신의 자리가 편입학생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와의 분리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행동을 함께해 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사직하자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으로 정부에 맞섰으며, 정부와의 대화도 함께 거부했다.하지만 제적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의사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의대생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대생의 복귀가 가시화된 28일 “팔 한 쪽도 내놓을 각오 없이 뭘 하겠느냐”며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한 서울권 의대생은 “전공의들은 이미 의사 면허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의대생이 나서야 하냐”고 말했다.다만 의대생 수업 복귀가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남자들 중에는 이미 입대한 사람들도 많고, 1차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당장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공의는 의대생처럼 개개인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제각각이라 의중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다.가을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는 전공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 대형병원 교수는 “전공의에게는 그간 주어졌던 수련 특례 외에 추가로 줄 것도 없다. 복귀한다면 빨라야 가을이라고 본다”며 “수련이 중단된 뒤 군입대를 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연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도 아직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나 병원 등에서 전혀 추가모집에 대한 요청이 없다”며 “전공의 수련 특례나 추가모집으로 인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모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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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열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 3일만에 14억원 돌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성금 모금액이 14억 원을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모금 시작 3일만이다. 24일부터 시작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특별 모금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34만 명 이상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모금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기부는 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부 상담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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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시술 급증…평균 연령 37.9세, 1명당 2.55회 시술

    난임시술을 받은 사람의 평균 연령은 37.9세로 이들은 1명당 2.55회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 책자를 발간했다. 난임 시술과 관련된 통계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임시술은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중 의학적으로 난임을 진단받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난임시술 건수는 2019년 14만6354건에서 2022년 20만7건으로 4년 동안 36.7%가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난임시술을 받은 대상자는 총 7만8543명으로 난임시술 대상자 1명당 2.55회의 시술을 받은 셈이다.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였다.시술 유형별로는 체외수정 시술이 인공수정 시술보다 5배 이상 많았다. 2022년 기준 체외수정 시술은 16만6870건, 인공수정 시술은 3만3137건이었다. 인공수정 시술은 자궁 내로 정자를 직접 주입해 임신을 시도하는 방식이며 체외수정 시술은 체외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해 이를 여성의 자궁 내고 이식하는 방법이다.임신율도 체외수정 시술이 인공수정 시술보다 높았다.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율은 평균 36.9%였으나 인공수정은 평균 13.0%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5~39세의 임신율은 체외수정 시술 42.9%, 인공수정 시술 12.9%였으나 40~44세의 임신율은 체외수정 시술 26.1%, 인공수정 시술 7.3%로 40세가 넘어가면 임신율이 급격히 감소했다.심평원은 “늦어지는 혼인연령 등 사회환경 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 정책 확대로 난임시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시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적어도 35세 이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가임력 검사를 받고, 자연임신 시도를 우선하되 필요하다면 적기에 난임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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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대 청년층, 연금개혁 학습한 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선호 늘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와 학습을 진행한 결과 20대 청년층에서 연금개혁을 학습한 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세대 사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의문과 오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24일 동아일보는 국회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연금개혁 논의 진행 과정 분석 보고서를 사전 입수했다. 연구진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숙의와 학습이 진행되면서 18~29세 청년들의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소득보장안에 대해 21.2%가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50.3%가 지지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였다.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안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뒤 진행된 마지막 3차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53.2%, 재정안정 44.9%의 선호도를 보여 소득보장의 선호도가 재정안정을 앞질렀다. 연구를 진행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청년층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며,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래세대는 더 급격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연기금은 2056년 소진된다”며 “이 경우 20대들은 이후 27%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연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현재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어 연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중장년층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득보장률은 그 해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된다. 55세 가입자의 경우 내년부터 3년 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43%가 적용되며, 25세 가입자는 33년 간 납부한 보험료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득보장률 인상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며, 지금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노인들이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은 연기금 소진 시점을 미뤄 ‘급한 불’을 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수개혁이 끝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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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생 절반 복귀… 고대도 상당수 돌아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다음 주가 복귀 시한인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5개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오늘 복귀율 60%가 넘으면(복귀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휴학생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투쟁은 위 세대에게 넘기고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주요 의대 복귀율 60%넘으면, 다른 대학도 복귀 이어질 가능성”[의정갈등 어디로]의대 5곳 등록 마감전 신청 이어져… 주말까지 추가로 접수 받을 수도학장들 “유의미한 기류 변화 있어”… 미복귀자 바로 제적 않고 상황 볼 듯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21일 마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하고 고려대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머지 35개 의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마감 의대들 “당장 제적 판단 안 해”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이 마감된 5개 의대를 둔 대학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오늘 복귀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고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지방대 총장은 “제적되면 편입생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2024, 2025학번의 동요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복귀 시한이 끝난 대학들은 바로 제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24일 제적 여부를 판단해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실제로 통보서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연세대(의대, 원주의대)는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한다.차의과대는 다음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후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냈으나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5월 26일 이후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경우 제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5개 대학의 복귀 규모는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더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이 복귀 기한이 24일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복학 신청 마감일인 경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신청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AMC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성명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반대”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실제로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21일 “(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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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연대 절반-고대 상당수 복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다음 주가 복귀 시한인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5개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관계자는 “복귀 학생이 많은 곳은 복귀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본다.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휴학생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투쟁은 위 세대에게 넘기고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21일 마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하고 고려대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머지 35개 의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마감 의대들 “당장 제적 판단 안 해”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이 마감된 5개 의대를 둔 대학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바로 제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24일 제적 여부를 판단해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실제로 통보서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연세대(의대, 원주의대)는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한다.차의과대는 다음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후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냈으나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5월 26일 이후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경우 제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5개 대학의 복귀 규모는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복귀자들이 더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이 복귀 기한이 24일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복학 신청 마감일인 경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신청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성명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반대”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실제로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날 연세대 의대 교수에 이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유급시키거나 제적하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21일 “(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을 비판한 같은 병원 교수 4명을 향해 “1년 넘게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다”고 비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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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제적 현실화되나…교수단체 24일 총회 열어 대응 논의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21일까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기 브리핑에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수 직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협 차원에서의 총회의나 집회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각 대학들에서는 의대생 복귀를 두고 학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내부에서도 “학생들이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시각과 “휴학이라는 학생들의 자율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수도권 의대 교수는 “총장들이 휴학계를 반려하겠다고 하면서 학생들도 ‘실제로 제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쪽과 ‘단일대오를 유지하면 설마 제적이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뉜 것 같다”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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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차만별 도수치료 ‘표준 가격’ 만든다… 본인 부담 95%까지 상향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표준가격이 정해진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환자 부담금이 진료비의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무분별하게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의료계와 수요자 등의 논의를 거쳐 관리급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이 5%를 지급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적정가를 회당 10만 원으로 정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9만5000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9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가 급여로 간주돼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회당 10만 원인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1만9000원이다”라고 말했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활용하려고 불필요하게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제한되는 종목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기존에는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개편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진료의 경우 급여 항목에 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비중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을 외래로 이용해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만 적용했을 때는 진료비 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 진료비는 1만8000원 수준이다. 향후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최종 진료비는 8만1000원이 된다. 입원은 중증이 많고 남용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존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해 중증과 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대신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고 보장한도가 축소된다. 중증 비급여 특약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신설돼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초과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약 적용 시기와 자기부담금 한도는 조만간 금융위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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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차만별 도수치료 ‘표준가격’ 도입…본인부담 95%로 높여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표준 가격이 정해진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환자 부담금이 진료비의 90% 수준으로 높아진다.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무분별하게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의료계와 수요자 등의 논의를 거쳐 관리급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이 5%를 지급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적정가를 회당 10만 원으로 정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9만5000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9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가 급여로 간주돼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회당 10만 원인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1만9000원이다”라고 말했다.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활용하려고 불필요하게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제한되는 종목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기존에는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개편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진료의 경우 급여 항목에 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비중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을 외래로 이용해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만 적용했을 때는 진료비 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 진료비는 1만8000원 수준이다. 향후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최종 진료비는 8만1000원이 된다. 입원은 중증이 많고 남용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존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했다.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해 중증과 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대신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고 보장한도가 축소된다. 중증 비급여 특약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신설돼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초과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약 적용 시기와 자기부담금 한도는 조만간 금융위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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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기요양보험 지출 올해 18조 넘을듯… 수급자 6년새 2배로

    가사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2008년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7년 만에 지출액 15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지출액은 18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 현실화 등으로 재정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함께 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나눠 따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 17년 만에 지출액 15조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등으로 16조4819억 원을 받아 요양급여비 등으로 15조4507억 원을 지출했다. 지출액은 2017년 5조 원을, 2021년에는 10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5조 원을 넘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수지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공단은 올해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284억 원 오른 18조5103억 원, 지출은 3조585억 원 늘어난 18조5092억 원으로 추계했다.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당기순이익은 2022년 1조6890억 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23년 1조3331억 원, 지난해 1조312억 원으로 감소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 원 넘게 줄어든 11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러운 재정 수지 악화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5%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가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1년에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층 비율이 늘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내년 재정 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이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7년 58만 명에서 2023년 109만 명으로 늘었다. 노인 인구 대비 수급률도 2017년 8.0%에서 2023년 11.1%로 증가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관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제도, 핵가족화로 인한 공적 돌봄 필요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험료율 현실화를”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원 60% 이상이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은 낮은 편이다. 올해 보험료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돼 소득의 0.9182%에 불과하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월 1만3800원가량만 부담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비 지출 비율도 중위권에 머물렀다.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1.13%로 OECD 30개국 중 16위다.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GDP 2.87%를 장기요양에 투입했다. 네덜란드의 고령화율은 20.5%로 한국보다 다소 높다. 급속한 재정수지 악화가 전망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2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율을 소득의 1.28%까지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베이비부머들의 높아진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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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은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아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나.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를 유지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했을 때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 기준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준 시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25년간 총수급 연금액 3억1489만 원)으로 월평균 약 9만 원의 연금(25년간 총 217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나.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 40%)를 받는 구조가 유지되면 연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되면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이 있나.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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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하던 보건복지부도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기한을 정해 놓고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부총리께서는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을 보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은 의료계 일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하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의대생이 복귀하려면 먼저 의대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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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은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아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나.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를 유지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일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했을 때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 기준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준 시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 3억1489만 원)으로 월평균 약 9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나.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 40%)를 받는 구조가 유지되면 연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되면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이 있나.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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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 사실상 수용…의협 “정책 실패 사과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거부했다. 의료계는 재차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7일) 이 부총리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 오며 7일 이 부총리가 주재한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아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이날 중대본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건부 동결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십 년 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원은 그대로 두고 모집 인원만 줄임으로써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의료 개혁 과제라는 이름을 붙이며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의협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24·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 정원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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