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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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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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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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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로 쏜 北미사일, 신형 극초음속 IRBM 추정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상으로 쐈다. 새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이후 두 달여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탄핵 사태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강행한 도발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도발 징후도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6일 낮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IRBM급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함북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을 넘어서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점 고도는 약 100km로 파악됐다.군은 지난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IRBM(화성포-16나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포-16나형 개량형을 쐈을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더 큰 규모의 TEL 이동 상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ICBM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모스크바(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의 공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규모 파병과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려는 동향을 미 외교수장이 공식 확인한 것. 이어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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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 소지, 경호처-軍 200명 ‘인간 벽’에… 공수처 ‘한남동 회군’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200m 앞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발생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에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선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 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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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관저 200m 앞에 경호처 200명이 스크럼…일부 총기 소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앞 200m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 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선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외곽 경계 병력 수를 늘리지 않았고, 소총 등 기존에 소지한 총기류 외엔 무기를 보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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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조본, 방첩사 압수수색…尹-여인형 계엄모의 관련 자료 확보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조본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1일 오후 공조본은 방첩사령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는 방첩사 내 이들의 계엄 관련해 모의를 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앞서 공조본은 방첩사 압수수색 시도를 여러차례 했지만 검찰의 선행 수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수사 초기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당시 하루 먼저 영장을 청구해 공수처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는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반려로 무산됐다.공조본 관계자는 “방첩사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관련 언급을 들었지만 실행을 염두한 것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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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총리에 박태성-최선희는 정치국 위원 올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3∼27일 김 위원장 사회로 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회의에선 내년 투쟁 방향 등이 제시된 가운데 통신은 대미 정책에 대해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이 같은 미국에 대해 어떤 ‘최강경 대응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올 때까지 북한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란 표현으로 최대한의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조건부 문턱을 세워 미국의 의지를 떠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인 김정관을 이례적으로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북한은 또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10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다. 리영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내년 1월 10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행이 회의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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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천명”…구체적 언급은 안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3~27일 김 위원장 사회로 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회의에선 내년 투쟁 방향 등이 제시된 가운데 통신은 대미 정책에 대해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이 같은 미국에 대해 어떤 ‘최강경 대응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올 때까지 북한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란 표현으로 최대한의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조건부 문턱을 세워 미국의 의지를 떠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인 김정관을 이례적으로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북한은 또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 했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10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다. 리영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내년 1월 10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행이 회의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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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옆건물에 北무인기 잡을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우리 영공에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레이저로 추락시키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소속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건물 옥상에 설치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천광’은 이달 초 대통령실 건물과 약 400m 떨어져 있는 JWSC 건물에 설치돼 대통령실과 영내를 함께 쓰는 합참, 국방부 등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까지 침입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천광이 실전 배치되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군 당국은 JWSC 등 서울 내 핵심 건물에 천광을 최초로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무기를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치 지역과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청사나 원자력발전소, 공항, 항구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광은 군 당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71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기로 2023년 4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표적위치확인장치로 표적 위치를 확인한 뒤 발사 장치로 추적하고 조준해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북한 소형 무인기 등을 격추한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며 1회 발사 시 약 2000원이 소요된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올해 7월 양산에 착수해 최근 실전배치가 본격화된 만큼 실전 운용을 통해 무기의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 향후 방산수출 효자 품목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다. 소형 무인기 격추 목적의 대공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된 건 세계 최초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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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노상원과 尹관련 현안도 논의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에 깊이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군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은 주변에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 관련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자신에게 물어왔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 전 장관은 때로 반기를 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파’보다 노 전 사령관을 더 총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에서 김 전 장관은 작전과장(소령), 노 전 사령관은 대위로 함께 근무했다. 이후 2007년 육군참모총장실에서도 각각 비서실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35년째 막역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 공작을 하듯 근무 인연이 있는 현역 후배를 계엄 모의에 회유 포섭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4월 취임한 직후부터 “장관이 너를 귀하게 쓰고, 진급도 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한다. 최전방 탱크 부대장인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3일 낮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이어 그날 밤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도 갔다. 계엄 사태 이후 구 여단장은 주변에 “(노 전 사령관에게) 공작을 당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직속 후배들에게도 ‘이거 하면 진급된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수법으로 현역을 허수아비로 앞세우고, 뒤에서 조종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사조직 ‘수사2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북한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느냐”고 묻는 기자들을 노려보기도 했다. 이날 특수단은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 TF장(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입건하고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북 군산시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이선진 씨(38)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이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있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하자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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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몰랐다던 탱크부대장,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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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배후에 ‘불명예 전역’ 민간인들… 前 헌병 수사단장도 연루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들이 깊이 관여하고,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 등 계엄의 ‘핵심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암약하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과 진급 등을 미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이고 최전방 기갑부대의 지휘관까지 계엄 모의에 가담시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전과자 예비역들이 계엄 배후에 핵심 인물로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도 지목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수사 당국은 군사경찰의 핵심 직위를 맡았던 김 전 대령이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군에서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즉 범죄 전과가 있는 민간인 신분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신분의 부하 직원을 술자리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령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군 소식통은 “예비역 전과자들이 김 전 장관의 비호 아래 근무 인연 등을 내세워 현역 후배들에게 ‘친위 쿠데타’ 가담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정황은 계엄 당일인 3일 낮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에 이뤄진 이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이 모였다. 노 전 사령관과 구 여단장은 박근혜 정부 때 각각 대통령경호처와 청와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육군 7사단에서 각각 정보참모와 헌병대장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전방 기갑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계엄 당일 밤 경기 성남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가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용군 전 대령이 2차 회동 참석 후 그날 저녁 군사경찰(헌병) 수뇌부인 김 대령과 당산역 인근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등 계엄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 대령은 최근 업무배제 조치가 됐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조사본부를 잘 모르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대령을 고리로 조사본부 관계자를 계엄 모의에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낮 같은 장소의 ‘1차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모 정모 대령이 모였다.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직속 후배들’이다. 군 관계자는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의 입김으로 유임됐다는 얘기가 나돌자 후배들이 더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용 ‘김용현 직속 수사단’ 모의 의혹 계엄 당일 밤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갔던 방정환 국방부 국방정책차장(준장)도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교감하에 중앙선관위 장악 등 계엄 핵심 임무와 투입 계획을 기획했을 뿐 아니라 계엄 이후 ‘김용현 직속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김 전 대령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제보를 토대로 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단 2단’이 신설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정보사 수사단 2단의 지휘부와 1, 2차 롯데리아 회동 및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모였던 인물들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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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배후에 ‘불명예 전역’ 예비역들…선관위 장악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들이 깊이 관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 등 계엄의 ‘핵심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암약하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과 진급 등을 미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이고 최전방 기갑부대의 지휘관까지 계엄 모의에 가담시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전과자 예비역들이 계엄 배후에핵심 인물로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김용군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도 지목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수사 당국은 군사경찰의 핵심 직위를 맡았던 김 전 대령이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군에서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즉 범죄 전과가 있는 민간인 신분이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신분의 부하 직원을 술자리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심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칙 댓글 공작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령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군 소식통은 “예비역 전과자들이 김 전 장관의 비호 아래 근무연 등을 내세워 현역 후배들을 ‘친위쿠데타’ 가담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런 정황은 계엄 당일인 3일 낮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에 이뤄진 이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이 모였다.노 전 사령관과 구 여단장은 박근혜 정부 때 각각 대통령 경호처와 청와대를 경비하는 수방사 경비단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육군 7사단에서 각각 정보참모와 헌병대장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전방 기갑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계엄 당일 밤 경기 성남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가기 앞서 같은 날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김용군 전 대령이 2차 회동 참석후 그날 저녁 군사경찰(헌병) 수뇌부인 김 대령과 당산역 인근에서 저녁을 함께 하는 등 계엄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 대령은 최근 업무배체 조치가 됐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조사본부를 잘 모르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대령을 고리로 조사본부 관계자를 계엄 모의에 끌어들이려고 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계엄 이틀 전인 1일 낮 같은 장소의 ‘1차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모·정모 대령이 모였다.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직속 후배들’이다. 군 관계자는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의 입김으로 유임됐다는 얘기가 나돌자 후배들이 더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용 ‘김용현 직속 수사단’ 모의 의혹계엄 당일 밤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갔던 방정환 국방부 국방정책차장(준장)도 노 전 사령관과 근무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교감 하에 중앙선관위 장악 등 계엄 핵심 임무와 투입 계획 기획뿐 아니라 계엄 이후 ‘김용현 직속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이 연루됐기 때문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제보를 토대로 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단 2단’이 신설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정보사 수사단 2단의 지휘부와 1·2차 롯데리아 회동 및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모였던 인물들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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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부대장, 계엄 당일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 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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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정보사… 김용현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도 사령관 교체도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 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부대 해편(解編) 논의까지 진행됐다.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추진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거의 다 진행됐던 직무배제 결정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혁신” 발표 나흘 뒤 김용현 지명 북파 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음지의 부대’ 정보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7월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공개된 것. 8월엔 문 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는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했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 10개월밖에 안 된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 7개월째였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尹 김용현 지명 뒤 사령관 직무배제 돌연 중단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월 1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돌연 보류된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취임한 뒤엔 정보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가 당연시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돼 그 배경에 김 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장관과 문 사령관은 ‘계엄 비선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 계엄 등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계엄 실행 핵심 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문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식으로 그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백지화된 이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10월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중앙심문단장(대령)에게 “HID 요원 5명가량을 소집해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지시 배경으로 “김 장관님이 북한 오물풍선 문제로 힘들어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정모 대령에게도 특수임무요원 소집을 지시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물색해둔 요원들이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건물에 모였던 이들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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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정보사…金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사령관 교체 모두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부대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해편 논의까지 진행됐다.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추진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거의 다 진행됐던 직무 배제 결정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혁신” 발표 나흘 뒤 김용현 지명북파 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음지의 부대’ 정보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7월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공개된 것.8월엔 문 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는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 10개월밖에 안 된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 7개월째였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尹 김용현 지명 뒤 사령관 직무배제 돌연 중단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월 1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돌연 보류된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취임한 뒤엔 정보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보자’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가 당연시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돼 그 배경에 김 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장관과 문 사령관은 ‘계엄 비선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 계엄 등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계엄 실행 핵심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문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식으로 그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실제로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백지화된 이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10월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중앙심문단장(대령)에게 “HID 요원 5명가량을 소집해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지시 배경으로 “김 장관님이 북한 오물풍선 문제로 힘들어 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정모 대령에게도 특수임무요원 소집을 지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 단장이 최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물색해둔 요원들이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건물에 모였던 이들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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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측 “탱크로 밀어버리라는 발언은 허위사실” 추미애 등 고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의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이들 의원 4명 등 조사단이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10여시간 전인 3일 점심 자리에서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은 (전날 이들 4명 의원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 사실이다.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며, 곧바로 고소한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히지도 못할 것이며,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책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을 고소인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공수처에 접수”했다며 “내란을 책동하는 이들 발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들 4명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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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국회 밀어버리겠다’ 취지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인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이 국방 예산 등에 비협조적인 국회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여겼을 뿐 당일 밤 계엄 사태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 요원들이 모여 대기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전차와 장갑차 부대 지휘관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3일 낮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복수의 국방부 실·국장과 과장급 관계자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김 장관이 간부 월급과 수당 인상 등이 포함된 국방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탱크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김용현 ‘탱크’ 발언… 계엄군은 실탄 1만발-저격총까지 동원[탄핵 정국]“金 ‘탱크로 밀어버려’ 언급”野 “金과 오찬 국방부 간부도 판교행… 탱크부대장, 군단장 승인여부 의문”블랙호크 헬기 12대-軍차량 107대 투입3일 낮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산하 태스크포스(TF) 조직인 ‘국방혁신기획단’ 관계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자 당시 참석자들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 밤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체로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하던 중 간부 월급과 수당 인상 등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장관이 국회에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낸 ‘돌출성 발언’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이다.● 김용현 “탱크” 발언 이후 탱크부대장 판교로하지만 이날 밤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대기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구 여단장에게 “김 장관이 국방부 태스크포스(TF) 관련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이 ‘탱크부대장’에게 계엄 관련 모종의 임무를 줄 것이라고 한 셈이다.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오찬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방정환 준장(전작권전환TF장)도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국군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구 여단장과 방 TF단장 모두 공교롭게도 이날 휴가를 낸 상태에서 정보사 사무실로 향한 셈이다.조사단은 “2기갑여단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판교 모임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다”며 “구 여단장이 군단장 승인 없이 (판교 정보사) 모임에 참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케이블 타이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납치할 실무자) 30명의 명단을 다 불러 줬다고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고성능 저격소총에 실탄 1만 발 이상 동원”‘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제 고성능 저격용 소총과 국산 기관단총, 1만 발이 넘는 실탄 등 다량의 무기가 동원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1500여 명의 계엄군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특전사 특수항공작전단 소속 블랙호크 헬기 12대와 중·대형버스(41대) 등 107대의 군용차량도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다량의 무기장비와 병력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정황이 짙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19일 야당 의원들의 계엄 현장 분석 자료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일 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의 707특수임무단 대원 중 일부는 미국 총기제조회사 배럿(BARRET)의 ‘엠라드(MRAD)’ 저격용 소총을 소지했다. 이 소총은 미 특전사와 한국군 특전사 등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가 운용 중이다. 800∼1500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고, 내구성도 뛰어난 고성능 다용도 저격소총이다.국산 K1 기관단총을 든 특전사 병력도 있었다. 1980년대 개발돼 개량을 거듭한 K1 기관단총은 K2 소총보다 가볍고 작아 휴대가 쉬우면서도 화력·사거리가 기존 기관단총보다 우수하다. 군과 경찰특공대 등에서 근접전과 경호 임무 등에 사용된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도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3, 4일 국회로 출동한 707특임단은 실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은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갖고 갔다. 다만 군은 당시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헬기 등에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고 해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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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 했다” 野조사단 의혹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0여시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당일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사무실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민주당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 이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이동한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방정환 준장(전작권전환TF장)은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실제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엔 3일 오후 6시를 전후해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5명을 포함한 정보사 부대원 30여 명과 방 준장, 전차 등 기갑전력 운용 부대인 육군 제2기갑여단의 구삼회 여단장(준장)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사단은 “2기갑여단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판교 모임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다”며 “구 여단장이 군단장 승인 없이 모임에 참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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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에, 탱크부대장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 요원들이 모여 대기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구 여단장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설계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과거 근무를 함께한 적이 있는 구 여단장에게 “김 장관이 국방부 태스크포스(TF) 관련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제2기갑여단 위치는 경기 파주시로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약 30km(직선거리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이를 두고 노 전 사령관이나 김 전 장관이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거나 정치인 체포 등이 어려울 경우 이를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구 여단장을 이용해 장갑차 등 기갑전력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노 전 사령관은 18일 구속됐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5명을 포함한 정보사 특수임무 요원 30여 명이 계엄 선포 4시간여 전인 3일 오후 6시를 전후해 100여단 건물에 모여 대기했을 당시 이 건물에 구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육군 준장)도 도착했다. 구 여단장과 방 TF장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오후 10시쯤 정보사 부대원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곧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각자의 임무를 알려줬을 때도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대기하다가 TV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직후인 4일 오전 1시를 전후해 구 여단장에게 전화해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 끝났다”며 이제 부여할 임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엄 반대 시위가 격화될 경우 구 여단장에게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을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기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2기갑여단은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탱크(통상 전차를 의미) 35대를 동원해 중앙청과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부대다.“탱크부대장, ‘김용현이 임무 준다’며 정보사 대기 요구받아”[탄핵 정국] 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있었다“노상원이 2기갑여단장 불러” 주장… 노, 김용현과 계엄 설계 의혹 받아2017년 계엄 문건엔 계엄군 편성… 軍안팎 “시민 탱크 진압 계획했나”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의 부대장인 구삼회 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 부대원들이 모여 있던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에 계엄 실행 시 2기갑여단을 계엄군으로 편성한다고 돼 있어 관련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를 보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 진압 계획까지 준비했거나 국회 등 주요 시설 장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엔 기갑전력까지 투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사 판교 회의’ 등장한 사복 남성들3일 밤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주재로 열린 ‘정보사 판교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를 위해 모였던 HID 요원 5명 등 정보사 부대원들은 부대 내 대기실에 있던 사복을 입은 남성 2명의 정체를 몰라 의아해했다고 한다. 참석자 중 일부는 이들이 대기하는 곳에 들러 인사하는 과정에서 제2기갑여단의 구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정보사 부대원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문 사령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고, 구 여단장과 방 TF장 등 2명은 대기실에서 TV를 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0시 23분부터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담화를 시작한 뒤에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은 계엄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 사령관과 육사 50기 동기다. 정보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갑여단장인 만큼 이날 정보사 사무실에 간 이유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이와 관련해 구 여단장은 최근 수사기관 조사에서 “몇 달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게 전화해 진급 이야기를 하며 ‘김용현 장관이 네게 국방부 TF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에도 이 말을 하며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가 대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그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며 구 여단장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장관님이 네게 조금 있으면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말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은 수사기관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그 임무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며 “진급을 미끼로 임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계엄 이후 상황에 대비해 나를 묶어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계엄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사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이끈 당사자이기도 하다.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계엄 반대 시위 등에 대비해 전차나 장갑차 등의 전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구 여단장에게 수개월 전부터 막중한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말한 뒤 이날 그를 대기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 여단장은 수사기관에 “노 전 사령관이 수개월간 ‘장관님이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 등으로 나를 기만한 뒤 계엄에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가진 계엄의 경우 우선 군이 통제된 상태여서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시위대가 무장을 하는 등 저항이 거센 상황이 되거나 군인 중에서 친위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경우, 정치세력에 대한 진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등에 한해 기갑전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을 수 있다”고 했다. 방 TF장이 회의에 간 것에 대해서는 계엄 실행 시 병력 운용 문제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소통을 맡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는 “계엄 선포 준비 사실을 전혀 몰랐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사무실로 파견 가라는 지시를 해 간 것으로 임무가 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에 등장한 2기갑여단 2017년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에 2기갑여단이 계엄군 편성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를 두고 군이 이 문건을 참고해 계엄 실행 계획을 짰을 수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문건은 ‘계엄군의 투입 시기 및 방법’으로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며 기동로를 확보한 이후 차량 및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육군 제2기갑여단 전력이 전방에서 빠져 계엄에 동원될 경우 전선에 큰 공백이 생긴다. 시민들과 충돌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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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경찰이 3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인니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불만을 내비쳐온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니 연구진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올해 1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파견된 인니 연구원은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미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소지한 채 퇴근하다 적발됐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등 민감 자료 유출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인 인니는 그동안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왔다고 한다. 특히 국방장관을 지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0월 취임 전 순방 당시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선 2011년 국정원의 ‘인니 특사단 호텔 잠입 사건’ 당시 인니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전례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의 수사 장기화에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인니 측은 이 사건 이후에도 국산 고등훈련기(T-50)를 구매했다”고 전했다.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KF-21 첫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인니와의 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니는 여전히 KF-21 공동개발이 완료된 이후 48대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니는 올해 4월 경제사정을 이유로 1조6000억 원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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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을 망치려 한 군 통수권자… “尹이야말로 반국가세력”[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중략)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반문하자 일부 장교들은 실소했다. 영관급 장교 A는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인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 그 질문의 답은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 B 장성은 “명분 없는 계엄 선포로 대통령은 군이 신군부 독재가 끝난 이후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 40년 가까이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며 “군과 국민에게 끼친 악영향을 생각하면 대통령이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군 간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삼가 왔다. 국군조직법상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굳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군 통수권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군인의 기본 소양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불문율이 깨진 듯하다. 군 통수권자는 군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존재라는 기본 전제가 깨지면서 군 통수권자를 존중할 명분이 사라졌다. 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 대북 작전을 수행할 핵심 부대 지휘관이 줄줄이 구속·체포되고, 주요 부대 영관급 장교들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계엄 블랙홀’ 국면으로 군은 전례 없는 대혼란에 빠졌다. 군 내부에선 군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군 통수권자가 정반대로 위법한 명령을 강요해 군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국민의 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 라면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끌거나 국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으려고 국회를 일부러 배회하는 등 부당한 지시에 항명한 군인들 사례가 공개되고 있지만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예전 같지가 않다. 최전방 부대의 한 장교는 “3일 계엄 선포 직후 북한 도발에 대비해 전군 경계 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방문했다”며 “그런데 이를 두고 최전방 지역에도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 이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위축된다. 실제 북한 도발이 발생했을 때 계엄 트라우마 탓에 군인들이 즉각적인 대응 작전 수행을 주저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창끝부대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간부 충원이 또다시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지난달 국방부는 올해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에 지난해 5907명 대비 2082명 증가한 7989명이 지원한 사실을 발표하며 고무됐다. 9년 만의 지원율 상승이어서다. 그러나 군이 이번 사태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현장 초급간부들마저 전역을 고민하는 등 동요하는 분위기다. 전방의 한 위관급 장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시험을 알아보는 동기들이 꽤 있다”며 “명예 하나만 보고 군인의 길을 택했지만 동경했던 고위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을 일부라도 이행해 놓고 경쟁하듯 울며 자기변명 하는 모습을 보고 군에 남은 희망이 없어졌다. 후배들에게 장교의 길을 걸으라고 권하지도 못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정책 추진 이유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을 들었다. 계엄 사태 여파로 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국민의 눈치를 보고 훈련을 위한 병력 이동마저 오해를 살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계엄 사태 여파에 시름하는 현재의 군은 ‘싸워 이길 수 없는 군대’다. 계엄 블랙홀에 빠진 군대가 위상과 신뢰도를 회복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거듭나는 데 이번엔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 주요 직위자들과 악수하며 “고생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군을 창군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군 통수권자는 악수와 몇 마디 말로 군의 사기가 회복될 거라 생각한 것일까. 윤 대통령이 그토록 ‘척결’하고 싶어 계엄까지 선포하게 만든 반국가세력이 결과적으로 군을 마비시킨 대통령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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