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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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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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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16%
정치일반14%
사회일반9%

  • 임은정 취임 첫날 “檢,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임명된 신임 지검장들이 4일 취임식을 열고 검찰 개혁과 내부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취임식에선 “국민이 수년간 지켜보았던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 잘못에는 침묵했다”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했다.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날 오전 취임식에서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지검장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취임식을 가진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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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 조사 앞둔 내란특검, 이주호 등 국무위원 줄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조사 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조사하면서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내란 특검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배경과 4일 새벽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보장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무위원 전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특검은 이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애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삭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 특검은 전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채상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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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고서 “검찰 수사기능 분리, 범죄 대응 어려워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검찰이 보유한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검찰 수사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면 수사·기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앞서 ‘검찰개혁 4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보고서는 법안에 포함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과거 유사 기관의 신설이 효과를 내지 못한 점을 근거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수본 설립 등 경찰 수사 기능이 확대됐으나 경찰은 수사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건 처리기간 지연, 경찰관의 수사 부서 회피로 인한 수사 역량 약화 등이 나타났다”며 “공수처의 경우 협소한 조직 규모, 설립 초기부터 지속되는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보고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검찰 폐지 법안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하위 법률에서 이를 ‘공소청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소개하며 “헌법 개정 없이 헌법상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형해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2017년 기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약 77%인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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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삼부 체크”… 특검, 주가조작 의혹 1호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인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 13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국민적 관심사 집중돼 우선 수사”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디와이디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호는 주식회사 삼부토건 등에 대해 주가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사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이 공식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선택한 것은 다른 수사 대상과 비교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삼부토건 사건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서울남부지검에 이첩됐다. 지난달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사실상 금감원 조사만 거친 셈이라 수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된 편이다. 특검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도 우선순위에 고려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먼저) 시작한 건 국민적 관심사가 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삼부 체크하고” 카톡이 의혹 출발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중 불거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주가조작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사업을 논의하던 때였다. 실제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급등하면서 주가조작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올해 4월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도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금감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며 사건을 금융당국에 다시 이첩했다.● 특검, 김 여사 개입 여부 수사 특검팀이 이날 삼부토건 사건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에 고발될 당시 김 여사가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된 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 수사 내용이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인적, 물적 수사 대상이 넓어질 거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삼부토건과 김 여사의 관계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녹취엔 “삼부(토건)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우리 다 그런 가족 사이고”라는 김 여사의 육성이 담겨 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일컫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2015년 법정관리 이후 조 전 회장에게 넘어갔는데,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건 그 전에 회사를 이끌었던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두 회장은 혈연관계가 아니며, 특검의 수사는 조성옥 전 회장의 삼부토건이 대상이다. 조성옥 전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건희, 윤석열, 이종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인연도 없다”며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당시 주가가 올라가기에 팔아서 처분한 것뿐”이라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조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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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 채상병 특검 “임,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피의자로 조사한 임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 전 장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도 출국이 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하고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첫 피의자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을 USB에 담아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사팀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차례 확보했던 휴대전화로,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공수처는 끝내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의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는 답을 하고 일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김건희 특검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의)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모두에 연루된 만큼, 두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 복수의 의혹을 놓고 수사팀을 나눠 병행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각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의 관계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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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임성근 추가 조사 방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피의자로 조사한 임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 전 장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도 출국이 금지됐다.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하고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채 상병 특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첫 피의자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을 USB에 담아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사팀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차례 확보했던 휴대전화로,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공수처는 끝내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의뢰했다.이 전 사단장은 수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는 답을 하고 일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김건희 특검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의)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 등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모두에 연루된 만큼, 두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 복수의 의혹을 놓고 수사팀을 나눠 병행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각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의 관계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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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金 출국금지…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지난달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특검의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와 몇몇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출국 금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일 때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으면서, 수사기관 변경으로 인해 출국 금지 조치를 다시 신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및 수사 대상들을 나눠 맡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채 상병 특검팀도 2일 오후 임 전 사단장을 첫 조사 대상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는 이날 오후 6시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 상병 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사건별로 나눠 수사를 전담할 4개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1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과 동료 해병대원들의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담당한다. 2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해 과실치사상 사건 수사를 해온 김성원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수사1, 2팀을 맡는다. 또 3팀은 VIP 격노설로 알려진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의혹이다. 4팀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군법무관인 신강재 중령이 3, 4팀을 각각 총괄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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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金 출국금지 연장 조치…수사 본격 시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지난달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특검의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2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 등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일 때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으면서, 수사기관 변경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를 다시 신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및 수사 대상들을 나눠 맡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채상병 특검팀도 2일 오후 임 전 사단장을 첫 조사 대상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는 이날 오후 6시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사건별로 나눠 수사를 전담할 4개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1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과 동료 해병대원들의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담당한다. 2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해 과실치사상 사건 수사를 해온 김성원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수사1, 2팀을 맡는다.또 3팀은 VIP 격노설로 알려진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의혹이다. 4팀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군법무관인 신강재 중령이 3, 4팀을 각각 총괄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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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前 드론 날려 北공격 유도 의혹…“北 발표 ‘V’가 좋아했다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에 관한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령관이 ‘V’ 지시라고 해” 증언 확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당시 윤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은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적대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V가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의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세우려 했다는 의혹은 명확한 물증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외환 의혹을 내란 특검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과제로 보는 이유다. 특검은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대상 혐의에도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면 고의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조사한 지난달 2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경찰 조사 거부’로 차질을 빚자, 외환 의혹 등 본류 사건을 먼저 조사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외환 관련 의혹이 방대해 28일 조사에선 기본적인 부분만 물어봤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조사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무인기 납품’ 국방과학연구원 조사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외환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 간부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지자 “북한이 공개한 한국의 무인기는,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특검은 정 씨를 불러 보고서 내용과 무인기 납품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군 기밀 등 보안 위해 서울고검에 입주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령부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로그파일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3월 사령부는 무인기 비행로그기록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기록 삭제’ 등의 문구를 포함했다. 특검은 무인기 기체에 삭제된 로그데이터에 대한 복원 등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에서부터 ‘보안’을 강조하며 특검 사무실로 서울고검 청사를 택해 입주한 것도 외환 의혹 수사와 연관이 있다. 서울고검 청사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되고,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해 보안 관리 측면에서 상업용 건물보다 안전하다. 내란 특검팀은 보안 강화를 위해 청사 내 사무실에 별도의 통신망 등도 설치 중이라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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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통보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자를 5일로 재지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기존 통보된 5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미뤄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각각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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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후 새 ‘선포문’ 급조 한덕수 서명 받아, 韓 “없던 일로” 요청에 폐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후에 교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전 부속실장 조사 30일 내란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후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12월 5일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새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서도 계엄 국무회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거듭 조사할 계획이다.● 尹 측 “5일 이후로 출석 연기 요청”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로 예정된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바로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4일 혹은 5일에 재차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만약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경 내란특검팀에 “출석일을 5일 이후로 연기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 하루 종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 하루의 휴식 기간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일 변경요청서를 받은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20분경 브리핑을 열고 “그쪽에서 무조건 날짜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7월 4일 또는 5일을 다음 출석요구 일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조처란)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또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피의자 신문을 오전에 받은 뒤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 조사는 받을 수 없다’며 오후부터 조사를 거부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편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각각 2일, 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신병이 추가 확보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에도 한결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2일 출석 요구‘김건희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은 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두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운 만큼 곧장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여사 의혹 관련 가장 규모가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확인을 위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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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오늘 특검조사 일단 출석” 특검 “지하 출석땐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 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 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 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 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 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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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지하로 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창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단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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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비공개해야 출석”… 특검 “사실상 거부” 체포영장 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 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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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법불아귀”… 尹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불아귀’ 강조한 특검… “끌려다니지 않을 것”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방해를 지시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총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내란 특검은 특히 특검 수사가 18일 개시된 이후인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한 것을 두고 “앞으로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본인께서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특검이) 별도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불아귀란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마련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法, 김용현 항고·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한 바 있다. 24일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5일 진행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4일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23일자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1명)과 금융감독원(3명)에 자금 추적 전문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의 로비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정모 씨는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천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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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공수처장 만나 인력파견 요청…“尹 당연히 소환”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해 인력 파견과 기록 이첩에 대해 협의했다.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하고 관련 사건 이첩 등에 대해 논의하며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채상병 특검팀은 오 처장과의 면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하겠다”며 “(수사 내용 상) 최종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대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공수처로부터의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에) 공수처 인원이 10% 이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의가 됐다”며 “본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수사4부가 다 파견올 수 있었지만 내란 특검에서도 공수처 인원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최대한 많은 인력을 파견달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4부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이날 특검팀이 입주할 사무실 내부를 정리하고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전 준비에 한창이다. 이 특검이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요청한 군 검사,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경찰관리 등 수시 인력 20명 파견 명령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2심 재판 이첩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또 특검팀은 공수처와 군검찰 등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을 아우르는 수사풀을 꾸릴 준비를 하는 등 수사 동력도 확보하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후 검찰, 공수처 등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의혹들을 종합한 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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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란 특검보’ 6명 한밤 임명… 3대 특검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했다. 조 특검은 20일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29기)다. 장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의 특검보는 검사 출신이며 장 특검보는 경찰 출신이다. 앞서 조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19일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하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검보 임명까지 완료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의혹의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도 파견 요청 대상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에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정광수 서울고검 검사(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37기)을 포함한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에 5명의 파견 검사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검에 파견 요청된 검사 5명 가운데 4명은 이날 처음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모여 추가 파견 요청 등 수사진 구성과 사무실 공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20일보다 빨리 특검보 인선, 사무실 구성 등을 마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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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등 5억 수입” 野 “신고 누락 위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 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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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했다.조 특검은 20일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29기)다. 장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의 특검보는 검사 출신이며 장 특검보는 경찰 출신이다.앞서 조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19일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하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검보 임명까지 완료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 4명(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도 20일 임명됐다.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도 파견 요청 대상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에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정광수 서울고검 검사(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37기)을 포함한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에 5명의 파견 검사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검에 파견 요청된 검사 5명 가운데 4명은 이날 처음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차 파견 검사 명단에는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모여 추가 파견 요청 등 수사진 구성과 사무실 공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20일보다 빨리 특검보 인선, 사무실 구성 등을 마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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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5∼6억 수입”…野 “신고 왜 안했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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