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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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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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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추경호, 계엄해제 본회의 통보받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46분 당사로 이동해 있던 추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한 전 대표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많으니 당사에 모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차 계엄 해제 의결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아 2분간 통화하면서도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권한 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 행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우 의장이 (개의 일정)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 문자를 보내는 건 의장의 책무”라며 “2차 계엄은 생각지 못했고 (한 전 대표에겐)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를 촉구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모인 당사에서 상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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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그램서 ‘디올 3종 세트’ 수수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백과 디올의류, 디올팔찌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사 특혜’ 대가 디올 제품 수수 정황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압수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같은 해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8월경 21그램 대표 김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백과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김 씨 부부는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혐의에서 김 씨 부부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에도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등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명품을 수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희건설·통일교 이어 공사업체까지 명품 건네 이날 특검은 김 여사가 갖고 있는 디올 제품 중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을 포함해 해당 브랜드 제품 일체를 압수해 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물품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김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은)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물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에 4번째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21그램으로부터 고가의 물건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구치소를 통해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아직 24일 김 여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6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전통 공예품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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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이 밖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46분 당사로 이동해 있던 추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한 전 대표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많으니 당사에 모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차 계엄 해제 의결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아 2분간 통화하면서도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권한 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제 행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었고 한 전 총리 등에겐 제가 상황 파악차 통화한 것이라 공유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이 (개의 일정)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 문자를 보내는 건 의장의 책무”라며 “2차 계엄은 생각지 못했고 (한 전 대표에겐)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를 촉구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모인 당사에서 상의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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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尹사저 4번째 압수수색…팔찌 등 확보 시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 가방과 의류, 팔찌 등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사 특혜’ 대가 디올 제품 수수 정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압수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관저 이전 공사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같은해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8월경 21그램 대표 김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김 씨 부부는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혐의에서 김 씨 부부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에도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는 등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명품을 수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희건설·통일교 이어 공사업체까지 명품 건네이날 특검은 김 여사가 갖고 있는 디올 제품 중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을 포함해 해당 브랜드 제품 일체를 압수해 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물품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김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은)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물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에 4번째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21그램부터 고가의 물건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특검은 김 여사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구치소를 통해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아직 24일 김 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특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6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전통 공예품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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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추경호, 尹에 계엄해제 요구 안해 권한남용 방치”…특검 영장 적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와 군경의 국회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 측은 “허위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신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秋, 국회 대변해 계엄 해제 요청할 유일한 사람” 6일 국회에 제출된 추 의원에 대한 총 68페이지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따르면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추 의원이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홍 전 수석(3분 23초)과 한 전 총리(7분 33초)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뒤이어 윤 전 대통령(2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추 의원이 당시 홍 전 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위헌 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2분 간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대립 갈등 관계를 이어오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조차 알지 못했던 바뀐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추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지위에서 국회를 대변해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계엄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면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강행 의지를 꺾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를 오전 1시에 개의할테니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개의시각이 이르니 더 늦춰달라”고 했을 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추 의원이 본회의 개의 시각을 알리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경 정희용 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여의도 당사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2차 비상계엄에 따른 해제안 의결 등 어떤 시도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측 “영장 모순점 왜곡 하나하나 밝힐 것”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추 의원이 홍 수석이나 한 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정보를 파악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여 의원총회를 열었다면 홍 전 수석이나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건 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끊었다”며 “계엄을 왜 했느냐 따져 물을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 의원 측은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앞서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 표결 관련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며 “계엄해제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앞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했다”며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조치를 요청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제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도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며 “공모 의혹은 허위 날조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영장 전반에 대한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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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4일 표결할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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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경호 구속영장에 ‘계엄선포 尹과 공감대’ 기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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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 본뒤 재판 재개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예정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4일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시작 전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은 9월부터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이어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저는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고검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소명을 갖고 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30분간 파워포인트(PPT)로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쌍방울 그룹 측이 작성한 각종 사업권 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고 속인 사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올 7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제외한 채 공범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기로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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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계엄해제 표결 방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세 차례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오후 10시 56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결 방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것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추 의원은 “계엄을 귀띔 받지 않았냐”고 묻는 특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추 의원 측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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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순사건 사형선고 희생자 직권으로 재심 청구

    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불법으로 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중, 배우자 등이 사망해 검사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라, 청구권자가 없어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순천지청은 올해 1월 여순사건법이 신설된 이후 검찰이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앞서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 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일반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는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기각했다.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 조카 등 다른 유족은 청구 자격이 없어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검찰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했고, 그중 직계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희생자의 조카 A 씨를 직접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조항을 근거로 재심을 법원에 직권으로 요청했다. 희생자는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족들은 희생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순천지청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천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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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추경호에 전화해 국회표결 방해 지시한 듯”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오후 10시 56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결 방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장소변경 등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것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고 의원들이 봉변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임시 대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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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간 6건 기소’ 공수처, 내년 예산 296억 역대최대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96억여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출범 5년간 6건 기소’라는 성적표를 거뒀는데, 수사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등 공수처의 업무·정보화 예산이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 원 증액됐다. 공수처가 “생성형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한 결과 1억1400여만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 공수처는 5400여만 원 상당의 고성능 PC를 구입해 AI 서비스를 내부망에 설치하고, 매달 500만 원씩 이용료를 낸다. 공수처는 “기록이 방대한 사건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형사소송 전자화에 발맞춰 전자영장 전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신규 예산 36억6000여만 원을 편성받았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출력한 뒤 당사자나 법원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은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출력된 서면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도입하겠다는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6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려면 기존 공무직 직원 대신 수사기관 퇴직자가 명예민원상담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예산 1900여만 원을 편성받기도 했다. 공수처의 특수활동비 1억1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000만 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수사팀의 연간 택시비로는 4000만 원이, 공수처가 포렌식 학술연구서를 발간하는 데는 6000만 원이 편성됐다. 법조계에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세금 먹는 하마’ 공수처가 역대 최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수처 수사 실적과 성적을 바탕으로 예산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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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간 기소 6건’ 공수처, 내년 예산 296억원 역대 최대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96억여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출범 5년간 6건 기소’라는 성적표를 거뒀는데, 수사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등 공수처의 업무·정보화 예산이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 원 증액됐다. 공수처가 “생성형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한 결과 1억1400여 만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 공수처가 5400여 만 원 상당 고성능 PC를 구입해 AI 서비스를 내부망에 설치하고, 매달 500만 원씩 이용료를 낸다. 공수처는 “기록이 방대한 사건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형사소송 전자화에 발맞춰 전자영장 전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신규예산 36억6000여 만 원을 편성받았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출력한 뒤 당사자나 법원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은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적합지 않을 때는 출력된 서면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도입하겠다는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6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려면 기존 공무직 직원 대신 수사기관 퇴직자가 명예민원상담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예산 1900여 만 원을 편성받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사용 자격 갱신에 7억2000만 원, 데이터 복구장비 구입에 5500만 원이 책정됐다. 공수처의 특수활동비 1억1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000만 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수사팀의 연간 택시비로는 4000만 원이, 공수처가 포렌식 학술연구서를 발간하는데 6000만 원이 편성됐다. 공수처 검사들이 사설기관에서 스피치 수업을 받는 명목으로 편성된 공판역량강화 사업비는 전년보다 절반 감액된 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법조계에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세금 먹는 하마’ 공수처가 역대 최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수처 수사 실적과 성적을 바탕으로 예산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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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에 남아야” 패소한 뉴진스… “복귀 불가-즉각 항소”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왔던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그는 뉴진스와 자신이 모기업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감사는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점이 확인되지만 복제라 볼 수는 없다”며 “아이돌 콘셉트는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요계 복귀는 더 불투명해졌다. 뉴진스는 올 1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5월 법원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멤버별 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만료로 알려져 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 직후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 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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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날 박성재가 양복서 꺼낸 A4 2장…특검, ‘계엄 포고령’ 판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나 출국금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서 문건 2장 꺼내 메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전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A4용지 문건 2장을 꺼내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대접견실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장관 9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한 뒤 박 전 장관이 자신이 꺼낸 문건 2장에 메모를 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2장의 문건에 ‘포고령’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 총리 등을 수사했던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장관 등에게 총 4가지 문건이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총 5장 분량인 ‘대국민 담화문’과 각 1장씩인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문건이 2장 분량이었던 만큼 대국민 담화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일 가능성도 낮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3일 오후 10시 15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종이를 주면서 복사해달라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이었는데 제가 직접 복사해서 대접견실에 원본 포함 11부를 넣어드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에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각 1장씩 직접 배부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2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과 포고령 등 2장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15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을 9분가량 독대했고, 이후 도착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면담에서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관계 안정’이라고 적힌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올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을 때 6~7장씩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이 면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尹과 ‘9분 독대’서 문건 수령 가능성” vs “포고령 사전에 못 받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지시’, ‘구치소 수용여력 파악’ 등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이다. 국회가 봉쇄되거나 정치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하거나 수감시키거나 출국금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포고령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포고령을 인지한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특검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문건을) 받았다면 선포문을 받은 것 같다”며 “당시엔 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포고령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것도 계엄 선포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계엄법과 시행령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출국규제팀을 대기시킨 것도 계엄 선포 이후 공항과 항만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시국사범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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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문 닫고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 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 측에서 문을 열지 않아 난항을 겪다가 오후 6시경 철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률가인 만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번 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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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글 올린 황교안, 특검 강제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게 국헌 문란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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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수감자’ 8년새 6배 급증… 재범 막을 재활부서-인력은 없어

    “아빠!” 선고를 앞둔 조용한 법정에 세 살배기 아이가 피고인을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있던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고”라며 짧게 탄식했다. 이날 30대 서모 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3차례에 걸쳐 사거나 투약을 시도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서 씨가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8년 새 6배로 급증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 씨처럼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037명에서 지난해 57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291명으로, 8년 만에 6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교정시설은 포화 상태다.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5%로, 특히 부산구치소는 158.1%에 달했다. 55개 교정시설 중 수감 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곳은 5곳뿐이었다. 부산구치소는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말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보석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다른 구치소의 일부 수용자는 정부를 상대로 “5평(약 16.5m²)도 안 되는 방에서 10명 이상 생활한다. 과밀 수용은 인권 침해”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기관에 수용된 마약사범 급증의 배경으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망 확산과 온라인 거래의 손쉬운 접근성 등이 꼽힌다. 해외 밀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국내 공급이 폭증한 점도 한몫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최근 대규모 밀수·유통 조직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지검은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수입·유통하려 한 내·외국인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40대 한국인은 경기 수원 성남 의왕 고양, 인천 일대에 필로폰 2.2kg을 숨겨놓았다가 적발됐다. 또 전남경찰청은 올해 6월 무등록 대포차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30대 태국인 총책을 포함해 총 32명을 무더기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처벌만으론 한계… 재활·치료 병행해야” 교정기관에 갇힌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반면 재활을 전담해 이들의 치료와 마약 근절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활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마약사범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교도소별 마약사범 전담 부서(인력 포함) 및 중독·재활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 및 인력이 없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산, 경기 화성 등 교도소 5곳에서는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 회복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처벌받는 마약사범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 등은 부족한 상황을 두고 “단순 처벌이 아닌 재활과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박영덕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상담실장은 “일부 교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교도소에서까지 줄을 서서 대기할 만큼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마약은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을 지원해 재활 치료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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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정기관이 사건 조작, 엄정 단죄”…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엄 전 지청장(대장동 등 의혹)과 박 전 검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부천지청에서 쿠팡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는 23일 국감에 나와 “올해 3월 7일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엄 전 지청장이) 저한테 9분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무혐의 지시 가이드라인을 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굽네치킨’ 창업자인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지역구에 치킨 상품권을 뿌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공한 올 5월 엄 전 지청장과 문 검사와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굽네치킨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은 홍 전 수석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수보 회의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자주국방론을 재차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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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사법개편때 공수처 개선” 목소리수사경험 없는 인사로 간부진 꾸려“공수처 무능력” 우수 인력들 기피…구속영장 8건 청구 중 6건 기각돼“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를”“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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