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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9%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9%

정치일반13%

사법3%

기타3%

박근혜 이어 MB도 입원, 백내장수술 등 지병 치료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사진)이 백내장 수술 등을 받기 위해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9)도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일주일째 치료 중이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된 것. 법무부와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7일 안양교도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백내장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백내장 수술 외에도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길게는 수 주 동안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오른쪽 눈에 백내장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입원한 것은 세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51일 동안 입원했다. 올 4월에도 기관지염과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사흘간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주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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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유상봉 15일만에 검거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 씨(75)가 도주 15일 만인 27일 검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전날 밤부터 잠복 끝에 이날 오전 10시경 경남 사천시의 한 거리에서 유 씨를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경 인천지검에 도착한 유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12일 오후 3시경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유 씨는 수도권 일대를 전전하다가 지인이 있는 경남 사천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 씨가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강철 등의 합성소재로 만들어져 가위나 톱 등 가정용 절단기로는 자를 수 없다고 한다. 법무부는 도주 당일 유 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감지했지만 유 씨가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관과의 통화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유 씨가 고령이어서 금방 붙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거에 2주 이상이 걸렸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를 속여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의 주소지 관할지인 서울북부지검이 9일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 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앞서 유 씨는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 4월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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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추궁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석 전에 “두 차례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고, 채용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을 진행하면서 실무진의 반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퇴직했다. 나머지 1명도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수처는 2018년 교육감으로 재선한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이들을 ‘보은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당시 심사위원 5명이 조 교육감과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 교육감이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상대로 특별 채용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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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어 MB도 입원… 오늘 백내장 등 지병 치료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이 백내장 수술 등을 받기 위해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9)도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된 것. 법무부와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안양교도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백내장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백내장 수술 외에도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길게는 수주 동안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오른쪽 눈에 백내장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입원한 것은 세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51일 동안 입원했다. 올 4월에도 기관지와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사흘간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치료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주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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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오늘 첫 조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개 조사도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을 진행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특별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킨 뒤 ‘채용 계획안’을 단독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별 채용 심사위원 5명이 조 교육감과 함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별 채용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의 법률대리를 맡는 등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로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참고인 진술 등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이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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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석방 비율 높여야 한다는 입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인 수형자로 넓혀 해당 기준만 통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 형기의 60%를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초순 열릴 예정인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 뜻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심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원 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도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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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조 환매사태’ 김봉현, 300만원 못내 보석결정에도 못풀려나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이 전날 보석 석방 결정을 받았지만 3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1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 석방 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뒤 검찰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다. 김 전 회장이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보증금 3억 원의 1%인 300만 원 수준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증금 중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회장이 보험사에 보증금 3억 원의 1%를 수수료로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당국에 제출하고 석방되는 방식이다. 김 전 회장이 보증금 수수료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올 4월 김 전 회장을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검거하면서 현금 60억 여 원을 함께 압수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 등과 함께 머물던 빌라 안에서 현금 4억 원이 든 가죽가방과 곳곳에 흩어져있던 현금 1억 3000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근처의 한 짐보관센터에 현금 55억 원이 담긴 캐리어 3개를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도 압수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인수하려던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 등과 함께 숨어 지내다가 지난달 23일 잠적 10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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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다시 입원… “허리 등 지병 치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입원한 것은 세 번째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치료 등 지병 치료차 입원한 것”이라며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동안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받을 당시 어깨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한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구치소와 병원에서 수술 부위 진료를 받아 왔다. 올 2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뒤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부터 이날까지 1573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올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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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자택 압수수색… 靑 사무실 수색은 무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수처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0일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느라 청와대에 머물지 않아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수사팀은 압수수색 절차 중단으로 오후 6시 30분경 일단 청와대에서 철수했으나, 21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의 경기 광명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조작 및 유출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진상조사단 8팀에 속했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에 걸쳐 면담한 후 허위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윤 씨와 면담을 진행할 때마다 당시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던 이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이 검사를 3, 4차례 조사했다. 8일에는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던 A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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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錢主’ 김봉현 보석 석방… 보증금 3억-위치추적 장치 부착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를 보증금 3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씨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검거된 뒤 수감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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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의혹’ 김봉현, 보석 석방… ‘위치추적 장치’ 착용한다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를 보증금 3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씨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검거된 뒤 수감됐다. 김 회장은 약 1년 3개월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던 금융감독원 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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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상 법적지위 첫 인정

법무부가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분류된 ‘동물’에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98조 2항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된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 민법은 법 적용 대상을 인간과 물건으로 분류해왔다. 동물은 그동안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여겨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인간과 물건에 더해 ‘동물’에 관한 법적 지위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이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과 관련한 여러 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그렇지 않은 체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같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사망을 물건을 잃어버린 것으로 취급해 시장거래가 정도의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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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해”…조남관에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는 법관을 한 사람이고 한 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의 시작과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을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 감찰 대상이 됐던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검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임은정 검사 아닌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조 원장이 ‘임 검사를 감찰 주임 검사로 정한 적 없고, 부적절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그건 조 원장의 주장”이라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총장이 “알맹이 없는 (감찰)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만 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재소자 최모 씨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에서 “위증을 강요당한 적 없다. 거짓말이었다”고 입장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을 불기소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최 씨의 첫 제보 편지 내용만 공개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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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의도적 유출 좌시않겠다”… 檢내부 “한명숙구하기 감찰후 엉뚱한 처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14일 “(검사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검사가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넉 달간 감찰을 진행한 뒤 내놓은 법무부의 제도 개선안에 검찰 내부에서는 “엉뚱한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보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에)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언론보도 건수가 각 800∼2900여 건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사 내용과 흐름을 봤을 때 유출 아닌가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자료에 담았다”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대안을 내놓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사는 “4개월 동안 검사를 추가 파견 받아 감찰을 벌였는데, 그 내용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이 검사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들을 법정 진술을 앞두고 총 100여 차례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부 피고인에겐 부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재소자 한모 씨는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당해 위증 교사를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 청구, 수사팀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자 장관이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아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 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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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여론몰이식 수사상황 유출 엄단”…언론에 재갈 물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보 담당 검사를 통하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수사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말기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공보 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훈령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자 감찰 착수 등 조항을 넣어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대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합동 감찰 착수 배경이 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을 100차례 이상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고인에 전화 통화를 허락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지시받았다”는 한 재소자의 폭로와 관련된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도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가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법정 증언 전에 면담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직 권력이 말하는 것만 언론은 받아 적고 국민들도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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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호사건으로 ‘공소시효 넘긴 평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한 ‘6호 수사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광주지검 소속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하고 있다. 2019년 임관한 A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할 당시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B 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씨는 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그러자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고소인은 공수처에 “A 검사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놓치는 등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냈다. 공수처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검사는 총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지원과장 등 6명도 입건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려면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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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호사건으로 ‘공소시효 넘긴 평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한 ‘6호 수사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광주지검 소속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하고 있다. 2019년 임관한 A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할 당시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B 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씨는 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공수처에 “A 검사는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놓치는 등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냈다. 공수처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검사는 총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지원과장 등 6명도 입건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도 수사선 상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려면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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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술 게임뒤 골프채 받아… 가짜 수산업자 ‘인맥 걸어놓기’에 낚였다

전·현직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간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는 ‘술 내기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물을 건넨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김 씨에게 현직 검사 A 씨를 소개하고,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진 뒤 7일 사표를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곧바로 재가했다.○ “‘술 내기 게임’ 하면서 골프채 건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술 내기 게임’을 통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를 건넸다. 김 씨는 경북 포항에서 이 전 위원을 포함한 지인 여러 명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술을 잘 마시는 참석자에게 주겠다”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전 위원이 술 내기에서 이겨 골프채를 갖게 됐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받는 사람이 경계심을 덜 느끼도록 선물 제공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품이나 호의 등을 가장해 일단 ‘걸어놓은’ 뒤 인연을 이어가는 전형적인 로비 수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고급 차량의 경우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다. 김 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게도 지난해 ‘포르셰’ 차량을 대가 없이 빌려줬다. 재판에 갔다 이동하기가 곤란해진 이 변호사에게 “차 한 대 타고 가시라”며 차를 건넸다. 박 전 특검에게 제공된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진 중고 ‘아우디 A4’와 K7의 경우 일정 기간 빌려준 뒤 돌려받았다. 김 씨는 포항에 있는 가짜 수산업체 ‘부림물산’을 운영하며 어선 수십 척을 보유한 자산가로 정체를 속이고 각종 수산물을 선물했다. 수산물을 선물할 때는 “내가 운영하는 수산업체가 소유한 수십 척의 배를 통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해 부담을 덜게 하고 ‘형 동생 사이’에서 주는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씨는 유력 인사들과 식사 자리에서 만나거나 선물을 보낼 때마다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기록을 남겼다. 올해 초 김 씨와 만나 수차례 식사를 한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선물의 사진도 김 씨 측 직원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돼 있었다. 30만 원대 ‘구찌’ 넥타이, 20만∼30만 원의 ‘몽블랑’ 벨트, 5만 원대 ‘1865 와인 골프백 패키지’ 등이다. 휴대전화에는 박 전 특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과 단둘이 서서 찍은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김 씨에게 선물 보낸 적 없어” 청와대는 김 씨가 자신의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을 전시해 놓고 직접 편지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씨가 진열해 놓은 청와대 술병의 경우 청와대 사랑채의 기념품점 등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김 씨가 받았다는 ‘휴먼편지체’ 편지도 봉황 무늬를 금장으로 새기는 대통령의 편지 제작 방식과 아예 다르다는 것이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선물을 보낼 때는 전부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며 “기록을 찾아보니 (청와대가 김 씨에게) 선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A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법무부 감찰관 등에게 지시했다. A 검사는 김 씨로부터 2019년부터 고급 시계 등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2019년이면 엊그제의 일인데 (아직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느냐”면서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주고받아 왔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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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 내정

부장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사법연수원 20기·사진)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실장은 법무부 차관 후보자로 추천돼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실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비(非)검찰 출신인 강 실장을 차관으로 발탁한 건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비검찰 인사로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법관 출신인 이 전 차관을 임명했다. 후임 법무실장에는 이상갑 현 인권국장(54·연수원 28기)이 수직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신안 출신인 이 국장은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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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마 사흘만에 악재…장모 구속에 정치권 요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지 사흘 만인 2일 장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야는 대선 구도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언급을 자제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야권 일각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안론’을 띄우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 법원 “尹 장모, 건보 가입자 부담 가중”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를 재판 개시 7분 만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동업자 주모 씨 부부가 영리병원을 개설한 것을 최 씨는 잘 알고 있었다”며 “최 씨가 단순히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의사 3명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요양급여 편취금이 환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켰다. 성실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2015년 당시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것을 불입건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최 씨 등을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번 재판부는 각서를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라고 봤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처가 수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일정부분 인정됨에 따라 향후 추가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 일가 사건 6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관련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에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문혁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조국 “10원 아닌 22억, 국민 약탈 장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구속 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동의론”이라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윤 전 총장 장모 비리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지휘한 검찰 수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장모를 무혐의 처분한) 첫 번째 검찰 수사를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 원이다” “국민 약탈 정권? 국민 약탈 장모!”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약탈했다!”고 하는 등 하루 동안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글만 14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며 장모의 혐의가 대선 주자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단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라고 받아쳤다. 또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 尹 “법 적용 예외 없어” 거리 두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는 야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적폐수사’를 하고 조국을 수사할 때 동생과 5촌 조카, 딸까지 과잉수사 한 것에 대해 ‘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판결이 나온 뒤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으며 장모 사건과는 거리를 뒀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재단 설립에 윤 전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대선 행보와 무관하다는 것.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방식의 대응도 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에선 “향후 거세질 네거티브 공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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