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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먹고 살자고 나왔어요 먹고 살자고.” 14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벌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 비대위) 차량 시위에 참여하던 송모 씨(52)는 차 안에서 핸들을 꼭 쥔 채 이렇게 말했다. 송 씨가 전날 벌어들인 하루 매출은 20만 원. 지난 7년간 장사를 해왔지만 아무리 수입이 적은 날에도 최소 60~70만원은 벌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두 명이던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으로 줄이고 대출도 3000만 원 이상 받았다”며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해 차량 집회까지 막는 걸 보니 가슴이 들끓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식당, 코인노래방, PC방, 카페 사장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비대위 소속 자영업자 7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미신고된 집회”라며 집회 측의 발광다이오드(LED) 차량을 막아서면서 집회는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30분가량 지체됐다. 김기홍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에 제발 살려달라고 1년 6개월을 빌고 또 빌었는데 정부는 우리와 대화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거리두기 4단계를 해제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을 실시할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 규제, 인원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 보장 조급히 소급해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자영업자들은 “살려달라”, “소급해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15분여 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 시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로 향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당초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검문이 심해지자 혜화 마로니에 공원 일대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위 차량들은 혜화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 창경궁 일대를 돌아 다시 혜화역으로 돌아오는 2.5km 구간을 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돌았다. 15일 오전 12시 30분경 혜화역 3번 출구 인근 2차선 도로 150m 인근에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한 차량 약 40대 가량이 비상등을 켠 채 줄 지어 서있었다. 이후에도 20여분 간 이 시위에 참여하려는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주최 측은 혜화역 차량 행진에 참여한 자영업자가 약 15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다. 혜화역 일대를 지나던 정모 씨(29)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 저렇게라도 시위하는 것 아니겠냐”며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싶다”고 말했다. 차량 시위는 이날 오전 1시에 일제히 경적을 울린 후 해산했다. 시위 참여 차량 약 30여대가 일렬로 서서 클락션을 울리며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향후 이틀간 도심 차량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오늘 자정에도 도심에서 야간 시위를 할 계획”이라며“16일 오후 1시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량 시위를 열고 국무총리 앞으로 간담회를 요구하고 질의응답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오늘 아침에만 수십 건이 왔어요.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니까요.” 9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 예약 담당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문의 전화에 하루 종일 ‘숨 돌릴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오후 6시를 넘겨도 4명이 계속 칠 수 있는지’ ‘6시 이후에도 식사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전화였다. 이 관계자는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고객이 많았다”며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을 받지 않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예약 취소’, 비수도권 ‘예약 러시’ 방역당국은 이날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다음 주 이후 약속을 급하게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변경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유모 씨(30)는 “다음 주말에 친구들과 가평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려고 펜션까지 예약했는데 수도권에서는 2명까지만 인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강원도 쪽으로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숙박업소, 골프장 등엔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강릉의 야외수영장을 갖춘 한 펜션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이 많았는데 갑자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예약하겠다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며 “다음 주 이후 예약은 80% 이상 찬 상태”라고 귀띔했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에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술집을 하는 박모 씨(52)는 “오늘(9일)만 예약 취소 전화를 10통은 돌린 것 같다. 12일 이후 3명 이상 단체 예약은 전부 취소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거리 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이달 25일까지 야간 라운딩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기존 예약자분들이 공지를 보고 취소 문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손님 반갑다” vs “확진자 나올까 두렵다” 손님이 비수도권에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은 반색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 주인은 “1년 장사를 잘했고 못했고는 여름철에 승부가 난다. 우리로선 수도권에서 오는 손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자영업자도 있다. 광안리의 한 횟집 관계자는 “장사가 잘되는 건 좋지만 그만큼 감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서면의 한 술집 사장도 “(부산에)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장사가 조금 잘되고 있었는데, 근처 유흥주점에 서울 확진자가 다녀가 손님이 다시 줄었다. 장사하는 입장에선 모든 걸 운에 맡겨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관광객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원 지역 동해안 6개 시군 관계자들은 9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경포(강릉), 낙산(양양), 망상(동해) 등 대형 해수욕장들은 개장 기간 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본래 해수욕장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노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친구 3명이서 놀러 나왔어요. 다음 주엔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9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만난 회사원 박모 씨(33)는 “거리 두기 강화 전에 마지막 금요일을 즐기러 나왔다”고 했다. 박 씨는 “회사에서도 사적 모임을 주의하라는 지침이 나오긴 했는데 3명 모두 백신을 맞아서 괜찮다”며 웃었다. 방역당국은 이날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남과 종로 등 번화가는 평소에 비해 한산했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 씨(43)는 “이 근처에서 전단지를 자주 돌리는데 평소에 비하면 손님들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전환 전 ‘불금’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후 7시경 강남역 인근 한 민속주점에는 테이블마다 3, 4명씩 앉아 있었다. 이들은 “3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금요일”이라며 술자리를 이어갔다. 주점 앞 골목엔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이도 여럿 보였다. ‘불금’을 즐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대학생 이모 씨(20)는 고등학교 동창 10명과 함께 강남역을 찾았다. 이 씨는 “제주도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강원, 충남, 인천 등 전국에서 다 모였다”며 “6개월 만에 어렵게 모인 거라 미룰 수가 없었다. 10명이지만 테이블을 따로 잡을 거라 괜찮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 왔다는 대학생 이모 씨(20)도 “초등학교 동창 2명을 만나기로 했다. 오늘까지만 놀고 다음 주부터는 조심하려고 한다”고 했다. 종로 번화가에서는 퇴근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려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가게엔 약 50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동료 2명과 나온 임모 씨(41)는 “다음 주부터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며 “한동안 친구들을 못 볼 것 같아 일요일까지 약속을 다 해놨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약속은 취소하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친구 3명이서 놀러 나왔어요. 다음 주엔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점에서 만난 회사원 박모 씨(33)는 “거리두기 강화 전에 마지막 금요일을 즐기러 나왔다”고 했다. 박 씨는 “회사에서도 사적 모임을 주의하라는 지침이 나오긴 했는데 3명 모두 백신을 맞아서 괜찮다”며 웃었다. 방역당국은 이날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남과 종로 등 번화가는 평소에 비해 한산했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 씨(43)는 “이 근처에서 전단지를 자주 돌리는데 평소에 비하면 손님들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전 ‘불금’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후 7시경 강남역 인근 한 민속주점에는 테이블마다 3, 4명씩 앉아 있었다. 이들은 “3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금요일”이라며 술자리를 이어갔다. 주점 앞 골목엔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여럿 보였다. ‘불금’을 즐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대학생 이모 씨(20)는 고등학교 동창 10명과 함께 강남역을 찾았다. 이 씨는 “제주도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강원도, 충남, 인천 등 전국에서 다 모였다”며 “6개월 만에 어렵게 모인 거라 미룰 수가 없었다. 10명이지만 테이블을 따로 잡을 거라 괜찮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 왔다는 대학생 이모 씨(20)도 “초등학교 동창 2명을 만나기로 했다. 오늘까지만 놀고 다음 주부터는 조심하려고 한다”고 했다. 종로 번화가에서는 퇴근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려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엔 약 50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동료 2명과 나온 임모 씨(41)는 “다음 주부터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며 “한동안 친구들을 못 볼 것 같아 일요일까지 약속을 다 잡았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약속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보내달라”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오늘 아침에만 수십 건이 왔어요.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니까요.” 9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 예약 담당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문의 전화에 하루종일 ‘숨돌릴 시간도 없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대부분 ‘오후 6시를 넘겨도 4명이 계속 칠 수 있는지’ ‘6시 이후에도 식사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전화였다. 이 관계자는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받지 않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예약 취소’, 비수도권 ‘예약 러시’방역당국은 이날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다음 주 이후 약속을 급하게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변경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유모 씨(30)는 “다음 주말에 친구들과 가평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려고 펜션까지 예약했는데 수도권에서는 2명까지만 인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강원도 쪽으로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숙박업소, 골프장 등엔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릉의 야외수영장을 갖춘 한 펜션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이 많았는데 갑자기 서울·경기지역에서 예약하겠다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며 “다음 주 이후 예약은 80% 이상 찬 상태”라고 귀띔했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에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술집을 하는 박모 씨(52)는 “오늘(9일)만 예약 취소 전화를 10통은 돌린 것 같다. 12일 이후 3명 이상 단체 예약은 전부 취소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이달 25일까지 야간 라운딩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기존 예약자 분들이 공지를 보고 취소 문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손님 반갑다” vs “확진자 나올까 두렵다”손님이 비수도권에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은 반색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 주인은 “1년 장사를 잘했고 못했고는 여름철에 승부가 난다. 우리로선 수도권에서 오는 손님을 환영할 수 밖에 없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자영업자도 있다. 광안리 한 횟집 관계자는 “장사가 잘되는 건 좋지만 그만큼 감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서면의 한 술집 사장도 “(부산에)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장사가 조금 잘 되고 있었는데, 근처 유흥주점에 서울 확진자가 다녀가 손님이 다시 줄었다. 장사하는 입장에선 모든 걸 운에 맡겨야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관광객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원지역 동해안 6개 시군 관계자들은 9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경포(강릉), 낙산(양양), 망상(동해) 등 대형 해수욕장들은 개장 기간 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본래 해수욕장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노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긴 줄은 처음 봤어요.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대학 연구실 인턴으로 일하는 구모 씨(21)는 8일 버스로 출근하면서 서울 관악구청 앞에 수백 명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전날에도 구청 앞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불구불 줄을 서 있었다. 알고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구민들이었다. 구 씨는 “코로나19 확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고 싶은데 검사소 앞에 수백 명이 있어서 오히려 감염될까 봐 망설여진다”고 했다. 8일 0시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3명 줄어든 550명이다. 서울에서만 이틀 연속으로 하루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시내 선별검사소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진모 씨(25)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휴가 중 선별검사소를 찾았다가 2시간 넘게 땡볕에서 기다려야 했다. 진 씨는 “집 근처 보건소에 100명 넘게 줄을 서 있어서 다른 검사소로 갔더니 거기엔 최소 300명 정도가 와 있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을 기다려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은 ‘마비’ 직전이다. 7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약 7만6223명이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날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선 검사키트가 부족해 검사가 1시간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2일치 분량의 검사 키트를 비축하고 있으나 이날은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다”며 “8일부터는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키트를 준비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보건소당 임시 선별검사소를 1곳씩 추가로 설치해 현재 26곳에서 51곳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확진자의 동선 등을 조사하는 역학조사관도 부족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소속 역학조사관은 현재 7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역학조사관은 모두 93명이다. 서울시는 중대본에 역학조사요원 300여 명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그렇게 긴 줄은 처음 봤어요.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대학 연구실 인턴으로 일하는 구모 씨(21)는 8일 버스로 출근하면서 서울 관악구청 앞에 수백 명이 줄지어 서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전날에도 구청 앞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불구불 줄을 서 있었다. 알고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구민들이었다. 구 씨는 “코로나19 확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고 싶은데 검사소 앞에 수백 명이 있어서 오히려 감염될까봐 망설여진다”고 했다. 8일 0시 기준 서울시내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3명 줄어든 550명이다. 서울에서만 이틀 연속으로 하루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시내 선별검사소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진모 씨(25)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휴가 중 선별검사소를 찾았다가 2시간 넘게 땡볕에서 기다려야 했다. 진 씨는 “집 근처 보건소에 100명 넘게 줄을 서 있어서 다른 검사소로 갔더니 거기엔 최소 300명 정도가 와 있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은 ‘마비’ 직전이다. 7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약 7만6223명이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날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선 검사키트가 부족해 검사가 1시간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2일치 분량의 검사 키트를 비축하고 있으나 이날은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다”며 “8일부터는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키트를 준비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보건소 당 임시 선별검사소를 1곳씩 추가로 설치해 현재 26곳에서 51곳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간호사회 등과 협력해 인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군, 경찰 등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확진자의 동선 등을 조사하는 역학조사관도 부족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소속 역학조사관은 현재 7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역학조사관은 모두 93명이다. 3차 대유행 때인 지난해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274명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로 파견돼 역학조사를 지원했으나 현재 161명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는 중대본에 역학조사요원 300여 명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최근에 그 집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3월부터 수도 요금을 안 내게 해줬는데 5월 말쯤에 저를 찾아와서 ‘언니, 월세 1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라며 부탁했어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이 세 들어 살던 집주인 김모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숨진 30대 A 씨와 어머니(50대)는 다단계 판매업 등으로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함께 발견된 A 씨의 사촌누나(40대)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A 씨 가족은 최근 들어 20만 원인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절반인 1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월세가 밀린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김 씨는 3월부터 A 씨 모자가 윗집 리모델링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넉 달 간 수도요금도 받지 않았다. 김 씨는 “아들(A 씨)이 몸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단계 판매업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형편이었는데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져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았다.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부검 결과 A 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자 모두 외력의 작용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1명은 혈액 간이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높고, 부패가 많이 진행된 2명은 간이검사로는 사인 파악이 어려워 약독물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 일자는 1∼3일 사이로 추정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강서경찰서와 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전날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중 어머니와 아들 A 씨는 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모자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친척 여성 역시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중반인 아들 A 씨는 관절 류머티즘(류머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미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류머티스 관절염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함을 겪지만 한국에서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 씨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최근 어깨 부상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모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돼 구의 지원을 받았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저소득 가구 등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젊고 근로 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A 씨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들 가운데 고독사 위험이 있는 홀몸노인이나 지병을 앓는 1인 가구 등은 ‘고위험 가구’로 분류돼 지자체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A 씨 모자는 2인 가구여서 고위험 가구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관할 동주민센터의 설명이다.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A 씨 가족을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올해 4월에 쓰레기봉투를 전달하기 위해 집 앞에 방문했을 때였다. 당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했다.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더욱 고립될 수 있다며 지원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사회복지관장은 “강서구 모자의 경우 기초수급급여 지원은 이뤄졌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돌봄 체제가 보다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5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강서구 화곡동 일대 다세대주택에서 변사체 3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의 아들 A 씨다. A 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형이 1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3명은 같은 집에 사는 어머니와 아들,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흉기 등이 발견되지 않아 타살로 볼 만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극단적 선택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건이 발생한 다세대주택 주변은 주민들이 모여들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한 주민은 “(해당 가구에) 모친이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산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가구 옆집에 사는 이웃은 “엄마가 최근 많이 아파서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근 며칠간 장마로 비가 내렸지만 집의 창문이 열려 있어 의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5일 열린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1일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6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의원은 다음 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5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다세대주택에서 변사체 3구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의 아들 A 씨다. A 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형이 1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3명은 같은 집에 사는 어머니와 아들,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흉기 등이 발견되지 않아 타살로 볼 만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극단적 선택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주택 주변은 주민들이 모여들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한 주민은 “(해당 가구에) 모친이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산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가구 옆집에 사는 이웃은 “엄마가 최근 많이 아파서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근 며칠간 장마로 비가 내렸지만 집의 창문이 열려있어 의아하게 여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다음달 11일 열린다.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5일 열린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1일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6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의원은 다음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 증거인부 등 여러 쟁점에서 마찰을 빚으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이 최근 압수한 윤 의원의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2일 당에서 제명됐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에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4일 새벽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 A 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2시 35분경 중랑구 신내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길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을 치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약 350m를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뒤따라가던 택시운전사 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포에서 강화대교 넘어오는 손님은 티가 나요. 몰려 들어오면서부터 쭈뼛쭈뼛하거든요. 그럼 바로 ‘강화에서는 6명까지 같이 앉으셔도 돼요’라고 안내하죠.” 인천 강화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부터 한 테이블에 6명까지 고객을 받고 있다. 영업도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강화군은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시범사업 운영지역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화대교로 이어지는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이다. 직선거리로 7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김포시는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바로 옆 강화군에 가면 비교적 편하게 술 마실 수 있다 보니 단골들도 다 그쪽으로 가는 분이 많다”며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경남은 이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다. 현재 창원과 진주, 통영, 남해 등 9개 지역에선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의령과 창녕, 함안, 고성 등 9개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통영과 고성은 인접지역인데도 집합금지 기준이 다른 셈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번복한 것도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지역 단위의 범위가 좁으면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방역수칙은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포에서 강화대교 넘어오는 손님은 티가 나요. 몰려 들어오면서부터 쭈뼛쭈뼛하거든요. 그럼 바로 ‘강화에서는 6명까지 같이 앉으셔도 돼요’라고 안내하죠.” 인천 강화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부터 한 테이블에 6명까지 고객을 받고 있다. 영업도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강화군은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시범사업 운영지역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역수칙의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화대교로 이어지는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이다. 직선거리로 7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김포시는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운영 지역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2곳이다.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바로 옆 강화군에 가면 비교적 편하게 술 마실 수 있다 보니 단골들도 다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경남은 이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다. 현재 창원과 진주, 통영, 남해 등 9개 지역에선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의령과 창녕, 함안, 고성 등 9개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통영과 고성은 인접지역인데도 집합금지 기준이 다른 셈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번복한 것도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20일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때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27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도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지역 단위의 범위가 좁으면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방역수칙은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7월 1일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에서는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이 지금 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할 경우 9월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바뀌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2단계 역시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별로 과밀학급 등은 자체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초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3단계가 되어서야 등교 인원을 조정한다. 이 단계에서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생은 3분의 1에서 3분의 2, 고교생은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는 3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지만, 학교는 대부분 7월 3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학교는 2학기 시작 시점에 새로운 등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때도 2주의 적응 기간을 둘 수 있다.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교(급) 등도 예외 없이 전면 등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고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가 전면 등교때 가장 걱정하는 건 급식이다. 이날 교육부는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 전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등교를 목표로 하고,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될 10월부터 모둠수업 등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 A중 교사는 “아무 대책 없이 ‘전면 등교하니 과밀학급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등교해도 활동이 제약되는데 학습격차 대책도 없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장은 “오후반을 하면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반발이 커서 모듈러 교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청은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안 된다는데 발표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광고라도 하고 싶었다. ‘서울 ○○고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입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했지만 우린 항소했고 아직 취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린 자사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겨 주십시오.’ 학교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학부모들은 늘 같은 질문을 했다. “거기 자사고 취소되지 않았어요?” “가고는 싶은데…. 우리 애가 입학한 뒤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A고 교감은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의 싸움에서 승소한 올해까지를 “정서적 고통이 가장 컸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소송의 어려움도 컸지만 멀쩡한 학교에 불량 학교 낙인이 찍혔다는 울분이 가장 컸지요. 교육청이 정치적으로 지정 취소한 건데, 일순간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돼 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외부 학부모를 설득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육에만 쓰기에도 모자란데 그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아깝던지….”(서울 B고 교감)○ 갑자기 바뀐 평가지표가 만든 ‘불량 학교’올해 서울지역 자사고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은 잇달아 서울시교육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19년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역시 같은 이유로 승소했다. 남은 건 7월 8일 선고 예정인 경기 안산동산고뿐이다. 자사고 10곳의 법적 투쟁은 2019년 시작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 11월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립했다. 조 교육감의 경우 그해 12월 27일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에 2019년 평가 계획을 안내했다. 자사고들은 “사전 고지 없이 이전(2015년)보다 평가 기준 점수가 10점 상향되고, 일방적으로 평가지표 다수를 바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서울 C고 교장은 “시험 범위나 평가 방식이 바뀐다는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 학생이 이전과 같은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5년간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시험 직전에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변경한 것은 재량 범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지표가 자사고들의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 신설되고, 자사고들에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전보다 배점이 확대된 교육청 재량지표 중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에 3점을 줬다. 한 자사고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비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8점, 어떤 자사고는 ‘학폭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자사고들이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학교 운영에 반영했을 것이다. 또 해당 항목들은 교육기관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반적 내용일 뿐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3점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배점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만족도’ 평가 영역은 5년 전 15점 배점에서 8점으로 크게 축소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 지표인데 교육청이 사정 변경 없이 배점을 크게 감소시켜 만점을 받아도 자사고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등 지적 사례로 5년 전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던 것을 12점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상처뿐인 승리…끝나지 않은 싸움자사고 9곳은 ‘1심 완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웃지 못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 학교는 곳곳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됐다. “학생들이 떠나갔어요. 올해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면 등교도 안 되는데 굳이 비싼 등록금 낼 필요 있느냐’며 전학 간 아이들도 있고요.”(A고 교감) “학교마다 소송에 수천만 원씩 썼어요. 조 교육감은 소송비 1억20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죠. 돈보다 더 아까웠던 건 정신적 소모와 시달린 시간이에요. 교육적으로 쓴 거였다면 아깝지가 않을 텐데….”(서울 D고 교장) 자사고들은 조 교육감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분노하고 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부당한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항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데도 (조 교육감이) 항소하겠다고 한다”며 “자사고들은 또다시 항소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 예산을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소송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며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항소에 같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들은 “국가를 믿고 인재를 키워 보겠다는 일념으로 투자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일순간 죄인이 되니 허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라는 게 이전 정부가 고교 평준화 속에서도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어서 생겨난 거잖아요. 저희는 특정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믿고 그 정책에 호응해서 자사고를 만들었어요. 일반고라면 들이지 않아도 될 돈을 수백억 원씩 투자했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학교를 사라지게 한다면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서울 E고 교장)○ “국가 믿고 교육했는데” 2025년 완전 폐지 자사고들은 교육 전문가에게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사교육과 무관한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겼다. B고 교감은 “자사고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일반고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사고끼리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함께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 중 상당수는 일반고로도 전파됐다. 최근 일반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스펙’ 프로그램은 원래 자사고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의 전문가를 학교가 직접 연사로 모신 뒤 토론한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학생부를 더욱 풍부하게 채우는 것이다. “일반고에서 전수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알려준 프로그램도 많아요. 상생이라고 생각했지요. 몇 년 지나 일반고에서 전학 온 학생들 학생부를 보면 자사고 프로그램들이 접목된 게 많더라고요.”(서울 F고 교장) 자사고들은 결국 진보 성향 교육감과 정부가 자사고를 죽이기 위해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거나 ‘자사고 때문에 사교육이 심화된다’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발전하나요? 자사고의 장점을 전파시켜 일반고를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없애려 하는지…. 그건 하향 평준화일 뿐이죠. 서울 전역에 자리한 자사고를 없앤다면 다시 학군 개념이 부활해 특정 지역에 학생들이 더 몰릴 겁니다.”(G고 교장) 1심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제언을 했다. ‘자사고들은 장기간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인돼온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의 주장처럼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학교법인에 그런 운영을 유도해야 타당하다. 하지만 정부는 자사고를 없애는 작업을 2020년 초에 마쳤다.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들은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자사고들은 “법원이 손들어줘도 정부는 문 닫으라니 누굴 믿고 교육해야 하냐”며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가 어쩌다 국가와 소송전만 이어가게 됐는지 참담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민사고 교장 “일반고 전환땐 소수 정예교육 불가능… 폐교해야” 잠못 이루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일반고 되면 2년간 한지붕 두가족… 학비 갈등-신입생 모집 대책도 막막” “일반고가 되면 민족사관고가 추구해 온 소수정예 교육도, 설립이념 구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반고가 돼야만 한다면 폐교할 겁니다.”(한만위 강원 민사고 교장)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요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앞으로 4년 뒤면 사실상 강제 폐교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법적 장치를 해두었다. 일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제외하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교육을 위한 특별한 학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민사고가 폐교까지 결심한 건 일반고가 되면 우수 학생 선발도, 우수 교원 확보도,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도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고는 그간 전국 단위의 학생 선발을 통해 학생을 뽑고, 석박사급 교사를 확보해 남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다. 민사고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생활하며 국악과 국궁, 전통서예를 배운다. 민족에 대한 사명감을 교육 과정 속에 스며들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젠 정부 정책에 폐교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자사고들은 일반고 전환 시 불거질 학비 갈등이나 학생 모집도 걱정이다.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2, 3학년은 자사고 시절 뽑은 학생인데 1학년은 일반고로서 뽑은 학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 3학년은 상대적으로 비싼 자사고 등록금을 내고 1학년은 일반고 학비를 내게 된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장은 “실제로 과거 서울 대성고가 일반고 전환과정에서 이 문제로 학부모랑 큰 갈등을 겪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면 최소 2년은 한 지붕 두 가족 상태가 되니 학교로서는 운영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자사고들은 학생 모집 자체도 걱정이다. 일반고가 되면 지역 내 근거리 학생 또는 1, 2지망 중 추첨 선발해야 하는데 자사고 때보다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지역 자사고도 걱정하는 문제다. 예컨대 서울 중부 도심지역의 경우 회사들은 많아도 주거인구나 학생 수는 적어 학생을 채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중부 지역의 학생 배정 비율을 더 높게 주더라도 학교 정원을 채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쌤∼. 5번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1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미성초등학교 4학년 무지개(기초학력)교실. 한 학생이 영어 향상도 듣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던 조현애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아이들은 기초학력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영어 듣기 평가를 하고 있었다. 조 교사는 “아이들이 처음 무지개교실에 왔을 때만 해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의사 표현도 위축된 경우가 많았다”며 “소규모 교실에서 함께하며 성취 경험도 생기고 자신감도 얻으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부터 이른바 ‘퐁당퐁당’ 등교가 이어지면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담임교사들이 직접 반 아이들의 학력과 돌봄까지 책임지고 있는 공립 미성초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담임이 책임지는 기초학력 무지개교실은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미성초만의 프로그램이다. 2019년 이 학교 조현애 교사가 제안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해 여름에 담당하던 반에 결손가정 학생이 있었거든요. 방학 때 그대로 뒀다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방학 중에는 수당 문제로 외부 강사가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며 담임이 돌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해 보겠다’고 했죠.” 조 교사는 “흐름을 놓친 아이들이 방학 때 방치되다 개학해서 오면 정말 적응을 못 한다”며 “학업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학교가 재미없어지면 안 되기에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한 반으로 시작한 무지개교실은 그해 겨울 점진적으로 확산됐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하나둘 참여하면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초학력 지원에 나서는 교사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게 느껴졌어요. 다 한 줄 알았는데 나와서 숙제 검사를 해보면 수학 익힘책이 텅 비어 있고, 다 배운 내용인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고요.”(정현주 교사) 이에 미성초는 올해부터 교사들이 기초학력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교장, 교감,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을 꾸리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중지원팀은 무지개교실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집이나 간식 등 물품을 구비해 지원한다. 또 학생들의 심리, 난독, 경계선 지능 등 일선 교사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상담 지원이나 센터에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돌봄까지 챙기는 무지개교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미성초에서 운영되는 무지개교실은 12개 학급으로 늘었다. 참여 학생은 44명이다. 무지개교실에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뿐 아니라 담임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이들도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참여시키기 때문에 규모가 더욱 커졌다. “진단평가는 작년까지의 성취잖아요. 올해 수업을 하면서 뒤처지거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까지도 무지개교실에서 지도합니다. 전에 보니 2학년 무지개교실은 운동장에서 술래잡기하면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돌봄과 학습 지원이 모두 되는 거죠.”(5학년 학년부장) 아이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공부하며 담임교사와의 교감도 더 커진다. “수학은 기초를 가르치지만 국어는 다양한 콘텐츠형 수업을 해요. 글 문장 완성하기, 그림 보고 이야기 짓기 이런 것들이요. 영어는 학력격차가 가장 크니 유튜브에 생활영어 100개, 이런 거 듣고 기억나는 영어 문장을 이야기해보고요. 공부는 선생님이랑 하는 즐거운 시간이어야 하잖아요. 아이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날엔 빨리 집에 보내주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조 교사) 교사들은 이 같은 담임 주도 기초학력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 지원되는 기초학력 예산은 외부 강사 예산 외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 교사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기초학력 예산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현장 판단에 따라 예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14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수업이 기존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 직업계 고교 학생은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중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되면서 등교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학생은 1주일에 두 학년씩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보통 한 학년이 1주일씩 돌아가며 등교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실습 재개 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등교 유연화를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2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중학생 등교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등교 차질로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대비 급증한 탓이다. 특히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48.3%로, 수도권 초등학교(67.7%)나 고등학교(67.2%)와 비교해도 유독 낮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1, 2와 고3은 밀집도 예외를 적용받아 매일 등교 중이지만 중학교는 예외가 인정된 학년이 아예 없다. 교육부는 2학기에는 모든 학생의 전면 등교를 추진 중이며 이달 중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역 보완책 없이 등교가 늘어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아 걱정”이라며 “급식시간 확충 및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대 관리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