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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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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 바이오산업, 작년 생산액 20조 첫 돌파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가 2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0조998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1% 늘었다. 앞서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17년 10조1457억 원을 기록해 10조 원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 4년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9.9%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바이오의료기기 비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2.7%에서 지난해 25.1%로 늘었다. 반면 바이오의약은 같은 기간 28.6%에서 27.8%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바이오서비스와 바이오화학·에너지 비중은 각각 12.3%, 13.1%였다. 바이오산업의 고용 증대 효과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바이오산업 고용 규모는 전년보다 6.4% 늘어난 5만5618명이었다. 지난해 총 투자비는 3조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크게 도약했다”고 평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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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주택자 중과는 임차인에 세금 전가하는 것”…부동산 규제완화 강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과세, 대출 등의 부동산 수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종부세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취득세 중과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보유한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한다”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까지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공공주택 50만호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에, 40년 전후의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달 말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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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튀르키예와 40조 규모 원전 수출 논의

    한국전력공사가 튀르키예(터키) 정부와 40조 원 규모의 원전사업 협력을 논의 중이다. 한전은 내년에 튀르키예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튀르키예 정부와 내년에 체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 정부간협정(IGA)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IGA 체결에 성공하면 최종 수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사업타당성 조사는 원전 착공 전 주변 환경이나 기술 여건, 경제성, 재원 조달방식 등 사업 전반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다. 한전 관계자는 “한국의 튀르키예 원전 수주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원전사업은 1400MW(메가와트) 규모의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로, 사업 규모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2배가량인 약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APR1400을 적용한 국내 원전인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는 착공 12년 만인 14일 준공했다. 신한울 1호기는 한국의 27번째 원전으로, 당초 2017년부터 가동 예정이었지만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준공이 지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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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자 수 1년 9개월만에 줄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60만 명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전달보다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여파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줄어 1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2만6000명 늘었다. 하지만 월별 증가 폭은 올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 80만7000명, 9월 70만7000명, 10월 67만7000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47만9000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의 76.5%를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5000명 줄어 지난해 2월(―14만2000명)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1%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졌고, 실업률은 5.7%로 0.2%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인구 감소(―21만 명) 때문”이라며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진 건 지난달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가정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도 6000명 줄었다. 고용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지난해보다 67만8000명 늘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8만3000명, 8만4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통계 작성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3%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각각 8만, 9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들 기관이 제시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79만 명(KDI), 82만 명(한은)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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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1호기 12년만에 준공… 尹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원전산업 재도약”

    최초로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인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14일 준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원전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기념행사를 열었다. 신한울 1호기는 한국의 27번째 원전으로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원전이다. 이달 7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연간 경북 전력 소비량의 25%에 해당하는 전력(1만424GWh·기가와트시)을 생산한다. 또 올해 동계 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을 1.6%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향후 최대 연간 140만t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를 일부 만회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신한울 2호기를 준공시키고, 2024년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하려던 윤 대통령은 이날 한파 상황 등을 감안해 참석을 취소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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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국경세 도입… 韓철강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 시간) 철강 등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새로운 무역장벽 우려가 현실화했다. 한국의 대(對)EU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CBAM이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되기 전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지 않게 확정되도록 EU와 협의하기로 했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뒤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에 일종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셈이다.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도 시행 뒤 첫 3년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관련 6개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 정식 시행 때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EU 측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유럽 산업계에는 무료 배출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국제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응 회의를 열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철강 등 EU 수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CBAM이 ‘유럽판 IRA’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으로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와 유리한 탄소 배출량 산정법을 논의해 EU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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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행복지수 세계 59위… 청소년 ‘삶 만족도’는 꼴찌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59위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평균 점수는 지난해 6.3점이었다. 2013년 5.7점, 2018년 6.1점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만족도(6.5점)가 가장 높았다.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구성하는 시기가 늦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후에 대한 불안과 빈곤 문제로 인해 50대 이후부터 삶의 만족도는 점차 낮아졌다. 50대가 6.3점, 60세 이상 6.1점, 65세 이상 6.0점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 평균은 7.6점이다. 한국의 행복지수(10점 만점)는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5.94점에 그쳤다. 세계 59위로 미국(16위), 일본(54위)에 비해 낮은 순위다. 이 부문 1위는 핀란드로 3년 평균 7.82점을 기록했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정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약 20배에 달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재산세액 비중을 소득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은퇴자들로 인해 저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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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도 무역장벽… 수입품 탄소국경세 도입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 시간)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또 하나의 무역장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CBAM가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되기 전에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이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확정되도록 EU와 협의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역내 산업계에는 무료 배출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국제규범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들 또한 정부 서울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때 철강 등 대(對)EU 수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관계자들과 만나 “CBAM이 ‘유럽판 IRA’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 및 생산 방식 별로 유리한 탄소 배출량 산정법을 국내 산업계와 협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EU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을 지녀 무역 장벽 우려가 높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첫 3년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관련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 정식 시행 때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EU 측 계획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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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행복지수 세계 59위…삶의 만족도는 30대 최고, 60대이상 최저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59위로 중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10점 만점)는 지난해 6.3점이었다. 2013년 5.7점, 2018년 6.1점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만족도(6.5점)가 가장 높았다.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구성하는 시기가 늦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후에 대한 불안과 빈곤 문제로 인해 50대 이후부터 삶의 만족도는 점차 낮아졌다. 50대가 6.3점, 60세 이상 6.1점, 65세 이상 6.0점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권 중 최하위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 평균은 7.6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중간 값(6.0점)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 59위로 미국(16위), 일본(54위)에 비해 낮은 순위다. 이 부분 1위는 핀란드로 3년 평균 7.82점을 기록했다. 자산 대비 재산세 부담 정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약 20배에 달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재산세액 비중을 소득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은퇴자들로 인해 저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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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兆 피해 남기고… 화물연대 ‘빈손’ 파업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빈손 철회’했지만 정부가 “이미 무효화된 제안”이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61.84% 찬성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지난달 24일 시작돼 이날까지 16일 동안 이어지면서 2003년과 동일한 역대 최장 기록을 썼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6월에 진행됐던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약 2조 원)의 2배 규모다. 이번 파업 때는 산업계가 부품을 미리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 피해가 비교적 줄었다. 하지만 유조차가 새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선 기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사 문제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철회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화물연대는 당초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품목 확대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기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 직전 화물연대에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화물연대의 파업 시작으로 이미 무효화됐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품목 확대 논의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파업 시기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자 처벌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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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간 파업에 철강-유화 1조 넘게 피해… 정상화 시간 걸릴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집단 운송 거부(파업)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산업계 곳곳에는 큰 상처가 남았다.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16일 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4조1400억 원에 이른다. 시멘트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및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타격이 두드러졌다. 화물연대 파업은 건설 현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건설 작업에 필수적인 레미콘 운송이 멈추며 일부 현장에서는 중단 기간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레미콘은 건설 작업에 필수적인 타설(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의 핵심 재료이지만 제작 2∼3일 내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비축해두기 어렵다. 시멘트 운송량은 한때 평시의 12% 수준인 2만2000t까지 떨어졌다. 레미콘 생산량도 18.7%인 9만4000m³까지 줄었다. 시멘트 업계는 약 12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비교적 이른 11월 29일 이루어지며 피해가 줄어들었다. 석유화학업계는 ‘품절 주유소’ 대란을 겪었다. 탱크로리(유조차) 운송기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면서다. 품절 주유소는 한때 100곳에 육박했을 정도였다. 파업 철회가 결정된 후인 9일 오후 2시에는 49곳으로 줄었다. 석유화학업체가 몰려 있는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업체의 반출량은 최근까지도 평시 대비 50∼60%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파업 기간 출하 차질을 겪은 누적 물류 피해는 1조4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도 6700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제품 출하 차질을 겪은 산업계의 피해도 크다. 철강업계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을 겪었다. 자동차업계는 생산된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주는 카캐리어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완성차를 직원들이 고객에게 직접 가져다주는 이른바 ‘로드탁송’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하루에만 로드탁송 비용으로 5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 타이어업계의 경우엔 출하량이 평소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금호타이어는 감산을 결정하면서 평소 대비 30%가량만 생산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출하 및 생산, 물류 차질 등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산업은 현재 평시 수준으로 출하량이 회복됐다. 포항제철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하루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다가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됐다. 자동차업계도 로드 탁송 규모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감산 결정을 내렸던 금호타이어도 이르면 10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일 2차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철강재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을 방문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화물연대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의 사전 대처로 그나마 파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월 파업 당시엔 기업들이 파업 여파를 예상하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리 부품 재고를 구비해 놓거나, 대체 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했고, 공장이 멈추는 등의 생산 차질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물류 및 보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있긴 했지만 파업을 하면서 기업들도 이른바 ‘맷집’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파업 철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되는 게 마땅하며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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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뒤늦게 “한전채 확대, 임시국회 처리”… 정부, 전기료 인상 로드맵 조기 수립하기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키도록 여야 간사 간에 협의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가 잡히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기권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원인으로는 여야의 무책임한 태도가 꼽힌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문제없이 통과한 이 개정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 61표 중 59표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산자위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의 속도전에 나선 건 한전의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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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원 피해 남기고…역대 최장 파업에 산업계 곳곳 ‘생채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집단 운송 거부(파업)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산업계 곳곳에는 큰 상처가 남았다.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4조1400억 원에 이른다. 시멘트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및 타이어 등 업종에서 타격이 두드러졌다. 화물연대 파업은 건설 현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건설 작업에 필수적인 레미콘 운송이 멈추며 일부 현장에서는 중단 기간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레미콘은 건설 작업에 필수적인 타설(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의 핵심 재료이지만 제작 2~3일 내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비축해두기 어렵다. 시멘트 운송량은 한때 평시의 12% 수준인 2만2000t까지 떨어졌다. 레미콘 생산량도 18.7%인 9만4000㎥까지 줄었다. 시멘트 업계는 약 12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비교적 이른 11월 29일 이루어지며 피해가 줄어들었다. 석유화학업계는 ‘품절 주유소’ 대란을 겪었다. 탱크로리(유조차) 운송기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면서다. 품절 주유소는 한 때 100곳에 육박했을 정도였다. 파업 철회가 결정된 후인 9일 오후 2시에는 49곳으로 줄었다. 석유화학 업체가 몰려있는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업체의 반출량은 최근까지도 평시 대비 50~60%까지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파업 기간 출하차질을 겪는 누적 물류 피해는 1조4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정유 업계도 6700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제품 출하 차질을 겪은 산업계의 피해도 크다. 철강업계는 1조5000억 원 규모 출하 차질을 겪었다. 자동차업계는 생산된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주는 카캐리어가 운영 중단 되면서, 완성차를 직원들이 고객에게 직접 가져다주는 이른바 ‘로드탁송’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하루에만 로드탁송 비용으로만 5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 타이어 업계의 경우엔 출하량이 평소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금호타이어는 감산을 결정하면서 평소 대비 30% 가량만 생산을 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출하 및 생산, 물류 차질 등이 조만간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산업은 현재 평시 수준으로 출하량이 회복됐다. 포항제철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하루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다가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됐다. 자동차 업계도 로드 탁송 규모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감산 결정을 내렸던 금호타이어도 이르면 10일부터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일 2차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철강재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을 방문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화물연대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의 사전 대처로 그나마 파업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월 파업 당시엔 기업들이 파업 여파를 예상하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났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리 부품 재고를 구비해 놓거나, 대체 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했고, 공장이 멈추는 등의 생산 차질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물류 및 보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있긴 했지만, 파업을 하면서 기업들도 이른바 ‘맷집’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파업 철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 안 된다”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되는 게 마땅하며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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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원전 ‘신한울’, 지진-해일에도 안전

    5일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발전소. 정문에서 차량으로 10분가량 이동하자 아파트 24층 높이(72m)의 신한울 1, 2호기가 보였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원전답게 회색 콘크리트의 거대한 돔에 그려진 빨간색과 파란색 고래가 인상적이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한울 1, 2호기는 서울 여의도 넓이의 1.4배인 한울원전 부지(약 400만 ㎡) 안에 있다. 1호기는 7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수출된 한국형 원전 ‘APR1400’이 국내에 적용된 건 신한울 1, 2호기가 처음이다. APR1400은 사용기간이 60년으로 이전 노형(OPR1000)보다 20년가량 증가했다. 발전용량도 1400MW(메가와트)로 이전보다 약 40% 늘었다. 이날 시험운전 중이던 신한울 1호기를 통제하는 주제어실 근무 인원은 5명. 3교대로 돌아가는 발전소에서 동시간대 전체 근무 인원은 11명에 불과하다. 홍승구 신한울 제1발전소 기술실장은 “APR1400부터 모든 설비를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2호기는 아직 가동 전이라 방사능이 나오지 않아 원자로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방공호 입구 같은 거대한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돔 형태의 원자로가 나타났다. 연료봉이 격납건물 내부를 빼곡히 채우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료봉이 차지하는 면적은 의외로 작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로에 이상이 생겨 내부 압력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의 90% 이상을 빈 공간으로 둔다”고 말했다. 신한울 1, 2호기에는 안정성을 보강한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됐다. △지진 △해일 △침수 △중대사고 △비상대응 및 비상 진료체계의 5개 분야에 걸쳐 41건의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전력이 끊기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최대 7일간 작동하는 비상디젤발전기가 구비됐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처럼 공기 중 수소 농도가 높아져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설비도 도입됐다. 촉매인 백금을 이용해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신한울 1, 2호기에 30개씩 들어갔다. 현재 가동 중인 신한울 1호기의 발전량은 연간 약 1만424GWh(기가와트시). 이는 경북 지역 전력사용량(4만4258GWh)의 약 23.5%에 해당하는 양이다.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으로 국내 전력 공급능력은 109.0GW가 돼 이전보다 5.3% 늘었다. 올겨울 이른 추위 등에 따라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로 늘어난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제 임기 동안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울진=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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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委가 직접 전기료 결정…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 검토”

    올해 전기요금이 10% 넘게 오른 가운데 이를 심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위를 산업부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과 전력시장 규제 제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산업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위의 권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올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6개월 시한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연구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검토안은 원가주의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와 관련돼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물가 당국인 기재부의 입김이 중간에 작용해 연료비 인상분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 전기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이를 위해 전기위 직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전기위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한 뒤 금융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와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향후 전기위가 전력요금 체계 개편, 전력시장 분쟁 조정, 규제 신설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전기위 소속 위원은 “전기위는 향후 전기요금 결정 외에도 각종 규제를 통한 전력시장 감시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출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은 공익사업위원회라는 별도의 에너지 규제기구가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본도 별도의 독립기구가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올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1∼9월 영업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이른다. 한전은 적자를 메우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월 8만 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올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약 4990원(12월 기준, 주택용 전력 307kWh 사용 시) 오르는 데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위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라며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기를 팔 때 책정되는 전력도매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역할도 전기위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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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명령 발동할듯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두 번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고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의 96%로 회복되고 항만 물동량도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왔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석유화학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5%, 내수 물량은 평시 대비 65%만 출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계 피해가 4조 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며 파업 대오 이탈자들이 현장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39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9600여 명)의 절반을 밑돈다. 정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첫 제재에 착수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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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적자 늘어도 수출액 역대 최대… 세계 6위로 올라설 듯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8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수출액이 6800억 달러(약 879조 원)대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지난해 세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우리나라 올해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6444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액은 올 9월 14일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56일 만으로 역대 최단 기간 1조 달러 달성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수출 증가율은 12.2%로 일본(0.0%) 독일(1.8%) 이탈리아(7.7%) 등을 앞질렀지만 중국(12.6%) 미국(21.2%) 호주(21.4%)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의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이달 예상 수출액을 합치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28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액은 올 들어 11월까지 각각 487억 달러, 582억 달러로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역 유공자 597명(단체 2곳 포함)에 대한 포상과 함께 1780개 수출 기업에 ‘수출의 탑’이 수여됐다. 최고상인 금탑산업훈장은 최우각 대성하이텍 회장,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 박학규 삼성전자 실장, 정경오 희성피엠택 대표가 받았다. 삼성전자는 개별 기업으로는 역대 최고 수출액인 12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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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200억 달러 ‘수출의탑’, 오늘 무역의 날 기념식서 수상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1200억 달러 ‘수출의탑’을 수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삼성전자 등에 수출의탑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수출의탑은 1년 동안(작년 7월∼올해 6월) 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 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경신하면 수여하는 정부 포상 중 하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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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유조차 운송 재개… 기름 공급엔 역부족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 가운데서도 운행 복귀자들이 나와 파업 초기에 비해 석유제품 출하량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유 대란’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탱크로리 34대를 투입해 거점 저유소에서 각 주유소로 석유제품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 영향으로 운행을 일시 멈췄다가 운행을 재개한 기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눈치 보느라고 운행을 중단했던 기사들이 꽤 있었다”며 “일부 기사들이 어제(1일) 오후부터 다시 운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복귀자들이 나오고 있어 출하량이 파업 초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며 “파업 후 1주일간 저유소 석유 출하량이 파업 직전의 절반가량으로 줄었지만 1일 기준으로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1일 하루만으로는 향후 출하량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9일째 공급 부족이 누적된 각 주유소의 재고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던 주유소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불안감에 미리 기름을 넣는 소비 양상도 지속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일 오전 8시까지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 52곳으로 전날(33곳) 대비 19곳 늘었다고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만 보면 27곳에서 32곳으로 5곳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물량이 품절된 주유소도 있지만 전체 주유소 대비 품절 주유소의 증가 폭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부족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요식업, 배달업 종사자들은 추운 날씨에 월드컵으로 특수를 맞았는데 자칫 기름을 구하지 못해 대목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배달 기사 박모 씨(27)는 “최근 주유소에 12L 페트 용기를 들고 가 기름을 미리 사뒀다”고 했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사무실에 기름통을 구비해 기사들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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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수출 -14% 곤두박질…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까지 덮치면서 한국 경제 핵심동력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에 빠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12월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분기(7∼9월) 0%대에 그친 경제성장률이 4분기(10∼12월)에 역(逆)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19억1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4.0% 줄었다.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5월(―23.7%)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달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1년 전에 비해 27.1% 급등한 여파로 전체 수입액(589억3000만 달러)은 2.7%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로 10월(67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수출액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29.8%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는 2019년 11월(―30.8%)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석유화학(―26.5%) 디스플레이(―15.6%) 등 15대 핵심 품목 중 11개 수출이 일제히 줄었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년 무역수지가 138억 달러 적자일 것으로 예상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2분기(4∼6월)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며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핵심품목 15개중 11개 수출 급감… 반도체 30%-선박 68% ‘뚝’ 11월 수출 ―14%, 두달째 뒷걸음반도체 수출액 감소폭 3년만에 최대對중국 수출액 작년보다 25% 줄어상의 “2024년까지 경기침체” 분석 10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가운데 수출마저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위축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반짝 살아난 내수가 고물가로 움츠러든 데 이어 수출마저 꺾이면 경제의 양대 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약 2%)을 밑도는 1%대로 하향 전망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화물연대 파업마저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 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까지 작용하며 11월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된 가운데 운송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12월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가전·선박 등 20% 넘게 수출 급감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5대 핵심 품목 중 11개의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이 중 반도체 수출액 감소 폭(―29.8%)은 2019년 11월(―30.8%)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크다. D램 고정가격은 지난해 10∼12월 평균 3.71달러에서 올해 10∼11월 2.21달러로 떨어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1분기(1∼3월) D램 평균판매단가(ASP)가 전 분기보다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선박(―68.2%), 컴퓨터(―50.1%), 바이오헬스(―27.3%), 가전(―25.0%), 섬유(―20.0%)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감했다. 최대 교역국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13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나 줄었다. 2위 교역 대상인 아세안도 지난달 수출액이 90억8000만 달러로 13.9% 감소했다. 9대 주요 교역 대상 중 미국과 유럽연합(EU), 중동,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5곳에서 일제히 수출이 줄었다. 수입은 지난해보다 2.7% 늘었는데 3대 에너지(원유·석탄·가스) 수입액이 27.1% 치솟은 영향이 컸다. 올 1∼11월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7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99억 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경기 침체 2024년까지 지속될 수도”수출 전선이 심상치 않자 지난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요국 긴축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는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6624억 달러로 올해보다 4%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450억 달러 적자에 이어 내년에도 138억 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감염병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여진, 통화긴축에 따른 세계경제 하강을 고려하면 내년이 더 어렵다”고 짚었다. 내후년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24년 2분기(4∼6월)까지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이날 내놓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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