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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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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사건·범죄53%
건강12%
월드톡8%
사회일반7%
미담5%
국방5%
경제일반3%
사고3%
국회2%
국제사고2%

  • 이낙연, 이재명 직격 “민주당 참담…가치-품격 잃고 적대-증오 난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28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말했다.이어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도 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면역체계’가 무너진 탓에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최근 동향에 대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일단 하고 있다”며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국내 정치의 양극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다당제 구현’을 제시했다. 그는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 시키기’를 경쟁해 온 결과로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텁고 단단해졌다”며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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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앞 이완용 비석, 7일만에 철거

    매국노 이완용(1858~1926)의 생가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설치된 지 일주일 만에 철거된다.경기도 성남문화원 측은 28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유치원 인근에 세웠던 이완용 생가터 비석(가로 75cm, 세로 112.5cm)을 이날 중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했다.성남문화원은 지난 22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 일대 역사 유적지 등에 10개의 비석을 세웠다.10개의 비 중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이완용 생가터 비석은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 이완용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425자의 문구를 새겨 넣었다.비석에는 “이완용은 1858년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9세 때 일가인 이호준에게 입양되었다”, “을사 5적이자 정미7전, 경숙9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을사늑약 후 내각총리대신이 돼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됐다” 등 친일 행적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성남문화원 측은 역사를 거울삼아 같은 일이 후대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려는 마음으로 비석을 세웠다고 밝혔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세금 들여 매국노 비석을 왜 세우나”, “교육으로 알려야지 비석으로 알리냐”, “의도가 전달이 안되는 비석” 등의 반발을 보이자 성남문화원 측은 비석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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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질방 장판 들추자 ‘빈대’ 10마리가…목포 긴급 방제

    전남 목포의 한 찜질방 장판에서 다수의 빈대가 발견돼 시 보건 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다.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경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 확인 결과 찜질방 내 수면실 장판 아래에서 빈대 10여 마리가 발견됐다. 당국은 빈대가 출몰한 장소를 스팀 살균하는 등 방역 조치를 마쳤다.목포시는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목포시 관계자는 “빈대와 관련된 추가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며 “빈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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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정신잃은 20대 여직원 성폭행한 50대, 징역 3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강원도 한 리조트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피해자 B 씨는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만 남았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B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 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72%였다.현재 A 씨와 검찰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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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기계식주차장 철거 현장서 추락사고…2명 부상

    인천 기계식주차장에서 6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 47분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기계식주차장 철거 현장 1층에서 6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남녀 2명은 다리 등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시 건물 내 기계식주차장 철거 작업 중 이들이 밟고 있던 발판이 무너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등 작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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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인요한 사과에 “무슨 말인지…하여간 수고하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이 어려워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다”고 반응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인 위원장이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한다“고 말한 방송화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군 지역 당원 행사에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나이 사십 먹어서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이후 논란이 일자 인 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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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영 하늘궁 “숨진 80대 남성, ‘불로유’와 상관없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하늘궁 측이 ‘불로유’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하늘궁 측은 지난 27일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사건에서 등장한 불로유라는 우유는 고인이 아닌 배우자만 드신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불로유 또한 강남 소재 우유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인이 하늘궁 운영 모텔에 숙박하신 것은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 죽기 전에 하늘궁에 가보고 싶다는 A 씨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며 “80대의 고령이셨던 고인은 입소 전부터 이미 노환으로 곡기를 끊고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하늘궁 측은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배우자는) 불로유로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지신 상태”라며 “불로유는 논문을 통해 이미 그 안정성과 특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수천 건의 치유 효능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허경영 대표도 이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고인은 부인과 같이 자다 침대에서 낙상한 것”이라며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또 ‘불로유’를 강매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나는 우유 먹으라고 안 한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니 회원들이 실험해 판매한 것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먹으라고 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불로유를 먹고 ‘어딘가 몸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더라”라고 밝혔다.지난 23일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80대 아버지 A 씨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A 씨 주변에 마시다 만 우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경찰은 사망한 80대 남성이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불로유'를 소량 마셨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부검 결과 A 씨의 시신에서 독극물이나 기타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온 상태다.불로유는 하늘궁 측이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얼굴 사진 스티커를 붙이고, ‘허경영’이라고 외치며 상온에 보관한 우유다. 하늘궁 측은 이 우유가 ‘불로화(不老化)’된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만병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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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美 백악관·펜타곤 촬영…김정은 커다란 만족”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통해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 미국 주요 시설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2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북한은 지난 21일 밤 발사된 정찰위성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식임무 착수를 앞둔 정찰위성의 운용 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이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만리경 1호가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세밀조종 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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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옳지 다했어?” “너 밉상”…재판서 공개된 주호민 아들 교사 녹취록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곽용헌)은 지난 27일 특수학교 교사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법정에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2시간 30분이 넘는 이 파일에는 A 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 작가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관련 발언은 주 작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으로, 주 작가 측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A 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도 녹음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7일 그를 기소했다.이날 녹취파일은 A 씨가 등교한 주 군과 인사를 하는 시점인 10분경부터 재생됐다. A 씨는 30분쯤 주 군에게 “옳지. 다 했어요? 우와”라고 말하기도 한다.이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문제의 표현은 녹취파일 약 35분경부터 처음 등장했다.A 씨는 당시 주 군에게 ‘부메랑’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영상시청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부메랑이 날아가 버렸어. 어떻게 됐어?”라고 물었는데 주 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밉상이야.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A 씨가 주군을 향해 ‘XX’라고 했다고도 표현했지만, 이날 법정에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검찰은 음질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 재판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이후 A 씨는 또 49분경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라고 말했다. 2시간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너 성질 부릴 거야? 넌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교재를) 읽으라고”라고 했다.이어 2시간 22분경에는 “짜증 나게 하지 마!”라고 하기도 했다. 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읽자, A 씨는 “너야 너. 너 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며 “어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라고 했다.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A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검찰은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지도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왔고, 훈육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주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 이렇게 격려도 했다. 학대가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라며 “대부분(문제가 된 표현들은) 피해 아동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했다.재판장은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법한 표현이긴 하다”며 “동기가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 아동에게 해코치를 하려고 악한 감정을 갖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주 작가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주 작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전했다.이후 A 씨에 대한 교사들의 선처 탄원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A 씨를 지난 8월 복직시켰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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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 전문가’ 50세 김창옥, 치매 의심 고백 “집 주소 잊어…강의 못 해”

    ‘소통 전문가’로 불리는 김창옥 강사가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창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김창옥은 해당 영상에서 최근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을 말한다.김창옥은 “50살인데, 최근 뇌신경 MRI를 찍었다”며 “처음에는 뭘 자꾸 잃어버렸고 숫자를 잊어버렸다,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가 집 번호, 집이 몇 호인지도 잊어버렸다”라며 “정신과 말고 뇌신경외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치매 증상이 있다고 MRI와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찍자고 했다.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알츠하이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그는 “기억력 검사를 했는데 내 또래라면 70점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0.5점이 나왔다. 1점이 안 나왔다”며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다. 내가 사실 얼굴을 기억 못 한다”고 밝혔다.김창옥은 “알츠하이머 검사를 12월에 다시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며 “난 술도 마시지 않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 엄마에 대한 죄책감인 것 같다”고 했다.또 “과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엄마는 그 삶을 너무 힘들어했는데 내가 엄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다”라며 “엄마를 두고 온갖 핑계를 대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미노처럼 현상이 벌어졌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더 죄책감이 심해졌다”고 고백했다.김창옥은 강연과 관련해 “관객들이 재미가 없어 하면 불안하다”라며 “결론적으로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해) 강의를 못 하겠다, 일반 강의는 거의 그만뒀다. 유튜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김창옥은 199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다. 현재 그는 소통과 목소리를 주제로 기업,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또 tvN ‘김창옥쇼’, tvN STORY ‘김창옥쇼 리부트’, 채널A ‘지구인 더 하우스’ 등에 출연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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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합의로 파괴한 GP 복원…중화기·병력 투입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와 감시소를 구축하고 중화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이 GP가 있던 곳에 감시소와 경계호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해안포도 개포문이 개장되는 지역과 횟수가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이날 군 당국은 동부지역에서 지상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도 일부 공개했다.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군들이 목재로 구성된 2층짜리 감시소를 만들고 위장무늬를 그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82㎜ 비반충포(무반동총)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옮기는 모습과 경계호에 북한군이 들어가 있는 장면도 포함됐다. 구소련이 1960년대부터 사용했던 82㎜ 비반충포는 유효사거리가 400m인 대전차화기다. 북한군은 해당 병기를 보병대대급에서 중화기로 쓰면서 GP에서도 14.5mm 고사총 등과 함께 쓴다.남북은 2018년 9월 9·19 합의에 따라 각각 11개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같은 해 11월 20일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 일대의 GP 11개를 폭파했다. 이후 북한이 파괴한 GP 자리에는 가끔 북한군 병력이 포착됐지만, 시설 구축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국방부가 9·19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북한이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감시소 등의 군사시설 재구축 움직임이 포착됐다.이 관계자는 “(감시소를 설치한 정황은) 24일부터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지만 감시소는 필수 경계시설이라 다 만들 거라고 본다”며 “북한군 GP는 콘크리트로 만든 뒤 흙으로 덮은 형태였는데, 과거처럼 복구할지 가건물 정도로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북한군 해안포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이 관계자는 “평소에는 개방된 포문이 1∼2개였는데 최근엔 지역이나 개방된 포문 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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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 헌신도 많았겠지만 어느 순간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피고인이 법관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임 전 차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협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2018년 12월부터 열린 재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판 지연,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이날까지 공판만 240회가 넘게 이뤄졌다.임 전 차장 측은 2021년 이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재판을 심리했는데, 이 전 실장은 이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당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타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유죄 심증이 드러난 것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하자, 임 전 차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환송 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되며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을 취하했고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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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전봇대, 벽에 ‘이갈이’ 낙서한 30대 미국인…끝내 검거

    이태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봇대와 건물 등 100여 곳에 낙서를 한 30대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미국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 용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택 대문, 굴다리, 쓰레기통, 도로 노면, 전봇대, 상점 셔터 등 155곳에 이른바 ‘그라피티’라고 불리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그는 용산 일대에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와 특수 펜을 이용해 ‘이갈이’, ‘bruxism’, ‘brux’ 등의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ruxism’은 미국 의학용어로 이갈이를 뜻한다.경찰은 지난달 25일 낙서 신고를 접수한 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결국 같은 날 용산구의 지인 집 근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또 검거 직후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에 입국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을 ‘이갈이’라고 지칭하면서 낙서한 것을 사진과 영상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를 많이 갈고, 이갈이는 심각한 질병이라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특수 약품을 이용해 낙서 50여 건을 지웠다고 한다.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단독 범행인 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A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여죄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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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박스 6만9000원”…조민, 홍삼 광고 또 올려

    부적절한 홍삼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을 빚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영상에 다시 해당 홍삼 광고를 올렸다.조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실버버튼 언박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조 씨는 해당 영상에서 “검은색 택배가 하나 와있어 봤더니 유튜브 실버버튼이었다”며 이 버튼을 언박싱하고 벽에 거는 모습을 보였다. 동봉된 유튜브 측의 편지에는 “앞으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적혀있었다.조 씨는 앞서 유튜브 광고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홍삼 제품을 이날 다시 광고했다. 조 씨는 “광고를 많이 하면 채널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 광고가 들어오면 많이 조사를 한다”며 “저와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을 한다. 그런데 이번 건은 분석해 봤을 때 성분이 좋아 광고를 허락하게 됐다”고 밝혔다.조 씨는 제품을 들어 보이며 디자인과 영양성분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는 “판매량에 따른 추가 광고 수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 구매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판매수익의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된다. 구매하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에 따르면 판매수익 1000여만 원은 이미 조 씨와 홍삼 판매처 이름으로 미혼모청소년 대안학교에 기부됐다.조 씨는 지난 9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영상에서 조 씨는 동일한 홍삼 제품을 광고했는데 해당 영상은 식약처 조치로 차단됐다.식약처는 조 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한 표현 등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조 씨는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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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백으로 가리고 ‘슬쩍’…전통시장서 소매치기 해오던 중년 女

    전통시장에서 상습 소매치기를 벌여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9월 인천 부평구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절도 행각 현장을 공개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상습절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사건 당시 A 씨는 손에 여러 쇼핑백을 소지한 채, 전통시장 내 한 가게 진열대 앞에 멈춰 섰다.A 씨는 여성 손님 한 명이 진열대를 구경하는 장면을 본 뒤, 잠깐 자리를 떴지만 이내 다시 돌아와 손님 옆에 밀착했다.이때 A 씨는 물건을 유심히 살피는 척했지만, 부자연스럽게 분주했고 얼마 안 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이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A 씨는 쇼핑백에서 방금 전 밀착했던 손님의 지갑을 꺼내는 모습을 보였다.A 씨는 이같이 쇼핑백으로 주변 시선을 가린 뒤, 지갑을 훔치는 수법으로 이러한 범행을 이어갔다.경찰은 “누군가 지갑을 훔쳐 갔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3시간 동안 시장을 수색해 입구 쪽 공중전화 부스에서 A 씨를 발견했다.A 씨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절도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 인적 사항을 제시했으나 이내 거짓임이 발각됐다.경찰은 A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할 것을 우려해 상습절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전통시장에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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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취업걱정 없어” 北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의 최후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경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종민)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총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 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무료의료·무과세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A 씨는 ‘전셋집을 찾아 해매일('헤매다'의 오기로 보임)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고 적었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다.A 씨 2016년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 씨의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다. A 씨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2013년 포털 뉴스에 게재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썼다.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았다.A 씨는 과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총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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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찍으려다”…제주 외돌개 절벽서 추락한 50대 관광객

    제주 유명 관광지인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50대 남성이 사진을 찍다 8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0분경 서귀포시 서홍동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A 씨(50대·남성)가 8ｍ 아래로 떨어졌다.A 씨는 ‘폭풍의 언덕’으로 불리는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가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 갯바위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이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두부 출혈과 다발성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사진을 찍기 위해 절벽으로 접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사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사진을 찍기 위해 절벽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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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없이 그랬다”…길거리서 골프채로 라이더 폭행한 남학생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이 배달 라이더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라이더를 폭행한 지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최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강남 한복판 처음 보는 학생이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당해 합의금만 3000만 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1시 29분경 발생했다.피해자인 라이더 A 씨는 당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골프채 공격을 받아 왼쪽 무릎과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현재 A 씨는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 씨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수차례 남학생을 불렀지만, 남학생은 이를 무시한 채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고. 이후 이 학생은 10분 뒤 거주지에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생은 폭행 이유에 대해 “그냥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 학생이 직접 사과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학생은 초범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로펌 쪽에선 합의금 7000만 원~1억 원 부르라고 했는데 나는 3000만 원을 이야기했다. 근데 가해 학생 아버지는 1500만 원만 준다더라. 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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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해 딸 폭행한 父, 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의 딸 B 양(17)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경 집에 있던 A 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했다. 이 말에 화가 난 A 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했다.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가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 집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그럼에도 A 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1심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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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정재, 함께 저녁 먹고 차 탔다… 무슨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배우 이정재와 만나 식사한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X(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두 사람이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 사진이 다수 게시됐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경 만나 약 두 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정재의 차를 한 장관이 함께 타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공유된 사진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느 고교 동창처럼 편안한 복장이다. 한 장관은 모자가 달린 후드티에 잠바를 걸쳤고, 이정재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란히 음식물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글이 공유되자 한 장관을 직접 보기 위해 해당 식당을 방문해 사인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인증글과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해당 누리꾼은 한 장관을 향해 “요즘 TV 보니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장관님을 응원하는 사람들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한 장관과 이정재는 1973년생 동갑내기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고를 함께 졸업했다. 현재 현대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되고 있지만 두 사람이 다닐 때는 주변 학생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일반고였다. 다만 현대고는 당시 강남 8학군에 있던 학교라 교육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한 장관 동창들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창 시절 한 장관이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1학기부터 반장에 선출되고 시험에선 늘 전교 1~3등을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강남 8학군 특성상 일종의 ‘마마보이’들이 많았지만, 한 장관은 부모가 학교에 드나드는 걸 싫어했고 중학교 때도 3년 내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반장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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