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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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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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약사 인공눈물 넣었다가…美 1명 사망·5명 실명

미국에서 인도계 제약사가 만든 인공눈물을 사용한 55명의 환자가 녹농균에 감염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문제의 인공눈물은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다.5일(현지시간) CNN,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뉴욕·뉴저지 등 미국 12개 주에서 제약사 글로벌파마의 인공눈물 ‘에즈리케어’(EzriCare)를 사용한 55명이 녹농균에 감염돼 이 중 1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실명했다.녹농균은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로, 패혈증·전신감염·만성기도 감염증 등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녹농균에 감염되면 사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명에서 “방부제가 없는 안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세균 감염으로 최소 1명이 사망했다”며 “환자들은 각막 궤양으로 인한 영구적인 시력 상실, 기도 및 요도 감염, 패혈증 등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CDC는 개봉된 에즈리케어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녹농균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CDC는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부터 녹농균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재 미개봉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CDC는 추가 지시가 나오기 전까지 에즈리케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미 식품의약국(FDA)도 해당 제품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약사는 지난 2일부터 미 전역에 유통된 에즈리케어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인공눈물은 잘못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기에 자주 노출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특히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은 세균에 더 취약하다. 오염된 인공눈물을 사용하면 감염성 결막염과 각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디그니티 헬스 캘리포니아 병원의 안과 전문의 데이비드 사미미 박사는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다”며 “인공눈물 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인공눈물은 버리면 된다”고 조언했다.한번 개봉한 다회성 인공눈물의 사용기한은 1개월 이내다. 일회용 인공눈물은 개봉 후 하루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일회용 인공눈물은 개봉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점안액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첫 한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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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T 승차권 예약 앱 한때 먹통…출근길 시민 불편

6일 오전 코레일톡, SRT 애플리케이션 등 철도 예약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출근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부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인 레츠코레일 (www.letskorail.com)의 접속 장애로 이용객들이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하거나 예매표를 확인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코레일 측은 고객들에게 역 매표소에서 예매 내역을 확인하거나 역 직원·승무원에게 문의해 줄 것을 안내했다. 승차권 현장 발매는 매표창구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코레일 앱이 먹통 돼서 결국 현장 발권했다” “코레일 서버 터진 듯. 좌석을 못 찾아서 아무 데나 앉아서 가고 있다” “창구에서 좌석 확인하려는데 줄이 엄청 길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코레일톡과 레츠코레일은 장애 약 1시간 만인 오전 7시 7분 정상 복구됐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SRT 앱은 이날 오전 6시 2분부터 장애가 발생해 열차 조회, 결제 등 예약 발매 관련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지연됐으나 현재 정상 작동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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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방치돼 숨진 두 살배기, 장기간 음식 못 먹었다”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2살짜리 아이가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이 나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24·여)에 의해 숨진 아들 B 군(2)의 부검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국과수는 1차 구두 소견에서 “B 군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B 군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국과수는 B 군의 기저질환 여부나 기타 약물·화학 관련 가능성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B 군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일 오후 2시경 집에서 나가 2일 오전 2시경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집으로 돌아왔을 때 B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음에도 A 씨는 1시간 30분 뒤인 오전 3시 38분에서야 119에 신고했고,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그를 곧바로 붙잡았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며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돼 보일러도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다.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남편에게서 매주 5만 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B 군을 홀로 키워왔다. 특정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전날 A 씨 남편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날 A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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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판결 겸허히 수용…항소해 무죄 다툴 것”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 계획을 전했다.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그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내려져, 이 부분은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부연했다.이날 조 전 장관이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모인 지지자 수십여 명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며 그를 응원했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에게 몇 차례 간단한 목례를 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 역시 인정했다.다만 딸에게 지급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민정수석 시절 백지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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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드디어 들어온다…금융위 “법적 문제없다” 결론

금융당국이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애플페이는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다.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 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이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 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늦어지게 됐다.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 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령을 검토한 금융위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는 대신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하도록 했다.국내 카드사 중에서는 현대카드가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현대카드는 독점 계약을 조건으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여전법 제24조의2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결국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향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그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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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12명 성폭행한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당초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출소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해당 사건 당시 김근식이 수감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으나 이후 2006년 9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임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는 최대 25년을 더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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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공 휘저은 中 ‘스파이 풍선’에 美 F22전투기 출격…핵 격납고 정찰?

미국 국방부가 자국 상공에서 중국 소유로 추정되는 정찰기구를 발견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CNN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며칠 전 미국 본토 상공에서 고고도 감시 기구를 감지해 추적 중이다. 민간 여객기들의 항로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어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정찰기구가 중국의 고고도 기구라는 매우 높은 확신이 있다며, 정보 수집을 위해 민감한 지역 상공을 날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 풍선 모양의 기구는 지난 1일 몬태나주 상공에서 발견됐다.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3개 핵미사일 격납고 중 하나인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다. 해당 기지 지하 격납고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미군 고위 지도자들은 몬태나주 상공에서 기구를 격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근 공항을 폐쇄하고 F-22 전투기 등 군 자산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편으로 인한 지상 피해가 우려돼 격추 계획을 접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이 관계자는 사안이 즉각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격추 등 군사 옵션을 물었지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민간 피해 등을 우려해 기구에 물리적 공격을 가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한다.현재 필리핀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현지에서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찰기구의 비행경로를 보면 여러 민감한 위치를 통과하지만, 현재 정보 수집 관점에서 해당 기구의 가치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구가 아직도 미국 본토 상공에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밝힐 수 없다”며 “외국의 민감한 정보 수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정찰기구의 미 본토 침투 사례는 이전 행정부를 포함해 지난 몇 년간 여러 번 있었다”면서도 “이번 정찰기구의 경우 과거보다 더 오래 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미국 관리들은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무부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고위 관리를 초치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중국 정찰기구의 미 본토 상공 침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져 그의 방중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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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개입?…경호처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2일 서면 자료를 통해 “천공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경호처는 “김 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면서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한 매체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신간을 인용,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천공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장이던 김 처장과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내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부 전 대변인은 집필한 책에서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다녀갔다는 보고 내용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알렸고, 현장에는 국민의힘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A 의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김 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육군은 “김 전 의원의 최근 발언 관련 당사자로 언급된 인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 또한 이를 전면 부인하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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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수 반토막 났다”…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기사도 울상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 가운데 택시 기사들도 줄어든 손님 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택시 기사들이) 손님이 떨어져서 난리다. (요금이 오르니까) 손님이 한 반절 정도는 줄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김 처장은 “택시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은 작년부터 시작됐다”며 “작년에 호출료가 인상됐고, 같은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이 연장되고 할증률도 2배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전례없이 대폭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승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항상 있었는데 통상 2~3개월 정도면 수요가 회복돼 조정됐다. 그러나 이번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인상폭이 전례없이 높다. 또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회복될 건지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김 처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서울택시에만 적용되면서 인천·경기 택시기사들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경기나 인천에서는 요금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3월에 조정한다는데 그것이 동일해지면 해소될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인천·경기는 사업 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같아서 요금체계가 같아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같았는데 요금 조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되다 보니 요금 조정 시기가 다르다. 그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처장은 ‘택시요금 인상이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택시업계에서는) 원래 택시 대란을 ‘인력 대란’으로 규정했었다. 법인택시 기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법인택시의 공급대수를 늘리거나 기사들을 충원하는 대책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들었다”며 “요금을 올려 수요를 떨어뜨리고 개인택시 규제를 풀어 공급대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인택시의 경우 불만이 팽배하다.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 법인 기사들 수입 증가 효과가 적은 문제도 있는데 택시 대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개인택시) 규제 문제와 관련해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중고에 빠져 택시를 그만두고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김 처장은 ‘택시 대란’ 해법과 관련 “항상 얘기하지만 요금 인상만으로는 안 된다. 요금을 인상하면 그 인상분이 어떻게 법인택시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반영될 것인지 정책들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정부에서 일정하게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택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서비스도 개선되고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택시가 돼야 하는데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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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는 무죄…파기환송심 ‘집유’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다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 씨(5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석 씨가 아이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인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 여아의 친자관계가 성립됐다고 봤지만, 이 감정 결과가 피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출생한 여아를 자신의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그런 동기가 있을 이유를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석 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김모 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A 양)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씨가 기르던 자신의 아이(A 양)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김 씨가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 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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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사무총장설은 음해…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국면에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난무하는 등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 측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심지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를 대통령의 뜻까지 왜곡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 현실이 참 개탄스럽다. 당 대표 경선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선이 좀 더 맑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장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리를 탐하거나 자리를 놓고 거래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께서 정계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뼘도 대통령 뜻에 어긋나거나 대통령 뜻이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처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치인 윤석열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 아름다운 경선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면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로부터 견제를 받아 왔다.앞서 장 의원은 비대위 구성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당 내홍이 극심하던 지난해 8월에도 2선 후퇴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면서 “계파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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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배상하라” 소송낸 소비자들 패소

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아이폰 이용자 9850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앞서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6·SE·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이들은 “애플이 iOS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당시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휴대폰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성능 저하를 시인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아이폰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1월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그러나 경찰은 “2018년 같은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고발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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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前남친’ 강종현 구속…빗썸 관계사 배임·횡령 혐의

배우 박민영의 열애설 상대이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41)가 관계사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강 씨와 빗썸 관계사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권 판사는 강 씨와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A 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B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씨는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 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또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다. 비텐트의 최대 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콘텐츠 유통업체 버킷스튜디오다.빗썸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냈던 강지연 씨는 2020년 230억 원으로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코스닥에, 인바이오젠은 코스피에 각각 상장돼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고 강종현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9일과 25일엔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지연 씨는 지난달 초 소환조사를 받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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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880억 배상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하며 1066억 원을 청구했다.2018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정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000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 원 등 총 72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후 소송에 참여한 유족 355명 가운데 228명이 항소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불법사찰 등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다.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147억 원의 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또 기무사의 불법사찰을 인정,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 원도 반영됐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유족 측과 청해진 해운 측이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도 이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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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료, 내일부터 거리 따라 달라진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일부터 거리별로 배달팁(배달료)을 책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31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각 음식점이 거리별로 배달팁을 매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지금까지는 행정동 단위로만 배달팁을 설정하게 돼 있어 업주들이 실제 거리별 배달팁을 가게 소개나 전화로 별도 안내해야 했다. 또 1년마다 행정동이 업데이트되다 보니 행정동이 변경될 경우 정확한 배달팁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거리별 배달팁은 고객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각 업체에서는 100m당 100∼300원을 설정하거나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정할 수 있다.배달팁 기준이 거리로 바뀌게 되면 집과 가깝지만 행정동이 다른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에 배달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같은 동에 있지만 거리가 먼 음식점의 배달료는 오히려 오르게 된다.거리별 배달팁 적용 대상은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 중인 업체다. 배달의민족이 자체 운영하는 배민1(one)의 경우 별도의 배달팁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우아한형제들은 각 업체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배달팁 기준을 행정동 대신 거리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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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싶은 만큼 낳아라”…출생제한 폐지한 中쓰촨성

지난해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쓰촨성이 부부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미혼자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내놨다.BBC에 따르면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위는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구 8000만 명의 쓰촨성은 지금까지 오직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해왔다. 지방 당국에 자녀를 등록하면 출산한 여성은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는다. 바뀐 정책에 따라 내달 15일부터는 자녀를 원하는 싱글 남녀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2021년)보다 85만 명 감소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망자에 비해 출생자는 900만 명 대에 그쳤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아사했던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이다.중국은 1978년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후 고령화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그러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교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종 출산 장려책에도 출생률은 내리막을 걸었다. 실제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당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8.52명(2020년)→7.52명(2021년)→ 6.77명(2022년)등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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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우리 사회적 약자 아니라는 오세훈, 대화 자세 아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1일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민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전쟁을 앞둔 권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맞받았다.전장연은 이날 ‘오세훈 시장의 객관적 사실 왜곡, 대화 자세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전날 신년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 시장이 밝힌 근거가 처음부터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인식인지, 허위 보고에 따른 것인지 궁금하다”며 “전장연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보이는 것인가. 여전히 무관용과 무정차의 입장으로 대화할 예정인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22년간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차별의 세월 동안 ‘관용’의 마음으로 외쳤다”며 “서울시가 형식적인 ‘쇼’ 대화 자리를 만들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회적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대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전장연은 다음달 2일 오 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있다. 전장연이 이달 4일부터 요구한 단독 면담을 오 시장이 22일 만인 지난 26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전장연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서울시가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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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000명에게 ‘빛’ 선물했다…구독자 세계 1위 美유튜버

구독자 수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25)가 시각장애인과 실명 위기에 처한 1000명의 개안 수술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졌다.29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미스터 비스트는 최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안과 수술을 해주는 비영리단체 ‘씨(SEE)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멕시코·온두라스·인도네시아·베트남·브라질·케냐·자메이카 등지에서 1000명의 개안 수술을 후원했다.미스터 비스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치료 가능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중 절반은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이번 선행은 지난해 9월 미스트 비스트 측이 안과 의사 제프 레벤슨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시작됐다. 레벤슨은 백내장으로 실명한 비보험 환자를 돕는 ‘시력을 선물합니다(Gift of Sight)’ 프로젝트를 20년 이상 진행해온 인물이다.레벤슨은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알게 됐다”며 “백내장을 앓고 있거나 이로 인해 실명한 사람들이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레벤슨은 미스트 비스트 측으로부터 처음 협업 제안을 받았을 때 그가 누군지 몰라 전화를 끊을 뻔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행히 그러지 않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이후 레벤슨은 플로리다주 북동부 잭슨빌 지역의 노숙자 보호소와 무료 진료소에 전화를 돌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의 명단을 추렸다. 그 결과 약 40여 명의 환자가 선정됐고, 레벤슨은 이들의 수술을 집도했다.미스터 비스트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술로 시력을 되찾은 사람들이 감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들은 수술 거즈를 떼어낸 뒤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쏟거나 “이제 안경은 갖다 버려도 되겠다” “(의료진 등이) 다들 잘생기셨네”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미스터 비스트는 일부 참가자에게는 깜짝 선물도 제공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대학에 합격한 제레마이야에게는 장학금 5만 달러(약 6150만 원)를, 운전 한 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던 사첼에게는 테슬라 차량을 선물했다. 수술을 집도한 레벤슨에게는 후원금 10만 달러(약 1억2300만 원)를 전달하기도 했다.레벤슨은 “전 세계 실명자의 절반이 10분이면 눈을 뜰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미스터 비스트가 향후 다양한 국가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 세계 실명 인구의 절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한편 1억300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미스터 비스트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게임을 진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5400만 달러(약 663억 원)를 벌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유튜버가 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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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2일 예정된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서울시가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더 이상 그러한 형태의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면담엔 탈시설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참석한다. 이를 통해 전장연이 이동권이나 탈시설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오 시장은 또 최근 BBC 보도를 언급하며 “런던, 뉴욕 지하철은 평균 70% 정도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린 5% 정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 지하철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것도 내년까지 다 설치한다고 약속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동권을 근거로 벌이는 지하철 지연 시위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인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동권을 근거로 시위를 벌였던 전장연이 이제는 초점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그 중 70~80%를 차지한다”며 “지금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키며 주장하는 것은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서울시는 그간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기에 탈시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다면 매우 모순되는 시위 행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전장연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지하철 지연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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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약정서 없는데도…이재명 지분이라 누구도 못 건드린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전 직무대리 개인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 뒀을 텐데 여기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며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증언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변호인의 발언을 지켜본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유 전 직무대리가 말한 ‘천화동인 1호는 형들의 노후자금’ 발언과 관련해 “당시 (형들에) 이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관련해 얘기하면서 대선자금 얘기도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54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 간 곳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한테서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 바 있다.그러나 이 대표는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정민용 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고, 김만배 씨 대학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 씨도 120억 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라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실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 전 직무대리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그 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며 위법 행위를 모두 유 전 직무대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자신과 선을 그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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