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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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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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도 표절 의혹… 제자논문에 ‘1저자’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66·사진)가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1)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교육계의 두 수장(首長)이 동시에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동아일보가 16일 박홍근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02년 6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본보 특별취재팀이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논문은 같은 해 2월 정모 씨(교육행정학과)가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논문과 제목은 물론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 전체 210개 문장 중 동일문장 또는 표절의심문장에 해당되는 문장은 208개에 달했다. 김 후보자의 논문에는 김 후보자가 제1저자, 정 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다. 정 씨가 석사논문을 쓸 당시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였다. 송 교육문화수석이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1저자로 표기한 것과 비슷한 사례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정 씨에게 먼저 논문 제출 의향을 물어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 씨는 16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수님(김 후보자)께서 먼저 내 논문을 학술지(한국교원대 교수논총)에 게재하고 싶다고 물어봤다”며 “제1저자, 제2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았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그 논문이 대학원에서 우수상을 받은 논문이라 이 친구(제자) 키워줘야겠다 해서 그걸 학술지에 실어준 것”이라며 “내 이름을 뒤로 넣으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유사한 내용의 본인 논문 2건을 인용 표시없이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해 이중 게재 의혹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송 교육문화수석의 표절 논란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대학 행정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송 수석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가로챈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밝혔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광영·황승택 기자}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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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수석 논문표절 의혹]동일문장 51개-의심문장 169개… 제자 논문과 59% 유사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논문과 그의 제자 김모 씨가 썼던 논문을 학계에서 검증된 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교해 봤다.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내 대학들은 논문에 대한 연구 윤리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표절검사 방식도 정교해졌다. 검증된 표절검사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논문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수치로까지 환산돼 표절 여부가 확인된다.○ 제자 석사논문 발표 4개월 뒤 학술지 게재 송 수석의 서울교대 제자 김 씨가 10년 전인 2004년 8월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 논문은 △서론 △이론적 배경 △NEIS 도입에서 두 집단의 입장 차이 및 핵심 쟁점 △NEIS 도입 과정에서의 갈등의 전개 과정 분석 △논의 △요약 및 결론의 순서로 88쪽 분량이다. 4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송 수석이 제1저자로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 논문은 △서론 △분석의 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서 갈등의 전개과정 분석 △협력 게임으로 가기 위한 방안 △요약 및 결론의 순서로 21쪽까지 이어진다. 두 논문의 구성을 비교하면 일부 소제목만 바뀌고 김 씨 논문의 3항(NEIS 도입에서 두 집단의 입장 차이 및 핵심 쟁점)이 송 수석 논문에서 빠져 있을 뿐 전개 방식이 거의 동일했다. 송 수석이 논문에서 밝힌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등도 김 씨 논문에 나온 내용과 대부분 일치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 문장은 51개, 표절 의심 문장은 169개에 이르렀다. 표절 심사가 엄격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등재되는 수준의 논문이면 동일 문장이 3개만 돼도 표절로 본다.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두 논문의 ‘유사도’는 59%에 이르렀다. 대학에서는 유사도가 몇 % 이상이면 논문이 표절이라는 특정 기준은 없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같은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교생들의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를 확인할 때 조사에 들어가야 할 기준을 5%로 보고 있다. 유사도가 5%면 의심수준(Yellow Zone)으로 분류하고, 30% 이상은 위험수준(Red Zone)으로 인식해 사실상 표절로 본다. 실제 분석 내용의 일부를 보면 우선 송 수석 논문의 요약 부분에 ‘이와 같은 상호비협력적인 게임상황은 교육부와 전교조에게는 각자의 집단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지만, 교육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상황을 초래했다’는 문장이 나온다. 김 씨 논문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이 ‘이와 같은’으로 다를 뿐 나머지는 100% 같다. 서론에 쓰인 ‘특히 199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이후 전교조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의 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가 두 집단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는 문장 등도 역시 김 씨 논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다. 본보가 사용한 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은 검사 대상 문서와 특정 문서 사이의 동일 문장, 표절 의심 문장 등을 분석해 두 문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가려낸다.○ ‘국립대 총장’ 출신의 표절에 자질 논란 학계에선 교육자 출신에 국립대(서울교대) 총장까지 지낸 인물이 이런 표절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인 송 수석은 1976년 중학교 교사로 교편을 잡은 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지냈고 이후 서울교대로 자리를 옮겨 교수로 있으면서 2007년 이 대학 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특히 그는 한국초등교육학회장 등을 지낼 당시 주요 인사들의 표절 여부를 검증한 주체이기도 해 이번 표절 논란에서 더욱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B 국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보통 교수 실적을 얘기할 땐 제1저자로 논문을 몇 개 썼느냐가 기준이다. 정해진 기간에 일정 실적을 쌓아야 하는 교수 입장에선 제1저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수석은 통화에서 “당시엔 표절이란 기준 자체가 덜 엄격했다”면서 “김 씨가 논문을 쓸 때부터 내가 지도를 해준 부분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 모 사립대의 한 교수는 “제자 논문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발표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식이면 직접 연구해 논문을 쓸 필요성도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인문·사회 계열 논문에선 당시에도 이런 경우가 드물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교육정책 전반을 다루는 교육문화수석이 표절을 했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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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 불보듯… “현장 의견 수렴해야”

다음 달 1일 진보 교육감 13명의 취임과 동시에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자던 학생인권조례 공방이 다시 불붙을 분위기다. 12일 ‘교육감 당선자 상견례 및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몇몇 진보 교육감 당선자는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정신”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1순위 과제로 놓은 당선자들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1기 진보 교육감 시절 내내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는 2기 교육감 취임 한 달 이내에 곳곳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4년 내내 충돌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시행된 뒤 서울, 광주, 전북 등 다른 진보 교육감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은 달라도 반복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 시민·사회단체들의 찬반 격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 등이다. 대표적인 곳이 진보 교육감 벨트의 중심축이던 서울이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공포됐다. △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의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진보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교과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와 대법원은 교과부의 소송 제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도 이 판결이 내용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며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에 반한다는 것. 보수 성향인 문용린 교육감은 보궐선거로 2012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 입성한 뒤 학생 두발, 소지품 검사 등이 가능한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인권조례 논쟁은 진행형이 됐다. ○ 교권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폐기 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수와 진보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피해를 본 곳은 학교 현장이다. 서울 용산구 A고의 임모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해석이 다르고 교육청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바라보니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르겠다. 학교마다 ‘눈치껏’ 적용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조례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학생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식으로 조례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00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들이 정치, 이념에 따라 규칙도 제각각일 수 있다는 그릇된 법 상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조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지역마다 정부, 시의회, 시민단체 사이의 충돌 소지는 다분하다. 특히 1년 반 만에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바뀌게 될 서울과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는 부산 충남에서는 갈등 폭이 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면 이제라도 시간을 두고 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부터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1기 진보 교육감들의 경우 독단적이고 공격적으로 조례를 추진해 그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신종호 서울대 교수(교육학과)는 “학생인권조례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공론의 장’을 통해 반대 측 의사까지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권 보호 장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교권 역시 학생인권 못지않게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교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 사례를 배워 교권 강화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근본적으로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조례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학생 권리 보호 수단으로 여기되, 지도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개별 학교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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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광용, 제자논문 본인명의 발표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1·사진)이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특별취재팀이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송 수석이 2004년 12월에 발표한 논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은 4개월 전인 같은 해 8월 김모 씨가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과 제목은 물론 내용까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수석은 당시 서울교대에서 김 씨(초등교육학과)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다. 송 수석의 논문에는 송 수석이 제1저자, 김 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다. 학계에선 일반적으로 제1저자의 경우 100%, 제2저자는 50% 이하로 연구실적을 인정받는다. 제1, 제2저자가 누구냐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와 직결돼 저자들에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당시 송 수석의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행정학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다. 송 수석은 14일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두 논문의 내용이 유사한 건 사실”이라며 “김 씨가 제1저자, 내가 제2저자가 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엔 제1, 2저자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따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씨가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수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요청해 내 이름을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하루 뒤인 15일 통화에서 “교수님과 이름이 같이 올라가면 영광이고 학술지에 실리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해 내가 요청해 교수님이 제1저자가 됐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이러한 경우 명백한 표절 행위로 보고 있다. 서울의 A사립대 교수는 “사실상 지도교수라는 권위를 이용해 논문을 가로챈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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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밀어붙이기 앞서 수요조사 필수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교육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돼 학교 현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던 전국 자율형사립고 25곳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잠정 연기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1기 진보교육감 시대의 정책들을 짚어보고, 2기 진보교육감 시대의 주요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진보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 평가와 혁신학교 확대다. 자사고의 경우 당초 교육부가 평가 완료 시점을 6월로 잡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평가를 중단하고 조희연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다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평가 기준, 일정 등을 다시 협의해 달라는 조 당선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른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 역시 평가 일정을 조정하는 등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 확대 작업도 관심거리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개별 학교에 교과목 편성이나 시험 과목, 교육 방식 등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1기 진보교육감 시대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이념에 따라, 교육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한정된 예산 활용 방식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는 혁신학교의 토론식 수업, 모둠 수업, 공동체 수업이 이상적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 중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는 학력 부분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년 이상 운영한 서울 혁신학교 45곳을 평가한 결과 일반 학교보다 국영수의 학업성취도와 향상도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혁신학교 아이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자율학교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심층면접 결과 “기초학습이 부족해져서 학원과 학습지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더욱이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교에서는 혁신학교를 꺼리는 분위기다. 혁신학교인 서울 B고의 한 국어교사는 “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고 혁신학교의 취지에 매우 찬성하지만 현행 대입 시스템이 혁신학교식 수업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할 때 정해 놓은 숫자에 연연하거나,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역별, 학교급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해서 확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학교는 지원제가 아닌 배정제라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기 싫어도 피할 수 없다. 급격히 혁신학교를 늘려 원치 않는 이들까지 혁신학교로 유입된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은 고교선택제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에서 혁신 고교를 급격히 늘리면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 확대를 강조해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수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목표치에 비해 신청 학교가 늘 적어서 자치구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를 할당해 채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의 연속성이 끊기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초중학교까지 주입식 교육을 받던 아이가 갑자기 고교에서 토론식 수업을 하거나,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에 익숙하던 초등학생이 일반 중학교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11일 서울 성공회대에서 가진 고별 강의에서 “혁신 초-중-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계열화된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도 선결 과제다. 혁신학교는 지역에 따라 연간 4000만∼1억4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와 특권학교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 서울의 경우 현재 67개인 혁신학교를 4년 내에 200곳까지 늘릴 예정이라 연간 3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희균 foryou@donga.com·신진우·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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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인수위, 혁신학교 정책전문가 전진배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속속 인수위를 구성해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 인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구상하는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도출된다. 바로 ‘혁신학교’다. 특히 진보 교육감 벨트의 핵심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혁신학교와 관련된 인사들이 이번 인수위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평가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은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운영되는 학교지만 그 성과를 두고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후 1기 진보 교육감 지역들로 확산되면서 현재 6개 시도에 579곳이 있다.○ 혁신학교 등 공약 실천에 초점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인수위는 11일 경기 부산, 12일 서울 경남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각 인수위는 저마다 혁신학교 등 정책 실현에 우선순위를 둔 ‘실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10일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를 발표했다. 인수위원은 모두 12명. 신 전 총장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여성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신 전 총장은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 현안에도 조예가 깊어 당선자와 정책 조율이 잘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BS ‘지식채널e’ 프로듀서 출신인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인수위원에 포함됐다. 각종 진보 성향 교육정책을 실무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 당선인 측의 설명.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혁신학교의 교육적 평가를 다각도로 분석해 온 혁신학교 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이번 인선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 다수 위원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졌다. 곽노현 시즌2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의 성향이 진보 일색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9일 발표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 명단에도 혁신학교 등 정책 관련 인물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른바 1기 혁신학교 3인방으로 꼽히는 서길원(보평초) 이준원(덕양중) 이범희(흥덕고) 교장도 인수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원으로 위촉된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이 당선자의 고교 평준화 확대 공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 측의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는 그대로 혁신학교 확대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성 교수의 시각이 혁신학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충북의 첫 진보 교육감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다. 당선자의 혁신학교 공약을 가다듬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경남의 첫 진보 교육감인 박종훈 당선자의 인수위에도 12명 중 7명이 교육정책 전문가이다.○ 1기 진보정책 확대 계승에 비중 2기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인수위에 혁신학교 등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인물을 다수 포진시킨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당선 직후부터 지나치게 이념에만 초점을 맞춰 ‘편 가르기’ 인사를 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코드 인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1기 진보 교육감들을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처음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면서 각종 진보 성향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도해야 했던 1기 때와 달리 수적으로도 절대 우위인 데다 정책을 확대 계승하는 데 더 비중을 둬야 하는 상황 역시 인수위 구성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제 이들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먼저 현장의 체감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혁신학교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할 만하다. 선거전 과정에서는 자율형사립고 존폐 공약이 쟁점이 됐지만 혁신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는 공교육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더 많다. 1기 교육감 시대에 급증한 혁신학교에 대해 교육방식은 선구적이지만 학력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공교육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큰 학부모들은 혁신학교가 기존의 장단점을 절충해 현장 친화적인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기 시절 진보 진영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의 대립이 심했던 학생인권조례 문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처하는 방향 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도가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던 대목이라 2기 진보 교육감들은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전교조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미지수다. 당장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 문제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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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13명중 7명 주말 대전서 비공개 회동

9월 정기 인사를 앞둔 서울시교육청이 또 한번 술렁거리고 있다. 이곳에선 2010년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이후 구속되면서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보수 성향의 문용린 현 교육감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다시 진보 인사인 조희연 당선자가 입성하자 교육청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곽 전 교육감 당선 직후의 경험이 현장을 더욱 무겁게 누른다는 분위기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이 자문그룹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인적 편중이 심각했고, 인사 폭풍을 몰고 와 교육청이 휘청거렸다. 한편으론 이런 우려와 달리 4년 전과는 크게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조 당선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적 구성 등에서부터 지나치게 흔들 생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 13명 가운데 7명은 7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회동을 하고 인사 문제에서만은 현장의 피로감을 고려해 지나친 흔들기를 자제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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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압승 이유 ② 보수후보 난립… 단일화 왜 실패했나

4년 전 교육감 선거 직후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보수 후보 난립이 진보 측에 반사이익을 줄 거란 예상은 했지만 보수 성향 6곳에서 승리를 내줄 것이라고까지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 단일화의 효과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상조차 무색하게 할 만큼 거셌다. 4년을 기다린 보수 진영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단일화에 나섰지만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만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이후 후보들이 독자 출마를 선언하면서 실제 보수 단일후보가 나선 지역은 3곳에 불과했다. 보수가 이번에도 단일화에 실패한 것은 단일화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진보 진영은 단일화 기구가 여론조사와 시민참여 투표 결과 등을 종합해 후보를 결정했지만, 보수 단일화 기구는 그 방식에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절차도 투명하지 못해 서울 경기 충북 부산 등에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반발해 이탈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단일화 시기가 진보에 비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의 경우 일찌감치 단일후보를 선출한 뒤 토론회 등 선거운동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반면, 보수는 그 단일화 시기 자체가 늦은 데다 경선 과정도 늘어졌다. 보수 진영 특유의 파벌 탓에 단일화가 힘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교육 단체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기 전까지 오랫동안 보수 진영이 기득권을 누리다 보니 그 진영에 파벌의 수도 늘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진보는 똘똘 뭉쳐 보수를 공격했는데 보수는 오히려 자신들끼리 공격하는 모습이 더 자주 연출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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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 “자사고 대부분 일반고 전환… 제2 고교평준화 시대 열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58)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선거사무소에서 본보와 당선 인터뷰를 갖고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 사례”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제2의 고교 평준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 대신 일반고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 혁신학교는 200개 수준으로 늘려 학교마다 1억∼1억5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두 아들이 졸업해 논란이 됐던 외국어고에 대해선 “외고는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만 된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고는 두고 자사고만 폐지 방침을 밝힌 이유는…. “외고와 자사고 모두 귀족, 특권 교육이란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외고는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있는 반면에 자사고는 현 정부조차 폐지하려고 했을 만큼 존립에 문제가 있는 학교다. 자사고는 외국 사립 명문학교를 표방해 만든 학교지만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서만큼은 평등 의식이 강해 돈으로 진입장벽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사고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사고도 여러 유형으로 나눠 봐야 한다. 일단 비리가 있거나 부실한 학교, 정원이 미달인 학교, 평가 결과가 낙제점인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다만 운영이 잘된 자사고는 ‘사립형 혁신학교’로 지정해 그 운영 방식은 유지하되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걱정이 많다. “일단 평가부터 꼼꼼하게 하고 결과를 9월에 발표하겠다. 또 지정 취소에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확실한 건 정책이 바뀌어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 당선자는 “평등 교육”이란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교 평준화 정책을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올해 펴낸 저서에서 ‘박정희 정부의 고교 평준화는 과감한 결단’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조 당선자는 김상곤 전 교육감의 각종 고교 정책을 확대,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학교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인가. “현재 학교당 6000만∼7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혁신학교 예산을 다시 1억∼1억50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다인종, 다문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혁신미래학교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문용린 현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 “일반고의 탈을 쓴 특권학교”라며 “혁신학교 지원 예산 때문에 학교 안전시설을 지어줄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도 문제로 꼽았다. 문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예산 확보 방법은…. “교육청 인건비 등 고정비를 빼고 남은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다행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교육청의 노하우와 시청의 예산을 결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법적 다툼까지 갈 생각인가. “그렇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실정법 사이에 긴장이 생긴 경우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부도 느꼈다고 본다. 그럼에도 정부가 징계 방침을 강행한다면 큰 틀에선 표현의 자유에 우위를 두겠다.”(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교사 선언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지만 교권과 대립시키고 싶진 않다. ‘인권 친화적 교권’을 추구하겠다.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했을 당시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무시됐을 때였지만 시간이 흘렀고 분위기도 크게 변했다. 교사가 학생을 통솔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도 다양하게 고민하겠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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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파워’ 진보 교육감 압승

6·4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다. 5일 오전 2시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1위를 달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후보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등 4곳에서만 당선이 유력시된다. 특히 ‘빅2’로 불리는 서울 경기에선 모두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 앞으로 각종 교육현안에서 ‘진보 교육감 연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2시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38.8%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조 후보는 선거 운동 초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에 그쳤지만 최근 고승덕 후보의 딸 폭로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서울시 교육 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자율형사립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 지역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저격수’로 알려진 조전혁 후보에 앞서 1위를 달렸다. 이날 오전 2시 현재 이 후보는 36.2%의 득표율로 25.8%의 조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 후보는 진보 성향의 전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을 확대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 태풍의 가장 큰 이유로는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를 내세운 반면에 보수 진영은 분열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기존 교육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 표심도 진보 진영 압승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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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집토끼 지키기’

교육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밤늦게까지 유세 강행군에 나섰다. 선거 막판 고승덕 후보의 가족사 문제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후보들은 기존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표라도 더 붙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마지막 유세지 역시 지지층이 많이 찾는 상징적인 장소를 택했다. 최근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고승덕 후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려 타격을 받은 고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강남역에서 퇴근길 유세에 나섰다. ‘강남’과 ‘젊은층’으로 대변되는 확실한 지지층의 이탈만 막으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생각에 30, 40대 강남 학부모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는 “상대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준비할 때 저는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지에 대해서만 고민했다”고 호소했다. 몇 차례 딸 이야기를 꺼내며 울먹이던 고 후보는 “비가 오는데 못난 아버지 고승덕을 보러와 줘서 감사하다”고 마무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용린 후보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1인 유세를 펼쳤다. 유세 마지막 날인 만큼 가급적 고 후보와의 진실 공방은 피하고 공약 전달 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반면 조희연 후보에 대해선 통합진보당 연루설 등을 언급하며 “국가관, 역사관, 교육관을 명확히 밝히라”고 각을 세웠다. 문 후보는 마지막 집중 유세 장소로 서울역 광장을 택했다. 성별, 세대를 초월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데다 보수 지지층 집결의 상징적인 장소로 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후보는 “무상으로 피폐화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진보가 흔들어 놓은 판을 바로잡겠다”며 보수 대표 후보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 교육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 후보들을 겨냥해 “네거티브로 가고 있는 두 후보가 지금이라도 정책 선거로 전환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두 후보와 달리 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최근 인지도가 상승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는 아들의 지지 글이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인 및 두 자녀와 저녁식사를 한 뒤 함께 청계광장을 따라 유세를 이어 나갔다. 한편 선거 막판까지 고발전이 이어졌다. 문 후보는 고 후보 측이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 후보를 고발했다. 학부모 단체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4급)이 고 후보를 비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보냈다며 관건선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보담당관은 “언론 보도 내용을 주변 지인 몇 명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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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2일 공식유세 중단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정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 후보는 2일 후보 사퇴설을 일축하고 서울 강남 등 선거구를 돌며 지역 선거 운동원들을 독려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고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은 평소 북적이던 모습과 달리 이날 오전에는 일부 관계자만 나와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오후 8시 이후 본보 기자가 찾았을 때는 캠프 사무실 문이 아예 잠긴 채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 고 후보는 참모진과도 세부 일정을 논의하지 않은 채 홀로 일정을 소화했다. 캠프 관계자는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일부 유세 일정이라도 소화하자고 했지만 후보가 ‘유세’라는 표현 자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면서 “일단 오늘은 조용하게 선거 운동원들을 격려하고 내일 일정을 고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자는 게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 후보는 이날 선거와 관련된 회의는 모두 캠프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의 선거사무실에는 관계자 4, 5명이 오전 이른 시간부터 대책회의를 열었다. 공식 유세 일정이 전면 중단된 만큼, 후보 관련 언론보도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유세가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해 예비 동선을 짜느라 분주했다. 장소 섭외 등 유세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캠프 관계자는 “한창 탄력을 받던 차에 콱 막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면서 “내일 하루 남은 유세 기회라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 후보는 3일 오전 일부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 강남역에서 퇴근길 유세를 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래마을의 고 후보 자택은 이날 밤 12시까지 불이 꺼진 채 비어 있었다. 이 집에는 고 후보와 부인 이미경 씨(47) 둘만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주민들은 “선거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거의 자정이 넘어야 두 사람이 함께 귀가했다”고 전했다. 부인 이 씨와 이 씨의 동생은 이날 페이스북과 인터넷 게시판에 고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고 후보는 이날 문용린 후보에게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장남 성빈 씨와 통화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계속해서 정치공작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 후보가 우리 측을 고소하려다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 통화 내역 등이 공개돼 불리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이미 딸인 희경 씨(27)나 박 전 회장 일가 쪽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루설을 확실하게 부인한 마당에 직접 나설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 후보는 딸과 박태준 일가를 야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자신만 살아보려고 한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조희연 후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을 살짝 뺐다. 조 후보는 지난달 25일 고 후보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문제와 이후 아들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처음으로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사로운 개인사가 공개되고 교육정책보다 개인사가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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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딸 “아버지, 자격없어”… 高 “공작정치”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딸 희경(미국이름 캔디 고·27)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고승덕은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희경 씨는 고 후보와 전처인 박유아 씨 사이에서 태어난 2남매 중 장녀. 유아 씨는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차녀다. 지난달 31일 희경 씨는 페이스북에 ‘서울 시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어머니가 나와 동생을 뉴욕의 학교에 보내려고 미국으로 데려온 뒤 그는 아예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 11세 때부터 아버지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식부터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고 후보가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희경 씨는 1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그가 자식들에게조차 정신적, 경제적으로 전혀 교육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란 사실을 서울 시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했기에 내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자신을 ‘공작정치의 희생양’으로 표현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이런 글을 올린 데 대해선 참담한 심경”이라면서도 “아픈 가족사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세력에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또 “문용린 후보와 박태준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각각 교육부 장관과 총리로 재임하면서 각별한 관계를 맺은 걸로 안다”며 “딸의 글이 문 후보와 박 전 회장 아들의 야합에 기인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희경 씨가 글을 올리기 전 이미 박 전 회장 아들이 문 후보 캠프 쪽에 전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희경 씨는 본보에 보낸 e메일에서 “내가 올린 글은 전적으로 성인인 내가 판단해 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가족사 등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난 그와 내 사생활이 어땠는지 세세하게 논쟁하고 싶진 않다. 다만 서울 시민들에게 그가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정보를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 선거캠프의 황석연 소통실장은 “박 전 회장 일가에 어떠한 부탁이나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면서 “고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둘째 아들 성훈 씨는 한 포털 토론방에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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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딸의 폭로… SNS선 찬반 댓글 폭주

고희경 씨의 페이스북 글이 공개된 이후 유권자의 표심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희경 씨의 글은 1일 오후 7시 30분 현재 8000여 명이 ‘공유하기’를 통해 자신의 페이지에 게시했다.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도 9000명이 넘는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선 이날 내내 ‘고승덕’ ‘고승덕 딸’ 등의 검색어가 상위를 차지하며 관심을 모았다. 희경 씨의 글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도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이번 글의 파장은 특히 고 후보의 최대 지지층으로 꼽히는 30, 40대 여성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맘 모임’ 등 지역별 주부 커뮤니티에는 고승덕 후보의 가정사를 거론하는 글이 300건 넘게 올라왔다. 일부 주부들은 고 후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반면 “교육감이 ‘좋은 아빠 뽑기’ 투표는 아니지 않느냐”는 등의 주장도 있었다.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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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후 초중고 건물 104곳 개보수”

교육부가 안전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노후건물의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 원을 확보해 안전점검에서 D·E등급을 받은 전국 104개 학교 건물의 보수 및 개축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4개동 가운데 47개동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여름방학까지 보수·보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47개동은 보수·보강을 통해 빨리 작업을 마칠 수 있거나 곧바로 철거할 대상으로 분류된 건물이다. 특히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와 옹벽을 먼저 보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재학 교육시설담당관은 “나머지 57개동은 보수를 해도 사용이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한 뒤 개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붕괴 위험에 노출된 서울 용산구 A고교의 경우 전면 개축하기로 결정했다. 1956년에 지어진 이 학교 건물은 철근 부식, 콘크리트 파손 등의 이유로 안전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았다. 당장 개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방치돼 왔다. 또 붕괴 가능성이 지적된 서울 은평구의 B고교도 올여름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학교는 벽면 균열 상태 등이 심각해 D등급을 받았다. 보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교육부가 부담하고 개축 비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 복구에만 쓸 수 있었던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주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비중 있게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안전 점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선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안전관리 업무를 학교 측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시교육청 김헌암 교육시설과장은 “매달 교육청 또는 외부 시설 전문가가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측이 30%를 부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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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교육감 선거 4년 전과 닮은 듯 다른 구도

‘인물 대결이냐, 진영 대결이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가 보수 3명, 진보 1명으로 압축되면서 선거전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수 진영은 문용린 현 교육감, 고승덕 변호사,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출사표를 냈다. 진보 진영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일단은 후보 난립으로 인한 보수 진영의 표 분산으로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조 교수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10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의 총 득표는 60%가 넘었지만 6명으로 분산돼 진보 진영 단일후보였던 곽노현 전 교육감(34.3%)이 당선됐다. 한 보수 후보 측 관계자는 “2010년 상황이 다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표가 분산된다면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매우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교육감 외의 다른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다면 사실상 문 교육감 대 조 교수의 양자 대결로 가겠지만 고 변호사와 이 전 교수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아 조 교수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히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진보 세력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후보 수와 관계없이 인물 대결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2010년 선거 당시 후보들과 비교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 본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교육감(21.2%)과 고 변호사(19.9%)는 물론 이 전 교수(7.2%)도 조 교수(6.0%)와 사퇴한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3.7%)를 앞섰다. 인물론이 부각될 경우 보수 진보 대결보다는 1, 2위 후보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진영에서 막판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의외로 선거가 싱겁게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 측은 “후보 단일화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대결이 후보 경쟁력 강화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이 비교육계 인사인 고 변호사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관건은 부동층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은 39.7%에 달했다. 이들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잣대로 후보를 선택할지가 보수 진영 분열에 따른 이해득실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학부모들의 마음을 누가 어떤 정책으로 사로잡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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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용린-고승덕 1.3%P差 박빙… 부산, 보수 난립… 진보 김석준 우위

6·4교육감 선거 서울 광주 강원 지역 후보들의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현직 교육감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현직 교육감 대신 진보진영의 김석준 부산대 교수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문용린 교육감이 21.2%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도를 표방하는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9.9%였으며,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6.0%,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는 3.7%를 받았다. 서울은 그동안 보수 대 진보 양자대결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다자대결 양상이다. 고 전 의원의 거취와 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문 교육감 측에서는 고 후보를 가장 견제하는 분위기다. 당초 교육계 인사들은 고 후보가 다른 기초단체장 공천을 원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교육감 선거를 완주하는 구도가 되면서 보수층 유권자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기자회견 날짜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보 진영은 조 교수가 일찌감치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뒤늦게 윤 부총리가 합류하면서 구도가 복잡해졌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진보 진영에서 윤 부총리 쪽으로 단일화를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조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윤 부총리의 당적 정리가 불투명하다고 공격하고, 윤 부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흑백선전이라고 비판하는 등 아직까지 두 후보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부산은 진보 진영이 우세한 국면이다. 김석준 부산대 교수가 17.8%의 지지율을 얻어 우위를 점했다. 보수 후보 중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임혜경 현 교육감과 박맹언 전 부경대 총장은 각각 10.6%와 7.8%를 기록했다. 부산은 박경재 전 서울부교육감이 12일, 김길용 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4일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측 후보가 6명이나 나선 상황이다. 선거 초반 10명의 후보가 나섰던 광주는 양강 구도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장휘국 교육감이 27.3%의 지지율로 가장 높은 가운데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도 20.9%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군소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어느 쪽으로 합류하느냐에 따라 두 후보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은 14일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병희 현 교육감이 34.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교육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김선배 전 춘천교대 총장(10.4%)과 김광래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10.2%)이 10%대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김희균 foryou@donga.com·신진우 기자　　 ○ 어떻게 조사했나동아일보는 6월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8개 접전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부산, 광주, 강원지역이 대상이다.1차로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지역에서 각각 19세 이상 남녀 700명씩을 대상으로 11, 12일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는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RDD(임의번호걸기) 방식, 인천, 충북, 충남은 유선전화를 이용한 RDD 방식의 전화면접 조사응답률은 경기 11%, 인천 12.2%, 충북 16.2%, 충남 20.4%,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2차 조사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강원지역이었다. 서울은 13일 하루 동안 유·무선전화 RDD(임의번호걸기), 부산, 광주, 광주, 강원은 12~13일 유선전화 RDD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조사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 광주는 각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8명, 나머지 지역은 700명씩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서울 11.5%, 부산 16.8%, 광주 18.0%, 강원 18.8%였다. 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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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年6시간? 그런 게 있나요…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킹이 없어요

학교가 위험한 것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부재도 문제다. 지난 몇 년간 동일본 대지진과 서울 우면산 산사태 등이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3년 안전교육 매뉴얼을 공동 개발했다. 하지만 폭염, 황사, 식중독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한정돼 있고, 그마저도 교사들의 지도용 매뉴얼이라서 학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 교육에 쫓기는 중고교에서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재난 교육을 6시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교육 등에 밀려 뒷전이다. 아동복지법은 재난 대비 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중 절반가량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아동·청소년기는 어른보다 경험 및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실습이 더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몸에 익은 대처법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학교의 안전교육에는 가장 중요한 실습이 빠져 있다. 심폐소생술의 경우 지난해 12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학생, 교직원이 교육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현장에선 1년에 한 학년만 간신히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단순 이론교육 위주다. 서울의 A 사립고 교장은 “교육청에서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킹을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때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학교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학생들이 연령별 상황별로 실제 연습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훈련시키는 추세다. 이재헌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만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학교 안전 교육이 부실한 이유 역시 비용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교육청이 안전교육에 쓰는 비용은 각각 연간 1억 원과 5000만 원 수준. 실습 기재 구입이나 전문가의 지도는 꿈도 꾸기 힘든 금액이다. 경기 B중학교 교장은 “전문강사는커녕 학교 교사에게 안전교육 관련 수고비를 주기도 빠듯하다. 그렇다 보니 교사들이 안전교육 담당이 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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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 갈라진 외벽-복도… 지진땐 붕괴확률 일반건물의 5배

본보 취재팀은 8일 오후 서울 A초등학교를 전문가와 함께 찾았다. 건물 상태와 취약한 안전 상태가 어떤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신축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은 육안으로도 벽과 복도 등 곳곳에 금이 간 것이 보일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각종 안전 교육은 부실했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귀가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갈라지고, 일어나고 정문을 지나 운동장으로 들어서니 본관 건물이 보였다. 1966년에 지어진 건물의 외벽은 얼핏 보아도 균열이 발견되는 등 심하게 낡은 상태. 특히 균열은 창문과 출입구 주위 벽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보였다. 취재진과 동행한 김홍곤 서울시교육청 시설개발담당 주무관은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개축을 해야 하는데 금이 간 곳만 군데군데 보수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만 하니 학교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 건물들은 건물도 노후한 데다 내진 시설이 전혀 없어 지진에도 취약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2900여 개 학교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를 했거나 내진 보강 공사를 거친 건물은 24%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37개 학교 건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재 절반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본관 건물 안 복도 바닥도 곳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외관도 흉하지만 진짜 문제는 안전성.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적인 건물 상태보다 최고 5배는 더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물 바닥재는 인조석으로 최근 짓는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다. 어린이가 바닥에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하지 못해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 창문 곳곳엔 추락 방지 안전봉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나마 교실 창문에 설치된 안전봉의 경우도 사용한 지 오래돼 약간만 힘을 줘도 흔들릴 만큼 접속이 불량한 것들이 많았다. 본관에서 운동장으로 가는 길에 놓인 대형 철제 발판은 부식 상태가 심각해 거칠거칠한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학교 5학년 이모 군은 “발판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친 학생이 몇 명 된다”고 했다.○ 안전교육도 부실 소방시설의 경우 외부 용역을 통해 꾸준히 정기점검을 하고 있었다. 또 규정 면적마다 소화기도 비치돼 있었다. 하지만 펌프 진동을 흡수하는 방진가대에 녹이 슬어 있는 등 교체 시기가 지난 장비가 일부 눈에 띄었다. 김 주무관은 “요즘 건물에는 설계 단계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낡은 건물이다 보니 스프링클러가 없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초교의 안전 문제는 단지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 역시 부실했다. 반복 실습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길러줘야 하지만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학교 6학년 B 군은 “응급심폐소생술은 지난해 봄 보건실에서 실습 인형을 가지고 1시간가량 해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취재진과 만난 학생들은 대체로 안전·재난교육을 1년에 2, 3번 받았다고 전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안전·재난교육을 연간 최소 6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 학교 학생 12명에게 물었더니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안다는 학생은 불과 3명. 5학년 C 양은 “소화기 사용법은 보건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공부했다”고 밝혔다. 재난대피훈련 및 소방훈련도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실시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번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그래도 우리 학교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책상 밑에 숨었다 운동장으로 나오는 등 훈련답게 한 편”이라며 “다른 학교들은 시늉만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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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쿨’ 선정돼 예산40억 투입한 이태원초교 가보니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초등학교 건물(사진)도 1959년, 1966년에 지어진 낙후된 건물이었다. 하지만 2010년 교육부의 ‘그린스쿨 사업’에 선정된 뒤 4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안전 건물로 탈바꿈했다.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쿨 사업은 교육부 50%, 시도교육청 50% 부담으로 최대 50억 원을 선정된 학교에 투입해 학교 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학생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태원초 건물은 당초 내진설계가 없었으나 시설 개선 과정에서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을 보강하고 외벽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 이상 건물들은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의무다. 요즘 신축되는 학교 건물은 보통 규모 6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교실과 복도에 설치된 창틀과 창틀안전대는 심하게 부식돼 잘못 기대면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했지만 새것으로 교체했다. 발암성분 때문에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석면 천장재도 무석면 재질로 바꿨다. 노후해 물이 새던 천장 곳곳은 방수처리를 했다. 눈, 비가 올 때면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던 후문의 가파른 언덕에는 계단과 차양을 설치했다. 서경수 이태원초 교장은 “건물 보강공사 이전에는 시설이 낡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걱정 없는 학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린스쿨 사업의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각 시도교육청이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시도교육청은 신청할 엄두도 못 낸다. 이 때문에 올해 서울, 경기, 경북, 대전, 울산 등 5개 시도교육청은 사업 신청을 포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까지는 연평균 45개 학교가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0개 학교뿐”이라며 “그린스쿨 사업을 없앨지, 교육부가 사업비를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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