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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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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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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과장급 △도시재생과장 박승기 △주택건설공급〃 서정호 △주택정비〃 김태오 ▽과장급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김수상 백원국 이동민}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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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과장급 △도시재생과장 박승기 △주택건설공급〃 서정호 △주택정비〃 김태오 ▽과장급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김수상 백원국 이동민}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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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훈풍 부는데도 20대 고용률은 하락

    국내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늘어났다. 다만 신규 취업자의 95% 이상을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반면 20대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청년 실업률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2546만6000명으로 작년 9월에 비해 46만3000명 늘었다. 8월 취업자가 43만2000명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4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70% 이상을 목표로 내건 고용률은 지난해 9월보다 0.5%포인트 오른 65.0%를 나타냈다. 이 같은 취업자 증가세는 장년층 이상 고령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신규 취업자의 95.5%인 44만2000명이 50대 이상이었다. 나머지 연령층은 2만1000명이 신규 취업하는 데 그쳤다. 청년 실업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7.7%로 8월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20대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응답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지난해 9월보다 15.5%(4만1000명) 늘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전체 연령대 중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한 계층은 20대가 유일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청년 고용률은 39.7%로 집계돼 올해 처음으로 연간 기준 고용률이 4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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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각김밥-도시락 안파는 고속道 편의점, 왜

    삼각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이 뭘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라는 점이다. 이 상품들은 일반 편의점에서는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만 팔고 있는 것이다. 휴게소를 많이 이용하는 서민 중산층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락 판매하는 휴게소는 전국에서 1곳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6개 휴게소 편의점 중 도시락을 판매하는 휴게소는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장휴게소는 올해 4월 개장해 대기업 브랜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이 들어선 곳이다. 삼각김밥은 서해안고속도로 목감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마산 방향과 여주 방향 등 3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샌드위치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등 8곳에서 판매한다. 중복되는 곳을 제외하면 이들 3가지 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소는 총 9곳으로 전체 휴게소의 5.1%에 그쳤다. 고속도로 이용객 정모 씨(32)는 “명절 등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을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아무리 찾아도 파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생 관리 때문이라지만… 도로공사는 휴게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등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로 ‘위생 관리’를 꼽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위생 점검이 자주 나오는 곳”이라며 “편의점이 밀집한 도심에 비해 위생 관리가 힘들어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편의점이라도 똑같이 냉장 운송해 식품의 위생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휴게소들이 삼각김밥 등을 판매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휴게소 식당의 매출 감소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휴게소 내 편의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직접 운영한다. 식당가와 편의점을 모두 운영하다 보니 편의점에서 싸고 편한 음식을 팔면 식당가의 매출이 떨어질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운영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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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직된 노동시장-갈팡질팡 정책… 한국 ‘투자의 사막’으로

    《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기업 투자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각종 규제와 투자환경 악화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정체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하는 분은 업고 다녀야 한다”는 대통령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　　#1 올 5월 정부는 ‘1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과 일본 기업의 공장 합작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를 바꿔주면 당장 2조3000억 원대의 신규 투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대기업 특혜”라는 야권의 반발로 아직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러다가 일본 측에서 먼저 투자 의사를 접을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2 삼성전자는 올 한 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는 데 자신감을 얻고 보다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의 투자처는 국내보다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이 아무리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투자를 해도 국내 경제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총력전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투자 기업 투자는 어느 정권이든 집권 첫해에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새 정부는 보통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제 회복에 힘쓰는 데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걷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벌써 세 차례에 걸쳐 맞춤형 규제 완화 대책을 내고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투자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 통틀어 이렇게 기업 투자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데 막상 지표를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1.8%(7월)에서 ―1.2%(10월)로 불과 석 달 만에 3%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외국 기업 투자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2004년 90억 달러를 넘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해 50억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환경의 악화다. 경직된 노동시장, 강성 노조, 반(反)외자 정서와 정치권의 규제 입법 등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투자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해왔지만 실제는 정국 상황에 따라 경제 정책이 좌우로 갈팡질팡해 왔고 이는 현 정부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상임금 문제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규제가 별다른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것도 외국 기업들을 밖으로 내모는 요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정부 규제 부담(95위) △노사 간 협력(132위) 등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대체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내년 초부터 조금씩 살아날 것”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을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정부나 정치권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의 경제 여건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둔화의 요인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제조업을 강화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고 나무라는데 기업으로서는 한 번의 투자 실패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돈이 된다면 기업은 투자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돈을 벌 만한 아이템이 부족하다”며 “경제가 활력을 잃기 전에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새 성장동력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시장도 크지 않은 만큼 중국 등 주변국보다 경쟁력이 낮다”며 “외국인 학교나 병원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효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투자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경기에 대한 확신은 덜하지만 경제단체들을 만나 봐도 조금씩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 사회주의 중국도 서비스 규제 푸는데… ▼■ 한국 경제자유구역 꽉 막힌 규제“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8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비스 규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국내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담겨 있는 말이었다. 전문가들은 매년 확대되는 투자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 규제는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것을 보면 한국의 현실은 부끄러울 정도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상하이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시켰다. 중국 마카오(26.8km²)보다 넓은 28.8km²의 지역에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 자본이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을 중국 측과 합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까지 외국 자본은 비영리 목적의 교육기관만 설립할 수 있었다. 병원은 아예 외국 자본이 단독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중국 측과 합작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다.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규제를 없앤 것은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 제조업체를 끌어들이던 기존 외자유치 방식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이번 ‘실험’이 성공할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향후 서울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상하이 푸둥 지역(약 1210km²)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허허벌판’ 수준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지 10년이 됐지만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유치한 외국 자본은 67억8000만 달러(약 7조2546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에 들어온 외자의 6%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2002년 제정한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작년 말에야 병원 내 외국면허소지자 비율, 병원 허가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만들어졌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중국 상하이는 2015년까지 병원 학교 등의 모든 규제를 풀어 국제금융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한국 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까지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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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제 분야별로 검토할 후보는 다 봤다”

    ‘느림보’ 소리를 듣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人事)가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동남아 다자외교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13일 오전 귀국한 박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등 정부 주요 공직의 빈자리를 채우고, 공공기관의 인사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주요 공직과 공공기관장 인선이 계속 늦춰지는 원인으로 취임 전후 인사 파동에 따른 박 대통령의 ‘인사 트라우마’를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6월 각종 공공기관장에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료 낙하산 현상이 심해지자 모든 인선을 중단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추가해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군을 3배수에서 6배수로 넓히고 관련 장관도 추천에 참여하도록 인사 시스템이 바뀌었다. 전과, 납세, 병역, 논문 표절 및 위장전입 여부 등 기초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평판 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제 분야별로 검토할 만한 후보는 다 봤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6배수 후보를 샅샅이 검증한 뒤 올라가는 후보 정도면 이제는 믿을 만하지 않겠나”라며 ‘최근에는 대통령도 공공기관장 후보들의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천자를 곧바로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전문성도 함께 갖춘 사람’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선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보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교체된 이유 중 하나가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많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달 전이다. 최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파동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건 전 감사원장 등도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물러난 만큼 청와대가 인선 작업에 다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자리’ 문제도 청와대의 결정을 미루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이 요청하는 후보를 청와대가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보로 올라가더라도 전문성에서 전직 관료보다 점수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이 현실적인 고민이다. 그 사이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 사이에선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고조된 상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이 모두 15명의 이사직을 꽉 채우고 있진 않지만 기관별로 2, 3명의 이사만 교체해도 수백 명을 위한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사회를 이끌어야 할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사회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감사와 이사 대기자들의 기다림도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기관장이 없어도 업무만 잘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새 기관장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는 등 곳곳에서 업무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박차를 가해 내부적으로 이달 중 인선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국회 국정감사 등 외부 요인이 적지 않아 ‘공공기관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한 김건호 전 사장이 7월 말 사퇴한 이후 2개월 넘게 사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일상적인 결정은 이사회를 통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기업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사업들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태국판 4대강 공사’인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6조20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9월 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최종 수주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9월 초 장석효 전 사장이 물러나며 최봉환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새로운 사장으로 누가 올지 몰라 신규 사업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사 및 이사 등 고위 간부에 대한 후속 인사까지 덩달아 미뤄지며 조직이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3, 4월에 끝냈어야 할 일을 6개월이나 지난 10월에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뜸을 들이는 것을 보면 정부가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신들의 자리 문제, 검증 문제 등 걸림돌이 많지만 ‘훌륭한 인사를 가급적 빨리 임명한다’는 ‘베스트(best) 앤드 패스트(fast)’ 전략으로 인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세종=박재명 기자·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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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넘은 에너지 협력” 7000명 대구에 모였다

    ‘세계 에너지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WEC)가 13일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개막했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20여 개국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와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7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세계에너지총회는 1924년 이후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다. 이번 총회는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을 주제로 에너지 안보, 환경 이슈, 에너지 성장 동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린 것은 인도(1983년)와 일본(199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총회의 명예위원장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추대됐으며 조직위원장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맡았다. 에너지 올림픽이라는 별칭처럼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업 최고위층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 피에르 가도넥스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의장과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칼리드 팔리흐 사우디 아람코 회장, 마이클 쥐스 독일 지멘스에너지 총괄사장, 필리프 코셰 프랑스 알스톰 발전부문 총괄사장 등이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이 밖에 일본 도쿄전력, 영국 로열더치셸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 등 267명이 총회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또 에너지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44개국에서 온 60여 명의 정부 관료들이 이번 총회에 모여 국제 에너지 산업의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엔과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해 ‘셰일가스의 영향력’이나 ‘재생에너지의 잠재성’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에너지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 24개국 263개 기업이 참여해 2만2000m²의 전시공간에서 2만5000명이 참관할 수 있는 산업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회는 글로벌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 최신기술을 공유하는 행사가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과 SK그룹, LG그룹, 대성그룹, GS칼텍스 등 44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LG는 전시회 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70m²의 ‘LG 전시관’을 꾸미고 고효율 태양광 모듈, 에너지저장장치(ESS), 빌딩관리시스템(BMS) 등을 소개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개막식에서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가별 대응을 넘어 공동 협력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총회가 에너지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익 조직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7000여 명의 에너지 전문가가 에너지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에 쏟아진 관심이 향후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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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국민 절전캠페인 펼쳐 전력 아끼고 에너지 대전 열어 절약 문화 확산

    에너지관리공단은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설립됐다. 당시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국내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1980년 공단이 만들어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후 33년 동안 산업과 건물, 수송 등 각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공단의 주요 사업은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확보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름 및 겨울철 전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수요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절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은 ‘블랙아웃’의 공포를 겪었던 올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여름철 국민 절전캠페인’을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이 제시한 에너지 절약법이 ‘100W 줄이기’다.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민 한 명이 전력 100W를 줄이자는 운동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단순 절전 운동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3대 에너지 효율관리 프로그램인 에너지 효율 등급제와 고효율 인증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등 가정용 전열기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때 월간 예상 전기요금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백열전구를 전력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에너지관리공단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가정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사업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20년까지 100만 가구를 이 같은 ‘그린홈’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하는 가구에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16일부터 ‘녹색에너지 전시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주관한다. 산업부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올해 33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에너지 전시회다. 공단이 그동안 축적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이 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2013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녹색 에너지대전’과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대전’,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선보이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차 전지 장비를 전시하는 ‘인터배터리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포스코에너지 등 270여 개 업체가 900개 부스를 통해 각 사의 최신 에너지절감 성과물을 내놓는다. 국내 에너지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전시출품 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현장에서 이어주는 수출 상담회도 연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제4의 에너지’로 일컬어지는 신재생에너지와 ‘제5의 에너지’로 지칭되는 에너지 절약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 에너지 절약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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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최대 손실 코레일, 585명 특별승진 잔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2조8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내고도 58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특별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승진은 근무연수에 따라 승진하는 근속 승진이나 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는 일반 승진과 달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경영 부실과 철도사고 등으로 ‘부실철’ ‘사고철’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편법적으로 대규모 ‘승진 잔치’를 벌인 셈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585명을 특별 승진시켰다. 이 같은 특별 승진 규모는 전년(17명)의 34배가 넘는다. 급수별로는 주임급인 6급 승진자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장급인 3급(157명), 과장급인 4급(91명) 등의 순이다. 코레일 측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인 별정직을 6급으로 승진시켜주다 보니 특별 승진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특별 승진자는 6급 승진자를 제외하고도 299명에 달한다. 코레일 규정에 따르면 경영개선에 기여했거나 열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적이 있을 때 특별 승진 대상이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영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승진한 직원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지난해 2조87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는 점에서 대규모 직원이 경영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별 승진을 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말 현재 코레일의 부채 규모도 14조3208억 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특별 승진은 통상 순직자 등 매년 한두 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며 “500명이 넘게 특별 승진을 했다면 인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 승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제도적 허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재량권을 주는 차원에서 승진자 수까지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부채가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공기업이 승진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방만경영이 극에 달했다는 사례”라며 “공기업 사장의 ‘선심성 승진’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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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나는 24시간 편의점, 오전 1∼7시 휴점 가능

    내년 2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시간 단축 영업을 허용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편의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에서는 편의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편의점 업계의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도 개선된다. 편의점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편의점주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실손해액 범위 내로 규정했다. 이 밖에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프랜차이즈 본부가 20∼40%를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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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카드 결제 활성화에 조폐공사가 핵심역할 할것”

    “결제수단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바뀔 때 조폐공사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에서 모바일로 다시 결제수단이 바뀌는 지금 조폐공사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영대 한국조폐공사 사장(사진)은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폐공사가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중개회사인 ‘TSM(Trusted Service Manage)’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TSM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결제할 때 통신사와 금융회사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뜻한다. 최근 모바일 결제의 보안 문제가 불거지며 세계 각국에서 TSM 선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5월 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형 TS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사장은 “지금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통신사와 금융사 양쪽 모두가 신뢰할 만한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위·변조 방지 등 보안기술을 갖춘 조폐공사가 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기술을 내세워 모바일 결제 중개 외에 금 보증 업무까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업계 등은 내년 1분기(1∼3월)를 목표로 금 현물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윤 사장은 “국내 금 시장은 아직도 거래되는 금의 함량이나 중량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며 “조폐공사가 공식적인 금 품질 보증기관으로 나설 경우 귀금속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폐공사 측은 모바일 결제 중개와 금 품질 보증 등 신규사업 진출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폐공사는 ‘본업’인 화폐 산업 발전에도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조폐공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대한민국 화폐박람회’를 개최한다. 세계 18개국의 51개 민간 기업 및 조폐기관이 참여해 143개 부스를 열 예정이다. ‘화폐의 숨은 이야기, 과학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화폐의 숨은 비밀을 전시하는 ‘돈의 비밀’, 화폐수집가들의 희귀 소장품을 전시하는 ‘화폐 갤러리’ 등이 열린다. 오스트리아 조폐국이 2004년 15개만 한정 발행한 ‘1000온스 금화’(약 31kg·16억5000만 원 상당)도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윤 사장은 “인구 8만5000명의 소국인 유럽의 안도라도 매년 10차례 이상 기념주화를 발행해 수출하는데 한국은 고작 한두 차례에 그치는 등 화폐의 산업화가 늦다”며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 규모의 화폐박람회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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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통일부 外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형석 ◇한국철도공사 △경영총괄본부장 겸 부사장직무대리 김복환 ▽본부장 △여객 김종철 △기술 강용훈 △광역철도 엄승호 △사업개발 곽노상 ▽실장 △감사 전찬호 △안전 윤중한 △인사노무 이용우 △수송조정 조대식 △경영혁신 장영철 △재무관리 김용수 △비서 김기태 ▽단장 △해외사업 최길묵 △차량기술 이승구 △시설기술 민형기 △창조경영추진 양운학 △교통사업개발 박종빈 ▽본부장 △서울 한문희 △수도권서부 이재성 △수도권동부 이성욱 △충북 박철환 △대전충남 김인호 △전북 유재영 △광주 반걸용 △전남 한광덕 △경북 권영석 △대구 김영구 △인재개발원장 방창훈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봉만길 △부산〃 박동섭 △철도교통관제센터장 강해신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강규현 △경영관리처장 정구용 △전략기획〃 인태명 ◇한국중부발전 ▽처장 △발전 정승교 △보령화력본부 경영지원 한영언 ▽소장 △서천화력발전 임화동 △보령화력본부 제3발전 이종규 △제주화력발전 전재순(31일자) △세종열병합건설 윤여균(〃) ▽소장급 △인력개발원장 이인공 △건설처 건설PM 김호빈 △신보령건설본부장 황순홍(31일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이상훈 △장서각 관장 최진덕 △한국학지식정보센터 소장 정치영 ◇국민일보 △문화생활부 선임기자(부국장) 김혜림 △대중문화팀 선임기자(부장) 전정희 ◇한겨레신문사 △사업국 휴사업부장 이선재 ◇헤럴드 경제 ▽편집국 경제부 △정책팀장 신창훈 △금융팀장 조동석}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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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청년고용률 40%선 위태위태

    2009년 중소 출판사를 그만둔 김모 씨(30·여)는 4년째 무직자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졸업한 김 씨는 “대기업으로 가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낸 뒤 매년 20곳 이상 대기업 신입공채에 이력서를 냈지만 매번 낙방했다. 주위에서는 “중소기업에도 지원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조언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대기업 문만 두드리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는 부족한데 김 씨처럼 대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갈수록 늘면서 청년(15∼29세) 고용률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고용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경제가 성장은 하는데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졸자들은 대기업에만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도 청년 고용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연간 청년고용률 ‘40%대 붕괴’ 가시화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평균 청년고용률은 39.7%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40.8%)에 비해 1.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통상 청년고용률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계절적으로 기업체 신입 공채 시즌이 끝나는 연초와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름에는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연말에는 하락한다. 지난해에도 8월까지는 매달 청년고용률 40%를 넘어섰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39%대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연평균 청년고용률은 2010년에 40.3%로 가장 낮았다. 4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청년고용률이 계속 하락한다면 현 정부가 유일하게 숫자로 제시한 국정과제인 ‘고용률 70%’의 달성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며 “임기 첫해부터 청년고용률이 하락한다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정부 정부 당국도 청년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묘책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답은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나 고졸 취업 지원 등에만 매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청년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알지만 특별한 수단이 없어 고민”이라며 “우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취업 후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21억 원을 들여 1050개 기업에서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청년고용률 감소는 대학 졸업 후에도 몇 년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정책 수단을 통해 청년고용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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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보다도 탁한 새차 실내 공기질 기준

    정부가 국산차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최근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지만 기준치 및 검사 항목이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차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신차 실내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에틸벤젠, 스티렌 등 3개 유해물질의 기준을 소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신차 실내 공기 오염도가 독일 일본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밝혀지자 기준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름알데히드는 m²당 2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210μg, 에틸벤젠은 1600μg에서 1000μg, 스티렌은 300μg에서 220μg 등으로 각각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주요 유해물질 기준치는 여전히 해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준이 m³당 210μg인 포름알데히드는 독일(60μg)과 일본(100μg)은 물론이고 중국(100μg)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인 톨루엔 역시 국내 기준이 m³당 1000μg으로 독일(200μg)과 일본(260μg) 기준을 넘어섰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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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저런 비도덕적 애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30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황당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서두른 배경에 대해 “저런 비도덕적인 애들(일본)을 외교로 커버해줘야 하나 싶어서 (수입 금지를) 빨리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배출 논란이 확산되던 지난달 6일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윤 장관은 “일본은 (오염수 배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며 “방사능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흘려보낸 것은 황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는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측정 자료에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일본의 비도덕적인 태도에 우리 국민, 특히 어민들의 피해가 커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일본 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사항”이라며 “외교부와 협의했는데 WTO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수입 금지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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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예산안 논란은 예고편… 임기말 ‘재정적자 폭탄’ 터진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공약 축소 및 적자예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권 초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골치 아프고 돈이 많이 드는 재정사업들을 대거 임기 후반부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세 수입도 계획 대비 매년 20조∼30조 원씩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가 자신하던 세원(稅源) 확대 방안의 성과마저 불투명해 결국 앞으로도 복지공약을 임기 내내 계속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고된 ‘재정적자 폭탄’ 최근의 ‘공약 파기’ 논란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은 정부의 지역공약 계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신규 지역공약 사업에는 680억 원만 배정했다. 전체 나랏살림 예산(357조 원)으로 보면 0.02%, 신규 사업 기준(84조 원)으로 보면 0.08%만 배정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수서발 고속철도(KTX) 노선 연장, 대구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부분의 지역 핵심공약들이 내년에 한 푼도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아직 이들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지자체들의 해석은 다르다. 애초부터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의 예산담당자는 “정부는 ‘지원을 해줄 테니 경제성 있게 다시 사업을 수정해 갖고 오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결국 공약 자체를 흐지부지 만들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설령 정부가 공약들을 파기하지 않고 추진한다고 해도 이들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임기 말에는 심각한 재정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정부는 지역공약 사업들을 모조리 이행하려면 모두 84조 원(신규 사업 기준)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약들도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소요 재정이 급증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기초연금만 해도 정부 수정안을 기준으로 내년에 7조 원에서 2017년에는 11조4000억 원, 2040년에는 100조 원으로 커진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더 심하다. 올해는 3000억 원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2017년에는 10배가 넘는 3조1700억 원으로 투입 예산이 늘어난다. ○ “정부 예산안,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 정부가 ‘실천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복지공약들을 일단 실행해 놓고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임기 후반부로 지연시킨 사례도 많다. 셋째 아이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일단 내년에는 1학년생만 수혜를 받지만 지원 대상이 매년 늘어나며 2017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령자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도 정작 내년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지만 2016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아진다. 군 사병 월급 역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2012년의 두 배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른 전체 소요 재정도 내년 15조 원에 불과하지만 2015년 29조, 2016년 38조, 2017년 46조 원으로 불어나게 짜여 있다. 결국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악화 없이 공약들을 지키려면 소요 재정이 불어나는 만큼 세입(歲入)도 늘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오로지 경기회복만 바라보는 지금의 천수답(天水畓) 재정 여건에서 현재 2%대인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공약 이행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단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해봐야 한다”며 “그때도 효과가 없다면 공약의 추가 수정이나 증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사과하면서 공약의 ‘임기 내 실천’ 의지를 재천명한 것도 이런 기조 변화를 꾀하기에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복지 재원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짜놓은 예산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복지를 줄이든지, 세입을 늘리든지 선택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세종=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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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부채 1000조 돌파

    국가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 채무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를 최대한 줄이고 공공기관 재무상황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2013∼2017년 국가채무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443조1000억 원)보다 37조2000억 원 늘어난 480조3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 원과 정부가 보증한 국가보증채무 33조5000억 원을 더하면 총 1033조8000억 원이 된다. 2010년 세 가지 부채를 모두 더한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총 807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28.1%가 증가했다. 정부는 부채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에는 국가 채무가 610조 원에 달해 공기업 부채와 국가보증채무를 합친 전체 공공부채가 1206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할 악성 채무가 늘어나는 점도 고민거리다. 정부 보유 자산을 팔아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발행 등에 쓰여 국민의 부담이 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245조2000억 원에서 2017년 328조6000억 원으로 83조 원 이상 늘어난다. 이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상태로 유지한 채 재정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도입할 때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내놓는 제도인 ‘페이고(Pay go)’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 채무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 상태인 41개 공기업에서 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지키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47조8000억 원(부채비율 467%)에 이르며 이어 한국전력공사(59조5000억 원·148%), 한국가스공사(35조3000억 원·388%) 등의 순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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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일하면서 학위취득’ 626억 지원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은 100조 원을, 교육예산은 5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령 및 계층에 따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아졌다. 기초연금과 반값등록금 등 ‘공약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들 역시 올해보다 지원액은 크게 늘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키지 못한 주요 공약은 시기를 늦추더라도 추진할 것”이라며 “계층별 일자리 지원 등에는 내년부터 공약 이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4년 예산안으로 각 연령대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정리한다.○ 대학생 ‘셋째 등록금 무료’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014년 1225억 원을 투입해 셋째 이상 대학 1학년생 1만2700명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후 대상을 늘려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 등 셋째 이상 자녀의 전액 등록금 지원을 늘린다. 만약 셋째 이상 학생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사실상 무상 교육을 받는 셈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근로장학금은 올해 7만2000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군에 입대한 대학생 8만4000명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필수예방접종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바뀐다. 홍역과 파상풍, 일본뇌염 등 11종류의 국가 정기예방접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접종 한 번에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받았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에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야간진료센터도 내년에 문을 연다. 정부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진료센터 10곳을 지정해 여기서 근무하는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쌀, 달걀, 미역 등 ‘영양보충 식품’을 매달 두 차례 배달해 주는 사업도 올해 3만5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올해 3742곳에서 내년에 3989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연금 매달 20만 원 지원 장애인들이 받는 연금은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월 20만 원으로 올해(월 9만6800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이 연금을 받는 수령자도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의 63%에서 내년 70%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1만2000개에서 내년에 1만5000개로 3000개 늘어난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 혜택을 내년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매년 대상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시설 입소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중증 치매뿐 아니라 가끔씩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장애도 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 여성 및 청년 ‘예산으로 일자리 찾자’ 여성 및 청년층 예산은 ‘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직장 어린이집 수를 90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60곳의 직장 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내년에 10곳이 신설돼 130곳으로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 휴직을 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523억 원에서 내년 551억 원으로 늘어난다.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 도입에 6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의 ‘선(先)취업’을 지원한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만 34세 이하 구직자 3100명에게는 맞춤형 어학 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 방법도 상담해 준다.○ 소상공인·농민 ‘자금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50억 원을 빌려주는 내용이다. 기재부 측은 “기술이나 사업성은 좋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을 빌릴 수 없는 기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가 기대될 정도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기업당 5억 원씩 최대 60억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 밖에 농민들을 위해선 내년부터 배와 단감을 재배해도 농업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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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기아차, 브레이크 스위치 불량 66만대 리콜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리콜 사상 최대인 66만 대 규모의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작한 쏘나타와 투싼 등 15개 차종 66만2519대에서 브레이크 스위치의 접촉 불량이 발견돼 다음 달 1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생산된 현대 쏘나타가 18만5176대로 대상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 투싼(6만9253대), 기아 K5(6만3096대), 기아 포르테(6만1870대) 등의 순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브레이크 스위치를 교환받을 수 있다. 이미 해당 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박재명·김창덕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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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인근 ‘대한항공 7성급 한옥호텔’ 신축 길 열린다

    정부가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에 추진 중인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강원 춘천시 중도의 어린이테마파크, 평창군 삼양목장의 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전국의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첨단산업단지 9곳을 신규 지정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 관광호텔, 레저단지, 테마파크 건설 ‘물꼬’ 이날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5건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향후 5조7000억 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정부는 도박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들이 학교 부근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초중고교의 200m 이내에서는 관광호텔 설립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정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한 번 승인을 못 받더라도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따로 개별기업의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 대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 송현동 경복궁 인근에 특급 한옥호텔을 짓기 위해 2008년 용지를 매입했지만 “학교 인근이라 안 된다”는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 춘천시에 있는 섬 중도에서 추진되는 ‘레고랜드’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 사(社)가 함께 추진하는 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해당 용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무상임대하고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삼양식품이 운영 중인 평창군의 목장 용지를 특구로 지정해 축산과 관광이 어우러진 레저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장과 맞닿은 보전산지에 반도체기업이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로공사 등 8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140만 개의 조명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도록 해 관련 산업에서 6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일으키기로 했다.○ 도시에 첨단산업단지 9곳 추가 지정 정부는 또 전국 산업단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현재 11곳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2015년까지 20곳으로 9곳 늘리기로 했다. 고급인력이 모이고 시장 규모가 큰 대도시 인근에 정보기술(IT), 서비스업 등 첨단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 2곳씩 총 4곳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신도시 택지지구 1곳, 기존 공장 이전지 1곳 등을 신설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전기통신업과 운송장비임대업 등 서비스업종 12개를 선정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안에 공장과 전시, 판매시설을 혼합해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용지별로 입주시설이 제한돼 공장과 편의시설이 격리돼 있는 등 불편이 많았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도시에 있는 기존 도시첨단산업단지들도 입주업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참에 서울만 첨단산단 지정을 못하게 한 입지 규제를 풀고, 추가 지정도 수요나 인력이 풍부한 대도시 위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환경 규제도 정비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대기·수질·소음 등 오염 종류별로 일일이 배출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환경 관련 허가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재계에서 논란이 돼 온 규제법안은 시행령 단계에서 대폭 완화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해 육성하는 내용의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인,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을 구성해 수출 1억 달러 이상 품목을 현재 13개에서 2017년까지 23개로 늘릴 계획이다.세종=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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