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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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칼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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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3%

자동차3%

금융硏 “국내은행, 생산적 금융보다 가계-부동산 등 대출영업에 치우쳐”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이 ‘생산적 금융 활동’보다는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 등 안정적인 대출 영업에 치우쳐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연구원의 ‘은행의 생산적 금융역할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전 은행의 가계금융 비중은 20% 정도였지만 2001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순호 연구원은 “은행이 위험 회피적 성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담보가 마땅치 않은 혁신기업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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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찰서 컨설팅기관 변신” 금감원, 금융사 검사방향 전환

금융감독원이 ‘사후 징계’ 중심의 검사 관행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잘된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줘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부당한 업무행위를 줄이고 스스로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컨설팅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6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조직문화를 파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돕는 컨설팅식 검사 관행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검사 방법을 쓰는 네덜란드 금융당국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어떻게 접목할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취임사에서 “감독당국의 권위는 금융사를 윽박질러 나오는 게 아니다”며 그간의 검사·감독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최 원장 취임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금감원이 벤치마킹하려는 네덜란드 금융감독당국의 특징은 ‘설득’과 ‘소통’으로 금융사를 감독한다는 것이다. 2014년 한국금융연구원이 조사한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 현황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중앙은행(DNB), 금융시장청(AFM) 등 두 개의 감독기관이 각각 은행과 금융투자사를 관리한다. 이들은 개별 회사를 검사·감독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선별해 테마형 감독을 진행한다.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면 이를 평가해 정기 검사 빈도를 줄여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징계 방식도 바꿔 임직원에 대한 개별 징계를 지양하고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내부 감시체제의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금융당국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도 네덜란드가 직접 규제가 아닌 설득에 의존해 글로벌 금융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한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지 기준을 세분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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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휴대전화 안의 ‘금융 집사’ 핀크를 아시나요?

KEB하나은행은 새로운 금융 애플리케이션 ‘핀크’를 통한 ‘T핀크적금’ 고객 모집에 한창이다. 핀크는 소비자의 금융 패턴을 분석해 소비와 지출 내역을 알려주고 금융상품 추천, 소액 송금까지 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핀크는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핀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핏미(FIT ME)’는 다양한 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FIT ME 서비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품은 은행, 통신사,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했던 혜택을 한 번에 모아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T핀크적금’이다. 기본적인 하나은행의 적금금리(2.7%)에 SKT 가족결합 혜택(1.3%)을 더해 최대 4%의 혜택을 제공한다. 핀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국의 SKT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도 가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하나카드와 제휴해 만든 ‘투뿔카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은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적금 불입액의 4∼12%까지 추가로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핀크는 이용자가 가입한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안의 ‘금융 집사’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채팅 프로그램 ‘핀고’도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창에 ‘지난달 입금 내역’, ‘지난달 카드 사용액’, ‘대출 추천’ 등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정보를 알려준다. ‘라면저금’은 치킨, 커피, 햄버거, 빵 등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간식을 사면 결제금액의 5∼50%를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 계좌가 있으면 200만 원, 없으면 50만 원 한도로 소액송금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계좌가 없으면 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 전용 계좌에 돈을 충전하면 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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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인생 설계하게”… 전직스쿨 운영하고 1대1 맞춤 컨설팅

한연숙 전 KB국민은행 압구정지점 부지점장(56·여)은 올 1월 희망퇴직을 앞두고 가슴이 답답했다. ‘백수’로 여생을 보내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50대 중반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재취업 교육기관인 ‘KB경력컨설팅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센터 직원들은 매일 취업특강 일정과 채용공고를 알려주며 그에게 용기를 줬다. 한 씨는 퇴직 후 한 달 만에 서울시 취업지원관으로 일자리를 얻어 고등학교에서 진로상담을 해주고 있다. 한 씨는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자에게 필요한 건 용기와 정보”라며 “직장에서 만들어준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를 모두 얻어 새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퇴직자들이 인생을 리스타트(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은행별로 은퇴센터를 차리거나 한시적으로 퇴직자들을 재고용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퇴직자를 위한 직원센터를 열었다. 서울 서대문역 지점에 강의실과 1인 사무공간, 상담실을 갖춘 ‘신한 경력컨설팅센터’를 개설했다. 신한은행 퇴직자들은 이곳에서 일대일 컨설팅을 받거나 취업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KB경력컨설팅센터’를 열어 퇴직자 재취업 교육에 한창이다. 국민은행은 전직(轉職) 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생애설계 교육, 전직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퇴직자가 협회 회원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퇴직을 앞둔 직원의 심리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꾸렸다. 은퇴 전부터 미리 은퇴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전직을 위한 자기진단, 구직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9주간의 ‘전직지원연수’를 꾸려 이 기간에 퇴직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은행은 퇴직 후 재(再)채용하는 제도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퇴직 1년 뒤 원하는 사람에 한해 영업점에서 준법감시인 총괄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년의 기간을 두는 건 퇴직자가 스스로 다른 직업을 알아볼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부터 기존의 은퇴 프로그램에 귀농·귀촌 지원을 포함했다. 도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보다는 귀농·귀촌을 선택해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는 퇴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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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바꾸는일 없다”더니… “알아서 용퇴하라” 공개압박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7월 19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공기관장도 철학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다.”(9월 11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생각이 출범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장관들의 말이다. 정부는 출범 초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방침을 내비쳤고, 과거처럼 기관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아 강제로 인사교체를 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면서 산업부와 문체부, 금융권 등에서 기관장 교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관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나 개별 기관·단체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해 자진 사퇴를 이뤄내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주요 기관장 교체 및 공석인 기관장의 임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공기업 34%가 ‘사장 공석’ 공공기관장 물갈이 움직임이 가장 거센 부처로는 산업부가 꼽힌다. 동아일보가 25일 국내 공기업 35곳 전체의 기관장 임기를 조사한 결과 12곳(34.3%)이 기관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중 8곳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철학이 맞는 공공기관장과 함께 가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인 9월 13일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의 사직서를 받았다. 길게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던 기관장들이라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기관 사이에서 퍼졌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공사 등 3곳의 수장은 채용 비리가 적발된 뒤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 외압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도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돼 이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감사원은 김 회장이 2015년 금감원에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청탁을 받고 신입행원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근 금융권을 덮치고 있는 채용비리 문제가 전 정권 인사들을 정조준하면서 이들의 교체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 ‘적폐 청산’ 대상으로 내몰리기도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에선 주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국정 교과서 논란 등과 관련돼 기관장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박명진 전 위원장과 김세훈 전 위원장이 5월 사퇴했다. 현재까지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5개월째 공석이다. 콘텐츠진흥원은 송성각 전 원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10월 물러난 이후 1년가량 수장자리가 빈 상태로 남아있다. 김정배 전 위원장이 사퇴한 국사편찬위원회는 6월 조광 신임 위원장으로 교체됐고, 이기동 전 원장이 물러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옛 야권 이사들이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음 달 정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고 이사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이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나 부서 책임자들은 스스로 용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기도 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유원모·송충현 기자}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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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쇼핑-영화-여행… 일상-여가패키지 혜택 풍성한 ‘taptapⅠ’

삼성카드는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삼성카드 taptap I’를 선보였다. 한 장의 카드로 일상과 여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고객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구성된 ‘일상 패키지’와 여행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 ‘여가 패키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패키지는 매월 ‘삼성카드 tapta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고가의 프리미엄 카드인 경우가 많지만 이 카드의 ‘여가 패키지’에 가입하면 비싼 연회비 없이도 전 세계 800여 공항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연 3회에 한해 800여 공항 라운지에서 본인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스터 플래티늄 서비스를 통해 국내 스카이허브라운지, 아시아나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 SRT 등 철도 티켓을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월 2회 5000원씩 할인해준다. 해외 가맹점 및 해외 직구, 여행 업종에서는 이용액의 3%가 할인된다. 국내 전용 카드의 경우 해외 이용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 패키지는 간단한 쇼핑과 영화 관람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매장에서 할인 혜택이 있다. 스타벅스 등 10개 커피전문점과 파리크라상에서 이용액의 30%를 할인받는다. 생어거스틴, 발재반점,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배민프레시에서는 20%를, 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든 영화관에서 6000원 이상 결제하면 6000원을 할인해주고 서점과 인터파크 공연예매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1만 원이 할인된다. 연회비는 4만9000원이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taptap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나를 위한 소비 및 1인 라이프를 상징하는 카드 상품으로 여행, 여가 등 자신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1인 가구의 소비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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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리빙-쇼핑-데일리… 골라쓰는 멤버십카드 ‘한방’

하나카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한방’ 멤버십 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회원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리빙 △쇼핑 △데일리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리빙’은 주유소와 학원에서 월 최대 2만 하나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쇼핑’은 마트와 백화점에서 2만 하나머니를 쌓을 수 있고, ‘데일리’는 전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0.5%를 제한 없이 하나머니로 적립한다. 세 상품 모두 공통서비스로 온라인 쇼핑(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통신(SKT·KT·LGU+), 대중교통, 해외 업종(해외 온라인몰 포함)에서 사용금액에 따라 각각 1만 하나머니씩 월 최대 3만 하나머니를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으로 결제계좌를 지정하면 스타벅스 또는 커피빈에서 월 1회 4000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청구할인 혜택도 있다. 적립된 하나머니는 하나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1만 원 단위로 인출해 사용하면 된다. OK캐시백, SSG 머니, CJ 원포인트 등 다른 포인트와도 전환해 사용 가능하다. 하나카드는 ‘한방’ 멤버십카드를 선보인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월 회비(6000원)를 멤버십카드로 자동이체 후 전월 실적이 30만 원이 넘으면 회비 12회 면제 혜택이 있다. 연간 3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다음 해에 연회비가 면제된다. 이용금액의 일정액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복지기금으로 쓰인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에서 지부(23개)별 전담 영업점을 운영해 공인중개사협회 순회특강 및 교육 시간에 멤버십카드와 하나금융그룹의 금융거래 우대 혜택 등을 설명하고 카드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태복 하나카드 채녈영업본부장은 “회원들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지원과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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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IBK W통장’ 장기근속자에 우대금리

IBK기업은행은 새로 취업했거나 장기근속 중인 직장인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IBK W통장’을 시장에 선보였다. 이 상품은 입출식, 적립식, 거치식 예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고객이 가입대상이다. 입출금식은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적립식은 모바일, 거치식은 창구와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입출식 상품은 급여이체 실적 조건을 충족하면 50만 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1% 금리가 적용된다. 급여이체 실적 조건은 W통장에 5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입금된 경우다. 전자금융이체 수수료 면제, 타행 자동입출금기(ATM) 출금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 W통장을 가진 가족 한 명을 등록하면 동일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한 뒤 기업은행의 서민금융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후 12개월까지 조건 없이 위의 수수료 혜택을 준다. 적립식 상품은 가입 시점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신규취업자(취업 1년 이하)는 최대 연 2.5% 금리가 적용되며, 장기근속자(취업 3년 이상)는 연말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2.2% 금리가 적용된다. 거치식 상품은 회차별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1.6%다. 가입일 당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목표일자리지수를 달성하는 경우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회차 상품의 판매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목표일자리지수는 ‘IBK잡월드 취업자 수 10만 명 달성’이다. 다만 이 통장에 가입한 뒤 I Plan급여통장, IBK급여통장, 신IBK급여통장, IBK평생한가족통장에 중복 가입할 순 없다. 한편 기업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연말까지 적립식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업무 중 상해보장 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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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에 관료출신 부상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출신들이 독차지했던 금융협회장 자리에 다시 관료 출신들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강원 평창군에서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후임 선출 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주요 은행장들은 이날 평창 겨울올림픽 기부 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이사회에 참석해 차기 회장 선출 일정 등을 조율한다. 주요 은행들은 이날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 200억 원을 기부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음 달 두세 차례 추가로 이사회를 열어 후보군을 정한 뒤 서면을 통해 후보에 대한 찬반을 밝히는 형태로 최종 후보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는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79),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68),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9),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62) 등이 거론된다. 홍 전 부총리는 김영삼 정부 때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냈다. 이후 16, 17,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올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창록 전 총재는 재무부 외환정책과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은 총재를 지내 현 정부 인사들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훈 전 사장은 호남 출신으로 신한은행 지점장, 상무, 은행장,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지내 금융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윤용로 전 행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기업은행장, 외환은행장 등을 지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도 줄줄이 새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손보협회는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차기 회장 후보자로 확정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생보협회와 금투협회도 관료와 금융권 출신 ‘올드 보이’들이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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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부담 줄이고 소득증대 지원… 일각선 “모럴 해저드”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취약차주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에 따라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가계 빚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라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의 빚 부담을 대거 완화하는 정책 역시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부담 줄이고 소액 장기연체 채권은 탕감 이번 대책에서 나온 서민 지원 방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부채를 관리하고 연체가 시작된 차주는 벼랑 끝에 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연체가 발생하기 전 실업이나 폐업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차주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연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 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금리도 낮춘다. 정부는 미국(3∼6%)과 독일(2.5%)의 사례를 감안해 현재 6∼9%포인트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됐다면 담보권 실행을 1년까지 유예해주는 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빚을 심사를 통해 탕감하기로 했다. 약 40만 명이 보유한 1조9000억 원의 빚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가 가진 소액 장기연체 채권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해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대책 브리핑에서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 탕감을 할 계획”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들이 정상적으로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부채도 해결”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규모도 늘린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 2019년까지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늘리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몸담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2년간 근속하면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각각 부담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청년 구직지원비도 현행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성의 근로 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서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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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잡힐것” “경기 회복에 찬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단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가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맞물려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소득이 높지 않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고삐가 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정부가 8·2부동산대책에 이어 다시 한 번 시장에 강한 신호를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적용되면 당장 다주택자 대출이나 투기 수요는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가구 소득에 기반을 뒀다는 점에서 대출 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 방향이 명확한 만큼 전체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고, 오히려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비은행권 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원 자산분석팀장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고 하다 보면 이미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가격이 안 떨어져서 결국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차례 나왔던 부동산 대책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효과가 불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대책이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많다. 조영무 연구원은 “내년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줄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대책이 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송인호 실장은 “대출 규제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대비해 체력을 보강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 발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표한 흔적이 짙다”며 “취약 차주의 실질 소비력을 키워 소득주도 성장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것도 경기 급랭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김성모 m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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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車할부도 DSR에 반영… 다주택자 대출 사실상 봉쇄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은행 대출자와 부동산 등 재테크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올 8월로 예정돼 있던 이번 대책 발표는 북한발 리스크와 8·2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두 달 동안 미뤄졌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자칫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할 정도로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강화된 DTI로 다주택자 돈줄 조인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에서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규제 효과가 강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DTI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DTI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령 연봉이 7000만 원이고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20년, 금리 3.5%)을 가진 직장인이 추가로 집을 살 때 기존 DTI는 연 이자인 700만 원만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으로 잡혔다. 하지만 앞으론 원금 1000만 원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된다.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직장인이 투기과열지구(DTI 30%)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8000만 원에서 1억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시기도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19년 DSR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결국 신DTI와 DSR의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빚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완화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지 가고 있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와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며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대출 규제 도입을 앞두고 사전에 금융회사와 적용 범위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2대책 발표 뒤 적용 시점과 대상을 두고 시장에 일었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만들어 사전에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의 질 갈수록 악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가계부채의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1388조3000억 원이었다. 세금과 연금 납부액 등 비(非)소비지출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의 1.5배가 넘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36.4%였지만 이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 2, 3년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4686만 원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는 금액이 35.9%(145조3000억 원)로 나타났다. 대출 위험성이 높은 빚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액 46조8000억 원의 약 61%(28조6000억 원)가 30대 이하 젊은층에서 발생했다. 신혼부부 등이 저금리를 이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대규모로 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젊은층이 많아지면 이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내수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한국 가계의 DSR는 12.5%로 조사됐다.송충현 balgun@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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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 내년 1월 시행…빚내 집사기 어려워져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DTI가 도입된다. 상환능력 평가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만큼 같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다주택자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 지원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가계의 상환 능력 제고 등 3가지 정책 목표로 구성된다. 취약 차주 지원은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의 소액 채무를 정부가 재조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서민의 빚을 일부 탕감하거나 연체 이자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DTI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엔 DS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폭도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금리 인상 요인이 국내에서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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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자체감찰 지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의 채용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권 감사들과 회의를 열고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감찰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신입사원 중 일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현장검사 등을 거쳐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 전 임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 등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길 계획이다. 실제로 17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인사들을 공개했는데 금감원 전 임직원이 포함돼 있었다. 심 의원은 “도덕성이 중요한 금감원의 이름이 채용 청탁 때 빠지지 않고 나온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기업은행과 6개 금융계열사에서 41명의 낙하산 인사가 감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출신 17명, 금융관료 출신 14명, 행정부 출신 10명 등이었다. IBK신용정보는 3명의 대표이사와 3명의 부사장이 모두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에서 내려온 낙하산이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나눠먹기식 보은인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해야 할 자리를 낙하산 인사로 메운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급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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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받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年 200만건

매년 200만 건가량의 저축성보험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총 854만4000건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보험 계약이 약 2166만 건임을 감안하면 매년 전체 계약의 약 10%가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된 셈이다. 저축성보험은 계약 금리 외에 질병과 사망보험금 등 많게는 7개까지 보장 특약이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저축성 상품이라는 인식이 높아 보험금을 타가지 않는 계약자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만기 환급금만 지급한 채 해지된 계약 건수는 연평균 생명보험사가 158만 건, 손해보험사가 55만 건이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계약자는 보장 특약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험 혜택을 충분히 숙지해야 100%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장 내용을 알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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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로 제2 벤처붐 조성”

금융당국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에서 “창업지원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정책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창업 중기(中期)에 풍부한 자금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주로 창업 초기와 후기에 몰려있고 정작 투자가 필요한 본격적인 성장기엔 자금 유입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민간의 유동성이 창업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벤처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 코스닥 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업 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상장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는 △시가총액 500억 원 △연매출 30억 원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면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한 번 창업에 실패했다가 재창업을 할 경우 성실성을 검증해 신규 창업기업에 준하는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엔젤·초기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과거 코스닥 시장의 호황기를 이끌었던 제도 중 일부를 재도입하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예비 창업인들이 사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을 창업교육과 컨설팅, 금융이 가능한 ‘마포혁신타운’으로 꾸밀 방침이다. 마포혁신타운을 여의도의 금융투자회사와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묶어 혁신밸리를 조성한 뒤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밸리와 함께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생태계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연말까지 레그테크 시범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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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총 3703억… 집계후 최대

“언제든지 원하면 외출시켜 줄 테니까 입원부터 하세요.” A 씨가 운영하던 한방병원엔 2013년부터 입원 환자가 부쩍 늘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줄 테니 이왕이면 입원해 보험금이나 많이 타가라”며 환자를 꼬드겼기 때문이다. A 씨는 입원 환자가 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환자의 외출과 외박을 눈감아줬고 심지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총 105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가도록 방조한 혐의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3703억 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에 보험업계에서 지급된 보험금 21조4000억 원의 약 1.7% 수준이다. 적발 인원은 총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2%(4087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도 84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A 씨의 한방병원 사례처럼 허위입원·진단 등이 전체의 75.2%로 가장 많았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4억4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내 40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는 등의 고의 보험사기 비중도 12.1%로 조사됐다. 남성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허위 입원·진단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가장 많았다. 과거 병력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인 만큼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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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선조선 매각 나선다…예상 매각가 약 3000억 원

수출입은행이 부산의 중소 조선사인 대선조선 매각에 나선다. 수출입은행 등 대선조선 채권단은 23일 매각 공고를 내고 대선조선 예비입찰제안서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지 7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예상 매각가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장부지 등 유형자산 가치 2800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수치다. 지난해 정부의 연안여객선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앞으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채권단은 보고 있다. 현재 수주 잔량은 24척이다. 대선조선은 1945년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민간자본 조선소다. 본사는 부산 영도구에 있으며 33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영이 악화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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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드대출, 2013년 7억→ 작년 16억

10대 청소년이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 대출액이 3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가 이용한 카드사 대출 잔액은 2013년 7억5800만 원에서 지난해 16억3500만 원으로 늘었다. 3년 사이 116% 늘어난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는 지난해 기준 현금서비스가 7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론(5억6900만 원), 리볼빙(2억7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특히 카드론은 2013년 6900만 원에서 3년 만에 7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카드 대출 이용자 수는 2013년 1694명이던 것이 지난해 2436명으로 늘었다. 제 의원은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어도 사회 초년생인 10대가 과도한 채무를 지면 신용불량과 장기연체, 다중채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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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대학 서열화’… 하위권大 서류합격 비율 ‘0%’ 못박아

대우조선해양이 대학을 서열화한 뒤 이를 신입사원 채용 등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지원자라 해도 대학 서열이 나쁘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시켜 온 것이다. 13일 대우조선해양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부터 대학 서열표를 만들어 채용에 활용해 왔다. 대학을 1∼5군으로 나눈 뒤 서류 심사 합격자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1군은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포항공대, KAIST 등이 포함됐다. 2군은 지방 국립대와 수도권 상위권 대학으로 한정했다. 주로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 해양 관련 학과가 있는 곳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3군은 수도권 중위권 대학(세종대 건국대 등)과 상위권대 지역캠퍼스, 4군은 지방 중위권 대학(부경대 울산대 등)으로 나눴다. 전문대와 하위권 대학은 ‘기타’로 묶어 5군으로 분류했다. 대학별로 서류전형 통과 비율도 다르게 책정해 운용했다. 생산관리 분야는 1군에서 5%, 2군에서 30%, 3군에서 20%를 뽑고 재무·회계와 영업 분야는 1군에서 35%, 2군에서 30%, 3군에서 20%를 뽑는 식이다. 문제는 5군으로 분류된 ‘기타’ 대학들이다. 5군은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전체 서류합격자 중 3%만 선발했다. 재무·회계, 영업, 경영관리 분야의 합격자 통과 비율은 0%로 못 박았다. 졸업한 대학에 따라 아예 서류심사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대우조선해양이 균등한 일자리 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은 10월 현재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분의 57%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학벌과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뽑는 ‘블라인드 채용’을 속속 도입하는 것과도 대조를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골고루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군별 서류전형 기준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직군에 따라 5군의 서류합격 비율을 0%로 한 것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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