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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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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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軍내부 “민간활동에 군사합의 적용은 무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반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9·19 군사합의의 ‘공중 완충구역’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이 합의로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해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공중 완충구역에선 MDL 기준 남북 25km 구간에서 기구의 비행이 금지된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남북 10km,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15km, 서부지역은 10km 구간에서 비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휴전선 인근에서 날리는 것을 합의 위반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주체는 남북 당국인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활동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도 (대북 관련 사안은) 헌법 등 국내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실정법은 물론이고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이 대북 전단에 트집을 잡을 때마다 우리 정부가 상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탈북자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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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막으라” 北 압박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공식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압박하자 정부가 당일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 간 관계 악화를 막고,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전단 살포 중지’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사격 등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별 해명도 듣지 못한 정부가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나친 대북 저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여정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김여정은 4일 담화문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교류협력 성과들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며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까지 건드린 것이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 등 문구가 적힌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보냈다. ○ 정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선언 논란그러자 정부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전단 금지 관련)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며 안보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한 이후로 정부는 관련 법 정비를 검토해왔다. 앞서 정부는 탈북민 단체들에 협조와 자제 요청, 그리고 경찰집무집행법을 적용해 전단 살포를 차단해왔다. 이미 살포된 전단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GP 총격 등 군사합의 위반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의사표현을 “백해무익” “안보 위해행위”라며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북 저자세 논란은 물론 헌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이 이를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북 전단을 향후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연락이 닿은 신의주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평양에서 접경지역 부대들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삐라가 넘어오면 원점 타격하란 지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북한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는) 대북 전단을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충돌의 빌미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심야나 새벽에 고사총 등으로 전단 살포지역에 경고 또는 조준사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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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상악화로 미룬 해상 합동사격훈련 11일 실시

군이 기상 악화로 미뤘던 대규모 해상 합동 사격훈련을 11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이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11일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에서 해상 합동 사격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의 동해상 무력도발을 상정해 첨단 탐지수단으로 표적을 식별한 뒤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타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국판 강철비’로 불리는 천무 다연장로켓(MLRS)과 현존 최강의 공격헬기인 아파치헬기, 하푼 미사일과 해성(정밀유도무기), FA-50 전투기, 구축함, 해상초계기 등 육해공 주요 전력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합동 사격훈련은 매년 군사분계선(MDL)에서 30여 km 떨어진 강원 고성군 송지호 사격장에서 실시해왔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로 MDL 기준 40km 이내 지역의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되면서 송지호 사격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이에 훈련 장소를 죽변으로 옮긴 것이다. 군 소식통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 가운데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할 여지를 일축한 것이다. 당초 군은 지난달 19일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훈련을 이틀 앞두고 높은 파고 등 기상이 악화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쉬쉬하며 훈련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최상의 훈련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상조건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한 것일 뿐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거 동일한 훈련을 홍보한 전례에 비춰 군이 이번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대북 관계를 고려한 청와대와 정부의 기조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많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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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군사합의 위반” 주장에…민간단체 활동까지 적용? 지적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반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9·19 군사합의의 ‘공중 완충구역’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이 합의로 군사분계선(MDL)·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해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공중 완충구역에선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25km 구간에서 기구(氣球)의 비행이 금지된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남북 10km,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15km, 서부지역은 10km 구간에서 비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 등이 담긴 대형풍선을 휴전선 인근에서 날리는 것을 합의 위반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주체는 남북 당국인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활동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도 (대북관련 사안은) 헌법 등 국내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이 실정법은 물론이고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이 대북전단에 트집을 잡을때마다 우리 정부가 상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탈북자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적대행위는 군사적 목적과 용도에 국한해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합의 위반이라는 김여정의 주장은 대남 기선제압을 위한 주장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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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직원 인건비 지급 수용”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새국면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 시간)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장기 난항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로 2억 달러(약 2436억 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분담금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先)지급한 뒤 협상이 타결되면 분담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 ‘무급휴직’ 물러선 美 “韓도 유연성 보여라” 압박 ▼방위비 협상 새 국면외교 당국자는 “인건비 선지급과 관련된 최종 조율 과정이 남아 있지만 최종 합의되는 총액에서 (선지급) 액수가 빠진다는 것은 양국이 이해를 나눈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3일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4000여 명)에게 15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일부 한국에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한국도 성의를 보이라며 방위비 증액 요구(1년 계약·13억 달러)를 더욱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으로 양국 사이에 더 공평한 인건비 부담이 가능해졌고, 동맹 대비 태세도 갖춰졌다”며 “미국은 협상 접근법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 한국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이 ‘우리가 이번에 또 양보했으니, 한국도 향후 협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 합의 없이는 핵심적인 방위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중지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 일단 우리 정부 당국자는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가 이번 합의로 재확인됐다. 협상 타결의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이번 (합의) 수용을 계기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를 얻어내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국내적인 이유로 방위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압박해 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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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는 ‘금과옥조’가 아니다[국방 이야기/윤상호]

15일로 승전 21주년을 맞는 제1연평해전은 우리 군의 기념비적인 전투로 평가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정 20여 척이 뒤엉킨 대규모 해상교전의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북한군은 2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됐지만 아군은 2척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도 극과 극이었다. 북한군은 선제 도발에도 수십 명이 전사한 반면 아군은 11명 부상에 그쳤다. 많은 군 관계자들은 박정성 당시 해군 2함대사령관의 유비무환의 지휘력을 승전 요인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사령관 부임 직후 북한의 서해 NLL 도발을 직감하고 예하부대를 다잡았다. 매일같이 북한군의 전력 배치와 전술 분석, 실전을 상정한 고강도 훈련과 전술 토의가 이어졌다. 지휘관, 참모는 물론이고 병사까지 ‘열외’가 없었다. 일각에선 ‘사령관이 너무 몰아붙인다”는 불만이 나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일선 지휘관의 ‘강경 모드’에 대한 상부의 탐탁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치밀한 대비가 유사시 부하를 지키고, 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 결과가 실전에서 빛을 발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작금의 우리 군을 보면 당시 교훈은 잊은 듯 보인다. 곳곳에서 무사안일의 불안감을 자아내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발표한 북한군의 아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다. 유엔사는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우발적 오발’을 고수한 우리 군의 판단을 일축한 것이다. 과거 북한이 서해 NLL 등에서 우발을 가장한 도발을 일삼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군이 사건 초기부터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0.001%의 허점도 용납이 안 될 대비 태세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더욱이 적탄이 날아든 GP의 K-6 기관총이 고장 나 석 달 넘게 방치된 탓에 대응 사격이 지체됐지만 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촌각에 생사가 갈리는 실전 상황에서 장병 목숨과 직결된 주요 화기의 허술한 정비 관리는 절대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군은 곱씹어봐야 한다. 지난달 북한이 국방일보에 보도된 해·공군 훈련을 비난하자 국방부가 보도 경위와 개선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민감 사안 홍보 시 BH(청와대) 및 관계부처 사전 협의 강화’라는 문건 내용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침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군 내부에서조차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판국이다. 자칫 군의 사기를 꺾고,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군의 안이함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 남북 정상의 면전에서 체결한 군사합의를 설마 북한이 위반하겠느냐는 방심이 군에 똬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서야 북한의 도발에 그 저의를 의심하기보다 이해하려는 군의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북한군의 GP 총격이 합의 위반이 맞다면서도 과거보다 합의가 실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군의 ‘궤변’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국방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로 요약된다.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함으로써 남북 화해 기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군이 어떤 위기 상황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껏 맡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야말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평화를 앞당기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도 평화무드가 부각될수록 방심의 유혹을 떨쳐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해 완충수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휘하며 9·19 군사합의를 내팽개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 재개를 위협한 상황에서 군은 더더욱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해도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 대신 상부에 ‘쏠까요 말까요’를 먼저 묻던 관행에 젖어 실책을 자초했던 군을 국민들은 다시 보길 원치 않을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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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컴뱃센트 정찰기, 日 가데나 기지로 전진배치…北 감시 강화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RC-135U 컴뱃센트 정찰기 1대가 지난달 30일 미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배치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언급한 이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차원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지난달 29일 네브래스카 주 오펏 기지에서 이륙한 뒤 알래스카 주 아일슨 기지를 잠시 들른 뒤 재이륙해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같은 달 30일 가데나 기지에 도착했다. 조만간 동·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와 대북 감시임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컴뱃센트는 날개 부분에 장착한 전파정보 수집용 고성능 센서 등으로 수백km 밖의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지상 관제소의 미사일 발사 신호정보(SIGINT·시긴트)와 같은 전략정보를 수집해 대통령·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게 실시간 보고하는 전략정찰기다. 군 관계자는 “컴뱃센트의 주일미군 기지 전진 배치는 북한이 언제든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강력히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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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장비 전격 교체… 中 “안보 위협” 반발

주한미군이 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요격미사일 등 노후 장비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미중 대결이 ‘사드 이슈’로 첨예해지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주 사드 기지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3700여 명)의 엄호 속에 장비를 실은 10여 대의 트럭이 기지로 속속 들어갔다. 국방부는 “노후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용 전자장비,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 등을 ‘동종 동량’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발사대 등의 추가 배치는 없었고,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및 국방부 당국자는 “사전에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뤄진 작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일관되며 명확하다”고 말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중 양측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한국이 엄격하게 양국의 공동 인식을 준수하고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 관계 발전과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 관계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사드 장비 교체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방위적 대중 압박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28일 열린 정부의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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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말라” 아덴만 영웅의 마지막 당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67)은 29일 해군 장병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면서 마지막 강의를 마쳤다. 그는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지만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이후 2012년부터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의 안보교육교관(3급 군무원)으로 근무해온 그는 31일 퇴직을 앞두고 이날 퇴직 기념행사와 고별 강의를 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석 전 선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퇴직 기념행사에 앞서 석 전 선장은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활약했던 최영함(4500t급 구축함)을 방문했다. 장병들의 환대 속에 함정에 오른 그는 강명길 함장(대령)의 안내로 함 곳곳을 둘러보며 아덴만 여명작전과 명예함장 위촉식 등 최영함과 맺었던 기억을 회상했다. 이어 최영함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아덴만 여명작전 직후엔 목발을 짚고서 걸을 수 있었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매일 운동을 했고 이젠 부대 운동장 트랙 한 바퀴를 뛸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 전 선장은 “해군 부사관을 시작으로 아덴만 여명작전과 해군 안보교육교관 퇴직을 앞둔 지금까지 해군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다”며 “어느덧 50년 가까이 되는 바다 생활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해군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인 최영함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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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신형 기종으로 임차 계약 체결

군 당국은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신형 기종으로 교체하는 계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현 전용기는 보잉사의 B747-400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5년간 임차 계약을 맺고, 박근혜 정부에서 재계약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민간 항공사에서 대부분 퇴역한 노후 기종이다. 이를 보잉의 신형 기종인 B747-8i로 바꿔 2021 11월~2026년 11월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계약 금액은 약 3000억 원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전용기의 임차 계약은 올해 3월까지였지만 후속 임차 계약이 늦어져 내년 11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B747-8i와 아시아나 항공의 A-380(에어버스) 등 2개 기종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성능·후속 군수지원,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차한 전용기는 위성통신체계, 미사일 경보·방어장치 장착, 좌석 재배치 등 개조 작업과 인증 절차, 시범 비행 등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임무를 개시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해 대통령 전용기 구매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가격 협상이 틀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현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에도 전용기 구입 주장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군은 계속 임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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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언급하자 ‘B-1B’ 한반도 인근 떴다

괌에 배치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일명 ‘죽음의 백조’가 27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날아든 것. 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재개 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이자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에 역내 전략적 우세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괌 기지를 이륙한 B-1B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를 거쳐 대한해협 상공을 통과한 뒤 일본 열도를 빙 둘러싸듯이 비행하고 기지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에서 100여 km 떨어진 한반도 인근 상공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B-1B 폭격기들은 비행경로의 여러 지점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비행 훈련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B-1B 폭격기 2대가 12일에도 유사한 경로로 한반도 인근을 비행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이 ‘핵 도발’ 경고를 하자 보름 만에 또다시 한반도 가까이 날아든 것. B-1B 폭격기는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가 있는 지하 벙커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순항미사일 등 강력한 무장을 장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괌 기지에 순환 배치했던 B-52 전략폭격기를 본토로 철수한 지 2주 만에 B-1B 폭격기 4대를 괌에 배치했다. 이후 B-1B 폭격기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대만과 일본, 한반도 인근 상공에 수시로 전개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에 ‘레드 라인’을 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 드루 월터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 시간) 미 공군협회가 주관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은 북한 등을 겨냥해 핵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추정치에 대한 질문에는 “기밀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의 다른 잠재적 핵무장 상대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미국의 억지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미 국방부는 우리의 핵능력이 준비돼 있고 강력하며 러시아, 중국, 잠재적으로 북한이나 이란까지 모든 상대를 억지한다는 관점을 견지해 왔다”고 답했다. 군 당국자는 “김 위원장에게 핵·미사일 도발을 엄두내지 말고, 비핵화 협상장에 조속히 나오라는 의미도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4일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길 원한다면 핵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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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총격, 우발인지 판단불가”… 軍주장 일축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한 북한군의 아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이 우리 군의 설명과는 달리 우발적 상황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의 도발 후 ‘우발적 오발’이었다는 군의 결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비무장지대(DMZ) 내 대북 작전에 대해 경고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당시 군사분계선(MDL) 북쪽의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초소를 향해 14.5mm 기관총(고사총) 4발을 발사한 것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확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investigation was unable to definitively determine if the four rounds were fired intentionally or by mistake)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총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북한 도발 후 군은 고사총과 비슷한 구경의 K-6 기관총(12.7mm)의 원격 발사를 시도했지만 공이 파손으로 불발되자 K-3 기관총 15발을 쏜 뒤 K-6 기관총으로 15발을 추가 사격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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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의도적 도발 배제 안해… 軍 성급한 ‘北 감싸기’ 도마에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한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조사 결과에서 북한의 총격을 ‘우발적 오발’이라고 밝혀 온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유엔사의 발표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자칫 이번 사건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유엔사, 北 의도적 도발 배제 안 해 유엔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북측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설명과는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우발을 가장한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 유엔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도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군은 3일 총격 사건 후 브리핑에서 짙은 안개로 시계(視界)가 1km 안팎에 그친 점, 남북 GP 간 거리가 유효사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떨어진 점, 북측 GP 인근에서 영농활동이 이뤄진 점 등을 ‘우발적 도발’의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북한군이 쏜 고사총(14.5mm 기관총)이 탄착군을 형성했다는 ‘조준 사격’ 의혹에도 군은 13일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우발적 오발이란 판단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K-6 중기관총 원격사격 불발 등 군의 대응 과정을 함구하면서도 우발적 총격이란 북한의 의도를 강조해 온 정부의 판단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총격 의도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사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이번 총격의 실체적 진실 또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일각에선 북한이 유엔사의 이 같은 조사 한계를 노리고 도발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날 “9·19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軍 대응사격 두고 ‘비례성 원칙’ 해석 상이 유엔사는 북한의 총격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까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는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유엔사는 2014년부터 남북의 DMZ 내 중화기 배치를 사실상 묵인해 온 만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해석을 위한 해석’ 아니냐는 평가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장 부대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맞섰다. 이번 조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총격 수위(4발)에 대해 한국군이 ‘비례성 원칙’을 어기고 확전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응(30발)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엔사는 공이 파손으로 K-6 중기관총이 격발되지 않자 우리 군이 K-3 경기관총 15발, K-6 15발을 추가로 발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은 13일 브리핑에서도 “우리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고사총(14.5mm 기관총)과 동종 화기로 볼 수 없는 K-3(5.56mm)를 제외하고 K-6(12.7mm) 15발만 고려했을 때 3, 4배 대응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응 판단에 대한 해석이 유엔사와 완전히 달라 향후 ‘비례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두 차례나 언론에 총격 사건을 설명한 군의 판단을 유엔사가 일부 부정한 것을 두고 연말 미국 대선 등 민감한 시기에 남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원하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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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감싸기’ 다시 도마에 오르나…유엔사, 北 의도적 도발 배제 안 해

유엔군사령부가 내놓은 3일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조사결과에서 북한의 총격을 ‘우발적 오발’이라고 밝혀 온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유엔사의 발표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자칫 이번 사건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엔사, 北 의도적 도발 배제 안 해 유엔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북측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설명과는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우발을 가장한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 유엔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도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군은 3일 총격 사건 후 브리핑에서 짙은 안계로 시계(視界)가 1km 안팎에 그친 점, 남북 GP 간 거리가 유효사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떨어진 점, 북측 GP 인근에서 영농활동이 이뤄진 점 등을 ‘우발적 도발’의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북한군이 쏜 고사총(14.5mm 기관총)이 탄착군을 형성했다는 ‘조준사격’ 의혹에도 군은 13일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우발적 오발이란 판단을 고수했다. 때문에 사건 초기 K-6 중기관총 원격사격 불발 등 군의 대응 과정을 함구하면서도 우발적 총격이란 북한의 의도를 강조해 온 정부의 판단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총격 의도에 대한 판단은 신중했어야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사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정보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격의 실체적 의도 또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일각에선 북한이 유엔사의 이 같은 조사 한계를 노리고 도발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날 “9·19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軍 대응사격 두고 ‘비례성 원칙’ 해석 상이 유엔사는 북한의 총격뿐 아니라 우리군의 대응까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봤다. 이는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유엔사는 2014년부터 남북의 DMZ 내 중화기 배치를 사실상 묵인해 온 만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해석을 위한 해석’ 아니냐는 평가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장부대는 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맞섰다. 이번 조사에서 유엔사는 우리군의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총격 수위(4발)에 대해 한국군이 ‘비례성 원칙’을 어기고 확전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응(30발)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엔사는 공이 파손으로 K-6 중기관총이 격발되지 않자 우리 군이 K-3 경기관총 15발, K-6 15발을 추가로 발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은 13일 브리핑에서도 “우리군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 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고사총(14.5mm 기관총)과 동종화기로 볼 수 없는 K-3(5.56mm)를 제외하고 K-6(12.7mm) 15발만 고려했을 때 3~4배 대응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논리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대응판단에 대한 해석이 유엔사와 완전히 달라 향후 ‘비례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예상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두 차례나 언론에 총격 사건을 설명한 군의 판단을 유엔사가 일부 부정한 것을 두고 연말 미국 대선 등 민감한 시기에 남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원하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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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SLBM 사거리 개량중인 듯…“콜드론치 기술 확보에 사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 재개를 시사한 이후 한미 정보당국은 추후 도발 0순위로 꼽히는 신형잠수함의 북극성-3형(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26일 “정찰위성 등 감시전력들이 원산·신포 일대의 잠수함 관련 시설을 샅샅이 훑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강원 원산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북극성-3형의 수중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신형잠수함(3000t)의 실전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동시에 북극성-1형(SLBM)보다 더딘 북극성-3형의 개발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4월 바지선의 수중발사 이후 4개월 만에 잠수함 발사까지 성공한 북극성-1형과 비교해서 북극성-3형이 여태껏 실전발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군 안팎에선 도발 위력을 높이기 위한 막판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다. 우선 북극성-3형의 개량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극성-3형의 최대 사거리(2100km 추정)로는 북한 영해에서 약 3200km 이상 떨어진 괌 기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디젤 추진 잠수함은 잠항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SLBM의 사거리를 최대한 늘려서 그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SLBM의 제작 시험에 북한이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바지선에서 쏴 올린 북극성-3형보다 덩치를 좀더 키운 개량형 SLBM을 만들어 잠수함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다 정교한 사출기술의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 SLBM은 콜드론치(cold launch·냉발사체계) 방식으로 발사된다. 잠수함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로 SLBM을 수면 위로 밀어 올린 뒤 추진체를 점화해 발사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콜드론치를 실증한 것은 2016년 4월 북극성-1형 발사가 유일하다. 당시 신포급 잠수함(2000t)이 수면 2, 3m 아래에서 북극성-1형을 쏴 올렸다. 이처럼 얕은 물속에선 위성이나 대잠초계기에 사전에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군 당국자는 “최소 10m가 넘는 물속에서 쏴야 SLBM의 전략적 가치가 입증된다”며 “북한이 이런 수준의 콜드 론치 기술을 확보하는데 사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이 이뤄졌고 이후로도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분석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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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에스퍼 내달 화상 국방회담 추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화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안(1년 계약, 13억 달러·약 1조6170억 원)으로 상당한 간극이 확인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에 양국 국방장관 간 화상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앞서 양 장관은 2월 2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4월 6일 전화 통화로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방위비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4월 6일 정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음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사하기도 했다. 향후 화상회담이 열리면 에스퍼 장관은 또다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안을 한국이 조속히 수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에스퍼 장관은 한미 협상실무팀의 잠정 합의안(5년 계약에 마지막 해 13억 달러)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됐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이 더 분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개월 만에 주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도발 재개 위협을 시사한 것에 대해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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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核도발’ 예고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핵 도발 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미중 간 경제·방역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추가 도발을 넘어 핵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강행을 시사한 것. 비핵화 대화 재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독자적 남북 협력에도 좀처럼 탄력이 붙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擊動·격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어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해 위협적인 외부 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도 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5개월 만으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이나 고체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언제든 이들 전략 무기를 실제로 발사할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신문은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연속 실험에 나섰던 초대형 방사포 등 한국의 대북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이끌어온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포병 출신 중 처음으로 총참모장이 된 박정천에겐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도 못 단 차수 칭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좀처럼 한반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미국 워싱턴을 겨냥한 ‘핵 몸값’ 높이기인 동시에, 한국에는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선언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북 유화 메시지에 별 관심이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날은 5·24조치 시행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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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무력시위 임박… SLBM 발사 유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개월 만에 주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강조한 것은 대미 핵·미사일 무력시위 재개의 ‘시그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무기’ ‘충격적 실제행동’이 신형 미사일의 발사·공개 등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극성-3형(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실전발사가 유력시된다.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쏜 북극성-3형을 신형 잠수함(3000t급)에 실어 수중에서 고각(高角) 발사해 최대 사거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B-1B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을 장착한 SLBM은 적국의 선제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제2격(핵 보복)’이 가능한 유일한 핵무기이고 사전 탐지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SLBM을 3발가량 장착한 신형 잠수함을 조속히 전력화해야만 어느 정도의 대미 핵억지력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고체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공개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액체엔진을 사용하는 북한의 ICBM급(화성-14형)과 ICBM(화성-15형)은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위성 등에 노출돼 미국의 ‘최우선 타깃’이 될 수 있다. 반면 배터리처럼 미사일에 이미 부착되어 있는 고체연료 엔진을 이용한 ICBM은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몇 분 안에 쏠 수 있다. 신형 고체엔진 ICBM이 북한의 대미 핵 무력의 ‘종착점’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북한이 워싱턴 뉴욕을 동시 조준하는 ‘다탄두 ICBM’도 개발할 걸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신형 ICBM용 고체엔진 제작 현장을 시찰하거나 엔진 연소시험을 참관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이날 확대회의에서 언급한 ‘포병화력의 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는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타격 신종무기 전력화의 ‘최종 승인’으로 해석된다. 군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3월 말까지 16차례에 걸친 대남 신종무기의 시험발사는 F-35A 스텔스전투기 기지와 계룡대 등을 겨냥한 ‘모의 타격’이었다”면서 “위력이 입증된 대남 신종무기를 근간으로 한 대남 포병전략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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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벳조인트에 가드레일까지…美정찰기 한반도 동시 출격, 왜?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와 주한미군의 가드레일(RC-12X) 정찰기가 20일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전개됐다. 북한의 통신·교신 감청을 통해 미사일 도발 징후 등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일 미 공군기지를 이륙한 리벳조인트 1대가 인천 인근 서해상으로 날아와 장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리벳조인트는 첨단센서로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와 통신 신호를 수집해 분석한다. 같은 시각 주한미군의 가드레일 1대도 수도권과 충청권 상공에서 대북감시에 나섰다. 가드레일은 대북감청 임무에 특화된 정찰기다. 대북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수집을 전담하는 두 정찰기가 한날에 출격한 것은 12일 이후 8일 만이다. 군 안팎에선 이달 초 건재함을 과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이벤트’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월 21일 평북 선천의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참관 이후 잠잠했던 김 위원장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재개될 움직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대남타격 신종무기의 ‘릴레이 도발’을 감행한 전례를 올해도 답습할 개연성도 주시중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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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된 박격포탄, 민가 500m앞에서 폭발

14일 경기 파주시의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107mm) 박격포의 실사격 훈련 중 오발한 고폭탄이 민가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해당 고폭탄은 탄착 예정지에서 1km 이상 벗어난 야산에 낙하한 뒤 폭발했다. 군 소식통은 “탄착 지점 야산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고폭탄이 민가로 향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육군은 19일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육군은 “탄약 분배를 맡은 간부가 탄약수에게 장약을 과다하게 전달한 뒤 사후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공이 파손으로 K-6 기관총이 실전 불발된 데 이어 박격포 오발까지 쉬쉬하다 언론 보도 뒤에야 공개하는 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북한군 초소와 1.8km 떨어진 경기 김포의 해병대 경계초소에서 13일 정비 도중 팔꿈치로 격발장치를 쳐서 K-6 기관총 한 발이 북측으로 잘못 발사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K-6의 유효 사거리는 1830m, 최대 사거리는 6765m로 북측 지역에 닿을 수도 있었으나 총알은 남북 사이에 있는 강물에 빠졌고 북측의 대응 사격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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