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100%
-
1만 m² 이하 소규모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전면철거 위주에서 벗어나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공급주택은 7층 이하로 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와 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과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분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의 공급방안도 마련된다. 규모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으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일부터 남태평양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
정부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확보한 독점탐사공구에서 해저열수(熱水)광상을 개발하기 위한 첫 탐사를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확보한 여의도(약 2.9km²)의 1017배 크기인 3000km² 넓이의 해저광구에서 21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까지 이 일대에서 개발유망지역을 대상으로 자원매장량, 위치, 채굴방법 등에 대한 정밀 탐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저열수광상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물인 열수가 온천처럼 솟아나오는 과정에서 금속성물질들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침전물로, 금 은 구리 아연 등과 같은 중요 금속이 포함돼 있다. 20일에는 탐사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피지 수바 킹스 항에서 탐사선 온누리호 기항식이 열린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분양가 싼 지역주택조합, 사업속도 빠른곳 노려라
부동산 매매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일반분양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사업이 중단되는 등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저렴한 분양가 장점…위험요소에 주의해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20채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뒤 토지를 매입해 짓는 아파트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통상 주변 일반분양에 비해 5∼10% 분양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중단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지연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로 위기를 맞았고, 성동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차질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당했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자들은 조합원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용지 매입→ 사업승인→ 착공→ 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토지매입이나 조합원 모집 상황은 사업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사고 방지 및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맡는 단지도 늘고 있다.○ 사업진행속도 빠른 곳에 주목 지역조합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토지매입 완료, 일반분양 등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주목할 만하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4지구의 ‘화도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는 토지매입이 100% 완료됐고 이달 사업승인을 받았다. 남향 위주로 배치된 635채 모두 전용면적 59∼84m²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경춘선 복선 마석역이 가깝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화도나들목(IC)와도 인접해 서울 접근이 편리한 편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진행하는 ‘천한 한화 꿈에그린 스마일시티’는 최근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이달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지상 24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m² 총 1052채 중 411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4개동, 총 396채 중 전용면적 84∼85m² 57채가 일반분양분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는 ‘래미안 부천 중동’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신중동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LS전선 안양공장 용지에서도 ‘안양 호계 푸르지오’가 최근 3차 조합원 모집을 마무리하고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탈북자 취업문 넓어지나
기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채용할 때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조성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3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16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업체들은 모두 552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를 희망했다. 기업들이 제시한 근로자의 연봉은 초임 기준 1200만∼1500만 원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00만∼1800만원이 23%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는 1504만 원 수준이었다. 1주일 기준 근로시간은 40∼44시간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48∼52시간이 26%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카타르 국부펀드 활용 제3국 건설 공동진출
중동의 국부펀드 자금을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 건설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이 가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카타르 투자청과 양국 간 해외 공동투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다음 달 중순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MOU 체결은 3월 한국 기업이 발굴한 해외 프로젝트에 카타르 국부펀드가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범적으로 아프리카 가나 서부도로 사업과 인도네시아 석탄터미널 사업을 제안했고 카타르 측도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각각 6억 달러(약 6840억 원), 5억 달러 규모다. 카타르 국부펀드와 국내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의 해외건설사업이 중동의 국부펀드를 활용한 투자개발형 건설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17일 아랍에미리트와도 국부펀드를 활용해 제3국 건설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 정책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약 7000억 달러)를 운용하는 아랍에미리트 펀드운용기관의 관계자와 만나 공동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경계 기준은 중간선” 첫 판결… ‘이어도 관할권’ 한국에 유리해져
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놨다.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 만 해역에서의 경계선을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결정했다. 인도양 동북부의 벵골 만 해역은 해저유전 개발을 놓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관할권 분쟁이 격화된 곳이다. 벵골 만 해역 관할권 문제는 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국제적 관심이 높았다. 해양법재판소가 그동안 다른 국제법원들이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때 ‘중간선 원칙’을 내세워 온 것과 일치한다.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81해리(약 149km), 중국 최동단 퉁다오(童島) 섬에서 133해리(약 247km)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해역에 속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서해에서 중국 대륙의 자연연장 부분까지가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어도는 바로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수를 고려해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그 같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택거래량 급감… 주택시장 봄꽃 필 날은?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가량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주택거래를 살릴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7541건으로 전년 동월(9만6264건)보다 29.8% 줄었다. 서울(7646건)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2만5958건), 지방(4만1583건) 등이 모두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38.2%, 34.0%, 27.0% 감소했다. 최근 3년(2009∼2011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5.7%나 줄어든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거래 감소폭이 컸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4만6636건)은 전년 동월보다 34.8%가 줄었다. 특히 서울은 4087건으로 전년 같은 달의 절반에 가까운 43.9%나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전체로도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11건으로 지난해 1분기(15만6582건)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면적 50m²는 전달보다 평균 2700만 원 하락한 7억5500만 원에 거래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72m²는 평균 10억5933만 원에 거래돼, 전달보다 6500만 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실종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특히 수도권 시장의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꺼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강남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가 기존 연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는 24일 하루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새 국회가 열린 뒤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TX 광명역세권, 유통-IT-의료기기 타운 된다
오랫동안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던 고속철도(KTX) 광명역세권에 유통, 정보기술(IT),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광명시 KTX역사(驛舍)와 맞닿아 있는 광명역세권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5만3000여 m²에 16개 기업이 본사 등을 짓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명역세권지구는 광명시와 안양시의 경계지역에 있으며, 주택 8865채가 들어서는 195만7181m²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지구다. 이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용지는 역사 동쪽 안양시 방향으로, 정보기술(IT), 의료기기 등 첨단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주로 들어선다. 의료기기회사 오스템임플란트, 전자부품회사 비케이전자, 컴퓨터용 냉각장치 분야 세계 1위인 잘만테크 등 16개 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7만8000여 m²의 유통판매시설 용지에 세계 1위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국내 1호점을 열기로 확정했다. 또 광명역에 여객환승터미널과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도 연내 개장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료관광 중심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첫삽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바꾸기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6대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우수한 의료 기술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해 의료서비스와 레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착공식을 개최한다. 토평동·동홍동 일대에 153만9000m²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는 재활전문병원, 의료 연구개발(R&D)센터 등 전문의료시설과 콘도 등 휴양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곳에 765억 원을 투입해 2014년 말까지 용지 조성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서우(한국)-중대지산(중국)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용지 45만 m²에 약 4670억 원을 투입해 검진센터, 노인·재활 전문병원, 휴양체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국내 늘푸른 의료재단의 계열사인 서우와 중국의 부동산 개발법인인 중대지산 그룹이 만든 합자회사다. 지난해 1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 녹지주식그룹유한공사도 용지 108만9000m²에 약 1조 원을 투입해 의료 R&D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08년 4월 MOU를 체결한 서울대병원도 재활 전문병원, 건강검진 등 병원 운영에 참여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가지 키워드로 본 총선 이후 부동산정책 전망
4·11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장에선 총선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되살릴 묘수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 가뭄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전망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 잠자던 부동산 대책 깨어날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18대 국회에서 묵혔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총선을 앞두고 표류한 법안이 6월 새 국회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대책은 3·22대책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12·7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회에서 계류됐고, 12·7대책은 국회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석이 더 많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새 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의 부동산 공약이 주거복지에 쏠려 있었던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래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부동산1번지 김지연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요 쟁점 법안이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거복지공약 빛 볼까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의 키워드는 ‘서민주거안정’이었다. 여야 모두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 19대 국회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 동안 최대 10%를 넘을 수 없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또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 채를 지어 공공 임대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2017년까지 매년 1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당의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장을 왜곡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 공약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빠져 있다는 게 문제다. 여야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18조∼3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치 보던 정부, 칼 꺼내 들까 시장에서는 ‘이제 여의도가 아니라 과천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총선 전까지 눈치를 보며 바짝 엎드려 있던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정부는 지난해 6차례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들어서는 잠잠했다. 일단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인하,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책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 취득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쉽게 꺼내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Home&Dream]대방건설 일산 비즈니스타워
대방건설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최첨단 지식산업센터 ‘대방 트리플라온 비즈니스타워’를 분양하고 있다. 3개 동에 총면적 4만9890m² 규모다. ‘대방 트리플라온 비즈니스타워’는 오피스형과 제조형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사업자의 수요에 맞춰 분양하고 있다. 입주 업체와 직원들을 위해 구내식당, 회의실 및 접견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용시설도 갖추고 있다. 건물 외부는 저반사 복층컬러유리로 마감해 첨단 이미지의 외관으로 꾸몄다. 고품격 로비와 아트리움 설치로 개방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옥외공간과 옥상공간을 활용해 풍부한 녹지공간을 마련해 여유로운 휴식과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법정 주차면적 대비 190%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갖췄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구로, 안양 등 아파트형공장 밀집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3.3m² 당 400만 원대로 저렴하고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국제교류축상에 위치한 데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며 “오피스 임대 수준의 비용으로 사옥을 마련할 수 있어 아직 사옥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각광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정책자금 지원이 알선된다. 취득·등록세 75% 감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등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다. 6월 입주 예정. 분양사무실은 중산동 대방 트리플라온 비즈니스타워 B동 102호에 있다. 031-975-2200}
- 201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Home&Dream/부동산패트롤]‘부동산 살리기’ 외면한 총선은 끝나고…
“이렇게 공약 없는 선거는 처음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4·11 총선 내내 여야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지켜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봄 이사철이 무색할 만큼 거래가 끊어지고 주택가격도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활성화 공약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공약은 늘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였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2008년 18대 총선의 ‘뉴타운 개발 추진’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선거기간 표심을 달궜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 이번엔 여야 모두 ‘최신 트렌드’에 맞춰 서민복지와 주거안정을 앞세웠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공약만으로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선거 특수’를 기대했던 시장은 결국 총선 기간에 거래실종, 가격하락 등 실망으로 화답했다. 새 국회가 꾸려지면 지난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쟁점 사항들을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 국회 초반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고,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만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치는 정책이 현실화될까 벌써부터 불안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수급 불안을 야기해 전월세 가격만 폭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임대주택확대 공약에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은 쏙 빠져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리는 데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자 시장의 관심은 정부로 쏠리고 있다. 총선 전까지 눈치를 보며 바짝 엎드려있던 정부가 이제 뭔가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정부는 지난해 거래활성화 대책을 6차례나 내놨지만 올해는 시장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은 대환영이지만 거래 자체가 너무 얼어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가격은 안 올라가고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인하,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 등의 거래활성화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이제 수도권 주택시장은 과거의 수요초과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 수요공백 상태”라며 “과거의 부동산 잣대로 정책을 보지 말고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말의 성찬’인 총선은 끝났다. 이제는 표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일관된 목소리를 내 시장을 안심시켜야 한다. 공은 다시 과천으로 넘어왔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독도 입도지원센터 내년 3월 착공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독도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독도에 입도지원센터(조감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도지원센터는 독도의 동도접안시설 인근에 90억 원을 투입해 짓는 3층짜리 건물로 올해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할 예정이다. 총면적 480m² 규모로 1층에는 설비실, 2층에는 관리사무실과 의무실, 3층에는 다목적실과 숙소, 식당 등이 들어선다. 이 센터는 자료 전시, 방문객 체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센터 건립사업은 그동안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의 반대로 묶여 있다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쩍 증가한 것을 계기로 외교부 등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비로소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당초 권도엽 장관이 14일 독도를 방문해 주변 해역 해상 치안 경계활동과 독도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려 했으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센터 건립과 영토관리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독도 방문 계획은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11일 도쿄에서 개최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관련 집회에 일본 차관급 관료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데 따른 대응 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일본이 영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장관의 독도 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시민단체 日대사관 앞서 규탄 집회한편 경북도의회와 안용복재단, 경북지역 시민단체 소속 30여 명은 1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에 편입된 이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해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서마저 왜곡된 사실을 적고 있다”며 “일본의 야만적 행위는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Home&Dream]주택은 침체가 대세… 땅, 특정지방 중심 기지개… 오피스텔에 관심을
《‘주택과 토지는 흐림, 수익형 부동산은 맑지만 곳곳에 구름’ 4·11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기대를 걸었던 총선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렇다 할 ‘한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의 장기침체를 해소할 거래 활성화 대안은 여야 어디에도 없어 시장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동력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대선까지의 선거 흐름에 신경 쓰기보다는 상품별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택시장-거래 침체 계속될 듯 주택시장은 총선 이후에도 거래 침체와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실장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뚜렷한 방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도 “총선 이후 정부 부양책의 내용이나 효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시장이 풀리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역구별 총선공약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의 경우 구별로 재개발 재건축 정상 추진, 투기지역 해제 검토 등의 공약도 나와 실현 여부에 따라 국지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은 일시적 공백 상태지만 지방의 모멘텀은 살아 있다”며 “부산, 대전 등이 최근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원효과(높은 가격에서 횡보하는 현상)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는 ‘가격’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측했다. 박원갑 팀장은 “현재 수요자들은 입지보다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현재 가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라면 소형 아파트는 분양, 중대형 아파트는 기존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토지시장-호재 있는 곳만 반짝 주택 거래나 신규 택지개발 등이 줄어들면서 토지시장도 후행해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별로 나온 교통, 토지 보상, 지역개발 이슈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센터장은 “세종시 등 개발공약이 나온 지역이나 지역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곳 등의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국지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토지가격 상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대형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도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가격 형성이 힘들고 환금성이 떨어져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에 투자할 때도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추라는 주문도 있었다. 박원갑 팀장은 “이제는 토지에서도 자본차익(capital gain)보다는 현금흐름(cash flow)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창고형이나 공장임대 등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익형 부동산-오피스텔 ‘쾌청’, 도시형생활주택 ‘글쎄’ 인구구조 변화, 노후 불안, 아파트 시장 침체의 반작용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상품별로 전망은 다르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괜찮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상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김규정 센터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져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점점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팀장은 “작년부터 무더기로 지어져 하반기부터 공급과잉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연말부터 경쟁력 없는 주택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도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데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수익률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역실정에 따라 강화되는 것도 변수다. 이남수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면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급이 주춤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제 브리핑]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면제 外
■ 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면제국토해양부는 신기술 공사에 한해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직접시공 의무를 배제해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사업규모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도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받고 하도급을 줄 수 있다. ■ 농촌 어미니티 마을설계 공모전농업진흥청은 참신한 농촌 마을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10회 농촌 어미니티 마을설계 공모전’을 열고 6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귀농인과 농촌주민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이 주제. 환경설계 분야 대상에는 상금 500만 원과 해외견학 기회를 주고, 환경시설물 분야 대상은 3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rural.rda.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내달 13일까지 서울 능동서 극지체험전국토해양부는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개척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극지연구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기회의 땅, 남극에 가다!’라는 주제로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열린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관람료는 없다.}
- 201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000채 이상 아파트 분할분양-입주 허용
올해 하반기부터는 1000채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시기를 달리해 분할 분양할 수 있고, 입주도 나눠서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채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m² 이상 아파트 단지는 300채 이상으로 나눈 뒤 2차례 이상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례로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또 시기를 나눠 분양하거나 입주하는 단지는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나누도록 했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만 한다. 리모델링 시 10% 범위에서 주택수를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리모델링으로 주택수를 늘리려면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와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이 포함된 권리변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필로티(방을 만들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는 1층에 한정해 설치하고, 최상층 증축은 1개 층만 가능하도록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으면 입주자는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위탁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토지보상가에 개발이익 반영 안한다
7월부터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뒤 땅값이 크게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은 토지보상가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사업에서 토지보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 배제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다보상, 부당투기가 많았다. 지난해 8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03∼2009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상한 3만7000여 건 중 45%인 1만6700여 건이 과다 보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지가변동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사업규모가 20만 m² 이상이고 사업인정일부터 보상계약체결 시점까지 땅값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해당 시 군 구의 지가변동률이 광역시 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으면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 군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보상비를 계산한다. 또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변동률이 시군구의 공시지가변동률보다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고시·공고일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소급해 적용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됨에 따라 영농을 할 수 없게 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손실보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소득 보상을 악용해 과도하게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버섯 재배, 원예 등 이전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 때는 이전 비용과 3개월 치 손실만 보상하도록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제 브리핑]‘삼성 직업 멘토링’ 6월 말까지 진행 外
■ ‘삼성 직업 멘토링’ 6월 말까지 진행삼성그룹은 임직원 5000여 명이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는 ‘Gift for you 삼성 직업 멘토링 시즌 2’ 행사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멘토링을 받고 싶은 대학생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웹사이트(www.giftnanum.com)를 통해 원하는 직군의 멘토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윤진혁 에스원 사장 등 임원 300여 명도 멘토로 나선다. ■ 위스키 ‘윈저’ 출고가격 인상 철회디아지오코리아는 13일부터 위스키 윈저의 출고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아지오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던 39개 제품 중 와인 가격은 예정대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건설, 협력업체 해외 진출 지원현대건설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우수 협력업체 13개사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의 6개 현장을 시찰하는 등 협력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 SAP코리아, 빅데이터 혁신기술 소개SAP코리아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AP 이노베이션 포럼 서울’ 행사를 열고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등의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날 선보인 ‘SAP 하나’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이다. ■ LG생건, 中유학생-장애인 채용 확대LG생활건강이 한국에서 공부한 중국인 유학생과 국내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채용(마케팅 및 영업 분야)을 확대한다. LG생활건강은 10일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제8회 마케팅세미나’와 ‘제13회 세일즈아카데미’ 채용 전형을 진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2012-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뉴스 파일]서해 北로켓추진체 낙하예정지역 임시 비행금지 지정
국토해양부는 12∼16일 중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 발사에 대비해 선박과 항공기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로켓 추진체의 낙하 예상 구역을 지나는 선박의 동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항공기는 우회 운항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명성 3호의 1단계 추진체는 전북 군산 서쪽 170km 해역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40km 해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박 안전을 위해서 발사 종료 시까지 2시간마다 전국 15개 해상 교통관제센터에서 항행안전방송을 실시한다. 특히, 서해권역 군산 평택 대산 인천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관제사를 늘려 배치하고 전담 관제사를 지정하는 등 집중 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해서 발사 예정 기간 중 낙하 예상 지역을 임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일과 14일 오전 8시 20분 1단계 낙하 예상 지역인 서해상을 운항할 예정인 제주발 베이징행 대한항공 879편은 정상항로에서 약 180km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해야 한다. 또 2단계 낙하 예상 지역을 지날 대한항공 12편과 아시아나항공 10편 등 22편은 대만 쪽 항로로 돌아가야 한다.}
- 2012-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제 브리핑]원룸형생활주택 주차장기준 마련 外
■ 원룸형생활주택 주차장기준 마련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채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현재 기준(전용면적 60m²당 1대)의 절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즉 전용면적 30m²당 1대까지 강화하거나 90m²당 1대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아파트의 필로티 설치 기준과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도 낮췄다. ■ 공공기관 공사입찰 때 서류위조조사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에 입찰하는 모든 건설·토목회사를 대상으로 서류 위·변조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계약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 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낙찰이 취소되고 계약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입찰서류 위·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규정이 없었는데,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9개 업체의 총 985건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났다.}
- 2012-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