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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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0%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車창문 열어뒀다면 침수피해 보상안돼

    창문 닫는 것을 깜빡하고 주차했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차량 내부가 흠뻑 젖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차량과 함께 침수된 태블릿PC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와 충청지역의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441건으로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달한다. 보험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과 보험료 할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장마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약관에 가입했다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달리거나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자동차보험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물품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침수 지역이나 물웅덩이는 기어 변속 없이 지나고, 통과 후엔 브레이크 페달을 2, 3회 밟아 건조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곽수경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은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 엔진 손상을 막으려면 시동을 끄고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뒤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로 거래되는 침수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처리가 끝나지 않아 ‘미확정 사고’로 표기된 경우에도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 이승욱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2팀장은 “침수 사고가 있었더라도 보험사 신고 없이 자비로 처리한 경우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이력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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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 보험상담사 10월에 선보인다

    “고객님이 가입한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단기 저축성 상품과는 다르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인공지능(AI) 로봇이 고객이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전화를 걸어 물어본다. 이 로봇은 보험금 신청 방법 등 가입자의 질문에 휴일이나 심야시간을 포함해 24시간 답할 수 있다. AIA생명 한국지점은 보험사 최초로 인공지능 콜센터 ‘AIA ON‘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모범 답안에 따라 자동 응답하는 시스템은 있었지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은 보험업계 최초다. AIA생명은 이르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콜센터는 SK㈜ C&C가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 ‘에이브릴’을 기반으로 한다. 가입자와 문자 대화를 나누는 ‘챗봇(Chatbot)’과 전화로 응대하는 ‘로보텔러(Robo teller)’로 구성된다. 고객이 자주하는 질문은 챗봇이 1차 상담을 진행한다. 대기시간 없이 바로 연결되고 모바일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 AIA생명은 인공지능 콜센터 도입으로 ‘불완전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설계사의 상품 설명이 부실한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가입자가 약관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로보텔러가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고객이 제대로 답변을 해야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대일 AIA생명 운영본부장은 “AI 기술 도입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중요해졌다”며 “기존 상담사들은 전문 역량을 강화해 AI 콜센터와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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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의 뉴스룸]농민은 여전히 속이 탄다

    “3년 전만 해도 서로 갯골(하천)에서 물 끌어가려고 이웃끼리 엄청나게 싸웠지.” 지난달 인천 강화도 송해면에서 만난 김필모 씨(78)의 얼굴에선 가뭄 근심을 찾을 수 없었다. 5, 6월 강수량이 57mm에 그쳐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최악의 가뭄이었지만 갓 모내기를 끝낸 김 씨의 논엔 물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 논에 물을 대는 다송천의 수심은 2.5m에 달했다. 삭막했던 이웃 간의 정을 되살린 건 바다 건너에서 끌어온 한강 물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인천 강화군은 수년째 가뭄이 지속되자 지난해 경기 김포시 신곡양수장에서 강화도 북부 지역 5개 면 지역까지 총 89km의 임시관로를 설치했다. 4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보탰다. 충청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장마철에 가뭄 걱정은 뜬금없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선 가뭄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름 장마 피해에 묻혀 가뭄대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뭄이 올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비슷하다. 애타는 농심(農心)을 달랜다며 소방차를 끌어와 물을 뿌리고 지하수를 끌어올린다고 요란을 떨지만 정작 장마 피해가 휩쓸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다. 부랴부랴 예산 책정에 나서지만 정작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기 가뭄대책도 2015년 12월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30년까지 가뭄 영향을 받지 않는 논밭의 비율을 현재 60%에서 80%까지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가뭄 발생 지역이 수시로 변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물 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며 ‘물 관리 일원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의 수자원 개발과 환경부의 수질 관리업무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물 사용량의 48%를 차지하는 농업용수 공급은 여전히 농어촌공사와 각 지자체의 몫이다.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물 부족 국가들은 유역별 관리로 수자원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미국 네브래스카주는 ‘국립가뭄경감센터’를 세워 각종 가뭄 지수를 산출해 유역별로 가뭄 현황을 관리한다. 호주도 행정구역이 아닌 강 유역을 기준으로 수자원을 관리한다. 하천과 저수지 관리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등이 어지럽게 나눠 맡는 한국보다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물 그릇’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저수지 1만7300여 개 중 1945년 이전에 설치된 저수지가 약 8800개(51%)에 이른다. 낡은 저수지와 수로에서 새는 물은 연간 6억5000만∼7억 t 정도로 추산된다. 중형 댐 16개의 연간 공급량과 맞먹는다. 강수 편차가 극심해지고 지역별 강수량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기상 여건을 고려하면 가뭄을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봄에 화들짝 놀랐다가 여름만 되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는 잘못된 관행은 끊어야 한다. 강화도의 사례에서 보듯 정답은 정부의 의지에 있다.박성민 경제부 기자 min@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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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전문투자자 장외거래 플랫폼 ‘K-OTC PRO’ 운영”

    금융투자협회는 17일부터 기관·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K-OTC PRO’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K-OTC PRO는 비상장 주식이나 펀드 지분의 거래를 돕는 장외 거래 플랫폼이다. 호가 게시와 메신저를 통한 협상 기능 등이 제공된다. 8월부터는 기업 가치평가,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 신청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다. 이 플랫폼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한 뒤 승인을 받아야 이용 가능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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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대형株 20% 오를때, 중소형株는 5~12% 상승

    코스피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반기 대형주와 소형주의 온도차는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형주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한동안 이 같은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당분간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대형주’는 올해 19.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주(101∼300위)는 12.18%, 소형주(301위 이하)의 상승률은 5.23%에 그쳤다.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기가 지난해보다 104.72% 올라 1위에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79.16%)와 삼성SDI(66.02%) 등도 강세를 보였다. 대형주 가운데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20개에 불과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중소형주는 기를 펴지 못했다. 소형주는 562개 중 275개가 하락했다. ‘대형주 편식’의 근원지는 외국인 투자자다. 코스콤에 따르면 이달 외국인 투자자는 대형주 1조1723억 원을 매수했다. 중형주는 73억 원을 사들이는 데 그쳤고, 소형주는 467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런 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증시의 훈풍이 국내까지 불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지수(VIX)는 14일(현지 시간) 24년 만에 가장 낮은 9.51을 기록했다. 지수가 낮을수록 투자 불안 심리가 낮다는 의미다. 일본 닛케이변동성지수(VNKY)도 1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증시의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93.4%로 사상 최고치인 97.3%보다 낮다. 수출액 대비로도 가장 높았던 293.5%보다 낮은 255.7%로 나타났다. 아직 최고점에 달하지 않아 과열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3분기(7∼9월) 상장사들의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분기(4∼6월) 3개월 흐름을 보면 영업이익 상승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다”며 “이익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을 실적이 따라가야 현재의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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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컨소시엄, 英 고속철 운영권 인수자 선정

    국민연금이 참여한 다국적 컨소시엄이 영국 고속철도 선로 운영권 인수자로 선정됐다. 16일 국민연금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영국의 HICL 인프라스트럭처, 에쿼틱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영국 고속철도 하이스피드원(HS1) 지분매각 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인수가는 30억 파운드(약 4조4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0%를 확보하고, HICL과 에쿼틱스가 각각 35%를 보유하게 된다. HS1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잇는 고속철 유로스타가 다니는 선로로 영국 유일의 고속철도다. 런던부터 영국해협 채널터널까지 109km의 선로와 이 구간의 역사 운영권이 인수 대상이다. 캐나다 연기금인 온타리오교원연금 등은 2010년 영국 정부로부터 30년간의 운영권을 인수했다. 국민연금 컨소시엄은 향후 23년 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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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파죽지세… 코스피 사상 첫 2400선 돌파

    코스피가 출범 34년 만에 2,400 시대를 열었다. 13일 서울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0.74% 오른 2,409.49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422.2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삼성전자도 4거래일째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주당 250만 원’ 기록을 세웠다. 미국 증시 훈풍과 기업실적 개선 기대에 연말에는 2,500 선을 무난히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발언이 코스피에 날개를 달아줬다. 전문가들은 기업실적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받쳐주고 있어 하반기(7∼12월)에도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서울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0.74% 오른 2,409.49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2,400 선을 돌파한 데는 전날(현지 시간) 옐런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369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쌍두마차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36% 오른 252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주당 250만 원이라는 첫 기록을 세웠다. 증시 호황에 증권업종도 2.02% 오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95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1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 가운데서도 한국 기업의 실적 증가세가 우위를 보이는 만큼 증시에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가 2,500 선을 돌파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선진국에서 시작한 경기회복세가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하반기 코스피는 2,500을 돌파하고 내년에는 2,700까지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과 금융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업종의 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시 호황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으로 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증권주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코스피에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조용준 센터장은 “옐런 의장의 발언에 증시가 오른 것처럼 반대로 옐런 의장이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경우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와 외국인 투자가 중심의 상승장에서 과실을 따먹지 못해 실망한 개인투자자가 많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적극적으로 주도주에 올라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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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종이서류 없는 전자청약’ 업계 최초 도입

    삼성화재는 종이서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바로확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전자청약을 하더라도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약서류와 보험증권 등 종이서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서명을 마친 뒤 삼성화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청약서류와 약관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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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정책에… 태양광-풍력株 뜨고 원자력株 지고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면서 에너지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풍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에너지 관련 업종은 대선 후 두 달 가까이 신바람이 난 반면, 원전 관련주는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8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 원전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요동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최근 대체에너지 중에서는 풍력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12일 풍력발전 설비를 생산하는 씨에스윈드는 전날 대비 2.42% 오른 2만7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대선 전 거래일(5월 8일)과 비교하면 30% 이상 오른 수치다. 풍력 터빈 시장의 과점 사업자인 유니슨은 같은 기간 63.6% 상승했다. 해외 시장의 호재도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씨에스윈드의 올해 수주액을 사상 최고치인 3억5000만 달러(약 4025억 원)로 전망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영국 해상 풍력타워 공급과 미국 시장 재진입이 내년부터 확정돼 있고 프랑스의 원전 축소 계획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다”고 분석했다. 태양광 관련주의 강세도 눈에 띈다. 정부도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충남 당진 석문호(100MW)와 대호호(100MW), 전남 고흥 고흥호(80MW)에 총 280M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 화이난시에 설치된 40MW급 발전소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태양전지 등을 만드는 신성이엔지, 웅진에너지는 대선 전보다 주가가 각각 22.2%, 36.8% 올랐다. 대체에너지 발전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줄어든 전력 생산량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LNG 업종도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7∼12월)에는 LNG 관련 부과금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LNG가 전력 생산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8월 정부의 대체에너지 로드맵 발표에 주목한다. 신현준 한화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친환경에너지 시장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만 이뤄져도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전 관련주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전 정비보수업체 한전KPS는 대선 이후 주가가 22%나 하락했다. 두산중공업도 지난달 19일 원전 건설 중단 발표 하루 만에 약 13%가 떨어진 뒤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국형 원전의 영국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린 12일에도 주가가 1.06% 떨어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 등 수익 개선 요소가 생기면 하반기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그룹 시총 사상 첫 500兆돌파 한편 이날 삼성그룹 소속 상장사들의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23개 종목의 시가 총액은 503조3521억 원으로 지난해 말 394조7906억 원에서 27.5% 늘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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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개단 코스피… 8거래일만에 사상최고 경신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도 실적 기대감에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11일 서울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0.58% 오른 2,396.0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9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 2,395.66을 8거래일 만에 넘어섰다. 장 내내 팔자에 나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감 직전 매수세로 돌아서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40억 원, 202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010억 원을 사들였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70% 오른 245만 원에 거래를 마치며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2분기(4∼6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발표 기대감이 큰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올랐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에 2.53% 올랐다. 포스코도 2년 6개월 만에 30만 원 선을 회복했다. 업종별로는 증권주(3.03%)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전기가스(1.53%), 철강금속(1.41%)도 강세를 보였다.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적발표 시즌 시작이 도래하면서 대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매수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동안 대형 악재가 없고 삼성전자의 하반기(7∼12월)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닥은 사흘째 하락해 전날보다 0.28% 하락한 656.01에 장을 마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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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한다는데…

    임신 4개월째인 강모 씨(32)는 요즘 인터넷 ‘맘 카페’에서 어린이 보험 상품 정보를 찾아보느라 분주하다. 주위에서 다들 “태아 특약이 되는 어린이보험은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강 씨는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엄마들 대부분은 카시트 같은 경품에 따라 상품을 결정하거나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섣불리 상품을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부모도 많다. 이모 씨(35·여)는 다섯 살인 첫 째 아이가 세 살이 됐을 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했다. 이 씨는 “만기 후 갱신이 되는 보험을 들었는데 납입금이 너무 많게 돼 있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임신 중에는 다들 예민하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험은 예비 부모 대다수가 가입하는 대중적인 상품이지만 한 번 잘못 선택하면 후회도 크다. 최근 어린이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가 크게 늘면서 상품을 신중하게 골라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생명보험 경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계약 1000건당 11.6건이던 수술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5년 19.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입원 보험금 지급 건수는 18.4건에서 34.8건으로 지급 비율이 약 2배로 급증했다. 수술 보험금 지급의 경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2만5872건)가 가장 많았고 선천이상 질환(4714건)이 뒤를 이었다. 선천이상이나 저체중아 등 예상치 못한 신생아 상태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태아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태아보험 가입 전 병원 치료를 받거나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 기록 등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힘들거나 불리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방태진 부장은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기 설정도 중요하다. 어린이 보험은 10세부터 100세까지 보험 기간이 다양하다. 보험료 차이와 가계 소득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만기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만기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약 전환이 안 될 수 있다. 온라인 다이렉트 상품은 필수 보장 항목으로만 설계돼 보험료가 저렴하다. 최근 어린이 보험 상품들은 보장 범위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은 업계 최초로 정신적 장애(1∼3급)를 보상한다. 첫 번째 암 진단 후 2년마다 재진단 비용도 부담한다. 유괴나 학교폭력 피해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동부화재 ‘참좋은우리아이보험’은 특약 가입으로 아토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다운증후군 등을 보장한다. 자녀가 30세부터는 신규 가입 없이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3대 질병의 진단비를 집중 보장해주는 ‘미래보장가입제도’도 도입했다. 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아이좋은자녀보험’은 3대 질병(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의 보상금을 최대 3억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자녀 할인 혜택도 보험료의 최대 5%로 다른 상품에 비해 높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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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한국 웰빙지수 13개국 중 꼴찌…가장 낮은 지표는?

    20대 ‘청년 실업’, 30대 ‘주거비’, 40대 ‘자녀 교육’ 걱정까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건 참 팍팍합니다.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는 허들 경기 같다고 할까요. 노후에 대한 불안도 떨치기 힘듭니다. 돈과 건강, 친구 등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이런 ‘불안’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나생명의 모기업인 시그나 그룹이 유럽과 아시아 13개국 1만4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웰빙 의식을 조사한 ‘시그나360° 웰빙지수’입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53.9점으로 13개국 중 꼴찌. 조사국 평균(62.3점)은 물론 2015년 지수(60.7점)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가장 낮은 지표는 43.5점에 그친 ‘재정’ 부문입니다. ‘갑작스런 실직에 재정 준비가 돼 있다’ 7%, ‘은퇴 후 충분한 자금이 마련됐다’는 8%로 각각 19%를 기록한 조사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응답자의 91%가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의 73%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우울한 결과이지만 바닥을 찍었으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겠죠. 부디 다음 조사에서는 좀 더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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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FANG 넘어… 삼성전자 영업익 ‘새역사’ 쓸까

    《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된다. 상장사들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4∼6월) 잠정실적이 발표된다. 1분기(1∼3월)에 이어 2분기에도 상장사들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분기 국내 상장사는 총 영업이익 38조89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의 어닝시즌을 보냈다. 2분기 실적에 따라 코스피 상승세도 탄력을 받거나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24년 동안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인텔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에서도 라이벌 애플과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머리글자를 딴 말)을 앞설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실적의 새 역사를 쓰게 되는 셈이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58조3185억 원과 13조1972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평균한 값이다. 사상 최대였던 2013년 3분기(7∼9월)의 영업이익 10조1600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규모다. 1분기에 비해서도 33.3%, 전년 동기보다는 62% 증가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14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각각 12조 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애플과 FANG의 영업이익 전망치보다도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 경신은 반도체 시장의 호조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인 7조 원가량이 반도체 부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13조4000억 원으로 전망한 뒤 “반도체의 경우 D램, 낸드플래시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뤄졌고, 갤럭시S8 판매 호조로 인터넷모바일 부문 실적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반도체 7조4000억 원 △인터넷모바일 3조5000억 원 △디스플레이 1조7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하반기(7∼12월) 전망도 밝다.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계 호황 등 호재가 많기 때문이다.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3분기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 갤럭시 S8 마케팅 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14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시장 호황기를 맞아 SK하이닉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3조∼3조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영업이익 2조4676억 원에 이어 연간 영업이익은 10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뿐이다. 반면 화장품과 자동차 업종 등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 등으로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5조3187억 원과 1조5853억 원으로 전망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 증가,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수치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내수 시장에 비해 2분기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했다”며 “중국 내 브랜드 포지션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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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자동차 침수피해, 보험처리 가능할까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보험사들입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많아져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낮추기 위해 보험사들은 하천 주변과 저지대 주차장 등을 순찰하고 긴급 견인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정상 주행 중에 당한 침수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차도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차 차량이 침수를 당하면 무과실로 처리됩니다. 다만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엔 과실이 인정되고 할증이 적용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주차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은 아닌지, 인근 하천이 범람 우려는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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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쏜 와중에… 명품 매장 앞 ‘4박5일 노숙’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선언한 다음 날인 5일 서울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인기 한정판 제품을 파는 곳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주식시장도 하루 만에 강세로 돌아서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5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루이뷔통 글로벌 스토어 앞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장 앞에 모여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노숙을 대비한 텐트도 세워졌다. 루이뷔통과 미국 패션 브랜드 슈프림이 함께 만든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한 줄이다. 지난달 30일 1차 판매가 시작되자 300여 명이 몰리면서 3일 만에 완판됐다. 지금은 2차 판매 물량이 풀리는 7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줄은 완판된 3일부터 늘어섰다. 4박 5일 이상 기다릴 각오로 모인 것이다. 4일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사람들은 더 모여들었다. 3일째 줄을 서고 있다는 김형진 씨(35)는 “3일 오후 3시부터 줄을 섰는데 대기번호가 16번”이라며 “평소 가지고 싶었던 제품이라 기다리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와 미국 뒷골목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루이뷔통×슈프림’ 매장은 서울을 비롯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8개 매장에서만 임시매장 형태로 문을 열었다. 한정판 제품은 반팔 티셔츠 한 장에 60만 원가량이지만 이를 인터넷에 되팔면 150만 원이 넘는 돈에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이베이에는 이 티셔츠가 1600달러(약 184만 원) 이상인 가격에 올라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주식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해 당일 주춤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강세로 돌아섰다. 사흘 연속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0.1원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며 1150.5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현수 kimhs@donga.com·황성호·박성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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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에도 끄떡없는 코스피

    북한 미사일 도발이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증시 상승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기조에 따라 하반기(7∼12월) 증시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평균 0.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회의 미사일 발사 전날과 당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다. 미사일 발사 당일이 주말이어서 장이 열리지 않은 6회는 다음 날 종가를 비교했다. 증시가 열린 날 도발이 있었던 경우엔 코스피는 평균 0.15% 떨어졌다. 증시 낙폭이 가장 컸던 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4일이었다. 외국인이 192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전날 대비 0.58% 하락했다. 하지만 두 번을 제외하고는 낙폭이 0.10%를 넘지 않았다. 4월 5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쐈을 때 하락률은 0.01%였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당시 0.26% 하락, 8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던 날 0.30%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낙폭이 더 줄었다.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5월 14일과 21일 미사일 발사 때는 다음 날 종가가 각각 0.20%, 0.68% 상승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과거 북한 도발 시에도 시장은 하루 정도 영향을 받았다”며 “북한 도발에 시장 참여자들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사거리 증가와 돌출 행동을 일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하반기 증시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남북과 북-미 관계는 더 풀기 어려워졌다”며 “과거보다 북한 미사일 성능이 개선될 징후가 보이면 외국인투자가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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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잠 자고 있는 돈’ 미수령 주식 260억 찾아가세요

    겨우내 묵혀 둔 옷장 속 외투에서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금융이나 주식 거래에도 이런 ‘겨울 외투’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휴면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만 해도 17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계좌 수는 1억 1900만 개, 국민 1인당 평균 2개가 넘습니다. 주식 시장엔 ‘미수령 주식’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해 주주가 통일규격 주권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전달 받지 못해 임시 보관 중인 주식입니다. 5월 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코넥스(중소벤처시장)·K-OTC(장외시장)의 미수령 주식은 주주 수 2500명, 주식 수 1130만 주로 약 260억 원에 이릅니다. 예탁결제원은 4일 전국 미수령 주식 주주들의 실주소지를 찾아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면 주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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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권한 적은데… 과잉입법” 반발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공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설기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발주처나 시공사보다 현장 권한이 제한적인 감리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시작된 것은 올 1월 정부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개정안에는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는 건설기술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2015년 발생한 수서평택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이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시공을 눈감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기술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유관단체는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은 발주처에서 다 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 발주처의 금전적 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감리자가 책임져야 할 과실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은 △바다나 하천시설물의 침식 △철근콘크리트 염해(鹽害)와 부식 등도 감리자의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본부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결함까지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양한 결함 가능성을 감리자가 모두 예측할 순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개정안이 발주자가 결함의 책임을 감리자에게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리단장 A 씨는 “발주처나 시공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감리자를 최소한으로 두려고 한다”며 “설계가 적절한지부터 품질관리, 환경영향 점검, 주민 민원까지 감리자 1명이 모두 처리해야 하는 현장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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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직장인 A 씨는 하반기(7∼12월) 청약 신청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너무 낡아 새 아파트로 옮기려 했지만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미리 마련해야 할 목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A 씨처럼 하반기에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면 바뀌는 부동산제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도 많다.○ 집 살 땐 대출 가능 금액 꼼꼼히 따져야 예비 청약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금융권의 대출 한도 변화다. 3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대출자의 24.3%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공고 모집을 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한 LTV도 종전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다만 이미 입주자 공고를 낸 아파트도 이날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면 강화된 잔금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실제 줄어드는 대출 금액은 얼마나 될까. 연소득 6000만 원인 A 씨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만기 30년, 연리 3.5%)을 받는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종전의 6억6800만 원에서 5억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A 씨가 눈을 낮춰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만기 10년, 연리 3.5% 기준으로 대출 금액은 3억342만 원에서 2억5283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금리 우대 혜택도 18일부터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다른 층이나 방을 임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동시에 세입자는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도 간편해진다. 현재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세종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KB국민 우리 신한 등 6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금리보다 최대 0.3%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내진 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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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막바지 기회” 고덕에 하루 8000명 장사진

    “프리미엄(웃돈) 1억∼2억 원은 붙을 걸로 예상하고 왔어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본보기집에서 만난 최모 씨(53)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미 분양이 끝난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의 다른 아파트의 시세를 고려할 때 청약만 성공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아파트의 3.3m²당 분양가는 평균 2235만 원. 그는 “준(準)강남권의 새 아파트치고 분양가가 낮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곳엔 8000여 명의 예비 청약자가 몰렸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지하철역 입구까지 길게 이어졌다.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 씨(50·여)는 “고덕지구 바로 옆의 하남·미사지구가 뜨는 걸 보고 무리해서라도 서울에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시장 열기는 뜨거웠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7월 3일 이후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줄어든다. 건설사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며 이날 전국에 15곳의 본보기집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총 1만1634채로 올 들어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분양하는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본보기집도 1000여 건의 상담이 잇따랐다. 분양 관계자는 “1순위 청약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 규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6% 올라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됐지만 평균 가격(3.3m²당)은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2004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11일 1901만 원 이후 7개월여 만에 100만 원가량 올랐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데다 강남권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며 매매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이라면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8월 가계부채 대책에 또 다른 규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입주 시기가 겹치면 공급 과잉에 따른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23만1514채가 분양될 예정으로 상반기(1∼6월) 16만7921채보다 38% 많다. 서울은 상반기보다 162% 증가한 4만5017채가 분양된다. 2001년 하반기 이후 최대 물량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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