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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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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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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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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형저축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가입 후 3년간 해지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서민형 재형저축’이 은행권에서 동시에 출시된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재형저축이 30일부터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이번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과 금리가 같다. 처음 3∼4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은 연 3.4∼4.5%, 고정금리형은 2.8∼3.5%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재형저축이 계약기간인 7년 이후 해지해야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만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형’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종 학력 고졸 이하의 청년(병역기간 제외, 만 15∼29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으로 나뉜다. ‘청년형’에 가입할 때도 일정 소득 요건(연봉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유형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 이후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소득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2월경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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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조 추가’ 안심전환대출, 4월 3일까지 신청

    《 변동금리 또는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20조 원 한도로 연장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일괄 접수를 하되, 추가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담보대출부터 한도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30일부터 20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더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대출전환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20조 원은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은 뒤 나중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전체 신청 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면 모든 신청분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다. 하지만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분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줄 계획이다. 값싼 주택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주택가격은 9억 원, 대출 잔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대출도 제외된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안정성 개선을 꾀하고자 한 제도 도입의 취지상 현재 원금을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대상에 추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와 취급 기관이 다양해 안심대출로 전환할 하나의 통일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별도의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을 확대 공급하면서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25일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바뀐 1만 건(1조1000억 원)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4100만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평균 37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주택가격은 평균 3억 원이었으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해당 표본의 10%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컸다”며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약 1조1000억 원의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조 원이면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청 규모가 20조 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전환해주겠다는 것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3월 24∼27일 신청 시에는 집값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시라도 대상이 확대되진 않을까 기대했던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의 실망감도 크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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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3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0원” 서민 재형저축 출시

    가입 후 3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서민형 재형저축’이 은행권에서 동시에 출시된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재형저축이 30일부터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이번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과 금리가 같다. 처음 3~4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은 연 3.4~4.5%, 고정금리형은 2.8~3.5%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재형저축이 계약기간인 7년 이후 해지해야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만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형’과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최종 학력 고졸 이하의 청년(병역기간 제외 만 15~29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으로 나뉜다. ‘청년형’에 가입할 때도 일정 소득 요건(연봉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유형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 이후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소득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2월경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된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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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한도로 30일부터 5일간 일괄접수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20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 끝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30일부터 20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대출전환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20조 원은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은 뒤 나중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전체 신청 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면 모든 신청분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다. 하지만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분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줄 계획이다. 전환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주택가격은 9억 원, 대출 잔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대출도 제외된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안정성 개선을 꾀하고자 한 제도도입의 취지 상 현재 원금을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대상에 추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및 취급 기관이 다양해 하나의 통일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별도의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부채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을 확대 공급하면서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25일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바뀐 1만 건(1조1000억 원)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4100만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평균 37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주택가격은 평균 3억 원이었으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해당 표본의 10%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컸다”며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약 1조10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시장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20조 원을 추가한다고 대출 전환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신청 규모가 20조 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전환해주겠다는 것에도 불만이 제기된다. 3월 24일~27일 대출 시에는 집값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혹시라도 대상이 확대되진 않을까 기대했던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의 실망감도 크다. 이날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을 내고 “안심전환대출은 비교적 능력 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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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20조 한도 소진… 당국, 추가판매여부 29일 발표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승인액(24일부터 누적 기준)이 출시 4일 만에 연간 한도인 20조 원을 모두 채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30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 내에서 10조∼20조 원 규모를 연장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한도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은행 영업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전환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접수 결과를 분석하고 주말에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추가 판매 여부 등을 결정해 29일 발표할 방침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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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연간한도 모두 소진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승인액(24일부터 누적 기준)이 출시 4일 만에 연간 한도인 20조 원을 모두 채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30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 내에서 10조~20조 원 규모를 연장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오후 6시 현재 안심전환대출 승인액이 20조 원(19만 건)을 넘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한도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은행 영업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전환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접수 결과를 분석하고 주말에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추가 판매 여부 등을 결정해 29일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출시 일주일도 안 돼 조기 소진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출자들의 확대요구도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법 한도 내에서 일부 대출을 당장 추가 전환해주는 방안과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2차 판매에 나서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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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기대인플레 사상 최저치

    국내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달에 2.5%로 2월(2.6%)에 비해 0.1%포인트 내려갔다. 2002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 가계가 소비를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에 101로 전달보다 2포인트 내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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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인플레이션 2.5%로 사상 최저…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

    국내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달에 2.5%로 2월(2.6%)에 비해 0.1%포인트 내려갔다.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 가계가 소비를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에 101로 전달보다 2포인트 내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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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대출 이틀새 8兆 훌쩍… “재원 증액”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면서 출시 이틀 만에 승인액이 8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6시까지 16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 접수된 안심전환대출의 승인액이 3조1925억 원(2만97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시 첫날인 24일부터 누적액은 8조1064억 원(7만1039건)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설정한 총 20조 원의 안심전환대출 재원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을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에 관심이 많아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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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인 국민소득 2만8180달러… 그나마 환율 덕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여기엔 한국경제의 성장세 못지않게 지난해 원화 강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큰 몫을 했다. 또 올해는 저성장과 저물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8180달러로 전년(2만6179달러)보다 2001달러(7.6%) 증가했다. 1인당 GNI는 2006년에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 1만8303달러로 후퇴했지만 2010년 2만 달러 고지를 회복한 뒤 매년 증가해 왔다. 지난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에는 무엇보다 환율의 도움이 컸다. 지난해 1인당 GNI는 원화 기준으로는 2968만 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3.8% 떨어지면서(원화 가치 상승) 달러 환산액이 크게 늘어났다. 기업,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개인 부문의 소득만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5786달러로 전년보다 1081달러 증가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1662만6000원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외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家長)의 연봉이 1인당 PGDI의 4배인 6600만 원 수준이라면 전체 국민 중 평균 소득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3%로 집계됐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로 1월에 발표된 속보치(0.4%)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해 명목 GDP는 1485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9% 늘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가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원화 가치마저 떨어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올해 초에 봤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내년에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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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위원장 “금융분야 ‘파괴적 혁신’ 나설때”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금융이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만약 우리 금융이 기존의 낡은 방식에 안주해 위기와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휩쓸려 고사당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금융이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는 ‘파괴적 혁신’, 즉 금융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이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계 속의 금융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금융개혁회의는 정부의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 기구로 금융·경제계,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을 맡은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금융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속도감 있게 4월에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7, 8월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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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인기…이틀 만에 승인액 6조 원 넘어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면서 출시 이틀 만에 승인액이 6조 원을 훌쩍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까지 16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 접수된 안심전환대출의 승인액이 1조9843억 원(1만837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시 첫날인 24일부터 누적액은 6조7430억 원(5만8393건)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설정한 총 20조 원의 안심전환대출 재원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을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에 관심이 많아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확정하진 못 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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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 변화할 마지막 기회…금융개혁안 8월까지 마무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만약 우리 금융이 기존의 낡은 방식에 안주해 위기와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한다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휩쓸려 고사당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금융이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는 ‘파괴적 혁신’, 즉 금융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이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계속의 금융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금융개혁회의는 정부의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 기구로 금융·경제계,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을 맡은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금융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속도감 있게 4월 중에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7, 8월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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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8000달러 돌파…GDP 3.3%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여기엔 한국경제의 성장세 못지않게 지난해 원화강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큰 몫을 했다. 또 올해는 저성장과 저물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8180달러로 전년(2만6179달러)보다 2001달러(7.6%) 증가했다. 1인당 GNI는 2006년에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 1만8303달러로 후퇴했지만 2010년 2만 달러 고지를 회복한 뒤 매년 증가해 왔다. 지난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에는 무엇보다 환율의 도움이 컸다. 지난해 1인당 GNI는 원화 기준으로는 2968만 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3.8% 떨어지면서(원화가치 상승) 달러 환산액은 크게 늘어났다. 기업,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개인 부문의 소득만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5786달러로 전년보다 1081달러 증가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1662만6000원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외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家長)의 연봉이 1인당 PGDI의 4배인 6600만 원 수준이라면 전체 국민 중 평균 소득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3%로 집계됐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전(前) 분기 대비 0.3%로 1월에 발표된 속보치(0.4%)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해 명목 GDP는 1485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9% 늘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가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원화가치마저 떨어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회복세가 전반적으로 올해 초에 봤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내년에나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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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이르면 5월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는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미흡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제재 한도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 원의 과징금이었다. 대출 광고의 요건도 보다 엄격해진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하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 및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면광고의 글자 크기나 방송광고의 노출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했다. 여신전문회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정직이나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퇴직한 임직원들은 향후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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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안원 4월 10일 출범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금융보안원이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기존의 금융보안연구원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일부 기능을 합친 것으로 금융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조직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출신 직원들이 금융보안연구원 출신 김영린 초대 원장을 거부하면서 내홍을 겪었지만 김 원장이 1년 단임과 균형 있는 인사를 약속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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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금리 대출자 “우린 왜 혜택없나”

    지난해 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리 4%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 김모 씨(38)는 24일 선보인 안심전환대출 소식에 속이 쓰렸다. 안심대출로 갈아타기만 하면 금리를 연 2.6% 안팎으로 끌어내릴 수 있지만 이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의 고정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김 씨는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이란 금융 당국의 말을 믿고 작년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꿨는데 이제 와서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변동금리 또는 현재는 이자만 내고 나중에 원금을 갚기로 한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이날 출시하자 자격 요건이 안 돼 갈아타지 못하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각 은행 영업점에도 안심대출 전환 요건을 잘 모르고 왔다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에 발길을 돌린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정부의 형평성 없는 정책 때문에 막대한 이자 손해를 본 셈”이라고 토로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과 안심대출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라고 치면 2억 원을 빌렸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 차가 3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8월 이전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시중금리 인하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그리고 이달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여전히 4%가 넘는 이자를 물고 있다. 1, 2년 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3년이 지나야 면제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어렵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상당수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일부 손해를 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보완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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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안원, 내달 10일 출범…금융보안 사고 예방·대응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금융보안원이 다음달 10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기존의 금융보안연구원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일부 기능을 합친 것으로 금융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조직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출신 직원들이 금융보안연구원 출신 김영린 초대 원장을 거부하면서 내홍을 겪었지만 김 원장이 1년 단임과 균형 있는 인사를 약속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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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된다고? 고정금리 대출자들 ‘분통’

    지난해 초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4%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 김모 씨(38)는 24일 안심전환대출이 첫선을 보이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는 소식에 속이 쓰렸다. 안심대출로 갈아타기만 하면 금리 수준을 연 2.6% 안팎으로 크게 끌어내릴 수 있지만 이미 고정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김 씨는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이란 금융당국의 말을 믿고 작년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꿨는데 이제 와서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자를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이날 출시하면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각 은행 영업점에도 안심대출의 자격요건을 잘 모르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대출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정부의 형평성 없는 정책 때문에 막대한 이자 손해를 본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라고 치면 2억 원을 빌렸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 차이가 3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8월 이전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시중금리 인하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그리고 이달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여전히 4%가 넘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 만약 1, 2년 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3년이 지나야 면제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일부 손해를 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보완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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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로 제재 강화된다

    이르면 5월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는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미흡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영업이 정지되고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제재 한도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 원의 과징금이었다. 대출 광고의 요건도 보다 엄격해진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하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 및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면광고의 글자크기나 방송광고의 노출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했다. 여신전문회사 임원의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정직이나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퇴직한 임직원들은 향후 4년 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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