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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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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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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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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 활동 저해하는 규제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가 한 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 5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17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지난달 11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라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는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신규 편입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할 자회사 지분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린다는 내용이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6개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면 추가비용이 약 30조9000억 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 5단체는 “이 비용을 투자로 돌리면 24만4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선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로 더 넓혀진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늘려야하는데, 총수일가의 지분은 줄여야 해 기업으로선 혼란과 비용이 가중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수사와 시민단체 등의 고소 남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시장의 기본룰을 존중해달라”며 법무부와 공정위에 각각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제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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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기업 76% “환경규제 부담 커”

    국내 제조기업 4분의 3 이상이 환경규제 부담이 크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 준수를 위해선 정부의 환경투자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와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담되는 환경규제는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순이었다.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행정 절차와 서류(31.5%), 기술 부족(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투자 관련 정부 지원책을 이용한 기업은 13.1%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현실에 맞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 지원 개선 방안으로 ‘환경투자 지원 규모·대상 확대’(55.4%)에, 분야는 ‘대기’와 ‘화학물질’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 지원 과제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 대상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상시화 등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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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6단체 “상법 개정, 투기자본의 경영위협 우려”

    A회사는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미래 사업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투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모회사의 주주인 해외 투기자본세력들이 연합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이 빗발치면서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친 틈에 외국 자본 유입은 더 늘어났고 해외 자본이 단숨에 빠져나가면 더 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 이들의 요구에 눈치를 보고 있다. 19일 재계 관계자는 “A회사 사례는 법무부가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일”이라며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등 상법 개정안은 결국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 여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경제단체가 17일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내고 재고를 호소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오히려 주주의 재산권 침해,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이 예상돼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이후 이달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은 다음 자체 검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0.01%, 비상장사는 1%만 가지고 있으면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369억5000만 원(17일 기준)만 있으면 삼성전자와 자회사 7곳에 대한 소송의 길이 열린다. 중소 상장기업의 경우 100만 원대 주식 보유로 모회사와 자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역시 재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정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주주권 행사를 할 때 자기편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넣으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대로라면 이사회 일원인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처음부터 분리해 뽑고 최대주주 의결권은 처음부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총 3%로 제한한다. 다른 주주들도 개별 3%가 적용되지만 연합이 가능하다. 재계는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3+3+3…’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04년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소버린은 보유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 펀드로 분산시킨 예가 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모두 경영권을 흔드는 방향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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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소지”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결국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와 분리한 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해 사익 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가가 경영에 관여하기 용이해진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하면 감사위원 선임권마저 해외 투기자본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대다수 기업이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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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로 결국 기업 가치 떨어뜨릴 우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결국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와 분리한 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해 사익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기 용이해진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하면 감사위원 선임권마저 해외 투기자본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대다수 기업이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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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주년 맞는 경총 “종합경제단체 도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종합경제단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총은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각계 주요 인사 약 300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총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 노사정대타협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50주년을 맞아 정책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7∼12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간해 ‘노동법·제도 선진화 과제’ 건의 등을 할 계획이다. △노사협력 프로그램 발굴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제시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전파 등도 추진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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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이익 공유제, 해외서도 법으로 제도화한 경우는 없어”

    정부와 여당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불을 지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윤을 나누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던 협력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반시장적인 법률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계는 해당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윤 과점-중소기업의 희생’이라는 것은 이분법적 프레임”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익공유를 법으로 제도화한 곳은 없다. 이를 굳이 왜 도입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 변수로 생존 위기를 겪는 대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준조세’가 생기는 형국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이익은 공유하지만 손실은 공유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공급업체의 기여도를 따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A라는 스마트폰 완성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많은 부품업체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 적용 대상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해외에도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모델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해외에선 기업이 경영 전략상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성과공유제’인 반면 국내에서 논의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 주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 분배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과공유제는 1959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최초로 도입했다. 부품 공급업체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 이에 따른 이익을 50 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눴다. 도요타를 시작으로 미국의 크라이슬러, 이탈리아의 피아트 등 자동차 업체와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가 확산됐다. 재계는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성과공유제만으로 충분한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04년 국내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시작한 포스코는 협력사와 공동 과제를 수행하며 지금까지 총 4000여억 원의 성과를 협력사에 보상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대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영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전제로 중소기업 진흥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인데 추가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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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수 GS 회장 “현장도 디지털 혁신”

    허태수 GS 회장(사진)이 GS칼텍스 전남 여수공장을 방문해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다. 허 회장이 여수공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그룹 회장 취임 후 처음이다. 7일 GS에 따르면 허 회장은 전날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사장) 및 그룹 계열사 주요 임원진과 함께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현장에서도 디지털 혁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허 회장은 여수공장 직원들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어 GS칼텍스가 2조7000억 원 이상 투자해 여수 제2공장 인근 약 43만 m² 부지에 짓고 있는 올레핀 생산시설(MFC)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연간 에틸렌 70만 t, 폴리에틸렌 50만 t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도 상업 가동이 목표다. 허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강조해왔다.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디지털 혁신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허 회장은 지난달 열린 GS 임원 포럼에서도 “앞으로 모바일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공급자 측면보다는 고객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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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가전의 힘’… 2분기 영업이익 4931억

    LG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 12조8340억 원에 영업이익 4931억 원의 잠정실적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7.9%, 영업이익은 24.4% 줄어들었다. 직전 분기 대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9%, 54.8% 감소했다. 매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4월 저점을 찍은 이후 5, 6월 상승세를 타면서 시장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에도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가 실적을 견인했다. H&A사업본부는 1분기 영업이익률 13.9%에 이어 2분기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유력하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사업본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의류관리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이 확실히 효자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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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GS칼텍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손잡는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전기차 업계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두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그넷이브이, 소프트베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그린카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동명 LG화학 자동차전지사업부장(부사장), 김정수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전무), 황호철 시그넷이브이 대표, 박용희 소프트베리 대표, 이행열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대표, 김상원 그린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먼저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GS칼텍스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주행, 충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LG화학이 빅데이터 분석 및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 상태와 위험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이 정보를 충전기와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엔 해외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사는 또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배터리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발굴하기로 합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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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發 산업재편, BBIG에 돈 몰린다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1∼6월) 증시의 새로운 간판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 기간 시가총액이 22조 원 이상 늘어 한국 증시에서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이 됐다. 실적도 뒷받침됐다. 미국, 스위스 제약사와 줄줄이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맺어 누적 수주액(1조7991억 원)이 지난해 매출(7016억 원)의 2.5배가 넘었다. 1월만 해도 시총 5위였던 삼성바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2월 이후 3위가 됐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증시에서 자금이 몰린 곳은 삼성바이오만은 아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시총이 늘어난 기업 10개는 모두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인터넷(Internet), 게임(Game) 업종이었다. 이른바 ‘BBIG’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언젠가 바이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코로나19로 미래는 훨씬 빨리 현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간판 기업의 등장은 기존 간판 기업의 후퇴와 맞물려 있다. 1월 초만 해도 시총 6, 7위였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는 현재 각각 11위, 14위다. 상장 이후 10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포스코는 18위로 밀려났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선 아직 실적을 입증하지 못한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동차업계의 대장주인 도요타를 시총에서 제쳐 세상을 놀라게 했다. 수소트럭 기업 ‘니콜라’도 지난달 상장 직후 단숨에 포드의 시총을 뛰어넘었다. 산업계는 코로나19가 아예 산업구조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그 결과가 간판 기업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에선 이미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등을 계기로 부각됐다. 이후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화두로 삼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같은 변화를 더 빠르고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추진체라는 이야기다. 성정민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파트너는 “코로나발 산업 재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에 자본이 몰리고 있다”며 “성장과 이윤이 소수 기업과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슈퍼스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현수 kimhs@donga.com·허동준·홍석호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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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코로나 속 성장률 선방” 전경련, 올해 ―2% 안팎 예상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 낮고 정책 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KIEP 전망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은 주요국과 달리 코로나19가 덜 확산됐고,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경제권에 비해 나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KIEP는 아세안 국가들은 ―2% 전후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4%대의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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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규제 더 풀어야 日수출제한 빨리 극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법안 일부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정부의 규제 개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화평법상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 한시적 등록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1t 미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선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기업들의 72.5%는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현행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의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33.9%)을 꼽았다. 특히 화평법 개정 이후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등록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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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벤처 C랩 찾은 이재용 “미래만 보고 끝없이 도전을”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경기 수원사업장에 있는 사내 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C랩(Creative Lab)’을 방문해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 지치지 말고 도전해 가자.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자”고 했다. 미래와 도전이라는 화두를 강조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C랩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내 벤처에 참여한 계기와 활동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들었다. 또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없는지, 창의성 개발 방안은 무엇인지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김현석 CE부문장(사장), 노태문 무선사업부장(사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사장)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있었던 시각장애인용 시각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개발자 조정훈 씨는 이 부회장에게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며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냉장고가 발명된 후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었다. 우리 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C랩은 2012년 12월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회공헌 등 다양한 주제로 매년 10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쏟아질 정도로 사내 관심이 뜨겁다. 현재까지 총 281개의 과제가 선발됐고 115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2015년 ‘스핀오프’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163명의 직원이 45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제조업체 ‘링크플로우’ 등이 성공적인 분사 사례다. 분사 이후 5년 이내 재입사를 희망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C랩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 임직원들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실은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C랩 운영 노하우를 외부 스타트업에 적용한 ‘C랩 아웃사이드’를 시작했다. 삼성의 다양한 노하우를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나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 부회장의 ‘동행’ 비전에 따른 것이다.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1년간 사무실과 1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삼성전자가 멘토링도 해준다. 지난해 20개 업체가 첫 ‘졸업’을 했고, 현재 20개 업체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올 2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뒤 누적 다운로드 45만 건을 돌파한 유아 인지발달 솔루션 ‘두브레인’은 이곳 졸업생이다. 또 데이터 익명화 기술을 개발하는 ‘딥핑소스’는 최근 삼성벤처투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까지 총 500개의 사내외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300개는 사외 스타트업, 200개는 삼성전자 임직원이 대상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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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국회’ 간절히 바라는 경제계[현장에서/허동준]

    “국가재도약에 성공한 역대 최고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원래 국회를 직접 찾아 제언문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그러질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기대치가 커서 이런 서두를 꺼낸 건 아닐 것이다. 제언문은 ‘공동선(共同善)의 원칙과 규범 형성’을 첫 번째 건의로 담았다. 사라진 ‘협치’를 다시 시작하라는 간절한 부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반목하느라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마무리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끝나면서 졸속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계 제언에는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발전’도 담겼다. 이처럼 3가지 범주로 나눠 세부 내용들을 담았지만 눈에 띄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재계가 줄곧 주장해 온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기업활력법 활용 허용 △서비스업 분야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조속한 처리 등을 ‘재탕’했다. 재탕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기간 중 법안발의 건수는 2만4141건으로 세계 최다 수준이지만, 정작 경제계가 희망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협치의 실종은 더 강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건강한 노동시장을 위해 직무·성과급제 전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역시 경제계가 줄기차게 호소해 온 내용들이다. 21대 국회가 마주한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의 말을 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 맞게 새로운 법제도의 밑그림을 그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요?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계가 던진 이 질문이 ‘내 편’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21대 국회에 울림을 주었으면 한다.　허동준 산업1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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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저가공세에 꺼져가는 태양광… 대기업마저 셀 사업 철수 검토

    현대중공업의 에너지 자회사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광 ‘셀’ 사업에서 철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 태양광 모듈 주요 소재가 줄줄이 무너진 데 이어 그나마 기술 장벽이 높았던 ‘셀’ 사업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날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최로 열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 제정안 발표 및 업계 질의응답’에 참석해 “회사가 셀 사업을 접고 있다. 탄소인증제 도입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현장에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 및 태양광 업체 10여 곳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산업부가 이달 중순 고시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에 대한 태양광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국내 태양광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 제품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인증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산 제품들은 주로 석탄연료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면 중국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는 일종의 ‘기술 장벽’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측은 국산 셀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으니 탄소인증제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공식적으로 “셀 공장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사업 철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에서는 사실상 철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중국산 셀을 수입해 영업마진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12월 기준 연간 셀 생산 용량은 600MW(메가와트)로 한화솔루션(4300MW)과 LG전자(2000MW)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태양광 업계는 국내 중소 셀 생산업체가 폐업한 데 이어 대기업 계열사도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저가 공세가 위험 수준이라는 시그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셀 수입량은 51만6312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50만5514kg) 대비 2.1% 소폭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2012만7000달러(약 241억5240만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7.2%로 급감했다. 그만큼 중국산 셀 단가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셀이 국내 태양광 가치 사슬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이다.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 폴리실리콘을 녹여 만든 ‘잉곳’ → 얇은 판 형태인 ‘웨이퍼’ → 태양전지인 ‘셀’ → 셀을 모아 만든 패널인 ‘모듈’로 이뤄져 있다.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경우 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OCI와 한화솔루션이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올해 초 사업을 접었다. 잉곳과 웨이퍼는 이미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모듈은 셀을 조립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셀은 ‘태양광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핵심 부품으로 불린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셀마저 중국산으로 대체되면 사실상 한국 태양광 산업 기반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서 기존 친환경 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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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질유분해시설 확충…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GS칼텍스는 설비효율성 등에 대한 투자로 변화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도 성장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미래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전략이다. GS칼텍스는 기존 사업 분야에서는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사업 영역은 미래성장성과 낮은 손익변동성, 회사 보유 장점 등 기준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GS칼텍스는 석유 및 석유화학, 윤활유 생산시설 및 고도화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경쟁력을 높여 왔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71%가 수출에서 나오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에 GS칼텍스 여수공장은 1969년 하루 6만 배럴 규모로 출발해 현재 하루 80만 배럴의 정제능력과 45만2000배럴의 탈황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됐다. GS칼텍스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을 예측하고, 중질유분해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을 늘리기도 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빌리티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입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카 셰어링 업체 그린카 등에 투자해 다각도로 협업 중이고, 지난해엔 LG전자와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GS칼텍스는 디지털 전환의 전사적인 적용을 통한 회사 사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마스터 플랜 수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네이버와 ‘디지털 전환 협업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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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대 없는 미래형 편의점 구축

    G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GS는 출범 이후 그룹 전체 차원에서 에너지, 유통, 건설 등 기존 사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해오는 한편 인수합병(M&A)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먼저 GS칼텍스는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연간 에틸렌 70만 t, 폴리에틸렌 50만 t을 생산할 수 있는 올레핀 생산시설(MFC)을 짓기로 했다. 생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경제성 있는 신규 원유 발굴 및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다. GS에너지는 연간 총 400만 t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저장 및 공급할 수 있는 보령LNG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200만 t 규모의 LNG탱크를 증설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육상생산광구사업에 참여해 한국 유전개발 사상 최대 규모인 일산 5만4000배럴의 원유를 확보해 도입하고 있다. GS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인 ‘그린스마트자이’를 통해 최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도 하다. GS리테일은 계산대 없는 편의점 GS25를 BC카드 본사 20층에 여는 등 미래형 편의점 구축에 나섰다. 배달전문업체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서비스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GS홈쇼핑은 디지털, 모바일 시장으로 사업 역량을 재빠르게 옮기는 동시에 인도, 태국, 베트남 등 합작 홈쇼핑에 국내 중소기업의 상품을 수출하고 현지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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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 숲’ 등 친환경 활동 앞장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한화그룹은 친환경 경영이야말로 진정한 선제적 미래 투자라는 판단하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각종 친환경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화 태양의 숲’ 활동이 대표적이다. 한화는 국내외 친환경 숲을 조성하는 이 활동을 통해 2012년 몽골 토진나르스 사막화 방지숲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등에 지금까지 총 133만 m²의 면적에 50만 그루에 달하는 7개의 숲을 조성했다. 이 숲은 태양광 양모장에서 기른 묘목들로 만들어져 친환경의 의미를 더했다. 태양의 숲 활동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묘목을 키워 사막화 방지 활동을 한 세계 최초 기업 사례로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2018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포럼’ 부대 행사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현재는 ‘태양의 숲’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캠페인을 장려하고 있다. 이 앱은 가상의 공간에서 원하는 식물을 선택해 키울 수 있는 게임 형태로 구성됐다. 특히 태양광 양묘장을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해 스마트폰을 햇빛을 향해 비추면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가 태양광을 인식해 식물의 성장을 돕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태양의 숲 캠페인은 10여 년 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기후 변화를 막는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일상에서 친환경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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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은 못하고… 재외국민 원격의료 첫발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시키며 원격진료에 첫발을 뗐다. 전화와 화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발급까지 가능하게 됐지만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규제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2년간 임시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와 제휴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는 허용된 것이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연일 늘어나자 현지 국내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만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허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료비가 비싼 미국 등에서는 유학생들이 코로나19보다 ‘진료비 폭탄’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해외 거주 한국인이 앱에 증상을 입력하면 인하대병원 등의 의사가 전화와 화상, 앱으로 ‘랜선 진료’를 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 의약품 복용을 안내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 수령한 다음 현지로 보내주거나 해외 현지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 허가가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격의료의 큰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아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로도 재외국민만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면서 원격의료 업계에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해외 동포나 재외국민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외교적으로 각 나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해 그 나라에서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최혜령 / 전주영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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