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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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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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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책인 ‘中의 중재’ 기대 어려워… 한국 핵무장론 뜰수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이어가면서 동북아 안보 정세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가 ‘임계치’에 다가설수록 미국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미중(美中) 대결의 격화로 한국의 운신의 폭도 날로 좁아지고 있다. 군사력을 동원한 파국적 사태부터 극적인 외교적 해결 가능성까지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한국에 미칠 파장을 짚어 본다. 》 [1] 美, 北의 핵-미사일기지 선제타격 北 보복땐 대량피해… 한국정부 동의할 리 없어북한이 핵 탑재 ICBM을 실전배치하면 미국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대북 선제타격을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 ICBM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예방적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제거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것. 스텔스전폭기와 초정밀유도무기로 영변 핵시설 등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지휘부를 파괴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더 많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동맹 파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독자적 대북 선제타격 확률은 제로(0)”라고 말했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지하에 건설된 다수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모두 제거하기 힘들고 북한의 보복으로 대규모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비화돼 한국에 엄청난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2]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국제사회 제재 강화유엔의 현실적 액션플랜… 中-러 협조 미지수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유엔 제재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현 상황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급 1, 2차 도발로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경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원유 공급 제한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려고 중국, 러시아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중국이 겉으론 심드렁해도 결의안 조건 등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물밑협상을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원유 공급원인 두 나라가 ‘인도적 지원’ 차원의 원유 차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일이 풀린다는 지적이 많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모든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과 개인 제재)’을 통한 독자 방식 등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 독자 핵개발‘공포의 균형’으로 北에 맞불… 비핵화에 역행북한이 핵미사일을 다량으로 전력화하면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대북 우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효용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유사시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핵공격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개발 등 대북 핵옵션도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북한 핵무기의 효용성을 반감시키는 시나리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특정 시점까지 북핵 문제가 성과가 없으면 전술핵을 들여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가 많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에도 상치돼 국제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핵개발은 ‘역내 핵도미노’에 대한 우려로 미국 등 주변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국제사회 제재 등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4] 北-美 양자대화 통한 핵동결 합의 추진‘北핵보유’ 인정하는 미봉책… 한국 방관자 전락북-미 양자 대화는 외교적 해법으로는 한국에 최악이고, 북한에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기조인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핵시설 동결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의 조건을 걸고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보다 미국의 실리(북한 핵무기 확산 방지 등)를 앞세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미 비확산 문제 연구기관 군축협회(ACA)의 켈시 대븐포트 비확산담당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의회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도 양측 견해차가 커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되면 한국 정부는 대북문제의 ‘운전석’에서 밀려나 방관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런 기류가 감지되면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리아 패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中-러 적극적 중재로 北 다자대화 복귀中-러 ‘北의 전략적 가치’ 포기할 기색 안보여북한의 ‘경제적 목줄’을 쥔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회유해 핵·미사일을 포기토록 하거나 미국, 한국 등이 포함된 다자 대화로 복귀시키는 시나리오다. 한국으로선 최선의 방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유지하면서 대화 재개를 통한 현 정부 대북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북한의 잇단 ICBM급 도발 이후 두 나라의 태도를 보라. 달라진 게 있느냐”며 “김정은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인 국제사회의 분열을 보며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이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오판”이라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애완견(북한)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미친개가 되면 언제 물지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득이라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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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백두산 지하벙커 파괴 가능”

    미국 대륙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한미 양국은 우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새로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핵심은 북한 전역에 산재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벙커는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기지까지 유사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초토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현재 500kg에서 1t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해 한미 간 실무협상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두 중량이 1t으로 늘어나면 제주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백두산 삼지연 인근의 김정은 지하벙커까지 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의 만찬 회동 사실을 공개하며 “송 장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두 무게를 2t 이상까지도 주장을 할 생각이 있다. 1t을 넘어 탄두무게 제한을 철폐하자고 화끈하게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9일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명 ‘한국형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수초 만에 4발이 발사돼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김정은 벙커 등 전쟁지휘부, 장사정포 진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공군과 미군은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전파 발사 원점을 찾아내 신속 타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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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타격할 탄두, 무게 제한 철폐 추진

    북한 김정은이 28일 오후 11시 41분 최대 사거리가 1만 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김정은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3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 소형화를 위한 6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최종 검증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거의 수중에 넣으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배치에 이어 탄도미사일로 김정은의 벙커 지휘소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공감하고 있다. 목표 중량이 1t이 아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며 “이번 미사일이 ICBM이라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의 임계치에 왔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탄두 무게 제한을 아예 철폐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수십만 명이 ‘김정은의 핵 인질’로 잡힐 처지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트위터에 “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을 보유한 클럽에 가입하길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정밀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ICBM 이후’에 집중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구상이 현실을 앞설 수는 없다”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대북정책이 조정되는 것을 후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핵 억지력을 갖춰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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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자쉬안 “문재인 대통령 연내 訪中 환영”

    중국 외교 실력자인 탕자쉬안(唐家璇·사진)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7일(현지 시간) ‘한중 차세대 정치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 전 위원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가진 만찬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은 우리도 환영한다”면서도 “사드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회담의 성과도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문제와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만찬엔 문 대통령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한국 의원들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탕 전 위원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29일 귀국하는 여야 의원들은 당초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날 계획이었으나 중국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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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두중량 확대’ 다음 카드는… 北SLBM 잡을 핵추진 잠수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확대(500kg→1t)를 미국에 요청한 문재인 정부의 ‘다음 카드’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핵 도발을 억지하는 압도적 군사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대북 국방기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北 SLBM 도발하면 핵잠 도입론 급부상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비롯해 신형 미사일을 잇달아 쏴 올렸다. 최근에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징후까지 포착됐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SL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이 또다시 SLBM 도발을 한다면 국내에선 ‘핵잠 보유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핵 탑재 SLBM은 ‘궁극의 핵무기’로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 수중에서 기습 발사돼 사전 포착이 힘들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에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경우 북한의 핵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핵잠 도입을 본격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취임 전인 4월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잠건조사업(일명 362사업)에 주요 실무자로 참여했다. 핵잠은 은밀성과 공격력에서 재래식잠수함을 압도한다. 재래식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물 위로 부상(浮上)해야 해 적에게 들킬 위험이 높고 최대 수중작전 가능 기간도 2주가량에 그친다.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잠수함보다 3배가량 빠르다. SLBM을 실은 북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추적하고, 유사시 김정은 지휘부 등 전략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 북핵 억지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2020년대 중반에 배치되는 3000t 잠수함 3척을 핵잠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 핵잠용 소형 원자로 개발능력을 갖췄고,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돼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핵잠 연료로 쓰임)도 가능하다.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등 주변국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군 당국자는 “북핵 위협이 용납하기 힘든 사태로 전개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의 핵잠 필요성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두중량 확대 막전막후 “오케이. 와이 낫(Why not·안 될 게 뭐야).” 지난달 30일 워싱턴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 자리, 문 대통령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초 만에 흔쾌히 ‘오케이’라고 호응한 뒤 즉석에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탄두중량 확대는 회담 공식의제가 아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는 시도하되 ‘강한 안보’에 대한 의지 관철을 위한 카드로 준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 직전 북한이 ICBM용으로 추정되는 로켓엔진시험을 한 게 문 대통령이 결심을 굳힌 계기”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을 열 대 때리고 싶지만 우린 한 대만 맞아도 상처가 커져 못 때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공감 전략’으로 대화를 풀어나간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등으로 인한 ‘김정은 스트레스’를 토로하자 문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탄두중량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회담에 참석한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제안을 시원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더 놀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잘 고려하면 향후 우리가 챙길 것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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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두중량 확대’ 난색 표하던 美, 北核도발에 긍정적 입장 선회

    한미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표적으로 삼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김정은 지휘소 등 북한의 전략적 핵심 시설은 800∼1000곳인데, 주로 화강암반 지하 수십 m 깊이에 있다. 문제는 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제한된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부착되는 500kg급 재래식 탄두로는 북한의 견고한 지하 시설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군 당국은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한 전역의 지하 표적을 파괴하려면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탄두 중량이 늘어날수록 그 안에 실을 재래식 폭약의 중량은 커지고 파괴력도 높아진다. 다만 탄두 중량을 늘리려면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결국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최대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었다. 정부 안팎에선 우리 군의 숙원인 탄두 중량 증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나누고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 언론을 통해 뒤늦게 공개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지금 나와서는 곤란한 내용인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북한이 핵 실험 등 도발 시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내놓을 대응 카드가 소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원론적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가 맞은 ‘윈윈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한 데다 한미 정상이 만나기 직전 실제 미사일 도발까지 하면서 높아진 긴장감이 지침 개정에 대한 합의로 이끌었을 거란 해석도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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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벙커 파괴’ 탄두 500kg→1t 확대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4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탄두 중량을 늘려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탄두 중량을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현재 500kg에서 1t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났다. 하지만 탄두 중량의 한계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가 적용돼 사거리 300km는 2t, 550km는 1t, 800km는 500kg의 탄두까지만 각각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1t 수준이 돼야 ‘김정은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해야겠지만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등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선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10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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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없는 北에… 정부 “27일까지” 재촉구

    한국의 군사 회담 제의가 북한의 무반응으로 불발된 데 대해 국방부가 21일 북측에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입장’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 분야 대화채널 복원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측이 조속히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21일까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군사 회담 개최에 회답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한) 27일(정전협정 기념일)까지는 제의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다음 달 1일 갖자고 제안한 상황이지만 아직 북측의 응답은 없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정부의 대북 기조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정부가 전혀 가능성 없는 시기를 골라 회담을 제안했다”며 “(국제사회에) 실없는 정부로 비치고 회담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병원 이화여대 교수는 “갑자기 선물을 확 들이대면 향후 북한이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와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안’을 발의하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7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북으로 들어가는 관광 수익을 끊겠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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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北 비핵화 합의’ 시한 제시… 임기내 해결 의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합의를 목표로 잡고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핵화 합의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신(新)냉전 기류 속에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북핵 협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를 목표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과속 우려를 감안해 ‘조속한 전환’으로 한발 물러섰다.○ 격론 끝에 나온 2020년 비핵화 합의 목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완전한 핵 폐기’ 합의 도출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다. 올해 안에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완성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란 구상도 밝혔다. 2020년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협상의 ‘입구’인 핵 동결을 완료하고 핵 폐기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시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계적 북핵 협상 구상을 밝히며 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제시했다. 비핵화 합의 목표 시점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견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핵화 합의 목표 시점을 못 박는 것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목표 시점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것은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목표 시점 제시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속내를 내비친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당국자는 “3년 안에는 핵 동결 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조급하다는 걸 북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절충된 전작권 전환 목표 국정기획위는 국방개혁 분야에선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내놨던 ‘국방개혁 2020’을 업그레이드해 국방부 문민화와 육군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등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는 한미 정상 간 합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체제 구축 시기를 고려해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정기획위의 보고를 받고 이를 직접 고쳤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못 박지 않되 전제조건에 얽매여 한없이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며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으로 설정했다.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배경에는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빨리 갖추라는 압박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병력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한편 100대 국정과제에는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힌 내용들이다. 하지만 병력 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부사관·여군 증원에 따른 예산 문제 등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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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정부에 물어보라” 불만 우회표출… 日도 “압박 우선”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18일 미국이 “지금은 대화의 조건이 멀리 떨어져 있다”(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또다시 엇박자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의견을 같이한 부분”이라며 미국 등과 사전 조율도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화 재개의 ‘올바른 조건’을 놓고 공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회담 제안 카드는 ‘베를린 구상’ 이행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가에선 저녁에 실무부처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는 말이 돌기도 했지만 회의 내용은 보안에 부쳐졌다. 이후 사흘 뒤 대화 카드가 공개된 건 미국에 이해와 동조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실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NSC 하루 뒤인 14일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 일관된 기조로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당시 “내퍼 대사 대리가 조 장관의 설명에 이해와 지지를 표시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파이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물어봐 달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인식에) 큰 차이는 없다”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건 본격적 대화 조건이 마련됐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초기 단계 ‘접촉’ 수준의 성격으로 봐야 하고, 미국 일본 등이 언급하는 ‘본격적 대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외교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사전에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초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회담 제의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미국 측과의 정교한 사전 조율이 미흡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담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까진 미국 등과 교감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만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대북 경제 제재 방식 등을 두고 고민하던 중 회담 제안 사실을 들었다.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조해온 일본에서도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일부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고 했고, 마루야마 노리오(丸山則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우선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핵 문제 진전에서 얻어왔던 긍정적인 성과는 하나같이 대화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대화에) 힘을 줘야지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을 비판한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기 위해 던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 카드가 초장부터 힘을 받지 못하자 북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문재인 정부의 ‘쌍끌이’ 대화 제의에 북한은 이틀째 침묵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도쿄=서영아/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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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駐에티오피아 대사도 성추행 의혹, 女직원 진술… 대사는 전면부인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현직 외교관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외교관 A 씨의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피해자인 대사관 직원 B 씨로부터 ‘대사에게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A 씨가 8일(현지 시간) 함께 저녁을 먹은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측 제보를 접수하고 A 씨를 국내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외교부는 성교육 등 사전예방과 함께 성 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 조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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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진핑 ‘北과 혈맹’ 말한적 없는데… 靑 잘못된 해석으로 혼선

    독일 베를린에서 이달 6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시 북-중 관계를 “혈맹”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동행기자단에 밝혔지만 사실 확인 결과 시 주석이 “혈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어왔고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어왔지만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시 주석의 혈맹 발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 도발 직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터에,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각별하게 감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서 관련국과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많았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한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시 주석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과거엔 북한과 ‘선혈을 나누는 관계’였으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측 통역관도 “(북-중은) 피로 맺어진 우의 관계였다”고 한국어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로 선혈은 ‘피’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환추시보 사설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다.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혈’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시 주석의 입에서 ‘혈맹’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브리핑을 근거로 대다수 언론은 북한과의 ‘혈맹’을 부각한 중국의 대북 인식을 집중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시 주석이 혈맹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밝혔다. ‘혈맹’이나 ‘피로 맺어진 우의’가 비슷한 개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014년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피로 맺어진 우의’라는 표현은 과거 북한과의 역사적 특수성을 부각할 때 자주 쓰는 수사일 뿐이란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외교에는 혈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의 발언은 대북 제재에 있어서 이미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이어서 청와대의 브리핑은 시 주석의 발언 취지 자체를 왜곡한 셈이 돼버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발언의) 방점은 (북한과) 피를 나눈 관계지만 지금은 ‘변화했다’라는 뒷부분에 찍혀 있다”며 “지금은 (북-중 관계가) 더 이상 그런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혈맹 브리핑’은 청와대의 외교안보적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라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중 정상회담 당시 배석한 정부 인사 중에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정확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발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의역한 것은 큰 문제”라며 “강 장관이라도 브리핑 이후 혈맹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생각해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jouranri@donga.com·신진우 기자 / 문예슬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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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안보리 새 제재결의안 채택땐 후속조치”

    북한이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동시에 불안감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화성 14형’ 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대미문의 ‘초강도 제재 결의’를 조작해 내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 초안을 내돌리면서 이번엔 절충 없이 표결에 부치겠다느니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속심(속셈)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으로 우리는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그 심장부를 타격하여 일거에 괴멸시켜 버릴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제재 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구체적 ‘후속 조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언급했다가 오히려 미국을 자극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7일에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을 제재 압박으로 허물어 보려 할수록 우리는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계속 보낼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위협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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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한반도 안보 기본축은 韓美동맹… 성급한 對北교류 위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숨 가쁜 해외 순방이 마무리됐다. 양자회담과 다자외교 무대 데뷔에 대한 호평이 나왔지만 회담의 후속 조치가 대거 예정돼 있는 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은 13일 “문 대통령께서 안보 공백을 메우고 초석을 깔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소장 한기흥)가 ‘한반도 위기와 대한민국의 진로’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유엔 활동 경험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도 모색했다.○ “안보엔 두 번 없다…사드 조속히 완료해야” 미국 하버드대 연구생활을 마치고 귀국 후 첫 공개 강연에 나선 반 전 총장은 “제 소견은 명확하다”며 ‘조속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맹 간 안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 문제나 법은 재조정할 수 있지만 안보는 한 번 안 되면 끝이다. 두 번이 없다”고 역설했다. 중국 지도부와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드 배치 입장을 개진해 온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다. 반 전 총장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하위 개념”이라고 언급한 뒤 “중국 최고위층과 공·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비공식적으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2일 ‘사드 보고 누락’ 논란으로 외교 홍역을 치르던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당시 오고 간 대화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 유일한 미중 협치점” 반 전 총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운을 뗀 반 전 총장은 “제재 이후 국면에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할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新)냉전 구도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반 전 총장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런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는 어디까지나 한미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 경쟁 속에서도 북핵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두 나라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미중이 전략적 합치를 볼 수 있는 분야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라며 “미중 사이에서 잘 설득해 중국이 좀 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외교적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성급한 대화 교류 안 돼” 반 전 총장은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경험에 비춰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면서도 “독자적이고 성급한 대화·교류 추진은 다분히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선제적 군사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안 채택을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되 순수한 인도적 지원 등으로 북한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반 전 총장은 “현금이 바로 유용될 수 있는 구석도 있고 유엔 안보리의 7개 대북제재 결의안과 상충된다”며 “성급히 (재개를)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문예슬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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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안보엔 두번 없어… 사드 조속 배치를”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적법 절차를 끝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 주최로 열린 ‘제1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사드 조기 배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깨끗이 합의 보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 안 하면 더 강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대북제재를 폭과 깊이에서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적이고 성급한 대화나 교류 추진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에 입각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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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인생 전환점 마련해준 선배” 감사 전해

    “취임 58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4강과의 정상회담을 모두 마쳤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잘 대처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 전 총장과 강 장관은 13일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만나 5초가량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두 사람은 반 전 총장이 1999년 외교통상부 차관 시절 강 장관이 홍순영 당시 외교부 장관 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강 장관을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에 앉혀 유엔 진출의 길을 열어준 이가 바로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반 전 총장이다. 두 사람은 이후 10년간 유엔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강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반 전 총장님은 제가 외교관 길을 계속 걷도록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선배”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야당의 반대로 강 장관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자 공개적으로 강 장관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날 반 전 총장에게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내가) 라면을 먹은 게 화제가 됐다”고 하자 반 전 총장은 “나도 총장 재임 시절 급할 때 자주 라면을 먹었다”며 웃었다. 강 장관은 “(유엔 근무 때와 달리 지금은) 어항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다니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공감을 표하며 강 장관을 격려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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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앙금에… 中, 한중정상회담 기류 달라져

    한중수교 25주년(8월 24일)에 맞춰 8월 말로 추진해온 한중 정상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당분간 해빙기(解氷期)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고 명확하며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관계 개선과 장애를 제거하길 원한다”며 우회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8월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전후로 추진해왔던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하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아직 중국과 회담 시기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8월 말 개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시 주석이 5월 11일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을 베이징(北京)에 공식 초청한 뒤 8월 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실무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국 측이 소극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양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8월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한국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 비공식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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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세컨더리 보이콧 美와 협의중”… 中에 원유차단 압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세컨더리(보이콧) 옵션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이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하는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유는 김정은의 생명선과 직결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폭격할 게 아니라면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을 ‘조수석’에 앉히는 방법은 원유를 주지 않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원유 공급 제한’이란 의미다. 원유 공급 제한은 북한의 체제 자체를 흔들 만한 파급효과가 있는 방안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원유는 김정은의 ‘라이프라인(생명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원유의 절반만 제한하더라도 3개월이면 북한 사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원유 공급이 끊길 경우 북한으로서는 군사·안보 분야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원유 공급 제한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다. KOTRA가 지난해 발간한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15년 수입한 원료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 가운데 원유 수입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100만 t가량을 담당하고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20만∼30만 t가량을 수출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원유 수출 제한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시키려고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11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동참, 독자 제재 찾겠다는 의미”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이 미국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엔 결의안 채택과 상관없이 한미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 방안을 찾아 나서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독자 제재가 중국이 원유 공급 제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 타격을 받는 1순위가 중국 기업들”이라며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놓고 미중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강 장관은 ‘8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 남북 회동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의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볼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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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北에 비인도적 원유공급 제한돼야”… 中 우회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원유 공급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는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문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G20 회의에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전날 한미일 정상들이 북한을 향해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제재”를 공언한 직후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제한돼야 한다”는 정부의 고강도 제재 언급도 동시에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원유 공급이 인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예외를 요구하게 돼 있다. 이 위원회가 용도에 맞춰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이 부분은 안보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슈”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도발과 관련해 원유 차단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원유 공급 제한’ 발언이 사견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북한이 원유 수입의 90%를 의지하는 중국을 겨냥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일 정상들이 언급한 ‘감내 못 할 제재’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국에 이런 압박이 먹힐지 여부다. 매년 북한에 100만 t 정도의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은 원유를 끊을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항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원유 공급 제한은 북한의 사활이 걸린 가장 강한 대북 압박 수단 중 하나”라며 “경제 협력이나 지역 이슈에서 중국과 발을 맞춰 중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원유 공급이 인도적 지원인지, 비인도적 지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를 북한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유가 아닌 원유 지원을 두고는 국제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인 식량이나 의약품조차 군수 물자로 전용될 수 있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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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박해도 中 꿈쩍 안할것” “무대응 일관하긴 어려워”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동에서 대(對)중국 압박을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냈다. 다수의 전문가는 중국이 한미일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위성락 전 주 러시아대사는 “미묘한 미중 관계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중국을 압박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이 오히려 동북아 정세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한미클럽 세미나에서 “한미일 3국 공조체제는 북­중­러 체제를 낳는 등 새로운 냉전구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한미에 대한 레버리지(협상을 이끄는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종욱 전 주중대사는 “노골적인 미국의 불만 표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까지 공조해 압박 메시지를 던졌으니 시 주석이 대북 제재 장치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 역시 “중국도 고민이 깊어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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