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구독 31

추천

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골프37%
배구21%
스포츠일반17%
축구15%
국제일반4%
미국/북미2%
인사일반2%
기타2%

  • 윤석열 부인 의혹 보도에 檢-警 “사실 아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김 씨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의 국내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013년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공개한 뉴스타파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하는 데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이름이 첩보 보고서에 등장하지만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엔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김 씨는 수사팀이 관심을 둔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죽은 사건’인 데다 내사가 중단된 지 오랜 시일이 흘렀다”면서 향후 내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씨가 해당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의혹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혹은 2018년 처음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고,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핵심 증인인 도이치모터스 A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번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내사 중지된 사건의 경찰 첩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hun@donga.com·조건희 기자}

    • 2020-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윤석열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회의의 공개와 범위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6개 전국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렸다. 참석 여부를 회신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참석 검사장의 수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검사장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사장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의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외에도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등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 청취 등이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2003년 6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회의를 주제로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2003년에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12일 윤 총장과 통화를 했지만 윤 총장이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윤 총장 대신 검사장급인 대검찰청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소장 비공개와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추진 등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17년만의 검사장 회의 소집… “윤석열, 대상자 아니라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주재할 방침이고,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다.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는 2003년 6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6개 전국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의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외에도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등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 청취 등이다. 2003년에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대신 검사장급인 대검찰청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참석 대상이 검사장이라 기조부장이 참석을 하게 된 것이지 윤 총장이 참석 대상인데 불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공소장 비공개와 분권형 형사 사법 절차 추진 등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민주당만 빼고’ 칼럼 필자 고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진보 성향의 학자와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임 교수가 지난달 29일 기고한 칼럼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전화를 받고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된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참패를 바란다”고 적었다. 임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었다”며 “이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집권한 정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고발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실제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나도 고발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팩트 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은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 모두 동의하는 바”라며 “나도 고발하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경애 변호사는 “우리가 임미리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라고 했다. 김정훈 hun@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법무성 “공판부 검사는 기소결정 안해”… 법무부 주장과 달라

    “일본의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은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 법무성 관계자로부터 일본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시스템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거론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의 사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日 사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아닌 ‘체크’ 역할”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일본 검찰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판부 소속 검사가 수사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정도인데, 추 장관이 일본 사례에 과도한 해석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검찰청이 2014년 6월 작성한 ‘검찰개혁 3년간의 노력’ 보고서에 따르면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옆으로부터의 체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해법으로 마련된 제도다. 특수부 수사를 진행할 때 변호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령 해석에 문제는 없는지 의견을 말하는 ‘체크’를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또 특수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탈세 사건, 불구속 기소 사건에는 총괄심사검찰관이 지명되지 않는다. 실제 총괄심사검찰관은 특수부에서 기소하려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정도로 의견을 낸다. 총괄심사검찰관이 기소를 반대하더라도 ‘의견 진술’ 정도로 해석돼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기소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한국 검찰은 수사팀이 기소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겨 반대 의견을 듣는 일종의 ‘레드팀’을 2018년 7월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위법 논란에 분리 아닌 ‘리뷰’로 톤다운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기소 권한을 입법 절차 없이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검찰에선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른 검사에게 떠넘기면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잘 해오고 있는데, 추가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것 아닌가 싶다”며 “(추 장관의) 의도나 배경이 너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발언 이후 첫 발언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수사에 대한 ‘리뷰’ 수준을 의미한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리뷰를 늘려 정당성을 더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권을 아예 다른 곳에서 갖자는 것이 결정된 게 아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기소를 할지, 의견 개진은 어떻게 할지 등은 현재로선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공무원 선거 개입’ 집중단속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한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이전 중요 선거 때는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전국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10일 주재한 뒤 검찰이 총선 때 집중 단속할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정했다. 이 3가지 주요 단속 대상 중 금품수수와 여론조작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정한 3대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 항목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김 전 총장의 중점 단속 대상에는 없었다. 윤 총장이 ‘흑색선전’ 사범 단속을 빼고 공무원의 불법 개입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사조직, 유사 기관 설치 및 동원 등의 행위는 적극적인 실체규명 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보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현 정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도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3인 “檢, 대통령 개입 인상주려 해”… 檢관계자 “재판서 하나씩 입증할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1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백 전 비서관 등 3명은 지난달 29일 기소된 지 13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기소 대상자 13명 중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5명인데,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 “‘대통령 언급’ 공소장은 정치적 선언문” 백 전 비서관 등 3명의 변호인은 A4용지 7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였는지가 다퉈지는 공소사실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토론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서 ‘공소사실의 사실적 법리적 문제점’을 설명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단은 우선 검찰 공소장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다른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내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하명수사’ ‘선거공약 관련 건’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 등 세 가지 주요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하명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소조차 듣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측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발표 연기 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송 시장 당내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엔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뿐 아니라 송 후보 관련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방어했다.○ 검찰 “재판에서 하나씩 입증” 검찰 관계자는 “예단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것까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 범행의 동기와 이유,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관련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공소장에 담았다”면서 “재판에서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4·15 국회의원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윤석열 총장 “선거범죄 엄정하게 수사… 민주주의 본질 지키는 일”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제가 취임사, 신년사 등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범죄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신속한 선거 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 치러지기 때문에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선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은 문제고,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지검장은 윤 총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들만 남자 이 지검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이 지검장은 얼굴이 상기됐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지검장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으며, 윤 총장 취임 이후 광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2,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이 지검장에게 3차례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불응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최 비서관이 기소됐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무부가 더 키운 공소장 논란[현장에서/김정훈]

    “다른 때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이냐.”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자 이같이 반발했다. 법무부가 7일 추가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역풍이 일고 있다. 설명자료는 A4용지 5쪽 분량으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등장했다. 특히 5쪽 중 4쪽엔 미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공소장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2005년 이후 검찰에서 공개를 동의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달 3일 추 장관이 취임한 뒤에도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 11년 지기 절친에게 살해된 경찰관과 관련한 공소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의 공개 요청 이틀 만에 곧바로 국회에 전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공개돼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동의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출석이 가시화될 때 공개 출석 폐지를 한 상황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추 장관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설명자료에 미국 사례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것은 논란을 더 키웠다. 미국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피의자 체포 등 수사상 필요에 의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소 즉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 기사를 반박하며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됐으나, 법원의 봉인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비공개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체포된 후 법원의 최초기일에 출석해 봉인이 해제된 경우”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에 규정된 ‘대배심(grand jury)’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원단에게 혐의와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다.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정치권에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진보 진영조차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어떤 설명을 할지 궁금하다.　김정훈 사회부 기자 hun@donga.com}

    • 2020-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윤석열 깜짝 회동… “소통 공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찾아 총장을 만난 것은 20여 년 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의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이 일정에 없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자 추 장관이 대검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의 조남관 검찰국장과 대검의 구본선 차장검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양측은 35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준비를 함께하자고 추 장관이 말했고 윤 총장도 화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만남을 끝내고 오전 11시 10분 서울고검 청사 내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는 “서로 소통해 나가자,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윤 총장도) 공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 실제론 기소즉시 대부분 전문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해 공소장 비공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당연히 공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등 절차를 거쳐 형사사법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동석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미국도 배심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후에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된 다음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추 장관 등의 주장과 달리 사건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요지를 적은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아래에 공소장 전문을 파일로 함께 첨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달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 대배심이 가격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제약사 경영진 사건이다. 공소장 제출 날짜가 ‘2020년 2월 4일’로 적혀 있어 법원에 접수된 당일 공소장을 공개한 것을 알 수 있다. 5일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닥재 제조사 임원 사건 역시 공소가 제기된 날 보도자료와 함께 공소장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검사가 기소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일부 사건의 경우 시민들로 이뤄진 대배심에서 기소를 결정한다. 간혹 대배심이 비밀 수사 목적 등으로 공소장 비공개 요청을 하면 법원의 공개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때도 공소장은 1∼5일 안에 공개된다. 대배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할 경우엔 기소 당일 바로 공소장을 공개한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이 기재돼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공소장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5일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미국 사례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공소장 실물을 공개하지만 피고인 이름은 비실명으로 처리한다. 추 장관 역시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 등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은 (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대검 찾아 윤석열과 두 번째 회동…“서로 소통해나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 했다. 법무장관이 대검을 직접 찾아 총장을 만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의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이 일정에 없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조남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의 구본선 차장검사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양 측은 35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오전 11시 10분 서울고검 청사 내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어디 마을에 갔으면 옆 마을에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라 들러서 환담했다”며 “오늘 이 공간도 잘 마련되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냐”며 “대통령도 국가수사의 총역량을 유지하면서 개혁하라고 말씀하셔서 원칙 및 당부 말씀 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로 소통해나가자,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윤 총장도) 공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7일 윤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취임 인사차 추 장관을 법무부 청사에서 예방했다. 약 35분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 없이 새해 인사와 덕담 등을 나눴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라젠-라임 수사팀 보강”… 윤석열, 검사 4명 파견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가조작 의혹과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보강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검사들을 보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파견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당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폐지 방침에 의한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합수단은 최근 폐지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에 재배당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로 배당됐다.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신라젠 일부 임원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신라젠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유시민 작가가 2015년 1월 펙사벡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여권 인사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 작가는 일부 언론에 “무슨 의혹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있으면 박근혜 정부 검찰이나 ‘윤석열 사단’이 나를 그냥 놔뒀겠느냐”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소장에 나타난 문해주 前행정관의 ‘제보 문건 가공’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긴 문해주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고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문 전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진정서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공했다는 것이다.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테서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는데 이 첩보서가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9일경 송 전 부시장이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울산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다. 또 진정서에서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으로, ‘비서실장이 ○○○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 승진’은 ‘비서실장이 ○○○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 ○○○ 승진’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변경하는 등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첩보서를 만들었다. 송 전 부시장이 보낸 진정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결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진정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첩보서에서는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라고 적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선 공소장 전문-실명 홈피에 공개”… 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정치적 부담은 내가 감내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공소장을 추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4용지 71쪽 분량의 송 시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황 전 청장이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며 경찰관들을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 전 청장의 표적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수사’를 13번 적시했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이지훈 기자}

    • 2020-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책임지겠다” 국회에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 대신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 송 시장의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靑, 선거前 석달간 김기현 수사기밀 엿새 한번꼴 보고받아”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경찰의 수사기밀 靑에 21회 수시 보고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보다 2배가 넘는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에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 보내는 등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됐다.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있다.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도 계속 보고됐다. 첫 압수수색 후 4, 5일에 한 번꼴이었던 보고 횟수는 6월 13일 송 시장이 당선된 뒤 급격히 줄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7월 보고 후 5개월간 끊겼던 수사 상황 보고를 12월에 다시 요청해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BH로부터 절대적 지원 확약”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등장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 송 시장은 이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회동 이틀 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조력자에게 “BH(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재모 병원 예타심사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측은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했다고 한다. 송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송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곳을 알려 달라”고 전화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행 중인 재판”…법무부, ‘靑 선거 개입 의혹’ 13인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의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가 송 시장의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개를 미뤄오다 비공개 결정을 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정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되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끊임없이 헌법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을 자주 강조해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 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업무가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국회나 법원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국회의사당과 법원청사,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위헌이어서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 된 후 “내 목표는 강남건물 사는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이후 동생에게 “내 투자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7일경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목표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 교수는 문자메시지를 나눈 이후 같은 달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사려는 목표는 통상적인 간접 투자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가 간접 투자가 아닌 고액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직접 투자였다는 것이 강력히 추론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6월 초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묻는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거짓 보고를 했다는 등 여러 법률적 사실적 쟁점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며 “다음 기일에서 사실과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