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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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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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인권헌장 외면한 인권시장

동성애자 등 성(性) 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다음 달 9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16회째로 그동안 신촌, 홍대 앞 등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엔 ‘서울의 중심’에서 열린다. 축제조직위는 “그동안 서울광장 사용 신청이 매번 거부됐지만 항의공문 발송과 서명운동 등의 노력으로 이번엔 신청이 수리됐다”고 의미를 뒀다. 하지만 축제를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은 “허가를 취소하라”며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를 두고 시민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시민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 인권헌장을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헌장을 선포하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시민위원들은 세계인권의 날에 직접 헌장을 선포했지만 서울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혹하게 존재하는 현실의 갈등 앞에서 더 많은 시간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은 모진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헌장을 선포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모호한 글이었다. 지난해 인권헌장 제정은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 간의 ‘회의실 속 논란’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퀴어문화축제는 열린 공간에서 펼쳐지는 만큼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것 같다. 이견이 있는 단체 간 충돌도 생길 수 있다. 필자는 서울시 관련 조례들을 살펴봤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시장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비록 동성애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셈이다. 한편 인권기본조례 제12조에는 ‘시장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해 시민들이 만든 인권헌장의 선포를 5개월째 미루고 있다. 시장이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장에 문제가 있다면 재논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럴 계획도 없다.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성적소수자들에게 서울광장은 내어주면서 인권헌장에는 묵묵부답인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인권헌장에 성적소수자뿐 아니라 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 안전 환경 등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동성애 논란을 푸는 게 어렵다고 인권헌장 전체를 덮어버리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인권 변호사 경력을 높이 사서 표를 던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박 시장은 답을 해야 한다. 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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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재난 때 노약자·장애인은 의료시설 임시 거주키로”

재난 발생 때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학교나 체육관이 아닌 의료시설에 임시주거지를 마련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생활지원 뿐 아니라 심리치료 지원까지 구호 활동이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선 병원 요양센터 등 의료시설에 임시주거지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의료시설과 미리 협의해 대피 공간을 준비하게 된다. 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체육관에 실종자 가족 등이 장기간 머물면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밝혔다. 피해자 심리치료도 강화된다. 안전처 산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재민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뿐 아니라 화재 건물붕괴 등 사회재난도 구호대상에 명시했다. 구호책임은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또 다른 지자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며 해당 기관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재난구호에 들어간 비용은 국가나 구호기관이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명문화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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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수막 때문에… 정몽준 피소 위기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성동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내건 선거 홍보용 현수막 한 장이 ‘화근’이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성동구 행당동의 한 횡단보도. 현수막 3개가 걸려 있던 스테인리스 게시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게시대는 바로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A8(4.2 TDI) 차량을 덮쳤다. 일부는 차량 천장의 선루프를 뚫고 들어가 마침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한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A 씨의 얼굴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출고가 1억6000만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이 크게 부서졌다. 사고 당시 성동구에는 초속 7m가량의 강풍이 불었다. 크게 다칠 뻔한 A 씨와 차량의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청이 게시대를 점검, 교체하거나 지지대를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성동구는 차량 수리비 2250만 원, 렌트비 1287만 원 등 총 4152만 원을 배상했다. 성동구는 당시 게시대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수막은 정 전 의원과 구의원 후보자 2명의 선거사무실에서 설치했다. 성동구는 해당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합법 게시물’이지만 강풍에 대비해 구멍을 뚫는 등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배상금의 절반 정도는 후보자들이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선거용 현수막의 안전관리 책임이 구청에 있는지, 후보자에게 있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정 전 의원도 “그런 일이 다 있나.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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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가양 1, 2동 등 6곳 자전거 친화마을 지정

서울에 ‘자전거 친화마을’ 6곳이 새로 지정됐다. 자전거 친화마을은 소규모 자전거 활성화 거점으로 선정되면 자전거도로가 마련되고, 교통안전시설이 늘어난다.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이나 지천, 그리고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조성해 왔던 자전거 도로를 주택가·아파트 단지 단위의 소규모 자전거 친화마을과 촘촘히 연결해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선정된 곳 가운데 쇼핑 등 생활 자전거 이용이 많은 강서구 가양1·2동과 등촌3동, 구로구 신도림동에는 자전거 관련 시설 정비와 함께 공유자전거가 집중 배치된다. 출퇴근용 자전거 수요가 많은 관악구 신사동,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에는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고 자전거 거치대가 늘어난다.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용산구 이촌1동, 강동구 명일·상일동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시간대에만 운영하는 ‘시간제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공유자전거가 확충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 캠페인과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자전거 친화마을을 5개씩 늘려나갈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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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라 유적 ‘호암산성’ 제 모습 되찾는다

서울 금천구 호암산(해발 315m)을 둘러싸고 있는 호암산성(사적 343호)의 길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97m 긴 1547m인 것으로 측정됐다. 축조 시기도 통일신라(8세기)가 아니라 삼국시대 신라(6세기 후반∼7세기 초반) 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천구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호암산성 복원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천구는 초기 사업을 위해 지난달 문화재청에 국고보조금 8억5000만 원을 신청했다. 호암산성은 1991년 사적 343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산성 내 한우물(큰 우물이라는 뜻)에 연구가 집중되면서 산성 자체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처음 사적으로 지정될 때 명칭도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였다. 직사각형 모양의 한우물(동서 22m, 남북 12m)과 관련해 가뭄 때 기우제를 지냈고, 전시에는 군용수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정작 산성 관련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지난해 한강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호암산성 조사에 나섰다. 지표조사를 통해 산성 길이를 재측정했고 축조 양식을 비교 분석해 시기도 앞당겼다. 산성의 돌이 직사각형 모양이라 통일신라 때(주로 정사각형)보다 앞선 신라 때 것으로 확인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일부 구간은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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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오존의 습격, 5월-오후 4시 가장 강력

서울지역의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은 5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오후 4시가 가장 심했다. 야외 활동이 절정인 요즘 가장 강력한 ‘오존의 습격’이 이뤄지는 것이다. 13일 서울시의 ‘오존 예·경보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의 연평균 오존 농도는 64.3% 증가했다. 2004년 오존 농도 시간당 0.014ppm에서 지난해 0.023ppm까지 늘어난 것. 오존주의보 또한 2004년 9회 발령됐지만 지난해에는 23회나 발령됐다. 월별, 시간대별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해 오존 농도를 분석한 결과 5월 평균이 0.041ppm으로 가장 높았다. 6월(0.037ppm) 7월(0.033ppm) 4월(0.028ppm) 순이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8일간 시간대별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하루 중 오후 4시(0.101ppm)에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았다. 오전 8시(0.021ppm)의 5배가량이다. 햇볕이 뜨거운 오후 2∼6시는 모두 0.085ppm 이상을 기록했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나온 매연 속에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강한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오존 농도가 높으면 눈과 목의 따가움, 기도 수축, 호흡곤란, 두통,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나 폐기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문제는 오존 농도가 높을 때 자외선도 강하다는 것. 기미와 주근깨뿐만 아니라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피부 침착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존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에 따라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 중이다.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내린다. 0.30ppm 이상이면 경보를, 0.5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1시간만 야외 활동을 해도 눈과 호흡기가 따끔하고 기침이 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실내는 실외보다 오존량이 30∼50%가량 적기 때문이다.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이 이어질 때는 비타민E가 다량 함유된 땅콩 호두 옥수수 녹색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3, 4시간마다 발라주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서울에는 아직 오존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시간당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5년 7월 23일 오후 3시 종로 지역으로 0.199ppm이었다. 지난해 최고는 5월 31일 오후 2시 중랑구 지역으로 0.171ppm까지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존 농도가 높으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존을 만드는 매연 자체를 줄이는 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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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포함된 소방안전교부세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담뱃값에 포함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집중 투입된다.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우선 소방의 현장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로 올해 규모는 약 3141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 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사업은 안전처 장관이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20%) 등을 분석, 평가해 교부액을 정한 뒤 상반기 내 교부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은 우선 광역지자체로 정해졌고, 기초지자체 교부여부는 소방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마무리되는 2017년에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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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8~22일 실시

국가단위 종합훈련인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8~22일 닷새간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는 “이 기간 풍수해, 지진과 해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해양선박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재난유형을 상정해 총 732회 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훈련에는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70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한다. 이 훈련은 2005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훈련기간이 이틀 늘어나 5일간 실시된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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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업-종교시설 태양광 발전도 지원…

서울시는 공동주택 상업시설 종교시설 가운데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곳에 발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아파트 베란다에만 설치비를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월평균 316kWh(지난해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량)를 사용하는 가구가 발전용량 260W급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15.8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매달 7660원가량의 전기료가 절약되는 셈이다. 260W급 설치 때 서울시는 39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30만∼39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3∼4년 정도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발전기 용량에 따라 33만 원(200W급)∼263만 원(3kW)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3∼8)나 각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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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부산/경남]남해군 ‘마늘축제-한우잔치’ 23∼25일 열려

마늘과 한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경남 남해군은 23∼25일 이동면 마늘나라 일대에서 ‘제10회 보물섬 마늘축제 & 한우잔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보물섬 명품마늘, 한우를 만나다’로 마늘과 한우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각종 체험과 전시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23일에는 축제 개막을 알리는 퓨전 관현악 공연을 비롯해 논버벌퍼포먼스,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 등의 행사가, 24일에는 마늘쇠 선발대회, 마늘아줌마 선발대회 등이 열린다. 폐막일인 25일에는 마늘장사 씨름대회, 마늘가요제 본선이 열린다. 편백나무 목공예, 천연염색 등 체험행사와 마늘공예, 마늘가공식품 등의 전시회도 열린다. 마늘돼지, 흑마늘맥주, 남해한우, 마늘잎 차 등 먹을거리도 다양하다. 문의는 남해군청 홈페이지(tour.namhae.go.kr)나 문화관광과(055-860-8601)로 하면 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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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남해군 23일부터 ‘마늘-한우’축제… 씨름대회-가요제등 이벤트 다채

마늘과 한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경남 남해군은 23∼25일 이동면 마늘나라 일대에서 ‘제10회 보물섬 마늘축제 & 한우잔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보물섬 명품마늘, 한우를 만나다’로 마늘과 한우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각종 체험과 전시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한다. 23일에는 축제 개막을 알리는 퓨전 관현악 공연을 비롯해 논버벌 퍼포먼스,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 등의 행사가, 24일에는 마늘쇠 선발대회, 마늘아줌마 선발대회 등이 열린다. 폐막일인 25일에는 마늘장사 씨름대회, 마늘가요제 본선이 열린다. 마늘돼지, 흑마늘맥주, 남해한우, 마늘잎 차 등 먹을거리도 다양하다. 문의는 남해군 홈페이지(tour.namhae.go.kr)나 문화관광과(055-860-8601)로 하면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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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정부-국회, 노후 하수관로 합동점검

철제사다리를 타고 지표면에서 약 2.5m 아래 하수관에 내려섰다. “첨벙” 하는 소리가 났다. 거무스름한 오수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들이 물 위를 떠다녔다. 평상복 위에 얇은 작업복을 입고 다시 고무로 된 멜빵바지와 장화까지 착용했지만 찝찝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나마 마스크를 써서 역겨움은 덜했다. 임시 조명에 의지해 10m가량 물살을 거슬러 이동했다.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50cm가량의 녹슨 철근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틈으로 토사가 쏟아져 동공이 발생하고 결국 도로 함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주민센터 앞 지하를 지나는 하수박스(사각형 모양의 대형 하수관)에서 국회와 정부, 서울시가 처음 합동으로 마련한 노후 하수관로 현장점검이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한 도로 함몰의 가장 큰 원인이 노후 하수관 파손에 따른 토사 유출로 나타나면서 직접 현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수관은 크게 원형 하수관과 하수박스로 나뉜다. 도로 함몰 가능성이 큰 노후 하수관은 주로 설치한 지 50년이 넘은 원형 하수관이다. 이런 하수관은 폭이 좁은 탓에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없다. 이날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찾은 하수박스는 1983년 설치된 것이다. 높이와 너비는 각각 1.8m가량으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 설치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원형 하수관에 비해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곳곳에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와 삐져나온 철근은 언제든지 도로 함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처럼 보였다. 이보다 앞선 1960, 70년대 집중적으로 설치된 하수관의 노후 문제는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하다. 서울의 전체 하수관로 1만392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약 5000km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동공 발생 지역 및 충적층에 매립된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932km를 우선 교체할 계획이다. 필요 예산 1조 원 중 서울시가 60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국비로 조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첫해 사업에 1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불과 100억 원만 받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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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서울시 8개 부서 과장들… 민원인 상대 탐문, 효과는?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과 과장입니다. 혹시 제 부하 직원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요즘 서울시 일부 부서 과장(팀장 포함)들은 업무 관련 민원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전화를 돌리고 있다. 담당 부서장이 직접 나서서 민원인에게 부하직원의 비위 사실을 ‘문의’하고 있는 것이다. 간부들이 금품수수 근절 등에 앞장서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간부들도 해당 민원의 이해관계자인 것을 감안할 때 비위 사실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2015년 대민업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8월 ‘공직자 혁신대책’ ‘갑을 관계 혁신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이른바 ‘서울시 사정 드라이브’의 연장선이다. 이번 대민업무 집중 모니터링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지난달 해당 부서마다 주요 민원인 리스트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장이 민원인에게 ‘해피콜’이라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우선 ‘공무원이 친절하게 응했나’ ‘업무 처리가 공정했나’ 등 기본적인 만족도를 체크한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에 의해 업무가 처리됐나’ ‘금품 향응 편의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나’ 등 민감한 질문을 던진다. 과장들의 전화 문의 후에는 감사관실이 당초 작성된 리스트를 토대로 민원인들에게 e메일을 보내 친절 및 비위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부서는 관급 계약, 보조금 지급,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된 부서 및 산하기관이다. 재무과 자산관리과 민관협력담당관 버스정책과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품질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8곳이다. 모니터링 대상 민원인은 1만 명이 넘는다. 문제는 감사관실도 아닌 해당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과 접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해당 부서장에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 부하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부서장도 관리 책임을 질 수 있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은폐 및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위 사실을 직접 발굴해 처벌하는 감사관실은 부서장의 1차 전화 접촉 후 민원인에게 e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형식적 ‘검증’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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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폐비닐 전용 수거봉투 무료 배포

서울시가 폐비닐 전용봉투(20L)를 무료로 배포해 쓰레기 감축 및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치구 16곳, 180만 가구에 폐비닐 전용봉투 1600만 장을 무료로 배포해 폐비닐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새로 배포되는 폐비닐 전용봉투에는 커피믹스·과자·빵 봉지 같은 비닐류 포장, 위생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을 담아 쓰레기 배출일에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된다. 해당 지역은 용산,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다. 전용봉투는 통반장이 거주자에게 직접 나눠주며, 기존에 폐비닐을 분리했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시는 전용봉투로 폐비닐을 수거하면 전체 쓰레기 양이 줄 뿐만 아니라 폐비닐 재활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3개 자치구에서 125만 장을 시험 배포한 결과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15% 감소했다. 수거된 폐비닐은 각종 파이프, 전선관, 화분 등으로 재활용된다. 서울시는 “기존처럼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을 넣어 버려도 수거는 계속할 예정이다. 다만 전용봉투가 배포되는 만큼 폐비닐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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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택시민원 3년내 절반 감축”

서울시는 올 1분기 택시 이용 관련 민원이 16.1%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2018년까지 택시 관련 민원을 지난해 수준(2만8000건)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도 세웠다. 올 1∼3월 택시 관련 민원은 총 558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654건)보다 16.1% 줄었다. 개인택시(―11.4%)보다 법인택시(―18.6%) 민원이 크게 줄었다. 시는 올해부터 택시 민원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인택시 친절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연간 교통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택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불친절한 택시회사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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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전용봉투에 담아 버리세요

서울시가 폐비닐 전용 봉투(20L)를 무료로 배포해 쓰레기 감축 및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치구 16곳, 180만 세대에 폐비닐 전용봉투 1600만 장을 무료로 배포해 폐비닐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새로 배포되는 폐비닐 전용봉투에는 커피믹스·과자·빵 봉지 같은 비닐류 포장, 위생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을 담아 쓰레기 배출일 날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된다. 해당 지역은 용산,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다. 폐비닐은 통반장이 거주자에게 직접 나눠주며, 기존에 폐비닐을 분리했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시는 전용봉투로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전체 쓰레기 양이 줄 뿐만 아니라 폐비닐 재활용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3개 자치구에서 125만 장을 시험 배포한 결과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15% 감소했다. 수거된 폐비닐은 각종 파이프, 전선관, 화분 등으로 재활용 된다. 서울시는 “기존처럼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을 넣어 버려도 수거는 계속할 예정이다. 다만 전용봉투가 배포되는 만큼 폐비닐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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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곳곳 애니메이션 캐릭터 총출동…어디로 갈까?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서울 시내 곳곳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총출동한다.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행사에는 타요버스 4대, 뽀로로택시 2대가 전시되며 아이들의 탑승도 가능하다. ‘로보카폴리’의 ‘로이’(소방차)와 ‘앰버’(응급차) 포토존도 운영된다. 특히 광화문광장에서 변신자동차 ‘또봇’의 뮤지컬이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매시 정각 시작돼 30분간 무료로 펼쳐진다. 총 3대의 또봇들이 나와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는다. 이 외에도 풍선마임, 인디밴드, 플래시몹 공연 등 볼거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2, 3일 서울광장, 무교로, 청계광장에서는 64개국의 풍물과 음식 등을 소개하는 ‘지구촌나눔한마당’도 열린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는 2~5일 ‘키즈! 슈퍼캐슬’ 행사가 열린다. 2, 3일 오후 2시 겨울왕국의 ‘엘사’를 비롯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신데렐라 등 캐릭터들이 나오는 퍼레이드가 대공원후문→열린무대까지 진행된다. 도심 속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인 한강공원의 분수 3곳(뚝섬, 여의도, 난지)도 1일부터 정상 가동해 아이들을 맞는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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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대중교통 하루 1114만명 탔다

서울에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도입된 것은 2004년이다. 이후 약 10년 동안 지하철 이용객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시내버스 중심이던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가 해외 선진 도시처럼 지하철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지하철을 보조하는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이용객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4년 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지하철은 1∼9호선(신분당선 포함), 버스는 시내(광역 포함)버스와 마을버스가 모두 포함됐다. 택시는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은 40억 명을 넘어섰다. 하루 이용객은 1114만1000명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듬해인 2005년보다 11.3%(113만8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마을버스와 지하철의 ‘약진’이 눈에 띈다. 연도별 하루 평균 이용객을 살펴보면 마을버스는 2005년 92만7000명에서 지난해 122만2000명으로 31.8% 증가했다. 지하철 이용객도 노선 확장과 편리성 등을 앞세워 2005년 453만8000명에서 지난해 534만5000명으로 17.7% 늘었다. 반면 시내버스는 같은 기간 453만8000명에서 457만4000명으로 0.8%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 가운데 교통수단별 비율은 지하철 48%, 시내버스 41%, 마을버스 11%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하루 평균 1133만6000명)에 대중교통 이용객이 가장 많았고 1월(992만9000명)이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1207만2000명)이 최고, 일요일(695만 명)이 최저였다.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시간은 오전 7시 30분∼8시 29분으로 첨두율(하루 중 특정시간대 승객 비율)이 12.4%였다. 지하철 승객 100명 중 12명은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탄다는 것이다. 지하철 2호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152만2924명으로 2위인 7호선(71만721명)을 크게 앞섰다. 특히 2호선 강남역은 하루 10만2504명이 타고 10만4712명이 내려 승하차 모두 가장 붐비는 역이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저층부가 문을 연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주변 정류장 10곳과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개장 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일 29만5331명으로 이전보다 14.7%(3만7957명) 늘었고 주말엔 27만1567명으로 30%(6만2672명) 증가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철호 기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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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안전처 장관의 ‘오지랖’

지난해 12월 5일 취임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집이 있지만 장관 취임과 함께 ‘나 홀로 생활’을 자청한 것이다. 장관 부인은 가끔 원룸을 찾아 빨래를 가져가고 새 옷을 놓고 간다고 한다. 박 장관도 분당에 갈 일이 있다. 2주에 한 번씩 분당구 야탑역 근처 이발소에 가는 것이다. 2008년 해군 대장에서 예편한 후 찾기 시작한 7년 단골집이다. 그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이발소에 간다. (집에도 가지만) 집에서 자고 온 적은 없다. (장관을 하는 동안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휴일 없이 매일 출근할 뿐 아니라 집에서 자고 나오지도 않는 ‘독특한 장관’이다. 물론 이런 근무 스타일은 스스로 택한 것이다. 그 나름의 이유를 밝혔다. “여기(청사 근처)에 내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적게 나거나 사고가 빨리 제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분당에서 한두 시간 차를 타고 오면서 전화하는 것과 장관이 곧바로 (청사) 상황실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상황실 근무 요원들의 느낌은 다르다. 직원들이 밤잠 못 자고 근무 중인데 장관도 호응해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박 장관이 요즘 조금 섭섭해하는 모습이다. 9일 취임 후 처음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유독 두 가지 발언이 귀에 들어왔다. “3년을 더 장관 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장관 마칠 때까지 365일 출근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안전처를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많은 데 대한 섭섭함과 ‘나는 앞으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 동시에 읽혔다. 19세에 해군사관학교(28기)에 입교해 39년 넘게 바다를 누빈 군 출신 장관은 주위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임무’에만 전념하는 길을 택한 것 같다. 하지만 박 장관의 열성적인 근무 자세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이 많다. 군의 임무는 명확하고 정해진 것만 완수하면 된다. 하지만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처의 역할은 다르다. 안전에 관해 부처별 역할이 중첩돼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이 모호할 때도 많다. 그럴 때 안전처가 나서서 교통정리도 하고, 필요하면 총리나 대통령에게 직언도 해야 한다. 안전처 장관은 묵묵히 열심히 하는 지휘관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관 부서들과 조정하고 협력하는 ‘광폭 행보’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박 장관은 2일 사고가 우려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출근길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나온 ‘대책’은 혼잡한 주요 역에 구급차와 응급대원을 배치하는 것에 그쳤다. 장관이 나섰다면 ‘급행열차 조정’이나 ‘공항철도 투입’ 등 좀 더 본질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놓고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을 했어야 했다. 물론 이런 대안의 결정권은 안전처 장관에게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 문제에 관한 안전처 장관의 ‘오지랖’은 넓을수록 좋다.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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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에어컨 탈취제 화재주의보 발령…시동 전에 뿌려야”

1일 오후 10시경 충남 홍성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무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 A 씨가 차량 내부에서 에어컨 송풍구에 에어컨 탈취제를 분사하자 송풍구에서 불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무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도 범퍼 등 일부가 탔다. A씨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에어컨 탈취제였다. 탈취제 속에 들어있는 LP가스와 에탄올이 엔진실로 들어가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시작됐고, 송풍구로 이어진 것이다. 차량 시동이 꺼져도 일정 시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전기배선에 접촉 불량이 있거나 피복이 벗겨졌을 경우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에어컨 탈취제와 만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28일 에어컨 탈취제 화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LP가스와 에탄올 성분이 들어간 탈취제를 사용할 때는 시동을 걸기 전에 뿌리는 게 좋다. 운전 중에 뿌리는 것은 금물이고, 시동을 끈 뒤에도 30분 정도 기다렸다 뿌리는 게 좋다. 한번에 다량의 탈취제를 뿌리는 것보다 조금 뿌린 뒤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려 다시 뿌리는 게 안전하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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