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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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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당40%
대통령27%
국회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與 “자사주 마법 퇴출”…재계 “경영권 방어 무장해제”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민주당이 기업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를 차단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엔 일부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경영계에선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통제 강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신규 자사주는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다수 기업에서 자사주 취득을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승계 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 억누르기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또한 대주주 측이 신주를 발행한 뒤 자사주를 매입·보유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상속세를 줄이면서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상장기업들은 취득한 자사주의 대부분을 소각하지 않고 재매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사주 소각이 있었던 경우는 2.3%에 그쳤다”고 했다.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사주를 담보 또는 상환 수단으로 하는 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회사를 인적분할할 경우 자사주에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배정할 수도 없게 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기업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가능했던 것은 자사주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일부 법령과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자사주를 명확히 자본으로 규정해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개정안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에게 보상을 하거나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위한 자사주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장사 62.5%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국내 기업들은 자사주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보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서 정부와 여당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가혹한 옥죄기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할 경우 국내 상장사 중 상당수가 경영권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경제 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을 경우, 자사주 소각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코스피 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재계와 간담회를 할 때 의무 공개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입법들도 후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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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부적절” 48% “적절” 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60%를 넘겼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0%대로 복귀했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9%, 부정 평가는 32%였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이 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이 각각 6%였다. 도덕성·재판 회피는 지난 주(14%)에 이어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지목됐다. 대장동 사건은 그간 평가 이유에 언급이 없었지만 이번 주 새로 포함됐다. 이달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 비율이 48%로 ‘적절하다’(29%)보다 크게 앞섰다. 응답자 중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사안을 두고 진보층은 49%가 적절하다고 본 반면,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평가가 엇갈렸다.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63%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한 주 동안 대장동 사건 관련 정쟁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외교 성과는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정치 이슈에 비해 지속성이 떨어진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은 오래된 논란인 만큼 대통령 지지율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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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먹거리” “야 이리 와봐” 민생법안 대신 막말 오간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은 것.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본회의에서 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표결을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토위 안건 상정에 앞서 김 장관 불출석 소식을 알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에게 본회의 법안 처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본회의에 안 나오느냐”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한 뒤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간담회와 국토부 노조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민의힘이 주도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해”라고 외치며 부결을 주도한 것. 국민의힘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화풀이 식으로 부결시킨 건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사 생략 논란’도 불거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찬반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본회의장 연단에 오를 때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은 것. 우 의장은 “인사 안 하고 올라가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인사해”라며 고성을 질렸다. 곽 의원은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는 담당 국무위원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이것을 무시하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본회의장이 중요하다더니 나가고 자빠졌다”고 소리쳤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으로 맞불을 놓자 송 원내대표가 “투표해야 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외쳤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야,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본회의 산회 후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장경태, 부승찬 의원이 욕설에 가까운 막말로 모욕감을 안겨줬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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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저질 현수막” 하루만에… 與, 규제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등에 인권 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민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 활동 침해 우려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제안한 현수막 난립 방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내용을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현수막을 거론하며 “김 실장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는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쟁 현수막 철거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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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수부 이전 등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가 2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반도체특별법 등 입장이 갈리는 법안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이 입법 측면에서 중요하다. 관세 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 과제 등 이행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13일과 27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을 110개 정도로 추려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해양수산부 이전법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 인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역시 11월 중 처리가 목표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이달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추 전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4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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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발빼는데 온실가스 감축 높인 정부… “산업경쟁력 타격” 비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정부·여당이 ‘53∼61% 감축’으로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산업계에선 이보다 낮은 48%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정부 예산 28조 원 전망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 t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 t) 대비 53%를 감축하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88만 t으로, 61%까지 줄이려면 2억8950만 t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3억4272만∼4억210만 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하는 셈이다. 최근 6년 동안 감축한 양의 몇 배를 향후 10년 동안 더 줄여야 한다.비용도 만만찮게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16조8006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온실가스 500만 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0%가량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계획대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35년에는 연간 투입 예산이 28조 원을 넘어서고 2026년부터 10년간 총 투입 예산은 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국, 영국, 독일보다 낮고 캐나다보다 높으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사실상 불참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은 감축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크게 늘 듯”산업계는 목표 수준이 당초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53∼61% 감축’으로 정해지자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산업계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 명의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산업계는 NDC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 할당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5년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주요 18개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만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철강업계의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감축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7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지만, NDC 목표 시점은 이보다 2년 앞선 2035년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대안 없이 목표만 상향하면 결국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며 “수출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석유화학업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요 기업들이 1년 이상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최근 3년간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48% 감축안도 전문가 50여 명이 1년 이상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도출한 도전적인 목표였다”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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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60%’와 ‘53∼60%’ 등 2개 안을 제시했지만 하한선을 53%, 상한선은 정부 권고보다 1%포인트 높은 61%로 정한 것. 이는 현행 ‘2030년 40% 감축’보다 하한선은 13%포인트, 상한선은 21%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에 48% 감축을 제안했던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가 7∼10%,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만큼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시사한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데도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세율이 최대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최고 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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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지지율 63%… 한달 반만에 60%대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조짐이 나타났다. 7일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였다. 지난주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3%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 65%를 정점으로 하락해 9월 3주(60%) 이후 5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APEC 성과’라는 응답도 7%였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와 본인 재판 회피’라고 답한 비율이 14%로 가장 많았고 외교(11%), 친중 정책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결과엔 긍정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APEC이 ‘우리 국익에 도움 됐다’는 의견이 74%, ‘도움 되지 않았다’는 여론은 13%였다. 또 대미 협상이 ‘잘됐다’는 여론은 55%, ‘잘못했다’는 26%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전주와 같은 26%를 유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10월 넷째 주 43%에서 다섯째 주 41%, 이번 주 40%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민생과 외교 중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당내 강경파가 국정감사 기간 중 정쟁을 부각하면서 유권자들이 여당의 행보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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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X송 부르면 최대 5년형’ 與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이나 친고(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동일한 형량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제안이유에 중국 사례를 언급했지만 당연히 다른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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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X송 부르면 최대 5년형”…與 반중시위 겨냥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이나 친고(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동일한 형량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제안이유에 중국 사례를 언급했지만 당연히 다른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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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100% 출석” 장담했지만…김현지, 결국 국감 불출석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0% 출석”을 장담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6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불출석했다. 여야는 김 실장 불출석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개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 정무수석,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기관 증인들이 출석했지만 김 실장은 여야 협의 결렬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실장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가 지난달 28일 김 실장 출석 관련 협의에 나섰고, 당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오후 일정에 김 실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전만 출석 또는 오후 1시까지 출석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전에는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하면 실질적인 질의를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오히려 김 실장이 베일을 벗고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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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외교 때마다 사법개혁 이슈 띄운 정청래… 당내 “타이밍 더 나빠”

    “대표님 애쓰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 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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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외교 타이밍에 사법개혁 전선 확대…당내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님 애쓰십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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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이자지출 4년뒤 29.8조→41.6조로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지출 규모가 늘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은 부채가 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최근 정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9년 178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7개 선진국 평균(110.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2020∼2025년 정부 부채 증가율은 7.5%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인당 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싱가포르(27.4%), 핀란드(11.5%), 홍콩(10.7%), 뉴질랜드(10.0%)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빌린 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적자성 채무는 주로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낸 빚으로, 대부분 단순 지출에 쓰여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매년 정부의 이자 지출도 함께 증가한다. 예정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의 이자 지출은 29조8000억 원에서 41조6000억 원으로 39.6%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정부의 의무 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한편 예정처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미 투자가 구속성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인 만큼 국회 비준 없이 관련 특별법만 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동의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야당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한미 관세협상 MOU 역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비준 동의를 안 하려는 이유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꼭꼭 숨기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을 뿐 비준 여부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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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8조 예산전쟁…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 놓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5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하에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빚잔치”라고 비판하며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與 “국민성장펀드 등 원안 통과 목표”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정부 각 부처 대상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후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각각 예고됐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가 대치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발맞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확정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올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 1조1500억 원이 편성됐다. 야당이 지역화폐를 두고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도 정부 역점 사업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예산으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정책 기금 및 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일부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안에는 ‘마중물’ 격 예산 1조 원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은 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35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성장·민생회복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했다.● 野 “‘빚잔치 예산안’… 송곳 검증 나설 것”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및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 수준인 11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 ‘삭감 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과 같은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며 “일종의 진통제 내지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활용해 국민 노후자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 및 강원에 이어 3일 대구·경북, 4일 부산·울산·경남, 5일 충청, 6일 호남 등 전국을 돌며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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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사퇴론 커지는 與… 지도부 “국감후 黨 입장 정리”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재는 (입장이) 없고 국감이 끝나면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할 생각”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가 최 위원장의 사퇴인지에 대해선 “컷(사퇴)하는 정리가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전날(28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한 번쯤 메시지를 참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축의금을 돌려준 건 대단한 용기”라며 최 위원장을 추켜세웠지만 최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연락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화를 건 자체가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당에서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 앞서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부착했다. 팻말엔 “딸 결혼식 거짓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언론보도 직접개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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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최민희에 직접 전화…당에서도 염려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논란 등으로 정치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민의힘이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현재는 (입장이) 없고 국감이 끝나면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할 생각”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가 최 위원장의 사퇴인지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컷(사퇴)하는 정리가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전날(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한 번쯤 메시지를 참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최 위원장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일이 있을 때 정 대표가 최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다. 최 위원장은 그 경위를 설명했다”며 “전화를 건 자체가 그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할 일은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당내에선 최 위원장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의 공세에 밀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딸 결혼식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단 의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최 위원장이 사퇴하면 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등 과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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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이상경 사퇴 죄송… 주택공급 신속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8일 이상경 전 1차관의 갭투자 논란 등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서울 주택 공급 방안으로 태릉 육군사관학교 자리, 삼성역 인근 땅 등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해 이 전 차관의 사퇴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차기 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겠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의혹이 일며 비판이 거세져 사퇴했다. 김 장관은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중-성동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지금 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 전역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지를 각 지역의 의원들이 샅샅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태릉 육사 자리, 그린벨트 해제 방안, 삼성역 인근 땅, 강서지역 등 공공이 활용할 대규모 땅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이전을 공약함에 따라 일대 67만 ㎡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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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돌연 사의 이한주, 어린이날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국민의힘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해 사퇴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장에 대해 “정부·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며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상가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법인을 설립해 일부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일어 2021년 9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05년에는 재개발 시작을 앞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상가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올해 6월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는 개인적인 계획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1986년 경기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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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 정부가 갖도록 검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경우 30만 ㎡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져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에 면적이 크지 않아 그린벨트로서의 효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가 일부 있다”며 “이런 곳이 주택 공급의 축이 될 수 있는데,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30㎡ 미만, 비수도권 100㎡ 미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장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그간 시행된 사례가 없다.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들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 주도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서울 시내 30만 ㎡ 미만 그린벨트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부지(20만 ㎡), 김포공항 혁신지구 북측 부지(9만 ㎡)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그린벨트 중에는 사실상 보호 가치를 잃은 곳들이 있어 그간 해제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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