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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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짱X송 부르면 최대 5년형’ 與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이나 친고(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동일한 형량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제안이유에 중국 사례를 언급했지만 당연히 다른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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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X송 부르면 최대 5년형”…與 반중시위 겨냥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이나 친고(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동일한 형량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제안이유에 중국 사례를 언급했지만 당연히 다른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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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100% 출석” 장담했지만…김현지, 결국 국감 불출석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0% 출석”을 장담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6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불출석했다. 여야는 김 실장 불출석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개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 정무수석,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기관 증인들이 출석했지만 김 실장은 여야 협의 결렬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실장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가 지난달 28일 김 실장 출석 관련 협의에 나섰고, 당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오후 일정에 김 실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전만 출석 또는 오후 1시까지 출석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전에는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하면 실질적인 질의를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오히려 김 실장이 베일을 벗고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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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때마다 사법개혁 이슈 띄운 정청래… 당내 “타이밍 더 나빠”

“대표님 애쓰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 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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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타이밍에 사법개혁 전선 확대…당내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님 애쓰십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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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이자지출 4년뒤 29.8조→41.6조로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지출 규모가 늘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은 부채가 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최근 정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9년 178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7개 선진국 평균(110.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2020∼2025년 정부 부채 증가율은 7.5%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인당 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싱가포르(27.4%), 핀란드(11.5%), 홍콩(10.7%), 뉴질랜드(10.0%)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빌린 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적자성 채무는 주로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낸 빚으로, 대부분 단순 지출에 쓰여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매년 정부의 이자 지출도 함께 증가한다. 예정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의 이자 지출은 29조8000억 원에서 41조6000억 원으로 39.6%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정부의 의무 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한편 예정처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미 투자가 구속성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인 만큼 국회 비준 없이 관련 특별법만 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동의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야당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한미 관세협상 MOU 역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비준 동의를 안 하려는 이유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꼭꼭 숨기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을 뿐 비준 여부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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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전쟁…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 놓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5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하에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빚잔치”라고 비판하며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與 “국민성장펀드 등 원안 통과 목표”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정부 각 부처 대상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후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각각 예고됐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가 대치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발맞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확정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올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 1조1500억 원이 편성됐다. 야당이 지역화폐를 두고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도 정부 역점 사업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예산으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정책 기금 및 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일부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안에는 ‘마중물’ 격 예산 1조 원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은 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35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성장·민생회복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했다.● 野 “‘빚잔치 예산안’… 송곳 검증 나설 것”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및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 수준인 11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 ‘삭감 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과 같은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며 “일종의 진통제 내지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활용해 국민 노후자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 및 강원에 이어 3일 대구·경북, 4일 부산·울산·경남, 5일 충청, 6일 호남 등 전국을 돌며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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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퇴론 커지는 與… 지도부 “국감후 黨 입장 정리”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재는 (입장이) 없고 국감이 끝나면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할 생각”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가 최 위원장의 사퇴인지에 대해선 “컷(사퇴)하는 정리가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전날(28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한 번쯤 메시지를 참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축의금을 돌려준 건 대단한 용기”라며 최 위원장을 추켜세웠지만 최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연락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화를 건 자체가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당에서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 앞서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부착했다. 팻말엔 “딸 결혼식 거짓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언론보도 직접개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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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민희에 직접 전화…당에서도 염려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논란 등으로 정치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민의힘이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현재는 (입장이) 없고 국감이 끝나면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할 생각”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가 최 위원장의 사퇴인지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컷(사퇴)하는 정리가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전날(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한 번쯤 메시지를 참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최 위원장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일이 있을 때 정 대표가 최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다. 최 위원장은 그 경위를 설명했다”며 “전화를 건 자체가 그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할 일은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당내에선 최 위원장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의 공세에 밀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딸 결혼식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단 의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최 위원장이 사퇴하면 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등 과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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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이상경 사퇴 죄송… 주택공급 신속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8일 이상경 전 1차관의 갭투자 논란 등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서울 주택 공급 방안으로 태릉 육군사관학교 자리, 삼성역 인근 땅 등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해 이 전 차관의 사퇴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차기 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겠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의혹이 일며 비판이 거세져 사퇴했다. 김 장관은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중-성동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지금 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 전역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지를 각 지역의 의원들이 샅샅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태릉 육사 자리, 그린벨트 해제 방안, 삼성역 인근 땅, 강서지역 등 공공이 활용할 대규모 땅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이전을 공약함에 따라 일대 67만 ㎡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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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돌연 사의 이한주, 어린이날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국민의힘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해 사퇴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장에 대해 “정부·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며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상가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법인을 설립해 일부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일어 2021년 9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05년에는 재개발 시작을 앞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상가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올해 6월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는 개인적인 계획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1986년 경기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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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 정부가 갖도록 검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경우 30만 ㎡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져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에 면적이 크지 않아 그린벨트로서의 효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가 일부 있다”며 “이런 곳이 주택 공급의 축이 될 수 있는데,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30㎡ 미만, 비수도권 100㎡ 미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장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그간 시행된 사례가 없다.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들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 주도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서울 시내 30만 ㎡ 미만 그린벨트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부지(20만 ㎡), 김포공항 혁신지구 북측 부지(9만 ㎡)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그린벨트 중에는 사실상 보호 가치를 잃은 곳들이 있어 그간 해제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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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張 집이 6채, 머리-발 따로사나” 장동혁 “李아파트와 바꾸자” 진흙탕 난타전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2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26일 대통령실 관계자)10·15 부동산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의 ‘부동산 공방’에 대통령실이 참전하면서 난타전으로 격화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서자 장 대표는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철회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張, 국민 우습게 보는 해명”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겨냥해 “야당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투기 지역에 두 채 이상씩 보유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투기 의심 의원을 공개하면 야당도 공격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앞서 25일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모두 실거주 목적이며 나머지 2채는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신고한 8억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만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 규모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공직자는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 대표가 보유한 6채의 최근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모두 더하면 약 12억6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구로구 아파트를 4억80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실거래가는 7억3200만 원이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재산인 만큼 미신고 부동산 보유 여부 및 부동산 매입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野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라”국민의힘도 총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재앙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25일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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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재건축 걸림돌’ 재초환 폐지-완화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완화·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초환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재초환과 관련해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원내 지도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시행됐지만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재초환이 재건축사업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초과이익이 정부에 환수되면 조합과 건설사의 사업성이 악화해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재초환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논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23일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라며 “당론으로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다가 궁지에 몰리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때도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고 김은혜 의원 등 10명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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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초환 완화 “논의 가능”… “선거 앞 못할것 없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속도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재초환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던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집값 상승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與 “재초환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TF 검토 안건에 포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방향을) 단정지을 수 없지만 당연히 검토 안건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식 가동을 시작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재초환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초환은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줄곧 유예되다가 2018년 재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각 구청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 방법으로는 부과 시점을 한시적으로 늦추거나 조합원 1인당 초과 이익 8000만 원부터 10∼50%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재초환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 가격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가운데 확실한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못 할 게 없다. 그간 당에서 반대했더라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반면 당내에선 재초환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TF 소속 한 의원은 “우선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를 재초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보유세 논쟁은 여전… 당 일각서 “용기 내 보유세 인상해야”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값싼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6년 12월 일몰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연장해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단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민간 사업이 정체된 지역의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신축 단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 등 주택 공급 형태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일부를 먼저 낸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를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를 최대 절반까지 낮춰 구입한 뒤 집을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 자본과 나누는 방식이다. TF 관계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각종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이번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갔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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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與, 뒤늦게 “TF 구성”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건 것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잇따른 규제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與,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 마련” 20일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을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국민의힘의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TF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지역별 연도별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명확히 제시해 ‘기다리면 수도권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의 단계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내는 법안을 11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 등도 제시된다. 민간 재건축 수익률을 높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지체되는 택지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보유세 인상 “최후 카드로 검토” vs “지방선거 치명타” 대통령실도 추가 공급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9·7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135만 채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더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부지 추가 발굴에 나서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서울 지역 내 공급인 만큼 당분간은 서울 내 신규 부지 찾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책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보유세 인상도 최후의 카드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보유세가 올라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55% 정도는 유지돼야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기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민하게 보는 주제”라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며 “‘세금 못 내면 집을 팔라’는 식으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면 저항이 크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일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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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민주당 “아직 고려안해” 신중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 공개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엔 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주요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권리 침해 및 의무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들었다.다만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다. 법관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혁신당의 의석수는 12석이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탄핵안 공개는) 대법원장의 용퇴를 촉구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혁신당은 이날 사법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혁안엔 대법원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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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투기”… 의원 아파트 논란 번진 10·15대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여야 간 의원 재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논란을 키우며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수도권 유권자 민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산 형성 과정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억, 수십억 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해 김 원내대표를 직격한 것.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을 하는데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공무원(출신)인데 수십억 원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김 원내대표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갭투기의 원조 아닌가”라며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는 세놓고, 정작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를 억지 공격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물타기’ 해보려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통하겠느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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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막판 조율…‘전면 4심제 도입’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초안이 다음주 초 발표된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최종 판단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간 당내 기구인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이 논의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이었다.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민주당은 12명을 늘려 총 26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더해 12명으로 늘린단 계획이다.법조계로부터 “4심제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을 받아온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특위가 당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당 내에선 재판소원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특위 내에선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난 재판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으나, 일각에서 모든 재판에 대해 허용하는 ‘전면 4심제’ 주장이 나오면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지도부가 주말까지 관련 논의를 거쳐 20일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경우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법률 조항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한해서만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경우 권한이 법원에 전속된다는 입장이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정위헌결정이 나온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기속력이 발생하는 셈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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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백봉 선생, 임정-대한민국 가교 역할”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제헌국회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백봉(白峰) 라용균 선생의 생애를 심층 연구한 책 ‘백봉 라용균 연구’의 북콘서트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최한 이날 북콘서트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원로 정치인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축사에서 “라 선생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가교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며 “이번 책은 ‘신사’ 백봉의 진면목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라 선생은 품위와 배려가 있는 정치를 강조한 분”이라며 “‘국회의원은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구 이익 사업을 거부한 걸로도 유명한데, 후배 정치인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했다. 189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라 선생은 일본 와세다대 유학 시절 2·8독립선언을 주도했고 이후 중국에 망명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영국 유학을 거쳐 제헌국회 의원을 지낸 뒤 6대 국회에선 2년간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백봉 라용균 연구’는 역사학, 정치학 등을 전공한 저자 3명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이 때문에 전기 또는 평전이 아닌 ‘연구’라는 제목이 붙었다. 정치적 관점에서 라 선생을 분석한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에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소개한 분이 백봉”이라며 “엄혹한 박정희 정권 당시 라 선생이 있던 국회 부의장실은 ‘자유로운 공기가 흐르는 곳’이었다고 한다. 여야를 따지지 않고 조정, 타협하는 정치를 알린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의 품위와 배려를 강조한 라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부터 국회에선 ‘백봉신사상’을 주고 있다. 동료 의원과 출입기자단 평가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매년 12월 주는 상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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