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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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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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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경제일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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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기업3%
검찰-법원판결3%

  • ‘신용불량’ 개인사업자 1년새 29% 급증… 대출자 절반 다중채무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요식업을 하는 A 씨. 지난해부터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기자 ‘돈줄’이 말라갔다. 결국 최근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자 그는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50대 자영업자 B 씨도 올해 들어 매출이 전년 대비 20∼30%가량 빠지면서 3개월 넘게 원리금 연체 중이다. B 씨는 “두 달째 아내에게 생활비도 못 주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석 달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는 등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절반은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고, 2금융권 고금리 빚을 지는 경우도 빠르게 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기업대출 보유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에 달했다. 1년 전(10만8817명)보다 28.8%(3만1312명) 늘어난 숫자다.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이들로,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전년(1만9538명)보다 47.8% 늘었고, 50대는 33.3%(1만113명) 증가했다. 40대(24.2%), 30대(17.9%)와 비교해 봐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로 연명하다 ‘연체의 늪’에 빠지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1688명(50.9%)에 달했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다중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 금액은 693조8658억 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 금액(1131조2828억 원)의 61.3%에 달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의 자금을 끌어다 쓴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말 비은행권에서만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전년 대비 7% 늘었다. 한편 이렇듯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자금 사정이 취약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카드사의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카드의 1분기 말 연체율은 2.15%로, 작년 동기(1.94%)보다 0.21%포인트 올랐다. 이는 하나카드가 출범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2014년 말(1.62%)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신한카드의 1분기 말 연체율 역시 1.61%로 2015년 3분기 말(1.68%) 이후 가장 높았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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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 개인사업자, 1년새 29% 폭증…‘연체 늪’ 빠진 자영업자

    경기 일산에서 요식업을 하는 A 씨. 지난해부터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기자 ‘돈줄’이 말라갔다. 결국 최근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자 그는 채무조정 신청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50대 자영업자 B 씨도 올해 들어 매출이 전년 대비 20~30%가량 빠지면서 3개월 넘게 원리금 연체 중이다. B 씨는 “두 달째 아내에게 생활비도 못 주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 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석 달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는 등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절반은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고, 2금융권 고금리 빚을 지는 경우도 빠르게 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기업대출 보유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에 달했다. 1년 전(10만8817명)보다 28.8%(3만1312명) 늘어난 숫자다.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이들로,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전년(1만9538명)보다 47.8% 늘었고, 50대는 33.3%(1만113명) 증가했다. 40대(24.2%), 30대(17.9%)와 비교해 봐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로 연명하다 ‘연체의 늪’에 빠지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1688명(50.9%)에 달했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다중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금액은 693조8658억 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금액(1131조2828억 원)의 61.3%에 달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2금융권에 높은 금리의 자금을 끌어다 쓴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말 비은행권에서만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전년 대비 7% 늘었다. 한편 이렇듯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자금 사정이 취약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카드사의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카드의 1분기 말 연체율은 2.15%로, 작년 동기(1.94%)보다 0.21%포인트 올랐다. 이는 하나카드가 출범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2014년 말(1.62%)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신한카드 1분기 말 연체율 역시 1.61%로 2015년 3분기 말(1.68%) 이후 가장 높았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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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업계 1위 SBI저축은행 인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계 1위 SBI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일본 SBI홀딩스와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은 지분 30%가량을 사들인 뒤 일정 기간 후 20% 이상을 추가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다음 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SBI저축은행 인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SBI저축은행 지분 50%가 1조 원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14조289억 원으로 업계 1위다. 교보생명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면서 금융지주 포트폴리오는 현재 교보증권, 교보자산신탁,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업 진출을 검토해 온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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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7개월만에 檢고발… 김건희 제외 논란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관련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은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반복 체결하면서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 ‘거짓된 외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여가며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부당이득도 기존에 알려진 100억 원대보다 늘어났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등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건 연관성 또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종호 전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 넘는 본인 내지 차명 계좌를 조사해 자금을 추적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진위 등을 들여다봤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 외압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던 인물들이 속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 배후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삼부토건 주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해당 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도 겹친다는 지적이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1000원대이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5500원까지 급등했다.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대검찰청은 사건 성격과 피의자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관할을 정해 일선 청으로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일선 청에서 검토 후 추가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감원에서 진행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21일 홈플러스와 모회사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직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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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주가조작’ 금감원서 검찰로…김건희 연루설 풀릴까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은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반복 체결하면서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 ‘거짓된 외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여가며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100억 원대 부당이득보다 늘어난 규모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등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 넘는 본인 내지 차명 계좌를 조사해 자금을 추적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진위 등을 들여다봤다. 사전에 정보를 알고서 매매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 외압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던 인물들이 속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 배후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삼부토건 주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해당 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도 겹친다는 지적이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1000원대 주가가 같은 해 7월 5500원까지 급등했다.현재 삼부토건은 2년 연속 부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은 1일 감사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삼부토건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금융당국이 23일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대검찰청은 사건 성격과 피의자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관할을 정해 일선 청으로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일선 청에선 사건 검토 과정을 거쳐 추가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관련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약 7개월간 금감원에서 진행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금융위는 21일 홈플러스와 모회사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직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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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연루 논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7개월만에 검찰로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에 월여 만에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오늘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조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 원대 차익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으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해 왔다.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본인 내지 차명 계좌를 조사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진위 등을 들여다봤다.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매했는지도 조사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이달 2일에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삼부토건 조사와 관련 “관심도가 높아 꼼꼼히 봤고 지금 진행 상황에서는 4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조사에서 나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1000원대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급등했던 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상 거래 심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온 후 조사에 착수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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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손보사, 1만9000대 수면측정기 배치… 요양 노인 안전 도와

    일본 최대 손해보험사 손보저팬보험이 만든 요양 사업자 ‘손보케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특성을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450여 개 요양 시설에 1만9000여 대의 수면 측정기를 배치해 입주자들의 수면과 호흡, 심박수 데이터 등을 관제 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요실금 및 배설 타이밍과 내복약과의 관계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중이다. 손보저팬보험 관계자는 “해당 데이터를 그래프화해 의사의 진단 등 적절한 케어 타이밍, 요양보호사의 야간순회업무 같은 단순 업무 감소 등의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고령화에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기반 산업 ‘에이지테크(Age-tech)’도 급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부터 센서, 로봇 등으로 노인들의 움직임과 생체 등을 감지해 긴급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기술까지 등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에이지테크 시장 규모는 2019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해 2025년 3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스타트업 엑스엔드(AxEnd)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 홈 케어 시스템’을 내놨다. 레이더 센싱이 탑재된 기기를 통해 현관문 동작 감지부터 거실 내 움직임, 연기와 가스, 수질 감지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보호자에게 비상 알림을 전송하는 식이다. 미국 톰봇(Tombot)은 치매 환자를 위한 반려동물 로봇을 내놨다. 일반 강아지와 생김새나 촉감이 비슷한 데다,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준다. 에이지테크의 성장에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년 ‘인비지지 네트워크’에 47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인비지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자, 학술연구자, 지역사회 조직, 공공·민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에이지테크’ 생태계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에이지테크 도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24년 생산성 향상에 선진적으로 대응하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인원 배치 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해 줬다. 요양 시설에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면 이용자 3명당 요양보호사(혹은 간호사) 인원을 1명에서 0.9명으로 줄여주는 식이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이지테크의 발전과 관련해 “정부의 자금 지원과 투자자 연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의료·돌봄 분야 등의 전문가 연계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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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 ‘벚꽃 엔딩’에 매출 뚝… 상인들 “올 4월은 잔인한 달”

    #서울에서 10년 넘게 음식 장사를 하는 A 씨. 4월에 벚꽃이 피면 매출이 다른 때보다 늘어나기 마련인데 올해는 오히려 1년 전보다 매출이 20%가량 줄었다. 때아닌 비바람과 강추위로 만개했던 벚꽃이 빠르게 져버린 이른 ‘벚꽃 엔딩’ 탓이다. 그는 “날씨 때문에 유동인구 자체가 크게 줄어 손님도 줄었다. 올해 4월은 잔인한 달로 기억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B 씨. 봄이 찾아오는 4월에 매출이 늘어나야 한 해 사업 운영에 숨통이 트이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벚꽃 행락객도 없어졌고 역대 최악 산불로 관광객마저 줄어들었다. B 씨는 “남부지방은 그나마 있던 벚꽃도 지고 있어 이번 주는 손님 예약조차 없다”고 했다.올해 ‘벚꽃 시즌’ 동안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달리 강추위와 비바람으로 벚꽃이 빠르게 지는 바람에 식당 등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긴 것이다. 3월 울산·경남·경북을 할퀴고 간 화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줄이 벚꽃 관련 축제를 취소하는 등 악재가 이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동아일보가 BC카드에 의뢰해 전국의 중소·영세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벚꽃 시즌에 이들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방문객 수도 4.2% 줄었고, 결제 건수 역시 0.6% 감소했다. 이는 올해 3월 31일∼4월 13일과 지난해 4월 1∼14일을 비교한 결과다.BC카드 관계자는 “올해 벚꽃 시즌에 눈, 비가 내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줄어 나타난 모습으로 분석된다”며 “일부 지방에서 영업지표가 두드러지게 악화된 건 산불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이로 인한 지역 축제 취소 등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벚꽃이 만개했던 이달 13일 전국에서 소나기, 우박, 눈 등이 내려 꽃잎이 빠르게 떨어졌다.올해 벚꽃 시즌에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17곳 가운데 중소·영세가맹점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광주(2.4%)뿐이었다. 2024년에는 광역자치단체 5곳의 중소·영세가맹점 매출액이 늘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은 대전(―8.5%)이었고, 세종(―7.8%) 충남(―7.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방문객 수는 17곳 중 14곳에서 줄었다. 결제 건수가 줄어든 곳도 9곳이었다. 지난해에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제 건수와 방문객 수가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기초지자체에서도 전국의 주요 벚꽃 명소들이 속해 있는 시군구의 중소·영세가맹점 매출액 하락이 뚜렷했다. 양재천 벚꽃 등 축제로 잘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가맹점 매출액은 8.3% 줄었고, 진해 군항제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도 4.2% 감소했다. 여의도 벚꽃 축제(서울 영등포구·―2.6%), 석촌호수 벚꽃 축제(서울 송파구·―2.2%)가 열리는 곳들의 중소·영세가맹점 매출액도 전년보다 감소했다.기초지자체 가운데 중소·영세가맹점의 매출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전남 함평군(―18.3%)이었다. 전남 진도군(―15.8%), 강원 인제군(―15.5%) 등도 매출액이 15% 넘게 감소했다. 방문자 수는 충남 논산시(―16.4%)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전남 광양시(―10.3%), 충남 서천군(―9.8%) 등의 감소 폭이 컸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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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들 3월에 주식 1조6000억원 팔아…8개월 연속 순매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8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3월에 국내 상장주식 1조6370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순매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240억 원어치, 코스닥시장에서 513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국가별로는 싱가포르(ㅡ2조6010억 원), 노르웨이(ㅡ6260억 원), 네덜란드(ㅡ2190억 원)는 순매도했지만, 영국(6520억원), 미국(5740억 원) 등은 순매수했다.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703조9000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3%를 차지했다.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채권 5조8740억 원을 순투자하며 2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14조3090억 원을 순매수하고, 8조4350억 원을 만기상환 받았다.지역별로는 아시아(2조8640억 원), 중동(7870억 원), 미주(3950억 원) 지역이 순투자했다. 종류별로는 국채(4조5770억 원), 통안채(1조2080억 원)를 순투자했다.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278조6000억 원(상장 잔액의 10.6%)으로 집계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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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금융 회장 자사주 7번째 매입… 총16만주로 지주사 회장 중 최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7차례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등 지주사 회장 중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16일 J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책임경영 일환으로 11일 회사 주식 1만2127주를 추가 매입해 총 16만 주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6월부터 매 차례 2만∼4만 주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해 왔다. 올해 4월 기준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많은 자사주 수 및 발행주식 대비 비중(0.08%)을 갖게 됐다. JB금융 임직원들도 책임경영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은 주식 등을 포함해 임직원 보유 주식 수는 총 123만9384주(0.63%)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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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작년 순익 23조8478억 ‘역대 최대’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이 24조 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호실적이 이어진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를 통해 작년 말 금융지주회사 10곳(KB·신한·하나·우리·NH·iM·BNK·JB·한투·메리츠)의 연결 당기순이익이 23조847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21조5246억 원) 대비 2조3232억 원(10.8%) 증가한 숫자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21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23조 원대까지 불어났다. 업권별로는 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628억 원(6.3%) 늘어났고, 보험이 5516억 원(16.5%), 금융투자가 4225억 원(15.2%) 증가했다. 반면 여전사 등은 1591억 원(―5.8%) 감소했다. 권역별 이익(개별 당기순이익 기준) 비중을 따지면 은행이 59.8%로 가장 높았고, 보험 14.3%, 금융투자 11.7%, 여전사 등 9.4% 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가계대출 수요까지 증가해 은행 실적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거래량 증가, 보험업의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등도 호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말 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375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말(3530조7000억 원) 대비 224조 원(6.3%) 증가했다. 올해도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는 17조61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16조5268억 원)보다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1분기(1∼3월)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13.8%(5943억 원) 증가한 4조885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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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매입하는 금융지주 회장들…1위는 어디?[금융팀의 뱅크워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알리는데 모습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이어 올해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국내 금융 시장이 건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BNK·iM·JB 등 7개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소유한 자사주는 총 30만2595주로 나타났습니다. 총발행 주식 수(26억919만5372주의 0.012% 수준입니다.지주사회장소유 주식 수발행주식 대비 비중KB금융양종희59140.002%신한지주진옥동1만89370.004%하나금융지주함영주1만51320.005%우리금융지주임종룡1만0.001%BNK금융지주빈대인5만18850.016%iM금융지주(DGB금융지주)황병우4만7270.024%JB금융지주김기홍16만0.083%지주사별 발행주식 대비 보유 비중을 보면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0.083%(16만 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으로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0.024%(4만727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0.016%(5만1885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0.005%(1만5132주),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1만8937주(0.004%), 양종희 KB금융 회장 0.002%(5914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0.001%(1만 주) 순이었습니다.김 회장은 2019년 6월(공시일 기준)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7차례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등 책임 경영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JB금융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김 회장이 자사주 매입 등으로 앞장서고 있어 임직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202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을 등에 업고 금융지주사들은 타 업무 권역 대비 시장 가치를 키워왔습니다. 타 업무 권역 대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부터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한 덕에 제조업 등 타 권역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장되는 순기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4대 금융그룹 시총은 일주일 새 14조 원가량 증발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금융주를 투자처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올해 들어서도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금융지주 회장님들은 국내외 정치가 망쳐놓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느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IR)를 벌이고, 투자자 서한도 보내고,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노력을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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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銀 350억규모 ‘외부인 사기’ 금융사고

    하나은행에서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은행권에서 공시된 금융사고 중 사고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15일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 원이다. 거래 회사가 부동산 구매 목적의 잔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 확인증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 사안 보고’를 받고 사고 발생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차주에 대해 기한 이익 상실 조치를 취하고 담보물 매각을 통해 사고 금액의 99.5%를 회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 의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월에는 IBK기업은행이 239억5000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를, 2월에는 기업·KB국민·신한·SC제일·NH농협은행·새마을금고 등이 세종시 전세대출과 관련해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지난달에는 신한은행이 직원 횡령으로 17억720만 원의 금융사고를, 이달에는 농협은행에서 204억9310만 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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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은행점포 4년간 766개 사라졌다… ATM도 줄어 고령층 ‘금융 소외’ 심화[금융팀의 뱅크워치]

    지난 4년(2020∼2024년)간 국내 은행의 점포가 800개가량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이자 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지방에서 금융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1개 은행의 점포(지점, 출장소)는 2024년 말 현재 5639개로 2020년 6405개에서 766개(12%) 줄어들었습니다. 은행 점포의 절대 개수는 서울 310개, 경기 136개, 부산 61개 등 수도권 중심으로 줄어들었지만, 증감률로 따지면 대구(―17.3%·59개)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15.9%)보다도 높습니다. 전라(―10.1%), 대전(―9.9%), 제주(―9.9%), 경상(―9.5%), 광주(―9.4%), 충청(―9%)도 10% 안팎으로 줄었고요. 점포 대체 수단 중 하나인 자동화기기(ATM)도 같은 기간 7153개(19%) 감소했습니다. 언제나 들를 수 있는 점내 365일 코너는 1167곳(21%)이나 줄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층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강원, 전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 점포에 가기 위한 소비자의 최소 이동 거리가 27km가 넘는다고 하네요. 은행 점포 감소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일찌감치 은행들이 서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대안으로 미니밴, 대형 버스 등으로 운영하는 이동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정기적 이벤트성·영업성 운영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7곳이 30개 이동 점포를 운영 중이라 숫자 자체도 적고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재직자는 평균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은퇴자들은 10억 원 가까운 퇴직금까지 챙겼다지요. 은행의 수익성 증진이 고객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점포 축소로 고객과의 접촉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 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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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부당대출 막기 위해 ‘친인척 DB’ 추진… 직원들 반발 딜레마

    친인척,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급증하는 등 ‘인적 고리’가 허점으로 지적되자 은행들이 임직원 친인척 정보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보 확인 범위, 노조의 반대, 현행법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한계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대규모 부당대출이 드러난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이 연루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730억 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곤욕을 겪었다.기업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DB 구축 친인척 범위는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친인척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게 목표다. 지점장 이상 총 960명이 대상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으로부터 친인척 정보를 제공받고자 문서의 문구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1월부터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친인척 개인(신용) 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룹사 임원 190명이 대상이며 현재까지 친인척 1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사가 제공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동의받는 형식으로 형제, 직계존비속이 대상자다.하지만 금융권에선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던 은행들의 친인척 DB 구축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일시적인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기업은행 직원이 감시망을 피해 76억 원을 가족 명의로 대출받는 등 ‘셀프 대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이 임직원 가족 대출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무산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한계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시스템 구축을 중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들이 일선 현장 팀장급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임직원 친인척 DB 구축 방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인척 DB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승진을 앞둔 임직원들도 동의를 꺼리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임직원, 친인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대상자를 넓히는 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친인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동의 받을 시 해당 임직원의 업무상 오류를 일부 면책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당근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반발이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직원 동의를 얻기 위한 금융 당국 차원의 모범 규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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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금리로 돈 번 은행들, 부당대출 작년 1867억… 4년새 35배

    IBK기업은행 직원 A 씨는 친인척 명의 법인 5개를 설립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총 29개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며 수익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은행원인 본인의 위치도 서슴없이 이용했다. 친인척 명의의 법인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 한도를 산정해 대출금을 과다 지급했다. 또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여신 관계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한도도 셀프 증액했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간 큰’ 행동을 이어가며 친인척 명의 법인 등에 7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A 씨는 2020년 8월에야 뒤늦게 정직됐다. 지난해 수조 원대의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들에서 부당대출이 끊이지 않는 등 내부통제는 정작 뒷걸음질 치고 있다. 최근 5년여간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33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6개 은행의 금융사고액은 1867억7800만 원으로 4년 전인 2020년(53억2800만 원)에 비해 35배나 불어났다. 고금리로 대출이자가 올라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시기에 부당대출이 급등한 셈이다.● 친인척, 전현직 임직원 등 ‘약한 고리’서 사고 터져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은행별 적발된 횡령, 배임, 사기 건수 및 금융사고 액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5년여간 6대 은행에서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3063억9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총건수는 147건에 달한다. 특히 임직원의 친인척, 퇴직 임원에서 비롯된 금융사고가 대대적으로 드러나며 이 같은 인적 고리가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인맥 때문에 은행 여신 심사가 느슨해지고, 문제가 발생해도 ‘온정주의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A 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A 씨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던 담당 조사역은 A 씨가 친인척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친인척 명의 기업의 예금을 신규 개설하면서 정당한 서류 징구 없이 은행거래서를 임의 작성하고 취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사태 후 견책됐다.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이뤄진 부당대출에도 퇴직 임직원들이 끼어 있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지역본부장 B 씨는 C지점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7000만 원(6건)을 취급하며 자금 용도·상환 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내규를 다수 위반했다. 게다가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 회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친인척·퇴직자와 관련해 부당대출, 불법대출이 발생했다”며 “친인척·퇴직자와 관련해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할지, 은행 스스로 그런 부분을 갖추도록 할지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규모도 갈수록 커져금융사고 규모 자체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2020년 53억 원(21건) 규모에서 2021년 121억 원(20건), 2022년 895억 원(24건), 2023년 31억 원(21건), 2024년 1868억 원(48건), 2025년 2월 현재 96억 원(13건) 규모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1119억 원)이 가장 컸다. 그다음 국민은행 878억 원, 농협은행 543억 원, 기업은행 249억 원, 하나은행 155억 원, 신한은행 120억 원 순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 팀장 D 씨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주는 등 800억 원대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D 씨는 허위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받은 뒤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밝혀졌다. 친인척 부당대출이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지만 관련 통계 등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없어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친인척, 퇴직자 관련 금융사고를 따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실은 “과거부터 친인척, 전현직 은행원 관련 부당대출이 이어져 왔는데 관련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로 별도의 보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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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은닉재산 찾기’… 가상자산 등 14년간 4345억 환수[금융팀의 뱅크워치]

    2011년 금융 소비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4년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경영진 등이 빼돌린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치거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에 옮겨두는 방식으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닉 재산 중 회수된 금액은 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은닉·회수된 금액은 총 4345억 원입니다.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집중했던 16개 저축은행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전 국민적 피해가 커졌습니다. 결국 파산한 은행들 대신 예보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줬는데, 이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무려 27조2000억 원에 달합니다. 예보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주주·경영진 등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예보와 부실 관련자들의 ‘숨은 재산 찾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눈에 띄는 은닉 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이동입니다. 예보는 얼마 전부터 부실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등에 대한 환수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시장이 커졌는데, 그동안은 법 미비로 가상자산 환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예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해져 환수가 이루어진 가운데 예보 측은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법적 절차가 필요해 환수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은닉 양상도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북미, 호주, 유럽 등 한인이 대거 거주하는 곳 위주에서 환수됐다면 최근에는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외 은닉 자산 환수는 2023년 4억8000만 원, 2024년 3억6000만 원으로 ‘고구마 줄기’ 캐듯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제3국은 법 체계가 달라 은닉 자산의 발견과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보완 입법 조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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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거래소 임원, 상여금 등 수십억 ‘돈잔치’… ‘금품수수 혐의’ 빗썸 前대표에도 47억 지급

    지난해 실적 호조를 보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십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빗썸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빗썸에서 상여금 20억 원, 퇴직소득 22억3700만 원, 급여 4억6600만 원 등 47억4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금 30억 원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금품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빗썸은 이 전 대표가 거래소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해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 이사회 의장에게도 상여금 10억 원을 줬다. 금융위원회로부터 1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배당과 상여 등으로 거액을 지급했다. 두나무 최대 주주인 송치형 의장은 지난해 보수로 62억244만 원(급여 29억644만 원·상여 32억9600만 원), 배당으로 약 1042억 원을 챙겼다. 송 의장은 두나무 주식 889만6400주(25.53%)를 보유 중이다. 2대 주주(지분 13.11%) 김형년 부회장은 약 577억 원을 받았다. 이석우 대표는 21억6346여만 원(급여 8억2530만 원·상여 약 13억1801만 원·기타 근로소득 2016만 원)을 받았다.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9838억 원으로, 전년(8050억 원)보다 22.2% 늘었다. 빗썸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618억 원으로 전년(243억 원) 대비 6.7배 증가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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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 마련 ‘지분형 모기지’ 도입… 주택금융公이 자금 50% 지원”

    금융 당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지분을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세부안을 내놨다. 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부모에게 받을 게 있는 사람만 집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면서 “솔루션으로 주금공에서 지분을 공동으로 사서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값이 100이라면 개인이 본인 자본으로 10, 은행에서 40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50을 주금공이 대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소유권을 나누는 대신에 지분 일부만 매입하기 때문에 주택 마련의 진입장벽이 내려가게 된다. 김 위원장은 “가격이 올라 집을 팔면 취득자와 주금공이 수익을 반반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취득자가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추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지분을 후순위로 만들어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그 부담을 주금공이 떠안게 해 취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여했다. 이 총재는 “전세 사는 지인이 ‘집에 내 마음대로 못 하나 못 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 못을 박을 수 있게 된다”라면서 “정부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역세권의 좋은 위치에 시범 사업을 진행해 성공 사례를 만들면 좋을 것으로 기대되며, 은행권도 주금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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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 검사 착수 “양사 연관성 조사”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이어 산하 투자자문사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MBKP SS)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MBK파트너스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 MBKP SS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MBKP SS와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 SS 직원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와 MBKP SS의 주소지가 같고, 양 사 간 겸직한 인사도 존재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로 MBKP SS가 신청한 투자자문업 폐지 승인 심사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MBKP SS는 지난달 국내 투자자문업 면허가 필요 없어졌다며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 면허 폐지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MBKP SS가 금감원 검사를 피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시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이 투자자문사 검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P SS에 신사업 투자자문을 요청했을 당시 미공개 자료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분쟁에 활용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을 낸 바 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등 이행 약속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언론에 약간의 소음(some noise)을 일으켰다”고 밝히는 등 현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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