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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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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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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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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기타2%

  • ‘달러 포모’에 비싸도 사재기… 순대외자산 1조달러 훌쩍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김모 씨는 이달 들어 10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어 가파르게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 김 씨는 “매달 달러로 지급되는 연금은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해 달러 기반 자산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투자자의 ‘달러 쇼핑’이 늘고 있다. 달러 기반 보험, 채권, 주식 등의 자산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달러 자체를 모으는 투자다. 19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0.3원 오른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할 정도로 달러는 비싸지고 있다. 그럼에도 ‘포모(FOMO·소외 공포)’족들은 “달러가 더 비싸지기 전에 사자”며 달러 자산을 모은다. 과거 달러가 비싸지면 수요가 줄던 것과 달라진 영상이다. ● 고환율에도 ‘달러 쇼핑’ 늘린다보험을 아예 달러로 구매하는 수요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19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올해(이달 17일 기준) 달러 보험 상품 누적 판매액은 1조4732억 원에 달한다. 올해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판매 실적이 지난해 연간 판매액(9506억 원) 대비 약 55% 늘었다. 달러 매입을 늘리는 투자자들도 있다.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17일 기준 609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24억 달러가량 늘었다. 전년 동월(604억 달러)과 비교하면 5억 달러가량 증가했다. 달러예금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1.5∼2%포인트) 영향으로 금리가 한화 예금보다 은행별로 0.2∼0.5%포인트가량 높게 설정돼 유인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열풍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일 기준 154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 사업가는 지난달 아내와 자녀 명의로 미국 주식에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어치를 추가 투자했다. 그는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등장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건실한 미국 AI 기업들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도 최근 법인의 여유자금 10억 원을 해외 증시에 투자했다. 미국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 업체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보고 해외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을 넣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출 기업은 달러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해외 증시에 다시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 확보 심리 강하게 작용”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가 비싸져도 투자를 늘리는 핵심 이유는 원화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0년 들어 모바일을 통한 해외 투자가 쉬워져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수시로 글로벌 증시에 뛰어드는 점도 환율 변동성을 키우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1∼9월 574억9000만 달러였던 내국인의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올해 1∼9월 998억5000만 달러로 74%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도 1조562억 달러에 이른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대외금융자산(2조7976억 달러)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대외금융부채(1조7414억 달러)를 뺀 액수다. 서울 강남 지역 증권사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6월쯤 환율이 1300원대일 때 미국 국채를 산 고객들은 5개월 만에 이자수익 2%에 환차익이 7% 정도 났을 것”이라며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달러 쇼핑을 늘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2030세대들이 차라리 미국에 직접 투자하자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원화 약세가 심화하면 고환율에 대비해 달러를 추가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더 늘며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결국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미국 관세 폭풍 속에 해외 투자가 더욱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내부 펀더멘털(기초체력)이나 경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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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확률 뚫은 정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래 판정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래 판정에 근본적인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ICSID 중재판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취소위원회가 이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정부 완전 승소 취지로 원래 판정을 취소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3억 원에 대해서도 론스타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취소 신청 승소율은 전부 취소한 경우 전체 신청 사건의 1.6%, 부분 취소 등은 5.6%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 국장은 “나는 검사가 아닌 교수 출신”이라며 “2년 전부터 검사 10여 명과 부딪히며 일해 보니 국민을 위한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검사들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 마인드,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전사들”이라며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2월 개방직인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됐다. 론스타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취소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에,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새롭게 절차가 시작된다. 론스타는 이날 동아일보에 e메일을 보내 “위원회가 절차상의 이유로 원심 판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원래 청구 범위(약 6조8000억 원)에 대해 제기하겠다는 건지, 이번에 취소된 부분(약 4000억 원)에 대해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에 대해 제기하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과천=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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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배상금 0원’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산하 취소위원회의 ‘취소 소송’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관련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19일 동아일보가 론스타에 e메일을 보내 공식 입장을 묻자 “임시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한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다시 판정하고 론스타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ICSID 협약에 따르면 판정의 해석, 판정의 개정 등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새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제출할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론스타 측은 “위원회가 절차상의 이유로 원심 판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 지분을 매각하려는 다년간의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론스타는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에 취소 절차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론스타의 ‘먹튀 논란’으로 한국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e메일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성명 외 추가적인 답변 또는 논평은 드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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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회장 후보, 내부 3명-외부 1명으로 압축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쇼트리스트)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후보군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와 외부 후보 1명 등이다. 외부 후보는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9월 26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외부 인사를 포함한 후보군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다. 곽수근 회추위 위원장은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 경영승계 계획 및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차기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로 진행된다. 각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평판 검토, 개인별 발표, 면접 등을 거쳐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최종 회장 후보는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한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최종 회추위 개최 전 외부 후보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해 그룹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또 회추위 사무국이 최종 면접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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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옥동·정상혁·이선훈·외부 1인…신한금융 차기회장 후보 4인 확정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숏리스트)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후보군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와 외부 후보 1명 등이다. 외부 후보는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신한금융 회추위는 9월 26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외부 인사를 포함한 후보군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다. 곽수근 회추위 위원장은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 경영승계 계획 및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차기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로 진행된다. 각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평판 검토, 개인별 발표, 면접 등을 거쳐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최종 회장 후보는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한다.신한금융 회추위는 최종 회추위 개최 전 외부 후보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해 그룹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또 회추위 사무국이 최종 면접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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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빚투, 엄격한 리스크 관리 필요… 신용거래 매일 점검”

    금융 당국이 코스피 상승에 편승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올해 1∼10월 2조 원 순감하는 등 과거 평균(2015∼2024년 1∼10월 평균)인 9조1000억 원 순증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발언과, 이억원 위원장의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은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 증권을 담보로 융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별 총량 제한, 보증금률·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리스크를 자세히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0월 4주 24조3000억 원에서 10월 5주 25조1000억 원, 11월 1주 25조8000억 원, 11월 2주에는 26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달 7일에는 2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일별로 전환해 일일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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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투 옹호’ 논란에…금융위 “엄격한 리스크 관리 수반돼야” 해명

    금융 당국이 코스피 상승에 편승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올해 1~10월 2조 원 순감하는 등 과거 평균(2015~2024년 1~10월 평균)인 9조1000억원 순증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발언과, 이억원 위원장의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금융위는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은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매수 증권을 담보로 융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 “증권사별 총량 제한, 보증금률·담보 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리스크를 자세히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0월 4주 24조3000억 원에서 10월 5주 25조1000억 원, 11월 1주 25조8000억 원, 11월 2주에는 26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달 7일에는 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일별로 전환하여 일일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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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사퇴… 고객정보 유출 책임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고객정보 유출’ 해킹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도 이사회에서 물러난다. 13일 조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다음 주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 사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취임해 세 차례 연임한 조 대표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였다. 앞서 조 대표는 9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임을 비롯한 인적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8월 발생한 297만 고객 해킹 사태 이후 롯데카드는 본부장 4명을 포함한 고위급 임원 5명이 물러나는 등 인적 쇄신을 진행했다. 롯데카드는 21일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던 MBK의 김 부회장도 같은 날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이사진 9명 중 MBK 측 인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롯데카드의 주주 지분은 MBK 59.83%, 우리은행 20%, 롯데쇼핑 20% 등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후임 대표나, 기타비상무이사가 MBK 쪽에서 올지 아닐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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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투자, 말이 아닌 기수에 베팅하라”

    “실패를 빨리해 봐야 합니다. ‘삼진아웃’(실패)보다 ‘홈런’(예외적 성공) 한방이 더 중요하니까요.” 13일 ‘2025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 화상을 통해 연설에 나선 일리야 스트레불라예프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사진)는 성공적인 벤처 투자를 위한 ‘벤처적 사고방식’의 첫 번째 원칙으로 실패를 통해 배우며 홈런 같은 압도적인 성공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에 실패하면 잃는 건 원금뿐이지만, 구글 같은 회사를 놓치면 (원금의) 1만 배를 잃는다’라는 유명 벤처 투자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 20개 중 단 1개만이 놀라운 홈런급의 성공을 이룬다”고 말했다. 스트레불라예프 교수는 기업 금융, 벤처 투자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스트레불라예프 교수는 벤처 투자 노하우에 대해 “‘말’이 아닌 ‘기수(騎手)’에 베팅하라”고 권했다. 아이디어나 초기 제품, 사업 계획보다 이를 이끄는 창업 직원의 역량을 따져보고 투자하란 얘기다. 그는 “‘A급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B급 팀’보다 ‘B급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A급 팀’에 투자하는 게 낫다”며 “A급 팀은 B급 아이디어의 한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방향을 바꿔 ‘A+급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급 인재로 꼽힐 법한 유니콘 창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질로는 회복 탄력성과 유연함,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 등을 꼽았다. 스트레불라예프 교수는 “AI의 발전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압축시키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유니콘이 되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5년간 세계 주요 기업들 사이에 대규모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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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과 공공기관 및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수익을 취약계층의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임원 등 상위 직급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신기술은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이 돈 잘 갚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금융지주들이 수익성을 따라가는 것이 시장 논리”라면서도 “저신용자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기관, 힘없는 사람 말고 불필요한 임원 정리”… 통폐합도 예고[李정부 6대 구조개혁] 금융-공기관 고강도 개혁 지시“개혁 명분 힘없는 사람 자르면 안돼… 금융권 차곡차곡 쌓은 이익 나눠야”“신기술에는 규제 유연하게 적용쉬운 것부터 추진… 시간 끌면 안돼”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취임 5개월여 만에 강도 높은 금융 및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가운데,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임기 초반 구조개혁을 통해 취임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 비판한 李… “쌓은 이자 나눠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지난 4년간 감소한 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금융·공공기관 개혁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저소득자에게 이자를 내리라는 주문이 신용을 기반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것. 또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외 주주가 절반이 넘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배임죄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한 금리 개입, 대출 규제 변경이 지속되면 은행 위험 관리 기능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부실 대출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책 금융과의 역할 구분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과 평가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자회사와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통폐합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비(非)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수도권에 몰린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지방으로 넓히고, 규제 합리화에 나설 것을 건의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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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담대 막자 車-사내대출 ‘우회 영끌’… 예담대 6일새 2100억 늘어

    직장인 권모 씨(41)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대출 여력을 알아보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회사의 재무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회사를 찾아 다니기 바쁘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리 연 2%대 사내대출과 금리 연 10%대 P2P 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인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 사내대출 등을 끌어 쓰는 ‘우회 영끌’이 늘고 있다. 이런 대출 상품은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2122억 원 늘었고, 고금리인 P2P 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로 뛰었다. ● 대책 발표 뒤 우회 대출 증가1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0일 기준 예담대 잔액은 6조3799억 원이다. 예담대는 이달 들어 6영업일 만에 2122억 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월 증가액(217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담대가 지난해 같은 달엔 오히려 83억 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 유독 큰 폭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의 사내대출도 늘고 있다. 사내대출은 DSR 규제를 피할 수 있고 회사에 따라 저리나 이자 대납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취합 받은 사내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사내대출 보증은 11조970억 원으로 전년 동기(11조745억 원) 대비 225억 원가량 증가했다. 6·29 대책 이후인 7∼10월에는 4조53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억 원 늘었다.상대적으로 고금리인 P2P 대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10월 대출 잔액이 1조4339억 원, 월 증가액은 818억 원이었다. 모두 개편된 통계로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8월 이후 최대치다. 금리가 연 10% 안팎인 P2P 부동산담보 대출은 4월부터 순증으로 전환했는데, 대출 규제가 발표된 10월 한 달에만 8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6·27 부동산 대책 때부터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금리가 연 6∼18% 수준인 저축은행 차담대는 대책 직후 두 달여간 3738억 원 증가했다. 올해 1∼5월 취급액(6793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포모’에 주식 투자 수요 몰려 대출 규제 이후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수요자들이 우회 대출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도가 줄어든 주담대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4,000을 돌파한 뒤 주식 투자금을 급히 구하려 우회 대출을 꾀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개미’들을 보며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규제로 인해 주담대가 막히자 예담대나 차담대를 통해 자금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스피 상승으로 주식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늦게 인하되면 은행, 저축은행, P2P 업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 반도체 업종 등에 집중돼 있어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빚투’를 경계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가 차담대, P2P 등 고금리 대출로 옮겨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푸는 등 공급 대책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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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보도-미공개 자료로 주가 부양… 불공정거래 임직원 163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임원 138명, 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10명(임원 95명, 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 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 직원 3명이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성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대표이사가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동원해 주가를 부풀린 일도 있었다.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한 A사 임원은 회사의 최대 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알고 같은 회사 재무·회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표이사와 고문이 나서 실제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사례도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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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등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에 179억 과태료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는 감봉, 견책, 주의 등 제재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의 금융 투자상품 판매 등을 적발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10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9종, 1241건(가입액 3779억2000만 원)을 판매하며 중요 사항을 왜곡하거나 빠뜨렸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에는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 1316건(3639억7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무자격자가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고 부동산 투자 자문 업무를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8개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프라이빗뱅커(PB) 8명은 투자자 299명에게 공모·사모펀드 1055건(1550억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같은 영업점 내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의 사원 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자 자문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은 38건(수수료 15억2000만 원)의 부동산 투자 자문을 했다.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10명은 같은 영업점의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으로 등록된 직원 사원 번호를 이용해 투자자 285명에게 601건(789억9000만 원)의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권유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사안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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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 생산적-포용 금융에 508조 투입… “건전성 관리 숙제”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생산적 금융 등에 508조 원을 투입한다. 가계 대출 등 부동산에 집중된 은행권의 자금을 중소기업 기술·시설 투자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저신용자의 채무조정·신용 회복 등 재기를 돕는 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장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기 위한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금융권의 호응이기도 하다.● 첨단 산업 투자하고 소상공인 지원 9일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각각 11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 기업 등에 펀드와 대출 형태로 투·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포용적 금융은 서민금융 대출, 소상공인 보증 대출,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93조 원, 포용적 금융에 17조 원을 지원한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기업 대출을 2026년 11조9000억 원에서 2030년 14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놨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투자금융(IB) 계열사에서는 부동산금융 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인프라금융 영업조직을 확대한다. 신한금융은 2030년까지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 기업에 72조∼75조 원을 공급한다. 그룹 자체적으로 10조∼15조 원을 조성해 코스닥 상장사와 상장 전 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도 10조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등에는 12조∼17조 원의 포용적 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앞서 농협금융은 108조 원, 하나금융은 100조 원, 우리금융은 80조 원을 생산적 금융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협금융은 증권 종합투자계좌(IMA)를 중심으로 농업·농식품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자사 핵심 역량에 기반한 지원을 병행한다. 우리금융은 기업금융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늘리고, 성과 평가에 생산·포용 금융 배점을 신설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그룹들이 대출보다는 투자에, 기업의 매출과 같은 재무제표보다 기술을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해야 생산적 금융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 연체 3개월 이상 여신 1년간 17.8% 늘어 주요 금융그룹은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사업 구조를 ‘담보 자산’ 중심에서 ‘무담보 위험 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빚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자 채무조정 등을 중시하게 됐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3분기(7∼9월) 실적 발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이들의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 합은 18조3490억 원이었다. 지난해 동기(18조1210억 원)에 비해 1.3% 늘었다. 요주의 단계보다 부실이 심한 고정이하여신(NPL·연체 3개월 이상) 총합도 9조26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7조8651억 원)보다 17.8%나 늘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부실 채권 증가가 주주 환원 계획 등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업 금융 비중이 늘어나면 금융권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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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갚는 한계中企 급증… 연체율 금융위기 후 최고

    “우리가 납품하던 업체들이 파산해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대금 결제가 너무 많이 밀려 정확히 얼마나 밀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5일 경기 시흥의 국내 최대 철강유통산업단지 ‘스틸랜드’에서 만난 한 철강 제조 중소기업 대표 김모 씨는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세금 약 3000만 원도 못 내는 상태다. 추가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이 겹치며 제조 중소기업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의 올해 3분기(7∼9월) 대출 연체율은 1%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3분기 기업 대출만 따져보면 연체율은 1.03%로,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전체 여신의 82.9%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중기 대출 연체율도 올해 3분기 평균 0.53%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6년 3분기(0.65%)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5대 은행(BNK부산·경남·iM뱅크·광주·전북)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이들의 올 3분기 중기 대출 연체율은 1.1%로 시중은행의 2배가 넘었다.중기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못 갚을 정도로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면 실물경제 전반으로 침체가 확산될 수 있다. 시흥 산업단지의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요즘 신규 투자가 아닌 당장의 운영자금이 없다고 은행에 온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산업용 부품 등 중소기업 생산 제품이 많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이 국내보다 해외로 설비투자를 늘리면 중소기업은 납품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 제조업체들이 고꾸라지면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 충격속 내수부진 겹쳐, 자금난 中企 “닥쳐온 대출만기 막막”[위기의 中企, 연체율 급증]시흥 철강단지 ‘50% 관세 폭탄’ 직격… “금융위기때와 비교 안되게 힘들어”해외로 생산시설 옮기는 기업 늘자… 그나마 남아 있던 납품처마저 잃어원금은커녕 이자도 못갚는 곳 속출… “기업 대출 생산-효율성 높일 정책을”“8년 전 상호금융권에서 5억 원을 빌렸는데 업황이 안 좋아 못 갚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만기인데 너무 막막해요.” 5일 경기 시흥의 철강유통단지 스틸랜드에서 만난 안상주 대명특수가스켓 대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진이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패킹자재 가스켓을 만드는 안 대표는 “물건이 너무 안 팔려 직원이 한때는 4명이었는데 이제 1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경 스틸랜드는 업체 절반가량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철문 옆에 놓인 철판 묶음 상자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철강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이어 미국발 50% 관세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경기 반등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철강 등 제조 중소기업들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중국발 저가 공세 탓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납품처를 빼앗기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다. 또 다른 철강 제조사 대현테크의 김대환 대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美 관세에 납품처 잃고, 고환율에 외화 대출 부담↑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해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7∼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로 집계됐다. 2017년 1분기(0.59%) 이후 최고치다. 시흥 산단의 한 은행 관계자는 “상담 오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부분이 운영 자금이 떨어졌다며 대출을 신청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들 기업의 매출이 떨어져 대출을 못 해주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 사정은 더 좋지 않다. 5대 지방은행 평균 3분기 연체율은 1.1%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6년 3분기(1.14%)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전북은행의 3분기 중소기업 연체율은 1.27%로 지방은행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0.62%)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기 부진으로 지방은행 연체율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환율 급등으로 외화 대출을 한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8.0%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중소기업 자금난은 최근 미국발 관세 쇼크에 심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들이 해외 설비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유통기업 호서에스티의 한석현 대표는 “미국 관세 문제가 해결돼 기업들이 국내에 설비투자를 늘린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앞이 안 보인다”고 털어놨다. ● “생산적 금융, 중기 대출 효율화도 고민해야”중소기업의 위기는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철강 유통사 신보스틸의 한 직원은 “우리 회사가 이 일대에서 제일 큰데 사람들이 ‘이 회사조차 일이 없으면 업계가 정말 힘든가 보다’고들 한다”며 “원래 이 근처 업체들이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이제 90%가량은 토요일에 직원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최근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며 정책 지원에 나선 상태다. 정부가 금융사에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에서 산업으로 자금 공급처를 변환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62조2290억 원)과 비교해 13조6081억 원 늘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려운 기업들이 금융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산업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생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첨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밀리고 있다. 이는 산업 전환 정책이 늦어진 탓도 있다”며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산업별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시흥=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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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시대 예적금 이자 한푼이라도 더… 은행들, 삼성-네이버 등과 ‘고금리 맞손’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중 자금이 증시로 쏠리는 가운데 은행권도 기업과 손잡고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면서 자금 유출을 방어하고 있다. 특히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락실 적금’이나 ‘랜덤게임 적금’ 등 이색 이벤트가 포함된 상품들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올 4월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손잡고 출시한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출시 두 달 만에 판매 한도인 22만5000좌가 모두 소진됐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80만 좌 추가 판매를 승인했다. 일 잔액 200만 원까지 최대 연 4%(기본금리 연 0.1%, 우대금리 연 3.9%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 통장은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높은 금리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어 ‘파킹통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삼성전자와 협력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5%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올 3월 지역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과 손잡고 300만 원 한도까지 최대 연 3%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내놨다. 두 은행은 네이버페이와도 제휴해 고금리 통장을 출시하기도 했다. 젊은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랜덤게임 등 이색 이벤트가 포함된 고금리 상품을 내놓은 은행도 있다. 신한은행은 오락실 게임 성적에 따라 최대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오락실 적금’을 3일부터 일주일간 판매한다. IBK기업은행은 가위바위보, 참참참 등 간단한 게임에서 승리하면 500만 원까지 최대 연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IBK랜덤게임 적금’을 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금리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충성고객이 많은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증시 이탈 방어와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어 임베디드(내장형)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품이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납입 한도가 적고, 우대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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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年3%대 예금 188→0개… 시중은행과 금리 비슷해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연 3%대 예금 상품 200여 개가 두 달여 만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가 내려간 데다 정부의 대출 총량 감축으로 나갈 돈이 줄다 보니 저축은행들이 받을 돈도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금리를 연 3% 이상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말 188개에서, 9월 말 86개로 절반 넘게 줄어든 뒤 10월 24일경 자취를 감췄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낮아지는 추세다. 3일 12개월 만기 예금의 평균 금리는 2.68%로 9월 말(2.87%) 대비 0.19%포인트 낮아졌다. 원래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인데 이제는 비슷해졌다. 같은 날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평균 2.60∼2.65%였다.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으로는 시장금리 인하가 꼽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5%포인트 내렸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저축은행이 대출이자를 못 높이는데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대출 이자 수익보다 예금 이자 비용이 많아지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 당국의 연이은 대출 총량 규제로 시장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도 대출을 줄여야 하다 보니 여신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6·27 규제 이후 대출로 나갈 돈이 줄어들면서 수신을 많이 들고 있을 필요성이 사라졌다”면서 “당분간 유동성과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상호금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금 비교 사이트인 마이뱅크에 따르면 농·축협에서도 연 3%대 금리는 사라졌다. 일부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지역 일부 지점에서만 3%대 초반 금리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는 올해 4분기(10∼12월)에 대규모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대표 1년 만기 예금 상품을 9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 인상했고, 신한·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각각 세 차례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9월 한 차례 0.1%포인트 올렸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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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연 3%대 예금상품 두 달 만에 188개→0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연 3%대 예금 상품 200여 개가 두 달여 만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가 내려간 데다 정부의 대출 총량 감축으로 나갈 돈이 줄다 보니 저축은행들이 받을 돈도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금리를 연 3% 이상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말 188개에서, 9월 말 86개로 절반 넘게 줄어든 뒤, 10월 24일경 자취를 감췄다.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낮아지는 추세다. 3일 12개월 만기 예금의 평균 금리는 2.68%로 9월 말(2.87%) 대비 0.19%포인트 낮아졌다. 원래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인데 이제는 비슷해졌다. 같은 날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평균 2.60~2.65%였다.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으로는 시장금리 인하가 꼽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5%포인트 내렸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저축은행이 대출이자를 못 높이는데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대출 이자 수익보다 예금 이자 비용이 많아지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무엇보다 금융 당국의 연이은 대출 총량 규제로 시장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도 대출을 줄여야 하다 보니 여신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6·27 규제 이후 대출로 나갈 돈이 줄어들면서 수신을 많이 들고 있을 필요성이 사라졌다”면서 “당분간 유동성과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상호금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금 비교 사이트인 마이뱅크에 따르면 농·축협에서도 연 3%대 금리는 사라졌다. 일부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지역 일부 지점에서만 3%대 초반 금리에 가입할 수 있다.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는 올해 4분기(10~12월)에 대규모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금 유출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대표 1년 만기 예금 상품을 9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 인상했고, 신한·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각각 세 차례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9월 한 차례 0.1%포인트 올렸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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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그룹 3분기 순익 5.5조 역대 최고… 누적도 최고치

    4대 금융그룹의 3분기(7∼9월) 당기 순이익이 5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준금리가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오히려 이자 이익이 불어난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30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순이익은 5조48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778억 원)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1∼9월 누적 순이익은 15조8124억 원으로 전년(14조3234억 원) 동기 대비 10.4% 늘었다. 4개 금융그룹 합산해 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KB·우리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KB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3분기 당기 순이익이 1조6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고 밝혔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16.6% 증가하는 등 4대 지주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작년 1분기에 주가연계증권(ELS) 충당 부채 적립으로 손실이 발생해 올해 실적이 더 많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또 2분기(4∼6월) 연결펀드 보유 자산 매각 이익이 이번에 반영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우리금융의 3분기 당기 순이익은 1조24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 늘었다. 동양생명·ABL 등 보험 자회사가 그룹에 편입되면서 실적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뒤 올해 5월 29일까지 네 차례, 1%포인트를 내렸음에도 금융그룹 이자 이익은 늘었다. 4대 금융그룹의 이자 이익은 3분기에는 10조7930억 원, 1∼9월 누적으로는 31조8834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3.2%, 2% 증가했다. 금융그룹들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사들의 대출 자산이 늘었고,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은행이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제 규제를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산금리를 높게 설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지주사들의 향후 실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연내 혹은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데다 가계대출 규제로 자산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기업 금융이 활발해지면 순이익, 이자 이익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오르는 분위기다. 4대 은행의 금융채 5년물 기준 주담대 최저금리는 9월 초 3.45%에서 30일 현재 3.66%로 약 0.21%포인트 올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금융지주의 실적 대부분은 국민들이 부담한 이자로 나타났고,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맞물려 수익이 극대화됐다”면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금리를 낮춰주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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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에도 4대금융 3분기 순익 5.5조 역대 최고

    4대 금융그룹의 3분기(7~9월) 당기 순이익이 5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준금리가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오히려 이자 이익이 불어난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30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순이익은 5조48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778억 원)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1~9월 누적 순이익은 15조8124억 원으로 전년(14조3234억 원) 동기 대비 10.4% 늘었다. 4개 금융그룹 합산해 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3분기 기준 KB·우리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B금융은 이날 실적발표에서 3분기 당기 순이익이 1조6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고 밝혔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16.6% 증가하는 등 4대 지주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작년 1분기에 주가연계증권(ELS) 충당 부채 적립으로 손실이 발생해 올해 실적이 더 많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또 2분기(4~6월) 연결펀드 보유 자산 매각 이익이 이번에 반영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우리금융의 3분기 당기 순이익은 1조24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 늘었다. 동양생명·ABL 등 보험 자회사가 그룹에 편입되면서 실적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 컸다.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뒤 올해 5월 29일까지 네 차례, 1%포인트를 내렸음에도 금융그룹 이자이익은 늘었다. 4대 금융그룹의 이자 이익은 3분기에는 10조7930억 원, 1~9월 누적으로는 31조8834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3.2%, 2% 증가했다.금융그룹들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사들의 대출 자산이 늘었고,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은행이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제 규제를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산금리를 높게 설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지주사들의 향후 실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연내 혹은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데다 가계대출 규제로 자산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기업 금융이 활발해지면 순이익, 이자 이익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오르는 분위기다. 4대 은행의 금융채 5년물 기준 주담대 최저금리는 9월 초 3.45%에서 30일 현재 3.66%로 약 0.21%포인트 올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금융지주의 실적 대부분은 국민들이 부담한 이자로 나타났고,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맞물려 수익이 극대화됐다”면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금리를 낮춰주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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