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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 고수’의 수익률이 일반 가입자 수익률의 최대 9배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권 등 실적배당형 상품과 조선·방산·원자력 등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를 발표하고 수익률 상위 가입자들의 투자 노하우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3개 권역(은행·증권·보험)을 각각 5개 연령대(30대 미만~60대 이상)로 쪼갠 뒤, 각 영역에서 수익률 상위인 투자 고수를 100명씩 뽑아 총 1500명의 운용 방식을 분석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8.8%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1%였다. 두 수치 모두 가입자 평균인 4.2%, 4.6%보다 각각 9.2배, 3.5배 높았다.권역별로는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편인 증권 가입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8.9%의 수익률을 냈다. 은행(15.1%), 보험(13.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비교적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 미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다.퇴직연금 고수들은 연령대와 상관 없이 펀드, 채권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79.5%로 높은 편이었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성 자금을 8.6% 가량 보유했다.펀드 유형으로는 주식형펀드 비중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준수하며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혼합채권형 펀드도 9.0%가량 투자했다.국내 펀드 중에서는 조선·방산·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에 투자가 집중됐다. 해외펀드의 경우 미국 빅테크 주식 관련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됐다. 퇴직연금 고수들 사이에서도 ETF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집합투자상품 상위 10개 중 8개가 ETF였다. 전체 투자 규모 중 75.1%가 ETF에 몰렸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은행보다 높은 예금 금리로 ‘서민 금고’를 자처해온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은행권을 밑돌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영업 확대가 어려운 만큼, 연말까지 예금을 유치할 여력이 부족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시중은행 17곳의 정기예금(12개월 단리) 최고 우대금리 평균은 전일 기준 약 2.75%였다. 같은 날 저축은행 79곳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71%였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은행권보다 0.04%포인트 낮은 상황인 것이다. 저축은행의 1년 예금 금리는 6월 말 기준 평균 2.98%였지만 이달 초 2.68%까지 낮아졌다. 연 3%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올해 8월경 약 200개에 달했지만 지난달 24일부로 모두 자취를 감췄다. 반면 은행권 예금 금리는 6월 말 2.60%에서 24일 기준 0.15%포인트가량 올랐다.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의 조달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영업 환경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여신 영업이 어려운 만큼 조달 창구를 늘릴 유인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 금리를 올려 자금을 조달할 순 있지만 대출을 못 늘리는 상황에서 굳이 자금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시중은행들은 국내 증시 호황, 증권사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출범 등과 맞물려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자 머니무브 방어 차원에서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이달 17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14일 연 2.80%에서 3.00%로 올린 바 있다. 주요 은행에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에 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예금 잔액을 어느 정도 채워둘 필요가 있어 금리 인상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1. ‘기러기 아빠’ 백모 씨는 지난해 자녀를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에 입학시켰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대학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9월 평균(1333.8원)보다 10%가량이나 올랐다. 이대로 내년 봄학기가 오면 지출이 작년 학기 초 1억5000만 원대에서 1억7000만 원대로 커지게 생겼다. 백 씨는 24일 기자에게 “내년에는 아들에게 군대를 가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2. 미국 뉴욕의 주재원 송모 씨도 이날 통화에서 “체재비는 달러로 나오지만 월급은 원화로 받고 있다. 월급을 달러로 환전하려면 1500원의 고환율이 버겁다”면서 “주재원 초기 즐겨 하던 외식은 못 한 지 오래고, 한국에서도 안 하던 김장을 하며, 난방비 폭탄이 무서워 춥게 산다”고 털어놨다.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달러 소비자’가 달러를 살 때 환율은 이보다 비싸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할 때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달러를 살 때도 환율 우대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15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1500원 넘는 환율인천국제공항에 환전소를 보유한 KB국민·우리·하나은행의 이날 ‘인천공항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36원으로 파악됐다. 은행의 인천공항 출장소는 연중무휴(365일) 환전 영업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영업점보다 높은 환율(매매 기준율 대비 4.2% 부가)을 적용한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날 달러화를 살 때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넘어섰다.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 달러를 사고팔 때는 영업 비용이 반영돼 매매 기준율 대비 1.75%가 가산된다. 은행에 따라 20일 또는 21일 달러를 살 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뒤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4월에 1500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 7개월여 만에 다시 치솟은 것이다.비싼 달러 값에 미국 여행객이나 유학생, 주재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보스턴의 한 취업박람회를 찾은 대학생 강모 씨는 “9월 숙소를 예약할 때만 해도 ‘캡슐호텔’이 5박에 80만 원대였는데, 최근 현장에서 결제하니 90만 원이 나갔다”며 “남은 기간 지출을 예산에 맞춰 쓰려고 편의점에서 2달러짜리 커피-머핀 세트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주기적으로 달러를 보내던 이모 씨는 “학비 같은 고정 비용 외에 생활비는 5만 달러에서 2만7000달러(약 4000만 원)로 절반가량 줄였다”고 전했다. 미 주재원 박모 씨는 “다음 달 동생 결혼식에 참여할 겸 연말을 즐기려고 가족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는데 환율과 항공운임료 인상 등으로 4인 가족 기준 항공료 부담이 200만 원 이상 커져 혼자만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율 오르자 불붙는 달러예금환율 고공 행진에 외화 자산에 대한 수요는 다시금 불붙고 있다. 5대 은행에서 달러 예금은 21일 기준 613억 달러(약 90조2581억 원)로 전월 말 대비 40억 달러가량 증가했다. 전년 11월 말(604억 달러)보다도 많다. 달러 예금은 9, 10월 감소세를 보였는데 환율이 치솟은 이달 들어 다시 늘었다.달러 보험도 급증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달러 보험은 올해 들어 11월 21일까지 1조5526억 원이 팔렸다. 판매액이 이미 전년도 전체(9568억 원)보다 많았다.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엔화도 마찬가지다. 엔화 예금은 21일 1조916억 엔(약 10조2541억 원)으로 전월 말(1조477억 엔) 대비 439억 엔 불었다. 전년 11월 말(1조1112억 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최대치다.환율이 오르지만 해외여행은 늘며 국내 거주자들이 3분기(7∼9월)에 해외에서 이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계 결제액은 59억2900만 달러(약 8조7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해 3분기(57억800만 달러)보다 3.9% 늘었다.은행 관계자는 “원화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고객들이 달러나 엔화 같은 기축통화 자산 축적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1. ‘기러기 아빠’ 백모 씨는 지난해 자녀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한 대학에 입학시켰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대학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9월 평균(1333.8원)보다 10%가량이나 올랐다. 이대로 내년 봄학기가 오면 지출이 작년 학기 초 1억5000만 원대에서 1억7000만 원대로 커지게 생겼다. 백 씨는 “내년에는 아들에게 군대를 가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2. 미국 뉴욕의 주재원 송모 씨는 “체재비는 달러로 나오지만, 월급은 한화로 받고 있어 월급을 달러로 환전하려면 1500원 고환율이 버겁다”면서 “주재원 초기 즐겨하던 외식은 못 한 지 오래고, 한국에서도 안 하던 김장을 하고, 난방비 폭탄이 무서워 춥게 산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이 매매 기준율 기준 1470원을 돌파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할 때는 153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살 때도 환율 우대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15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1500원 넘는 환율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환전소를 보유한 KB국민·우리·하나은행의 이날 인천공항 환율은 평균 1536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인천공항 출장소는 연중무휴(365일) 환전 영업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영업점보다 높은 환율(매매 기준율 대비 4.2% 부가)을 적용한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날 달러화를 살 때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넘어섰다.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 달러를 사고팔 때는 영업 비용이 반영돼 매매 기준율 대비 1.75%가 가산된다. 은행에 따라 20일 또는 21일 살 때 기준 1500원을 넘어선 뒤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4월에 1500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 7개월여 만에 다시 치솟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 여행객이나 유학생, 주재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미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한 취업박람회에 방문 중인 대학생 강모 씨는 “9월 숙소를 예약할 때만 해도 ‘캡슐호텔’ 5박에 80만 원대였는데, 최근 현장에서 결제하니 90만 원이 나갔다”며 “남은 기간 지출을 예산에 맞춰 쓰려고 편의점에서 2달러짜리 커피-머핀 세트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와 배우자에 주기적으로 달러를 보내던 이모 씨는 “학비 같은 고정 비용 외에 생활비는 5만 달러에서 2만7000달러(약 4000만 원)로 절반가량 줄였다”고 전했다. 미 주재원 박모 씨는 “다음 달 동생 결혼식에 참여할 겸 연말을 즐기려 가족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는데 환율과 항공운임료 인상 등으로 4인 가족 기준 항공료 부담이 200만 원 이상 커져 혼자만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래블카드나 앱 환전이 유리”환율 고공 행진에 외화 자산에 대한 수요는 다시금 불붙고 있다. 5대 은행에서 달러 예금은 21일 기준 613억 달러(약 90조2581억 원)로 전월 말 대비 40억 달러가량 증가했다. 전년 11월 말(604억 달러)보다도 많다. 달러 예금은 9, 10월 감소세를 보였는데 환율이 치솟은 이달 들어 다시 늘었다.달러 보험도 급증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달러 보험은 올해 들어 11월 21일까지 1조5526억 원이 팔렸는데, 농협은행이 8월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을 고려해도 이미 전년도 전체(9568억 원)보다 많았다.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엔화도 마찬가지다. 엔화 예금은 21일 1조916억 엔(약 10조2541억 원)으로 전월 말(1조477억 엔) 대비 439억 엔 불었다. 전년 11월 말(1조1112억 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최대치다.환율이 오르지만 해외여행은 늘며 국내 거주자들이 3분기(7~9월)에 해외에서 이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계 결제액은 59억2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치(57억800만 달러)보다 3.9% 늘었다.은행 관계자는 “해외 결제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면제되는 ‘트래블카드’를 활용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일정 환율 도달 시 자동으로 환전되는 기능을 활용해 미리 환전해 놓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은행보다 높은 예금 금리로 ‘서민 금고’를 자처해온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은행권을 밑돌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영업 확대가 어려운 만큼, 연말까지 예금을 유치할 여력이 부족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시중은행 38곳의 정기예금(12개월 단리) 최고 우대금리 평균은 전일 기준 약 2.75%였다. 같은 날 저축은행 79곳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71%였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은행권보다 0.04%포인트 낮은 상황인 것이다.저축은행의 1년 예금금리는 6월 말 기준 평균 2.98%였지만 이달 초 2.68%까지 낮아졌다. 연 3%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올해 8월경 약 200개에 달했지만 지난달 24일부로 모두 자취를 감췄다. 반면 은행권 예금금리는 6월 말 2.60%에서 24일 기준 0.15%포인트 가량 올랐다.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의 조달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영업 환경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여신 영업이 어려운 만큼 조달 창구를 늘릴 유인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 금리를 올려 자금을 조달할 순 있지만 대출을 못 늘리는 상황에서 굳이 예금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이와 달리 시중은행들은 국내 증시 호황, 증권사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출범 등과 맞물려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자 머니무브 방어 차원에서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이달 17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14일 연 2.80%에서 3.00%로 올린 바 있다. 주요 은행에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연말에 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예금 잔액을 어느 정도 채워둘 필요가 있어 금리 인상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올해 실행분)을 막으면서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직 대출 총량 여력이 남은 나머지 시중은행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 등 대면 창구를 통한 신규 접수도 24일부터 막힌다. 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대환 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상품(KB스타 신용대출 Ⅰ·Ⅱ) 역시 22일부터 중단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적정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현재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 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올해 실행분) 신규 접수를 중단했는데 영업점을 통한 신청까지 막히는 셈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접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아직 추가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조이면서 나머지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쏠린 다음 대응하면 늦을 수 있다”며 “은행들이 총량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걸어 잠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신청을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인뱅)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일찌감치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산화 작업으로 주담대 신규 신청을 막았던 카카오뱅크는 18일 접수를 재개한 뒤 매일 주담대 일일 한도가 소진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신청 접수를 재개한 케이뱅크 역시 주담대 신규 신청 일일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뱅이 고신용자들에 대한 금리를 시중은행에 비해 낮게 적용하면서 고신용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담대를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9월 신규 취급한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71점으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점수(951점)보다 20점가량 높았다. 최근에는 금리마저 오르면서 시중은행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14일 기준 연 3.93∼6.11% 수준으로 2023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최고 금리가 6%를 돌파했다. 연말 대출 한파에 주담대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출 총량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하는 등 차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모 씨(67)는 1990년대 후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유동화를 신청해 매년 490만 원씩 지급받게 됐다. 사망보험금이 7000만 원인데 이 중 90%를 유동화해 7년간 수령하기로 했다. 그는 “기초·국민연금만 받고 있어 월 생활비가 조금 부족했다”며 “유동화 제도 덕분에 자녀들에게 신세를 덜 지게 됐다”고 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는 유동화 상품이 나온 가운데 신청자들의 수령 금액이 월평균 40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화 상품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상 수령액, 추가 과세 여부 등을 헤아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첫선을 보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교보·삼성·신한·한화·KB라이프생명 등 5개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됐다. 종신보험 한 건당 연간 지급액은 평균 4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39만8000원씩 받는 셈이다. 지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해도 연 단위로만 지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개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1∼6월) 내로 월 단위 지급을 도입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융위원회가 올 3월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재 5개사가 운영 중이며 내년 1월부터 나머지 17곳 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 6월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원래 받기로 돼 있는 사망보험금 대비 유동화로 받는 액수의 비율(90% 이내)과 수령 기간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판매 이후 8영업일간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이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많은 중장년층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에 앞서 세부 사항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유동화 이후 수령액의 기준이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해약환급금이 3500만 원이라면, 보험금은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돼 이를 크게 밑도는 금액만 유동화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유동화 금액이 산정된다”며 “종신보험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모 씨(67)는 1990년대 후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유동화를 신청해 매년 490만 원씩 지급받게 됐다. 사망보험금이 7000만 원인데 이 중 90%를 유동화해 7년 간 수령하기로 했다. 그는 “기초·국민연금만 받고 있어 월 생활비가 조금 부족했다”며 “유동화 제도 덕분에 자녀들에게 신세를 덜 지게 됐다”고 했다.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는 유동화 상품이 나온 가운데 신청자들의 수령 금액이 월평균 40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화 상품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상 수령액, 추가 과세 여부 등을 헤아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선보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교보·삼성·신한·한화·KB라이프생명 등 5개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됐다. 종신보험 한 건당 연간 지급액은 평균 4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39만8000원씩 받는 셈이다. 지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해도 연 단위로만 지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개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1~6월) 내로 월 단위 지급을 도입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융위원회가 올 3월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재 5개사가 운영 중이며 내년 1월부터 나머지 17곳 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 6월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원래 받기로 돼 있는 사망보험금 대비 유동화로 받는 액수의 비율(90% 이내)과 수령 기간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판매 이후 8영업일간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이었다.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많은 중장년층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에 앞서 세부 사항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유동화 이후 수령액의 기준이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해약환급금이 3500만 원이라면, 보험금은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돼 이를 크게 밑도는 금액만 유동화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유동화 금액이 산정된다”며 “종신보험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업무협약식 및 사무국 현판식’을 열었다. 산업은행과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이 자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성장펀드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 인력, 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 75조 원, 민간 75조 원으로 구성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5대 금융그룹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0일 펀드 출범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영업 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사무국은 프로젝트 접수와 검토, 지원 금융기관 주선 등 실무를 맡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업무협약식 및 사무국 현판식’을 열었다. 산업은행과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이 자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성장펀드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 75조 원, 민간 75조 원으로 구성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5대 금융그룹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10일 펀드 출범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 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간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사무국은 프로젝트 접수와 검토, 지원 금융기관 주선 등 실무를 맡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내년 5월부터 의무적으로 영문 공시를 해야 하는 상장사의 범위가 늘어난다. 내년 3월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는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이 공개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임원 연봉 세부 내역도 의무적으로 발표돼 ‘깜깜이 지급’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년 5월부터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이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코스피)로 확대된다.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국문 공시를 낸 당일 영문 공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도 3영업일 내 제출해야 한다. 내년 3월 이후 열리는 주총부터는 의안별로 찬성·반대·기권 비율을 주총 당일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안건 가결 여부만 공개돼 투자자가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기업들은 최근 3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 항목 옆에 적어 성과와 보수 간 관계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총 6만 명에게 3조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이 17일부터 각 은행에 차례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신용평점 710점 이상 소상공인 이다. 대출 한도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5000만 원이며, 법인에는 1억 원까지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90%다. 이번 보증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대신 은행이 보증서를 자체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 방식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대출을 걸러내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스마트오더·키오스크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 근로자 수가 전년 말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매출액과 영업점이 늘어난 기업, 최근 지역신보 등의 컨설팅을 수료한 기업 등이 해당된다.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17일 NH농협·신한·우리·KB국민·IBK기업·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 하나·iM·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는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장기 투자하는 ‘인내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주식 보유 위험가중자산(RWA) 적용 비율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개최한 ‘2025 동아뉴센테니얼포럼’ 발표자로 나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벤처 투자 등 모험자산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도 일반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선에서 실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식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주요 금융지주의 벤처 투자 실무자들도 참여해 살아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모험자본 투자에 보조금 적극 지원”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RWA를 산정할 때 기업 대출, 주식 등 비교적 모험적인 투자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험 투자를 꺼리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기업 대출, 주식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RW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런 규제에 대해 “국제 기준보다도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추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는) 30조 원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주식 지분 투자는 좀 더 유리하게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은 좀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이 모험 자본에 투자할 때 받는 정책 펀드 등 정부의 보조금은 금융감독원의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조 원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유익한 포럼”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잘 메모해 정책적,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금융은 약탈적 금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손실 나도 면책해야” 국내 생산적 금융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식 금융을 형태적으로는 갖추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혁신 사업을 상용화하고 기업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성장 우려가 커진 한국에 벤처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승재 신한벤처투자 신한퓨처스랩 팀장은 “지금은 저성장 국면에서 막힌 돈의 흐름이 터지는 초창기”라며 “벤처 투자 특성상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국현 우리벤처파트너스 상무는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잘돼야 투자자 보호가 된다. 한국은 인수합병(M&A)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연기금 등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자 집단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이 잘 작동하려면 위험 자산으로 옮겨 모험 투자를 해 손실이 나도 임직원에게 최대한 면책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실패를 빨리해 봐야 합니다. ‘삼진아웃’(실패)보다 ‘홈런’(예외적 성공) 한방이 더 중요하니까요.” 13일 ‘2025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 화상을 통해 연설에 나선 일리야 스트레불라예프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사진)는 성공적인 벤처 투자를 위한 ‘벤처적 사고방식’의 첫 번째 원칙으로 실패를 통해 배우며 홈런 같은 압도적인 성공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에 실패하면 잃는 건 원금뿐이지만, 구글 같은 회사를 놓치면 (원금의) 1만 배를 잃는다’라는 유명 벤처 투자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 20개 중 단 1개만이 놀라운 홈런급의 성공을 이룬다”고 말했다. 스트레불라예프 교수는 기업 금융, 벤처 투자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스트레불라예프 교수는 벤처 투자 노하우에 대해 “‘말’이 아닌 ‘기수(騎手)’에 베팅하라”고 권했다. 아이디어나 초기 제품, 사업 계획보다 이를 이끄는 창업 직원의 역량을 따져보고 투자하란 얘기다. 그는 “‘A급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B급 팀’보다 ‘B급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A급 팀’에 투자하는 게 낫다”며 “A급 팀은 B급 아이디어의 한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방향을 바꿔 ‘A+급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급 인재로 꼽힐 법한 유니콘 창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질로는 회복 탄력성과 유연함,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 등을 꼽았다. 스트레불라예프 교수는 “AI의 발전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압축시키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유니콘이 되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5년간 세계 주요 기업들 사이에 대규모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직장인 권모 씨(41)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대출 여력을 알아보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회사의 재무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회사를 찾아 다니기 바쁘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리 연 2%대 사내대출과 금리 연 10%대 P2P 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인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 사내대출 등을 끌어 쓰는 ‘우회 영끌’이 늘고 있다. 이런 대출 상품은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2122억 원 늘었고, 고금리인 P2P 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로 뛰었다. ● 대책 발표 뒤 우회 대출 증가1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0일 기준 예담대 잔액은 6조3799억 원이다. 예담대는 이달 들어 6영업일 만에 2122억 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월 증가액(217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담대가 지난해 같은 달엔 오히려 83억 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 유독 큰 폭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의 사내대출도 늘고 있다. 사내대출은 DSR 규제를 피할 수 있고 회사에 따라 저리나 이자 대납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취합 받은 사내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사내대출 보증은 11조970억 원으로 전년 동기(11조745억 원) 대비 225억 원가량 증가했다. 6·29 대책 이후인 7∼10월에는 4조53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억 원 늘었다.상대적으로 고금리인 P2P 대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10월 대출 잔액이 1조4339억 원, 월 증가액은 818억 원이었다. 모두 개편된 통계로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8월 이후 최대치다. 금리가 연 10% 안팎인 P2P 부동산담보 대출은 4월부터 순증으로 전환했는데, 대출 규제가 발표된 10월 한 달에만 8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6·27 부동산 대책 때부터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금리가 연 6∼18% 수준인 저축은행 차담대는 대책 직후 두 달여간 3738억 원 증가했다. 올해 1∼5월 취급액(6793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포모’에 주식 투자 수요 몰려 대출 규제 이후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수요자들이 우회 대출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도가 줄어든 주담대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4,000을 돌파한 뒤 주식 투자금을 급히 구하려 우회 대출을 꾀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개미’들을 보며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규제로 인해 주담대가 막히자 예담대나 차담대를 통해 자금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스피 상승으로 주식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늦게 인하되면 은행, 저축은행, P2P 업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 반도체 업종 등에 집중돼 있어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빚투’를 경계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가 차담대, P2P 등 고금리 대출로 옮겨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푸는 등 공급 대책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우리가 납품하던 업체들이 파산해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대금 결제가 너무 많이 밀려 정확히 얼마나 밀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5일 경기 시흥의 국내 최대 철강유통산업단지 ‘스틸랜드’에서 만난 한 철강 제조 중소기업 대표 김모 씨는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세금 약 3000만 원도 못 내는 상태다. 추가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이 겹치며 제조 중소기업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의 올해 3분기(7∼9월) 대출 연체율은 1%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3분기 기업 대출만 따져보면 연체율은 1.03%로,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전체 여신의 82.9%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중기 대출 연체율도 올해 3분기 평균 0.53%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6년 3분기(0.65%)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5대 은행(BNK부산·경남·iM뱅크·광주·전북)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이들의 올 3분기 중기 대출 연체율은 1.1%로 시중은행의 2배가 넘었다.중기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못 갚을 정도로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면 실물경제 전반으로 침체가 확산될 수 있다. 시흥 산업단지의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요즘 신규 투자가 아닌 당장의 운영자금이 없다고 은행에 온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산업용 부품 등 중소기업 생산 제품이 많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이 국내보다 해외로 설비투자를 늘리면 중소기업은 납품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 제조업체들이 고꾸라지면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 충격속 내수부진 겹쳐, 자금난 中企 “닥쳐온 대출만기 막막”[위기의 中企, 연체율 급증]시흥 철강단지 ‘50% 관세 폭탄’ 직격… “금융위기때와 비교 안되게 힘들어”해외로 생산시설 옮기는 기업 늘자… 그나마 남아 있던 납품처마저 잃어원금은커녕 이자도 못갚는 곳 속출… “기업 대출 생산-효율성 높일 정책을”“8년 전 상호금융권에서 5억 원을 빌렸는데 업황이 안 좋아 못 갚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만기인데 너무 막막해요.” 5일 경기 시흥의 철강유통단지 스틸랜드에서 만난 안상주 대명특수가스켓 대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진이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패킹자재 가스켓을 만드는 안 대표는 “물건이 너무 안 팔려 직원이 한때는 4명이었는데 이제 1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경 스틸랜드는 업체 절반가량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철문 옆에 놓인 철판 묶음 상자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철강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이어 미국발 50% 관세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경기 반등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철강 등 제조 중소기업들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중국발 저가 공세 탓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납품처를 빼앗기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다. 또 다른 철강 제조사 대현테크의 김대환 대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美 관세에 납품처 잃고, 고환율에 외화 대출 부담↑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해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7∼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로 집계됐다. 2017년 1분기(0.59%) 이후 최고치다. 시흥 산단의 한 은행 관계자는 “상담 오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부분이 운영 자금이 떨어졌다며 대출을 신청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들 기업의 매출이 떨어져 대출을 못 해주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 사정은 더 좋지 않다. 5대 지방은행 평균 3분기 연체율은 1.1%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6년 3분기(1.14%)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전북은행의 3분기 중소기업 연체율은 1.27%로 지방은행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0.62%)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기 부진으로 지방은행 연체율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환율 급등으로 외화 대출을 한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8.0%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중소기업 자금난은 최근 미국발 관세 쇼크에 심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들이 해외 설비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유통기업 호서에스티의 한석현 대표는 “미국 관세 문제가 해결돼 기업들이 국내에 설비투자를 늘린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앞이 안 보인다”고 털어놨다. ● “생산적 금융, 중기 대출 효율화도 고민해야”중소기업의 위기는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철강 유통사 신보스틸의 한 직원은 “우리 회사가 이 일대에서 제일 큰데 사람들이 ‘이 회사조차 일이 없으면 업계가 정말 힘든가 보다’고들 한다”며 “원래 이 근처 업체들이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이제 90%가량은 토요일에 직원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최근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며 정책 지원에 나선 상태다. 정부가 금융사에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에서 산업으로 자금 공급처를 변환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62조2290억 원)과 비교해 13조6081억 원 늘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려운 기업들이 금융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산업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생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첨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밀리고 있다. 이는 산업 전환 정책이 늦어진 탓도 있다”며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산업별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시흥=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앞으로 카드·캐피털사와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만 적용했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진화하자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절차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나 대면,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 거래 확인(실명 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방지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을 두고 금융권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앞으로 카드·캐피털사와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만 적용했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진화하자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본인 확인 절차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나 대면,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방지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을 두고 금융권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중 자금이 증시로 쏠리는 가운데 은행권도 기업과 손잡고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면서 자금 유출을 방어하고 있다. 특히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락실 적금’이나 ‘랜덤게임 적금’ 등 이색 이벤트가 포함된 상품들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올 4월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손잡고 출시한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출시 두 달 만에 판매 한도인 22만5000좌가 모두 소진됐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80만 좌 추가 판매를 승인했다. 일 잔액 200만 원까지 최대 연 4%(기본금리 연 0.1%, 우대금리 연 3.9%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 통장은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높은 금리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어 ‘파킹통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삼성전자와 협력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5%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올 3월 지역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과 손잡고 300만 원 한도까지 최대 연 3%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내놨다. 두 은행은 네이버페이와도 제휴해 고금리 통장을 출시하기도 했다. 젊은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랜덤게임 등 이색 이벤트가 포함된 고금리 상품을 내놓은 은행도 있다. 신한은행은 오락실 게임 성적에 따라 최대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오락실 적금’을 3일부터 일주일간 판매한다. IBK기업은행은 가위바위보, 참참참 등 간단한 게임에서 승리하면 500만 원까지 최대 연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IBK랜덤게임 적금’을 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금리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충성고객이 많은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증시 이탈 방어와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어 임베디드(내장형)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품이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납입 한도가 적고, 우대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장 많은 연체 채권을 쥔 대부업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6조 원이 넘는 연체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헐값에 채권을 넘기기 힘들다”며 버티고 있다.● 대부업체 “헐값에 넘기느니 폐업하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넘기기로 협약한 대부업체는 12곳이다. 이 중 대부업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곳은 1곳뿐이었다. 상위 30개사 중에서도 4곳만 참여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상위 10개사가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대형 대부업체들이 협조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의 매입 채권(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대상은 약 6조7000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 보유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카드(1조9000억 원), 은행(1조2300억 원), 보험(6400억 원), 상호금융(6000억 원) 등 개별 업권들 중 가장 크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협약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너무 싼값에 연체 채권을 사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전했다.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가율(25%)에 비해 정부가 제시한 비율(약 5%)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매입가율은 채권 매입가액을 채권가액으로 나눈 수치다. 이 관계자는 “상위 업체일수록 보유한 연체 채권 규모가 크다 보니 매각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자 감소하는 대부업, 유인책 요구 대부업 시장 규모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뒤 계속해서 줄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연체 채권은 차주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매입이 제한돼 대부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말 98만9000명에 달했던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말 70만8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자율 협약으로 운영돼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빨리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 더 많은 대부업체들의 협약 가입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계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채무자들이 빚을 탕감받고 재기할 기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우수 대부업자들에만 허용되는 은행 자금 차입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은행 차입은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보다 금리를 1∼2%포인트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다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