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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는 주둥이가 뾰족해 아랫니까지 보이면 크로커다일, 둥글고 윗니만 보이면 엘리게이터로 구별할 수 있어요.” 영하의 강추위가 찾아온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양관에 들어서자 안경에 김이 서릴 만큼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겨울 속 따뜻한 동양관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모 군(10)은 투명한 관람창 너머로 천천히 헤엄치는 뉴기니 악어를 바라보며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옆 전시 공간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소형 유인원 흰손 기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 군은 “동물 다큐멘터리나 도감을 좋아하는데, 책에서만 보던 동물을 실제로 보고 설명까지 들으니 더 재미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뱀 허물 만지기’ 등 이색 체험 서울대공원은 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6년 서울동물원 실내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겨울철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동절기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야생동물 멸종위기의 심각성과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동물해설사와 함께하는 해설형 프로그램으로, 남미관과 동양관에서 진행된다. 남미관에서는 ‘겨울을 녹이는 남미관 이야기’를 통해 돼지를 닮은 대형 초식동물인 아메리카테이퍼와, 나무에 매달려 느리게 이동하는 두발가락나무늘보 등 남미 동물의 생태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위협받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의 필요성을 다룬다. 동양관에서는 ‘겨울 속 따뜻한 동양관 이야기’를 주제로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샤망과 흰손 기번 등 유인원의 생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뱀, 악어, 거북 등 파충류의 생태와 밀렵·밀수로 인한 멸종위기 원인을 설명한다. 뱀의 허물을 만져보고 배설물을 직접 관찰하는 체험도 마련됐다.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동물해설사와 함께 고릴라와 오랑우탄 등의 생태적 역할과 특징을 배우는 실내 프로그램 ‘유인원관 겨울 이야기’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내 프로그램 2603명 참여 프로그램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동물해설사가 동반된 서울대공원 실내 교육 프로그램에는 총 2603명이 참여했다. 상반기 3월과 하반기 10∼12월 주말에 운영된 유인원관 프로그램 ‘숲속의 수호자 유인원’에는 1301명이 방문했다. 남미관 ‘신비한 아마존 남미관 속으로’에는 661명, ‘동양관 속 멸종위기 동물 이야기’에는 632명이 참여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동양관 시설 공사로 관련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됐다. 올해 운영되는 ‘겨울을 녹이는 남미관 이야기’와 ‘겨울 속 따뜻한 동양관 이야기’는 겨울방학 기간과 맞물려 관람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주 월·수·금·토요일 하루 네 차례(오전 10시 40분, 오후 1시 20분·2시·2시 40분) 진행되며 회당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고 예약 인원 미달 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무료이며 동물원 입장료는 별도다. 여용구 서울동물원장은 “추운 겨울철 가족과 함께 실내관에서 야생동물의 생태를 배우고, 멸종위기 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악어는 주둥이가 뾰족해 아랫니까지 보이면 크로커다일, 둥글고 윗니만 보이면 엘리게이터로 구분할 수 있어요.”영하의 강추위가 찾아온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양관에 들어서자 안경에 김이 설 만큼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겨울 속 따뜻한 동양관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모 군(10)은 투명한 관람창 너머로 천천히 헤엄치는 뉴기니 악어를 바라보며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옆 전시 공간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소형 유인원 흰손 기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 군은 “동물 다큐멘터리나 도감을 좋아하는데, 책에서만 보던 동물을 실제로 보고 설명까지 들으니 더 재미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뱀 허물 만지기’ 등 이색 체험서울대공원은 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6년 서울동물원 실내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겨울철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동절기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야생동물 멸종위기의 심각성과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동물해설사와 함께하는 해설형 프로그램으로, 남미관과 동양관에서 진행된다.남미관에서는 ‘겨울을 녹이는 남미관 이야기’를 통해 돼지를 닮은 대형 초식동물인 아메리카테이퍼와, 나무에 매달려 느리게 이동하는 두발가락나무늘보 등 남미 동물의 생태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위협받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의 필요성을 다룬다.동양관에서는 ‘겨울 속 따뜻한 동양관 이야기’라는 주제로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샤망과 흰손 기번 등 유인원의 생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뱀·악어·거북 등 파충류의 생태와 밀렵·밀수로 인한 멸종위기 원인을 설명한다. 뱀의 허물을 만져보고 배설물을 직접 관찰하는 체험도 마련됐다.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동물해설사와 함께 고릴라와 오랑우탄 등의 생태적 역할과 특징을 배우는 실내 프로그램 ‘유인원관 겨울 이야기’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내 프로그램 2603명 참여프로그램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동물해설사가 동반된 서울대공원 실내 교육 프로그램에는 총 2603명이 참여했다. 상반기 3월과 하반기 10~12월 주말에 운영된 유인원관 프로그램 ‘숲 속의 수호자 유인원’에는 1301명이 방문했다. 남미관 ‘신비한 아마존 남미관 속으로’에는 661명, ‘동양관 속 멸종위기 동물 이야기’에는 632명이 참여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동양관 시설 공사로 관련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됐다.올해 운영되는 ‘겨울을 녹이는 남미관 이야기’와 ‘겨울 속 따뜻한 동양관 이야기’는 겨울방학 기간과 맞물려 관람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주 월·수·금·토요일 하루 네 차례(오전 10시 40분, 오후 1시 20분·2시·2시 40분) 진행되며 회당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고 예약 인원 미달 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무료이며 동물원 입장료는 별도다. 여용구 서울동물원장은 “추운 겨울철 가족과 함께 실내관에서 야생동물의 생태를 배우고, 멸종위기 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의 겨울을 수놓은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4일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2일 개막한 윈터페스타는 24일간 1095만 명의 방문객을 모았다. 이는 2024년 행사(24일간 539만 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개막 20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서울시가 개최한 겨울 축제 가운데 역대 최다 방문 기록도 새로 썼다. ‘판타지아 서울(Fantasia Seoul)’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도심 7개 주요 명소를 잇는 대규모 겨울 행사로 진행됐다. 도심 전역을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엮은 구성과 야간 콘텐츠 강화가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대형 설치물이 시민과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서울빛초롱축제’는 청계광장의 ‘팔마(八馬)’ 조형물과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과 협업한 잉어킹 전시로 관심을 끌었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마켓’에는 산타마을을 연상케 하는 연출과 대형 트리, 포토존이 조성돼 연일 방문객이 몰렸다. 행사에는 135개 소상공인 팀이 참여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미디어아트 축제 ‘서울라이트 광화문·DDP’에는 세계적 예술가와 국내 창작진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K푸드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됐고, DDP에서 열린 인플루언서 행사 ‘서울콘’과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도 해외 방문객 유입에 기여했다. 연말에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도심 곳곳의 카운트다운 축제가 동시에 열리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서울시는 행사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렸지만 큰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조례를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83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핵심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교육·홍보, 실태조사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와 사고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고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구조로, 조작이 어렵지만 단순한 디자인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다만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볼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안전 교육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가사·돌봄노동으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가사나 돌봄노동으로 일을 그만뒀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관련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다만 실제 금연구역 확대 지정까지는 자치구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조례를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83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핵심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교육·홍보, 실태조사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와 사고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고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구조로, 조작이 어렵지만 단순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다만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볼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안전 교육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가사·돌봄노동으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가사나 돌봄노동으로 일을 그만뒀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관련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아울러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생활권 중심 체력 관리 정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5일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열고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한 시민들의 체험 사례와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체력9988은 시민이 거주지나 직장 인근에서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체력 관리 서비스다. 보건소 체력인증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현재 서울 시내에는 보건소 체력인증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민은 무료로 체력 측정과 운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력·심폐지구력·유연성 등 기초 체력 수준을 점검한 뒤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체력인증센터를 실제로 이용한 시민 4명이 참석해 프로그램 이용 과정에서 느낀 장단점과 함께 예약 대기 기간, 상담 시간, 사후 관리 방식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체력 측정 이후 지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시민 참여형 건강 프로그램인 ‘건강 5대장 챌린지’도 소개했다.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걸음 목표 달성, 서울체력9988 체력 인증, 수변감성도시 방문,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 이용, 남산 둘레길 걷기 등 5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걷기와 체력 관리, 식생활 개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시는 챌린지 참여 시민 가운데 선착순 1만 명에게 손목닥터9988 포인트 1000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손목닥터9988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걸음 수와 건강 활동을 기록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울시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다.서울시는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와 오프라인 체력 인증 프로그램을 연계해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활 속 건강 관리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속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공행정 전 분야에 적용한다. 이번 지침은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등 5대 원칙을 ‘서울형 AI 윤리 기준’으로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와 차별 없는 접근, 최종 판단 책임은 인간이 지도록 하는 책임성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다. 적용 범위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는 물론이고 투자 및 출연기관, 위탁 및 용역 수행기관까지 포함된다. 시 외부에서 이뤄진 AI 활용이라도 결과가 서울시 행정이나 시민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지침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AI재단과 타당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분조위가 일괄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4일 분조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약 2600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에서 1700여 명은 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조위는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보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정이 마무리돼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공고되면 법적으로 두 달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가 일시 정지될 수 있어 최종 배상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기업이나 신청인 중 일부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유료 멤버십 및 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하지만 보상금을 일시에 모두 사용할 수도 없고, ‘쿠팡 생태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꼼수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분조위는 쿠팡의 자체 보상안과는 별개로 개별 사건의 정황을 종합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분조위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권고했으나, 기업 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쿠팡 측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쿠팡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 출신으로 1만6000여 명의 이름과 개인정보, 취업 제한 사유가 담긴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한 보정 절차에 들어갔다.4일 분조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약 2600명에 달한다. 이 중 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집단 신청은 2건(약 1700명)이며, 개별 신청도 약 870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분조위는 신청 서류의 미비점을 확인하는 보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정이 마무리되어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공고되면, 법정 기한에 따라 두 달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사안이 동일한 만큼 개인 신청 건도 집단 조정 절차에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따라 최종 배상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쿠팡은 이번 분쟁조정과는 별개로 유출 피해를 본 와우(WOW) 멤버십 및 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보상 규모는 1인당 5만 원 상당으로, 쿠팡을 비롯해 쿠팡이츠, 쿠팡트래블, 알럭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구매 이용권 형태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분조위는 이러한 쿠팡의 자체 보상안과 관계없이 개별 사건의 정황을 판단해 조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분조위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권고했으나, 기업 측이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속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공행정 전 분야에 적용한다. 이번 지침은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등 5대 원칙을 ‘서울형 AI 윤리 기준’으로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와 차별 없는 접근, 최종 판단 책임은 인간이 지도록 하는 책임성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시했다.이번 지침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다. 적용 범위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는 물론 투자 및 출연기관, 위탁 및 용역 수행기관까지 포함된다. 시 외부에서 이뤄진 AI 활용이라도 결과가 서울시 행정이나 시민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지침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AI재단과 타당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침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지난해 12월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26)는 과거 아동 성범죄로 5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거주지로 신고한 고시텔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생활하며 범행을 준비했지만 담당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관은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범행 수 시간 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흉기 소지와 협박 신고라는 명백한 재범 위험 신호가 포착됐음에도 기관 간 공조 부재로 인해 참극을 막지 못한 것.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난 그는 곧바로 다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보호관찰 늘지만 인력 제자리 그처럼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늘지 않아 재범 고위험군을 놓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제도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주거지 제한, 음주 제한 등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성범죄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은 9993건이다. 2021년 8525건 대비 17.2% 증가했다.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 사건은 매년 9만 건을 웃돈다. 문제는 보호관찰 대상 범죄가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계속 넓어지는 반면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호관찰소 근무 인력은 총 1852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98.3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2.4건의 3배가 넘는다. 자연히 보호관찰관이 관찰 대상자를 면밀히 살피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전자감독, 고위험 대상과 관리 등 많은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인력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장 통제권 없는 ‘종이호랑이’인력 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장에서 보호관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강제로 등록된 주거지에 데려올 권한은 없고,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에만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67.5%가 대상자로부터 욕설이나 협박,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부실한 보호관찰이 치안 공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인천에서는 강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에는 강도상해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특정 시간대의 외출 금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감독에 불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보호관찰 제도를 참고해 재범 예방의 사각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국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된 범죄자의 위치를 보호관찰 당국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가석방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24시간 안에 재구금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성범죄자 보호관찰관이 비상시 영장 없이도 대상자를 압수수색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재범 위험 예측 능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울시는 31일 내년부터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를 정리한 책자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안전장치인 ‘초등안심벨’ 전 학년 확대, 기후동행카드 모바일 관리 서비스 도입, 파크골프장 확충 등 시민 체감형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내년 3월부터 초등안심벨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초등안심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20dB 이상의 경보음이 울리는 휴대용 안전장치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안심벨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지급된다. 교통 분야에서도 시민 편의가 강화된다. 기후동행카드를 모바일 앱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가 도입돼 앞으로는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충전·사용 정지·이용 내역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새벽 시간대 이동 수요에 대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된다. 여가와 체육 인프라도 확충된다. 서울시는 내년 중 파크골프장 32곳과 스크린 파크골프장 61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은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와 노원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등 신규 공공시설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는 규제 철폐, 시민 생활, 시설 개관, 행사·축제 등 4개 분야 60개 사업이 담겼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과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시청과 자치구 청사,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배부될 예정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는 31일 내년부터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를 정리한 책자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안전장치인 초등안심벨 전 학년 확대, 기후동행카드 모바일 관리 서비스 도입, 파크골프장 확충 등 시민 체감형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내년 3월부터 ‘초등안심벨’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초등안심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20dB 이상의 경보음이 울리는 휴대용 안전장치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안심벨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지급된다.교통 분야에서도 시민 편의가 강화된다. 기후동행카드를 모바일 앱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가 도입돼 앞으로는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충전·사용 정지·이용 내역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새벽 시간대 이동 수요에 대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된다.여가와 체육 인프라도 확충된다. 서울시는 내년 중 파크골프장 32곳과 스크린 파크골프장 61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은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와 노원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등 신규 공공시설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부동산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를 줄여 신청 절차를 간편화한다.‘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는 규제철폐, 시민 생활, 시설 개관, 행사·축제 등 4개 분야 60개 사업이 담겼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과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시청과 자치구 청사,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배부될 예정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6%대의 추가 인상이 적용되지만, 각종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는 3400만 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확정됐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인상이다.특히 초임 보수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9급 1호봉 기준 최대 6.6%까지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일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인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3400만 원대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2024년 기준 83.9%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수 인상만으로 청년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수당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수당 상한액도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승진 소요 근속기간 단축 한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정부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문제를 고려해 보수와 인사 제도를 함께 손질했다고 설명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둔덕 앞에 선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접 마주한 구조물은 정부 설명과 달리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가까웠다.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이준화 씨는 사고 현장을 본 순간 상주(喪主) 대신 조사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른 유가족과 함께 레이저 측정기를 들고 현장을 돌며 사고 현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1년간 모으고 써 내려간 자료만 2500여 장에 달한다.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 씨는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사고 원인도 밝히지 않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고 초기 국토교통부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등 입장을 밝혔지만, 이 씨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였다. 의문이 쌓이면서 그는 점차 정부 조사를 믿지 못하게 됐다.179명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취재팀이 만난 유족 7명은 “조사 주체인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소통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욱 씨(69)는 당시 참사로 부인, 외동딸과 사위, 손자·손녀 등 가족 5명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사고 이후 매일 공항을 지키는 박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활주로 끝에 놓인 로컬라이저를 찾는다. 혹여 바뀐 게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 씨는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항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유족의 불신은 정부의 ‘깜깜이 조사’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 7월 정부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깊어졌다. 당시 사조위는 ‘조종사 과실’ 등을 중심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근거가 부실하다”는 유족의 반발에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정부는 엔진 정밀 분석 보고서와 사고기 음성기록장치(CVR), 비행기록데이터(FDR) 등 정보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가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옥의 1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조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다른 공항의 위험도 그대로다. 무안공항처럼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이 방치된 전국 7개 공항 중 5곳은 여전히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원문 보고서 공개하라” 거리에 나선 유족들참사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딸을 잃은 윤순한 씨(59)는 ‘왜 사고가 났을까’라는 의문이 지난 1년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시 큰 딸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씨는 손이 떨려 운전대를 잡을수 없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착한 공항은 이미 울음소리로 가득차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그 곳에서 윤 씨는 생전 처음으로 사돈을 만났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견례를 마친 두 부모는 몇 날 며칠을 함께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윤 씨는 사고가 나기 불과 2주 전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해당 비행기를 탔을 당시 착륙할 때도 덜컹거림이 심했다며 기체 결함을 의심했다. 2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윤 씨는 “의구심을 풀어 줄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사조위는 7월 조사 내용 일부를 발표하려다 유족 제지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당시 사조위가 발표하려던 내용에 “오른쪽 엔진 손상이 심했음에도,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엔진 제조사인 미국 업체 측의 분석에만 의존해 기체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조종사 과실로 사고 원인을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족들이 엔진 결함 여부 등이 담긴 원문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사조위는 영업 비밀과 국제 관례를 이유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답답한 조사 과정 탓에 ‘거리의 투사’가 된 유족들도 있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만난 고재승 씨(43)는 이날도 시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 씨는 “국가 책임이 걸린 시설물 문제나 조사 과정은 덮어둔 채 개인 과실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올 7월부터 약 6개월 간 휴직 중이다. 국토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일이 종종 생겨 심적 부담이 컸던 탓. 고 씨는 “사고 책임이 국토부에도 있는데 함께 일하니 ‘가해자’와 함께 일하는 기분이라 힘들었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참사 이후 서득호 씨(43)의 삶은 ‘아버지의 삶’이 됐다. 서울에서 IT 업계에서 일하던 그는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광주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손수 직접 지은 집, 타고 다니던 차, 손길이 묻은 물건들까지. 24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서 씨는 “‘아버지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년간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온 그는 사조위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서 씨는 “정부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보 공개 문제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사조위는 블랙박스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보안 유지 대상이고 보고서엔 영업 비밀이 포함돼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조사위 독립성 논란… 결론 발표 더 미뤄질 전망유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요구해 왔다.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토부 소속인 사조위의 ‘셀프 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려에 따라 참사 초기 국회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고 1주년을 앞둔 10일에야 비로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현재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과정이 역설적으로 속도에는 제동을 걸게 됐다. 조사 기구 재편과 위원 재선임, 조사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던 최종 사고 원인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리게 됐다.23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근우 씨(23)는 “유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인데 그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한 줄 몰랐다”며 “독립된 조사 기구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순식간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박 씨는 결국 올해 4월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정리했다. 그는 “부모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다”며 “그곳에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무안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아직도 공항 한켠에 머물며 서로를 부여잡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참사를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려는 이도 있다. 26일 전남 무안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천병현 씨(47)는 올해 사고로 숨진 형 생일에 지원금 등 일부를 고향인 전남 무안군에 기부했다. 천 씨는 “이달 26일이 형님 생일이었다”며 “작년에 형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 해 속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이라도 기부하며 형님을 계속 알리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통솔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총리나 대통령 산하로 두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무안공항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활주로 내 위험 시설물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기체 결함을 가릴 핵심 자료인 엔진 분석 보고서 원문과 블랙박스 등 기초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면서 유족들은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가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옥의 1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원문 보고서 공개하라” 거리에 나선 유족들참사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딸을 잃은 윤순한 씨(59)는 ‘왜 사고가 났을까’라는 의문이 지난 1년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씨는 사고가 나기 불과 2주 전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해당 비행기를 탔을 당시 착륙할 때도 덜컹거림이 심했다며 기체 결함을 의심했다. 2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윤 씨는 “의구심을 풀어 줄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사조위는 7월 조사 내용 일부를 발표하려다 유족 제지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당시 사조위가 발표하려던 내용에 “오른쪽 엔진 손상이 심했음에도,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엔진 제조사인 미국 업체 측의 분석에만 의존해 기체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조종사 과실로 사고 원인을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족들이 엔진 결함 여부 등이 담긴 원문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사조위는 영업 비밀과 국제 관례를 이유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답답한 조사 과정 탓에 ‘거리의 투사’가 된 유족들도 있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만난 고재승 씨(43)는 이날도 시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 씨는 “국가 책임이 걸린 시설물 문제나 조사 과정은 덮어둔 채 개인 과실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가족 서득호 씨(43)는 사조위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서 씨는 “정부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사조위는 블랙박스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보안 유지 대상이고 보고서엔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사위 독립성 논란… 결론 발표 더 미뤄질 전망 유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요구해 왔다.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토부 소속인 사조위의 ‘셀프 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려에 따라 참사 초기 국회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고 1주년을 앞둔 10일에야 비로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과정이 역설적으로 속도에는 제동을 걸게 됐다. 조사 기구 재편과 위원 재선임, 조사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던 최종 사고 원인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리게 됐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박근우 씨(23)는 “유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인데 그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한 줄 몰랐다”며 “독립된 조사 기구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무안공항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활주로 내 위험 시설물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무안=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최근 5년 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프로그램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 시간) ESTA 신청 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CBP는 또 필요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최근 10년간의 e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개인정보, 얼굴과 지문, DNA 및 홍채 등 생체 정보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이미 AI로 SNS 기록을 분석해 비자를 취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가 3월 초 AI 기반 프로그램인 ‘적발 및 비자 취소(Catch and Revoke)’의 사용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의 SNS 활동을 전수 조사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동조하거나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보인 사례를 걸러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 절차를 통해 약 한 달 만에 300여 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전문가들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I 기반 프로그램이 외국인 유학생 검열을 넘어 입국 심사에까지 확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가 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AI 기반 프로그램이 향후 단기 방문객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자동화된 AI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결정인 만큼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소명,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AI 판단을 전적으로 기계에 맡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AI법(AI Act)은 생체인식, 이주, 사법, 채용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감독자 지정과 로그 기록 의무를 통해 인간의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美 SNS 검열에 ‘디지털 세탁’ 확산 미국이 단기 여행자용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때도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예고하자, 출국 전 계정을 지우는 ‘자기 검열’이 확산하고 있다. 높아진 ‘디지털 국경’에 가로막힌 유학생의 사연을 취재했다.》“미국 출국을 불과 이틀 앞두고, 영문도 모른 채 비자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게시물도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에 태그된 동아리 계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이 문제가 된 건 아닌지 추측할 뿐입니다.” 24일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김상진(가명·21) 씨는 올 7월 미국 교환학생 비자(J-1 비자)가 거부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6월 비자 인터뷰 당시 “SNS 검토를 포함한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안내받았다. 그런데 미국대사관은 약 한 달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출국 직전에 갑작스럽게 비자 거절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외교관을 꿈꾸며 해외살이를 경험해볼 기대에 부풀어 있던 김 씨는 이미 예매했던 항공권과 체류 일정은 물론이고 교환학생 과정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는 “비자를 두 차례 거절당하면 향후 미국 방문이나 학업, 여행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재신청조차 못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생 유모 씨(22) 역시 비자 인터뷰 이후 발급 보류를 통보받아 노심초사했다. 유 씨는 “영사의 안내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하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한 뒤, 일주일간 추가 검토를 거쳐서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류 통보를 받아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국경’↑… 유학생-여행객 ‘SNS 자기 검열’국가가 개인의 온라인 기록을 입국 심사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디지털 국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입국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다. 현재 미국은 F(학생), M(직업훈련), J(교환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 희망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SNS 검증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미 국무부가 10일(현지 시간) “90일 이하 단기 방문객이 비자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에도 최근 5년 치 SNS 기록과 생체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 10월 미 국무부는 9월에 피살된 미국의 강경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사건과 관련해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SNS 자기 검열’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한 대학원 식품공학과에 재학하는 정모 씨(33)는 스타트업 창업과 학술 포럼 참석 등을 위해 미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 그는 “과거 ‘총기 규제에 반대하던 찰리 커크가 총기에 의해 사망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임모 씨(25)도 커크 피살 이후 기존에 올렸던 정치적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임 씨는 “당장 미국에 갈 계획은 없지만 혹시 몰라 지웠다”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검열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한국 방문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이모 씨(34)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귀국하려던 계획을 접고 가족을 미국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는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SNS 문제 등으로 트집이 잡혀 다시 입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됐다”고 말했다. 회사원 윤모 씨(32) 역시 내년 3월 미국 신혼여행을 앞두고 노파심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글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까지 탈퇴했다. 윤 씨는 “기록이 아깝지만 신혼여행과 맞바꿀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일상까지 감시당하는 느낌”… 사생활 침해 논란한편 입국 심사 과정에서의 SNS 공개 요구가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대학생 이제아 씨(21)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자 인터뷰 예약 시점부터 출국까지 SNS 계정을 사실상 강제로 공개 상태로 전환했다. 평소 위치와 얼굴, 소속 등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돼 비공개 상태를 유지했지만, 비자 심사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이 씨는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이 있는지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불편했다”며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는 것 같아 언짢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계정을 공개로 전환한 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팔로 요청과 메시지를 받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애니메이션 관련 ‘덕질’을 주로 하는 부계정까지 함께 제출했다”며 “개인정보가 아니라도 취향과 일상이 담긴 계정을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들여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여행 및 유학과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정치적 성격과 무관한 계정인데도 비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된다”는 대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해외여행 사진이 많은 계정을 가진 또 다른 사례자는 “미국에 눌러앉을 거란 오해를 받을까 봐 불안하다”며 “기준이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보유한 SNS 계정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냐는 혼란도 적지 않다. 부계정을 두고 메인 계정만 적은 것이 문제가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계정을 찾지 못했을 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는 사례도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X(옛 트위터)뿐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계정까지 포함해 기재해야 하는지를 두고 질문이 오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SNS가 싸이월드뿐이었다는 한 유저는 ‘SNS가 없다’고 기재했다가, 서류를 확인하던 한국인 영사 직원으로부터 불이익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받아 당황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SNS 기록 지우는 ‘디지털 세탁소’까지 호황이처럼 디지털 국경이 높아지는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2023년 7월 반간첩법 시행 이후 입출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사와 심층 면접을 강화했다. 중국을 자주 방문한다는 한 대학생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입출국 때마다 공안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 휴대전화 검사를 받는다”며 “범죄나 정치와 무관해도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또 다른 유저도 “최근 중국 입국 당시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엄격한 휴대전화와 가방 검사를 받았다”며 “무서워서 중국을 못 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도 중국과 유사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과거 SNS 게시물을 전문적으로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세탁소’는 뜻하지 않은 호황을 맞았다. 과거에는 리벤지 포르노 등 성착취물 피해자가 주 고객이었지만, 최근에는 유학생, 주재원 등 일반인의 문의가 30∼40%가량 늘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디지털 삭제 대행업체 ‘사라짐 컴퍼니’의 최태운 대표는 “검열 강화 이후 ‘미국 출국을 앞두고 SNS 기록을 급히 정리해 달라’는 문의가 매달 한두 건씩 꾸준히 들어온다”며 “건당 100만∼200만 원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한 달여 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20대 남학생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 반대” 취지로 작성한 SNS 게시글 삭제를 급히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용 기준은 각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민주주의적 관용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 검열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발언 자유까지 억압하는 조치”라며 “미국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가려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돈이 많다면 킬러를 고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쏴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던 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디지털 세탁을 의뢰한 뒤 미국 출국을 시도했다가, 해당 발언이 이미 검열돼 입국이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조 교수는 “정책 비판까지 반체제·범죄로 간주할 경우 민주주의 국가가 보여야 할 관용과는 거리가 먼 배타적 민주주의로 흐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과도한 혐오 표현을 자제하려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안보를 위한 디지털 장벽 강화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준비반의 문호를 학부생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1946년 개교한 이래 학부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2026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등 5급 공채를 준비하는 학부생을 위해 현재 행정대학원생 전용 시험 준비반인 ‘서연재’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5급 공채를 준비 중인 학부생 20여 명 규모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용 학습 공간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험 과목별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그간 서연재는 대학원생 대상으로만 운영했지만, 장기화하는 취업난 속에서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부생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자 이를 반영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대 학부생은 별도의 학교 지원 없이 각자 도서관 등에서 시험을 준비해 왔으나, 시험의 난도가 높아지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행정대학원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혼자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학내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서연재 확대 운영은 학부생에게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자기 주도 역량을 키워 주려는 목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시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준비반의 문호를 학부생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1946년 개교한 이래 학부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2026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등 5급 공채를 준비하는 학부생을 위해 현재 행정대학원생 전용 시험 준비반인 ‘서연재’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5급 공채를 준비 중인 학부생 20여 명 규모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용 학습 공간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험 과목별 특강 등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그간 서연재는 대학원생 대상으로만 운영했지만, 장기화하는 취업난 속에서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부생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자 이를 반영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대 학부생은 별도의 학교 지원 없이 각자 도서관 등에서 시험을 준비해 왔으나, 시험의 난도가 높아지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행정대학원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혼자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학내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서연재 확대 운영은 학부생에게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자기 주도 역량을 키워주려는 목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시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2023년 3월 서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대학은 단순히 학생이 공직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기보다 학생이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