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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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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지방뉴스56%
사회일반33%
대통령5%
정치일반5%
인사일반1%

  •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빨은 없다, 메롱”…기도 명소 ‘마당바위’ 낙서로 훼손

    서울 관악산의 대표 기도 명소로 알려진 ‘마당바위’가 낙서로 훼손돼 관악구가 긴급 복원 조치를 취했다.1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관악산 제1등산로(사당역~연주대) 구간 마당바위에 노란색 래커로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빨(운)은 없다 메롱’이라는 문구가 적힌 낙서가 발견됐다. 마당바위는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쉬어 가거나 소원을 비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올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역술가가 “운이 안 풀리면 관악산으로 가라”고 발언한 이후, 취업 성공과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2030 청년들이 정상에 올라 인증사진을 찍는 등 등산 인원이 크게 늘었다. 해당 낙서는 이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관악구는 1일 오전 낙서를 제거했다. 구청 관계자는 “전날 저녁 낙서를 인지한 뒤 이날 오전 즉시 제거 및 복원 작업을 마쳤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산 숲 지킴이 인원을 확충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관악산 일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이다. 시설 훼손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시설을 훼손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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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동 화재’ 중구, 소규모 숙박시설 점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지적사항 다수 적발

    서울 중구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숙박시설 148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등 화재 취약 요인이 다수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를 계기로 시행됐다. 점검 대상은 소규모 일반숙박시설 69곳과 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79곳으로, 최근 증가한 캡슐형 숙박시설 10곳도 포함됐다. 캡슐형 숙박시설은 좁은 공간에 침대 형태의 독립된 수면 공간(캡슐)을 여러 개 배치해 다수 이용객을 수용하는 형태로 지난달 14일 중구의 한 캡슐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여성 한 명이 숨졌다. 점검 결과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피난유도등 관리 미흡, 분전함 관리 소홀 등 총 39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야간 관리 공백, 스프링클러 미설치 같은 사례가 적지 않아 화재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캡슐형 숙박시설의 경우 좁은 공간에 이용객이 밀집되고 짐이 복도에 쌓이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피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중구는 숙소 면적당 수용인원 기준 마련, 소방설비 강화, 영업자 자체 점검 의무화, 무인시설 화재 자동통보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서울시와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관광객 증가에 맞춰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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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공사 자재 864개, 매달 최신 원가 반영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공공 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원가 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적용하고, 공통자재 864개 품목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유류와 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자주 사용하는 100개 품목만 월 단위로 관리하고 나머지 764개 품목은 반기 단위로 배포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통자재 단가를 매월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물가 변동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특정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해당 품목만 별도로 반영하는 ‘단품 조정’ 방식도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반영 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와 공사 중단을 줄이고, 건설업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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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상정…공휴일 ‘17일’ 된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휴일은 기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난다. 올해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데 이어 노동절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일본(16일), 콜롬비아(17일), 인도(19일) 등과 비교해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73개국, 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도 처음으로 이날 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출근해야 했고, 자녀는 학교를 쉬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추가로 ‘국민주권의 날’ 지정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공휴일이 18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증가와 주 4.5일제 도입이 맞물릴 경우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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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유가 급등에 공공 공사 원가상승분 즉시 반영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공공 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원가 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적용하고, 공통자재 864개 품목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석유류와 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자주 사용하는 100개 품목만 월 단위로 관리하고 나머지 764개 품목은 반기 단위로 배포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통자재 단가를 매월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물가 변동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특정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해당 품목만 별도로 반영하는 ‘단품 조정’ 방식도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반영 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와 공사 중단을 줄이고, 건설업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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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대신 흙 만지기… 도심 속 유아 숲체험 확산

    “좋은 향기가 나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은 인근 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한 아이는 진분홍색 잉글리시 데이지를 가리키며 “분홍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고 외쳤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섯 살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꽃을 직접 심었다.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꽃 향기를 맡고 색과 모양을 관찰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의 활동을 도운 어린이집 교사 배태경 씨(48)는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우고, 꽃의 이름과 구조도 자연스럽게 익힌다”고 말했다.● “흙 밟고 꽃 심고”… 도심 속 생태교육 아동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유아숲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봄철을 맞아 각 자치구들은 공원과 숲체험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 용산구는 효창공원과 응봉유아숲체험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 이용기관을 모집해 34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11월까지 매주 숲체험에 참여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로제트(Rosette) 식물’을 주제로 진행됐다. 로제트 식물은 햇볕을 받아 따뜻한 땅에 바짝 붙어 자라며 잎이 장미(rose)처럼 펼쳐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아이들은 마사토와 배양토의 촉감을 느끼며 화분에 흙을 쌓고, 로제트 식물의 일종인 잉글리시 데이지 모종을 심었다. 이어 공원 곳곳을 돌며 민들레 같은 로제트 식물을 찾아 나무 액자로 관찰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프로그램은 평일에 정기 이용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외 시간과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유아숲지도사 오윤경 씨(48)는 “효창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잘 보존돼 있어 계절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좋다”며 “여름에는 개구리알을 관찰하고 가을에는 도토리를 살펴보는 등 아이들이 계절 변화를 몸으로 느끼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와 동대문구 등 다른 자치구도 유아숲체험과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성동구는 대현산, 금호산, 매봉산 등 3곳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고, 노후 목재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는 등 환경을 정비했다. 동대문구는 배봉산, 답십리, 홍릉 유아숲체험원에서 숲체험을 진행하고, ‘천장산 나무공방’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원이 치료가 된다”… 서울형 정원처방 유아숲체험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정원처방’ 사업의 한 축이다. 서울형 정원처방이란 정원과 산림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심리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는 자연 기반 프로그램이다. 노인복지센터와 청소년·청년센터 등과 연계해 흙 만지기, 정원 요가, 압화 제작 등을 진행하는 ‘일상형 정원처방’, 소방재난본부와 시립병원·학교 등을 찾아가는 ‘방문형 정원처방’ 등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처방 프로그램은 4561회 운영됐고 7만554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3446회로, 참여 인원도 6만 명을 넘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자연 속 치유를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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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사진)이 30일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행정국장과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지냈다. 김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정 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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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 만지고 꽃 심고”…도심 속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

    “좋은 향기가 나요!”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은 인근 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한 아이는 진분홍색 잉글리시 데이지를 가리키며 “분홍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고 외쳤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섯 살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꽃을 직접 심었다.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꽃 향기를 맡고 색과 모양을 관찰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의 활동을 도운 어린이집 교사 배태경 씨(48)는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우고, 꽃의 이름과 구조도 자연스럽게 익힌다”고 말했다.● “흙 밟고 꽃 심고”…도심 속 생태교육아동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유아숲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봄철을 맞아 각 자치구들은 공원과 숲체험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용산구는 효창공원과 응봉유아숲체험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 이용기관을 모집해 34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11월까지 매주 숲체험에 참여한다.이날 프로그램은 ‘로제트(Rosette) 식물’을 주제로 진행됐다. 로제트 식물은 햇볕을 받아 따뜻한 땅에 바짝 붙어 자라며 잎이 장미(rose)처럼 펼쳐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아이들은 마사토와 배양토의 촉감을 느끼며 화분에 흙을 쌓고, 로제트 식물의 일종인 잉글리시 데이지 모종을 심었다. 이어 공원 곳곳을 돌며 민들레 같은 로제트 식물을 찾아 나무 액자로 관찰하는 활동도 이어졌다.프로그램은 평일에 정기 이용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외 시간과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유아숲지도사 오윤경 씨(48)는 “효창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잘 보존돼 있어 계절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좋다”며 “여름에는 개구리알을 관찰하고 가을에는 도토리를 살펴보는 등 아이들이 계절 변화를 몸으로 느끼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성동구와 동대문구 등 다른 자치구도 유아숲체험과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성동구는 대현산, 금호산, 매봉산 등 3곳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고, 노후 목재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는 등 환경을 정비했다. 동대문구는 배봉산, 답십리, 홍릉 유아숲체험원에서 숲체험을 진행하고, ‘천장산 나무공방’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원이 치료가 된다”…서울형 정원처방 유아숲체험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정원처방’ 사업의 한 축이다. 서울형 정원처방이란 정원과 산림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심리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는 자연 기반 프로그램이다. 노인복지센터와 청소년·청년센터 등과 연계해 흙 만지기, 정원 요가, 압화 제작 등을 진행하는 ‘일상형 정원처방’, 소방재난본부와 시립병원·학교 등을 찾아가는 ‘방문형 정원처방’ 등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처방 프로그램은 4561회 운영됐고 7만554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3446회로, 참여 인원도 6만 명을 넘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자연 속 치유를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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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 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영구히 책임지게 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의한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다”며 “그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제주 유세에서도 “국회에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하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신고, 가족 관계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 연장과 함께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감안해 제주 방문 일정을 앞당겼다.● 경찰 표창 전수조사… 고문·간첩 조작 등 서훈 취소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방문에 앞서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모든 서훈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공적 사유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고 박진경 대령 등 무공훈장 서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서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에 관한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제주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무공훈장은 유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취소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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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영구히 책임지게 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의한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다”며 “그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제주 유세에서도 “국회에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하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공약했다.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신고, 가족 관계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 연장과 함께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감안해 제주 방문 일정을 앞당겼다. ● 경찰 표창 전수조사…고문·간첩 조작 등 서훈 취소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방문에 앞서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의 공적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모든 서훈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공적 사유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이날 “고 박진경 대령 등 무공훈장 서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서훈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에 관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무공훈장은 유지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취소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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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민 847명에 1인당 35만 원 ‘교육 바우처’

    양천구가 구민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구는 26일 오는 4월 9일까지 총 847명을 모집하고, 선정자에게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30세 이상 시민 △노인 △장애인 등 4개 유형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양천구 평생학습관을 비롯해 전국 3651개 등록 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이용권은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관련 강좌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신청은 19세 이상 양천구민이면 가능하다. 일반·디지털·노인 분야는 전용 누리집에서, 장애인 분야는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잔여 인원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4월 말 개별 안내된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 중심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 관계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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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행정 본격화… ‘서울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서울시가 시민 요구를 반영한 인공지능(AI) 행정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AI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기술·산업·윤리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정책 컨트롤타워로,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시민 9425명을 대상으로 ‘시민이 바라는 AI 서울’을 묻는 조사에서는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났다. 응답자의 36.7%는 ‘번거로운 절차 감소 등 시간의 자유’를 가장 큰 기대 효과로 꼽았다. 이어 ‘성장의 파트너’(30.5%), ‘선제적 혜택’(26.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 AI 도입 분야로는 ‘24시간 민원 상담 및 서류 간소화’가 22.6%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적용 분야는 교통, 재난, 복지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응답자의 60.7%는 처리 속도보다 책임성과 인간의 최종 검토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서울형 대규모언어모델(LLM) 구축’과 ‘AI 행정 추진계획’ 등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서울시는 17개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61개 AI 행정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행정용 시스템 ‘서울 AI’와 시민 서비스 ‘서울톡’ 고도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향후 3년간 AI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행정 혁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 시민 체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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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평생교육이용권 847명 모집…1인당 35만 원 지원

    양천구가 구민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구는 26일 오는 4월 9일까지 총 847명을 모집하고, 선정자에게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30세 이상 시민 △노인 △장애인 등 4개 유형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양천구 평생학습관을 비롯해 전국 3651개 등록 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이용권은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관련 강좌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부터 올해 말까지다.신청은 19세 이상 양천구민이면 가능하다. 일반·디지털·노인 분야는 전용 누리집에서, 장애인 분야는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잔여 인원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4월 말 개별 안내된다.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 중심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 관계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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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시민 중심 AI 행정 본격화

    서울시가 시민 요구를 반영한 인공지능(AI) 행정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AI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기술·산업·윤리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정책 컨트롤타워로,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위원회 출범에 앞서 시민 9425명을 대상으로 ‘시민이 바라는 AI 서울’을 묻는 조사에서는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났다. 응답자의 36.7%는 ‘번거로운 절차 감소 등 시간의 자유’를 가장 큰 기대 효과로 꼽았다. 이어 ‘성장의 파트너’(30.5%), ‘선제적 혜택’(26.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 AI 도입 분야로는 ‘24시간 민원 상담 및 서류 간소화’가 22.6%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적용 분야는 교통, 재난, 복지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응답자의 60.7%는 처리 속도보다 책임성과 인간의 최종 검토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서울형 대규모언어모델(LLM) 구축’과 ‘AI 행정 추진계획’ 등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서울시는 17개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61개 AI 행정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행정용 시스템 ‘서울 AI’와 시민 서비스 ‘서울톡’ 고도화도 병행할 방침이다.서울시는 향후 3년간 AI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행정 혁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 시민 체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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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최대 1300%…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서울시가 시내 325개 역세권 전체를 일자리, 주거, 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개발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상업지역 용도 상향 대상을 사실상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늘려 2031년까지 고밀 복합개발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153개 역에 한정됐던 용도 상향 대상을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사업 문턱을 낮춘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대상 범위를 역 반경 3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고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포함해 공급 기반을 넓힌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도 5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급 대상은 127곳 12만 호에서 366곳 21만2000호로 확대된다. 환승역과 간선도로변 개발도 병행한다. 환승역 반경 500m 내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변에는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해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 중심 개발을 넘어 도시 전역으로 생활 인프라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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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의 정원 함께 즐겨요… 여의도-석촌호수 벚꽃축제 잇따라

    서울 전역에서 벚꽃 개화가 임박하면서 여의도와 석촌호수, 안양천 등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봄꽃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서울 송파구는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석촌호수 일대에서 ‘2026 호수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축제 기간을 기존 5일에서 9일로 늘려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줄이고 보다 여유로운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구는 이번 축제를 단순한 꽃놀이를 넘어 호수 전역을 야외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꾸며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개막일에는 가수 거미의 공연을 비롯한 대형 무대가 펼쳐지고,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버스킹과 클래식, 재즈 공연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데이브레이크 등이 참여하는 ‘벚꽃만개 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한다. 석촌호수 축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호수 배경 벚꽃’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는 산책로 2.5km 전 구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포토존과 벚꽃 게이트를 통해 체류형 관광 요소를 강화했다. 송파구는 축제 종료 이후인 4월 12일까지도 안전 인력을 배치해 방문객 밀집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도 4월 3일부터 7일까지 여의서로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봄의 정원, 모두 함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막 퍼레이드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 등 볼거리를 마련하고, 축제장을 ‘봄꽃·휴식·예술·미식’ 4개 테마 공간으로 구성했다. 운영 시간을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해 직장인도 야간에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해설과 자막 서비스 등 ‘무장애 축제’도 확대 운영된다. 구로구는 안양천과 도림천 제방길 일대를 중심으로 봄 나들이객 맞이에 나섰다. 해당 구간에는 왕벚나무 800여 그루가 식재돼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찾는 대표 명소다. 구는 하천변 녹지 정비와 보행 환경 개선, 시설 점검을 마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도림천 책쉼터와 황톳길 정비, 보행 데크와 전망대 설치 등 체류형 공간도 확충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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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4억 증가… 73%가 주식-저축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위원(장관급)의 평균 재산이 49억90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 국무위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1903명 중 76.1%가 지난 신고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주식 가치 상승으로 540억199만 원 늘어난 1587억248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식 등으로 4억여 원이 증가해 12억3781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도 주식 가치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평가액 증가로 지난번 신고보다 44억1721만 원 늘어난 약 13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 공직자 1903명의 재산은 전년 대비 평균 1억4000만 원가량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이 26.4%(3926만 원), 저축 및 주식 가격 상승 등이 73.6%(1억944만 원)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전 신고보다 18억8807만 원 늘어난 49억77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김상호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와 광진구 아파트 등 총 7채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388억118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57억1736만 원으로 1위,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547억9452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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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패밀리’ 이장형 주식 42억 늘고, 김정관 엔비디아 등 4억 벌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공개 대상 1903명 중 76.1%인 1449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 대비 늘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751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39.5%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건물과 주식 가격 상승을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의 재산을 공개했다.● 주식 상승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도 상승정부 고위 공직자 중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재산증가액 1위, 총재산액 1위(1587억2484만 원)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 가치가 직전 신고액 대비 540억199만 원 올라 1031억9212만 원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삼성전자 주식 85만1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상당수 역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직전 신고 대비 주식 증가액이 약 42억1660만 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9666주)과 장남(5767주), 장녀(5770주) 모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상 홍보기획관도 알파벳, 엔비디아, 리게티컴퓨팅 등의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4억6008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도 미국 뉴욕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로 약 2억4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에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 6만1756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식 가치는 직전 신고보다 35억7547만 원 늘어난 75억88만 원을 신고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41억1661만 원 올라 281억757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가 리얼티인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기존 신고보다 4억2790만 원 늘어난 15억9643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우자 명의 국내외 주식 33억1635만 원을 신고했고,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지난 신고보다 3억9575만 원이 늘어난 본인 명의 국내외 주식 총 11억6957만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19명 중 7명이 다주택자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뤄진 이번 재산 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임명돼 이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7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중 재산 1위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전북 순창군에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동대문구 아파트 등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8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오피스텔 11채를 포함해 총 13채를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1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고, 본인 명의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보령시 아파트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배우자는 경남 진주시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의 지분 일부도 지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 3채, 오석준 대법관은 서초동 아파트와 종로구 단독주택 등 2채를 각각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은 각 3채씩 보유해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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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4억 증가… 73%가 주식-저축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위원(장관급)의 평균 재산이 49억90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 국무위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1903명 중 76.1%가 지난 신고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주식 가치 상승으로 540억199만 원 늘어난 1587억248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식 등으로 4억여 원이 증가해 12억3781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도 주식 가치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평가액 증가로 지난번 신고보다 44억1721만 원 늘어난 약 13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위 공직자 1903명의 재산은 전년 대비 평균 1억4000만 원가량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이 26.4%(3926만 원), 저축 및 주식 가격 상승 등이 73.6%(1억944만 원)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전 신고보다 18억8807만 원 늘어난 49억77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국무위원 중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는 김상호 춘추관장이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와 광진구 아파트 등 총 7채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388억118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57억1736만 원으로 1위,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547억9452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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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패밀리’ 이장형 주식 42억 늘고, 김정관 엔비디아 등 4억 벌어

    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공개 대상 1903명 중 76.1%인 1449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 대비 재산이 늘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751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39.5%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건물과 주식 가격 상승을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의 재산을 공개했다.● 주식 상승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도 상승정부 고위 공직자 중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재산증가액 1위, 총재산액 1위(1587억2484만 원)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 가치가 직전 신고액 대비 540억199만 원 올라 1031억9212만 원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삼성전자 주식 85만1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상당수 역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직전 신고 대비 주식 증가액이 약 42억1660만 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9666주)과 장남(5767주), 장녀(5770주) 모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상 홍보기획관도 알파벳, 엔비디아, 리게티컴퓨팅 등의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4억6008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도 미국 뉴욕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로 약 2억4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국회의원 중에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 6만1756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식 가치는 직전 신고보다 35억7547만 원 늘어난 75억88만 원을 신고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41억1661만 원 올라 281억757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국무위원 중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가 리얼티인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기존 신고보다 4억2790만 원 늘어난 15억9643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우자 명의 국내외 주식 33억1635만 원을 신고했고,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지난 신고보다 3억9575만 원이 늘어난 본인 명의 국내외 주식 총 11억6957만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19명 중 7명이 다주택자이번 재산 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임명돼 이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제외한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7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위원 중 재산 1위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전북 순창군에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동대문구 아파트 등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이날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8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오피스텔 11채를 포함해 총 13채를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1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고, 본인 명의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보령시 아파트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배우자는 경남 진주시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의 지분 일부도 지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 3채, 오석준 대법관은 서초동 아파트와 종로구 단독주택 등 2채를 각각 신고했다.청와대 참모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은 각 3채씩 보유해 다주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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