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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요? 이런 곳에서는 거의 안 지켜진다고 봐야죠.”15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중구 회현 사거리의 교통섬에서 만난 교통안전요원 오모 씨(70)가 경광봉을 흔들며 말했다. 교통섬은 교차로에 설치된 섬 모양의 보행 시설이다. 오 씨 뒤로는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이 많았지만 대다수의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통과했다. 이 일대에서 7년째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한다는 오 씨는 “사람이 먼저 건너고 있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아 부딪힐 뻔한 순간도 있었다”고 했다.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일시 정지’는 배려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의무다. 위반 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만든 교통섬 앞에서는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통섬에서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자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잇따라 교통섬을 철거하고 보행로를 넓히고 있다.● 교통섬 앞 10대 중 1대만 일시 정지취재팀은 15, 1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 사거리와 회현 사거리, 을지로1가 사거리,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 등 교차로 4곳을 찾았다. 교통섬과 인도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차들이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지 30분씩 지켜봤다. 이들 교차로 4곳은 5년 전인 2021년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섬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관찰된 차량 559대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완전히 멈춘 차량은 54대(9.7%)에 불과했다. 421대(75.3%)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쳤고, 84대(15.0%)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뒤 멈추거나 바퀴를 완전히 세우지 않았다. 차량 10대 중 9대가 일시 정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5년 전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도 제대로 일시 정지한 차량은 202대 중 25대(12.4%)에 그쳤다. 양보하지 않은 차량은 110대(54.5%),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서행만 한 차량은 67대(33.2%)였다. 그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도 멈추도록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등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됐지만 운전자의 행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관찰 도중 아찔한 장면도 여러 번 있었다. 한 모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자 몸을 돌려 인도로 되돌아갔다. 일시 정지한 차 옆으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가기도 했다. 다른 교차로에서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걸음을 재촉했다.● 흡연 부스에 가려 보행자 안 보이기도우회전 교통사고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가 수시로 다니는 교통섬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1년 3893건에서 지난해 3058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77명에서 42명으로 감소했다.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고 경찰이 꾸준히 단속한 효과로 풀이된다.하지만 교통섬에서는 여전히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자주 러닝을 한다는 박모 씨(40)는 “건너겠다고 손을 들어도 대다수 차는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했다. 은평구에서 강남구로 차를 몰고 출근하는 손모 씨(31)는 “무조건 멈춰야 하는 건 알지만 애매한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과거 교통섬 연구 용역을 마친 뒤 “일반 교차로에서의 일시 정지 비율은 나아졌으나, 교통섬에서의 일시 정지 비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교통섬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차만이 아니다. 직각 구조인 일반 교차로와 달리 교통섬 교차로는 우회전 차로가 둥글게 꺾여 있어 운전자 시야에 인도 위 보행자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수막이나 낮은 나무가 있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실제 취재팀이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교차로 4곳에 설치된 교통섬 11곳을 살펴보니 이 중 8곳에서 보행자를 가리는 장애물이 발견됐다.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는 인도 옆 흡연 부스가 보행자를 가렸고, 종로4가 사거리에서는 노점 임시 건물이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막았다. 지하철역 입구나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 지자체, 위험 교통섬 철거적잖은 지자체는 이처럼 위험한 교통섬을 선별해 철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앞과 방배역 사거리에 있던 교통섬을 없앴다. 중구 역시 을지로5가 교차로의 교통섬을 없애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 대구 동구 등도 교통섬을 철거하고 인도를 넓혔다.전문가들은 교통섬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사고를 막을 보완책을 주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섬은 고령자 등 넓은 교차로를 한 번에 건너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돕는 기능도 한다”며 “우회전 구간을 둥글게 만드는 대신 각을 넣어 차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통섬은 애초에 보행자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바닥을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해 차들이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한 교차로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지방 재정 의존도가 높은 국가직 소방의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활용한 ‘119구급기금’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주요 소방 재원도 담배 세수에 연동돼 있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교통 범칙금 10%로 연 1200억 조성 검토”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 예산은 8조596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9238억 원(10.7%), 지방비는 7조6728억 원(89.3%)이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재정 부담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방청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예상 수입의 10%를 재원으로 119구급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방청은 기금이 신설되면 연간 약 1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방청은 119구급기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예상 수입의 20%를 복지부 응급의료기금의 정부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축, 119구급대 지원 등에 쓰인다. 소방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구조·구급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 재정 여건은 현장 소방관의 처우와도 맞물려 있다.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화재진화수당’은 현재 월 8만 원이다.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 화재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한 뒤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 이후 25년 넘게 같은 수준이다. 이창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조에서도 수년째 화재진화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라고 말했다.● 담배 세수 따라 출렁이는 소방 지원 재원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주요 소방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세수에 연동돼 있다는 점도 소방청이 새 재원을 찾는 배경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과 함께 신설됐다. 당시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삼았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증원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 비율은 45%로 높아졌다. 문제는 담배 판매량이 줄면 개별소비세 수입이 감소하고, 소방안전교부세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교부액 기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6760억 원으로, 올해 9355억 원보다 2595억 원(27.7%)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감소분에는 내년도 담배 세수 전망 감소분 660억 원과 지난해 세입 부족분 정산액 950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한시적으로 반영됐던 과거 정산 증액분 985억 원도 내년에는 빠진다. 소방청은 119구급기금 조성 외에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119 구조장비 국고 보조율 50%→70% 확대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고 보조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119구급기금은 중장기적인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 재정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정부도 소방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상인은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점포와 시설, 상품 등의 재산 피해는 물론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졌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점포가 밀집하고 노후 시설이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인근 점포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미리 대비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상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제료의 40%씩을 각각 부담하고, 상인은 나머지 20%만 내면 된다. 보장금액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상인이 실제 부담하는 연간 공제료는 보장금액에 따라 7840원에서 6만7240원 수준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액은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8960원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등록된 서울 시내 전통시장 점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24, 25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상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한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에서 최근 3년간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이 출동한 건수가 4만8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벌집 제거 출동은 총 4만8107건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만89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063건보다 3902건(25.9%) 늘었다. 특히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됐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한 전체 출동 가운데 7∼9월 비중은 57.7%였다. 월별로는 8월이 2만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7월 1만8448건, 9월 9587건 순이었다. 올해 6월 출동도 2913건으로 지난해보다 71.1% 늘었다.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가 4만4947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5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4028건, 송파구 3722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건드리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계절과 지역별 출동 여건을 살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에서 최근 3년간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이 출동한 건수가 4만8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벌집 제거 출동은 총 4만8107건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만89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063건보다 3902건(25.9%) 늘었다.특히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됐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한 전체 출동 가운데 7~9월 비중은 57.7%였다. 월별로는 8월이 2만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7월 1만8448건, 9월 9587건 순이었다. 올해 6월 출동도 2913건으로 지난해보다 71.1% 늘었다.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가 4만4947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5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4028건, 송파구 3722건 순이었다.서울시는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건드리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벌에 쏜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계절과 지역별 출동 여건을 살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대중교통과 지하철이 해외 주요 매체의 대중교통 평가에서 잇따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국 도시문화·여행 전문매체 타임아웃은 ‘2026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도시’에서 서울을 지난해보다 3계단 오른 5위로 선정했다. 서울 대중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 평가도 84%에서 91.1%로 높아졌다. 1위는 대만 타이베이(95.0%)였고 싱가포르(93.5%), 홍콩(92.8%), 영국 에든버러(92.4%)가 2∼4위를 차지했다. 타임아웃은 서울의 촘촘한 지하철망과 청결한 객차, 지하에서도 원활한 휴대전화 통신환경, 합리적인 요금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미국 CNN도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 18곳’에 서울을 포함하며 청결성과 안전성, 효율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편의 인프라 확충이 해외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09년 1∼8호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친 뒤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7.1명에서 0.4명으로 약 99% 줄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관리 지하철 338개 전 역사에서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도 확보했다.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통과하는 ‘태그리스’ 결제와 인공지능(AI) 실시간 통역, 해외카드 결제 등 첨단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 지하철에 대한 세계적 호평은 시민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라며 “안전, 약자 배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버스가 22일부터 서울 청계천 밤길을 달린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운전대와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버스가 야간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혔다.서울시는 1년여 동안 평일 주간에 청계천 일대에서 운전석이 없는 소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해왔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종료하고 평일 야간에만 운영한다. 차량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시험운전자 1명이 상시 탑승하며 승객은 최대 8명까지 탈 수 있다. 차량 2대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를 잇는 왕복 4.8km 구간을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 정류소에 정차하며, 오후 7시부터 청계광장 출발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막차는 오후 11시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선 9기 역점 과제인 ‘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야간 운행을 추진했다. 청계천 주변 관광명소와 상권을 연결해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선 주변에는 광화문광장과 보신각, 종각·관철동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다 가까운 정류소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해 다른 명소로 이동하는 등 관광과 식사·쇼핑을 연계해 도심의 밤을 한층 다채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 운행 초기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야 한다. 자율주행버스가 정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유료화도 추진한다. 향후 성인 요금 14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은 미래교통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서울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운영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 부족을 줄여 사업 초기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필지나 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동의서 징구,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구역별 최대 1억 원 한도로 관련 비용을 보조하고 올해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의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이고 조합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동의율이 이에 못 미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받는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거주하는 장모 씨(84)는 척추협착증 수술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진통제 등 12종의 약을 함께 복용하다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겪었다. 관악구의 방문 약사가 장 씨가 먹고 있는 약들을 직접 점검했더니, 장 씨가 진통제를 중복해서 먹고 있는 사실이 체크됐다. 장 씨는 약사 소견 및 약물리포트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뒤 중복된 진통제 복용을 중단했고, 사후 점검 결과 증상이 호전됐다. ● 10종 이상 약 복용 144만 명… 82%가 65세 이상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먹는 고령층이 늘면서 환자가 실제로 먹고 있는 점검하는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사람은 약 144만 명이었다. 2020년보다 5년 새 54.3% 늘어난 규모다. 이 중 82.1%인 118만여 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오랜 기간 여러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내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65세 이상은 26만3862명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처방약 수도 13.2개에서 14.3개로 늘었다. 20종 이상의 약을 장기 복용한 65세 이상도 2021년 1만1521명에서 지난해 2만283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층은 병원 여러 곳을 오가며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같은 성분의 약을 겹쳐 먹거나 약물 간 상호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 서울 자치구의 한 통합돌봄과 관계자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더해지면 의료기관의 처방 기록만으로 실제 복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 집으로 찾아가 약 확인… AI로 고위험군 선별도 이에 서울 자치구들은 약사가 직접 집을 찾아 복용약을 확인하는 ‘방문약료’를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석과 방문간호까지 연계하는 지자체도 있다. 관악구는 5종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약 정보를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분석해 ‘약물안전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약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함께 가정을 찾아 중복 복용이나 부적절한 약물 사용 여부를 살핀다. 올해 170명에게 리포트를 발급했고, 75명에게 1대1 방문약료를 제공했다. 관악구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복약관리를 제공하는 ‘똑똑한 100세 약(藥)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 등 29곳에서 699명을 대상으로 약물관리 교육을 진행해 98명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했다. 은평구도 건강장수센터와 약사회가 협력해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복약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의 복용약과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한 뒤, 약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 상담한다. 용산구는 용산건강장수센터 이용자와 보건의료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전문약사가 가정을 두 차례 방문한다.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중복 여부, 약물 간 상호작용, 올바른 복용 시기 등을 점검하고 약달력도 제공한다. 이에 대해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고령화로 다제약물 복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방문약료나 약국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관리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역은 9호선 동작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행열차 기준 혼잡도가 190%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혼잡도 190%는 열차 정원보다 1.9배 많은 승객이 탑승했다는 의미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는 동작역이 1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량진역이 187%로 뒤를 이었다. 노량진역 역시 정원의 약 1.9배에 가까운 승객이 몰린 셈이다.일반열차에서도 9호선 주요 역의 혼잡도가 높았다. 노량진역이 156%로 가장 높았고 샛강역 151%, 여의도역 143% 순이었다.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가운데서는 올해 2분기 기준 2호선 사당역~방배역 구간의 혼잡도가 14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7호선 중곡역~군자역 구간 144.0%, 8호선 강동구청역~몽촌토성역 구간 142.0% 순이었다.서울시는 9호선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간대별 수요에 맞춰 급행과 일반열차 운행 비율을 조정한다. 다음 달 16일부터 오전 5시 40분~7시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향 열차는 기존 ‘급행 1대·일반 1대’에서 ‘급행 2대·일반 1대’ 방식으로 급행 운행을 늘릴 예정이다.신 의원은 “지하철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 조정뿐 아니라 신규 전동차 추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매년 1조 원 넘게 걷히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특별회계를 마련해 재정난 탓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정해진 목적에만 돈을 쓰도록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일종의 ‘전용 통장’이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손해보험협회 공동 입법 토론회에서 “교통안전 예산 60억 원을 투자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구에 대입하면 연간 약 510명 수준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0.0%다. 우 본부장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사고가 줄어서 얻는 사회적 편익은 그 두 배인 6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각 2.5명, 2.6명으로 한국(4.9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는 모두 8572억 원이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래 매년 걷히는 범칙금·과태료는 1조30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은 이 돈이 국고로 들어가 일반 예산에 섞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 토론회에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징수액의 70%를 쓴 뒤 효과를 따져 연장 여부를 정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연구진은 이 돈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의 교통비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등에 쓰자고 제안했다. 노인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흐려진 노면 표시를 다시 칠하는 등 시설 개선도 포함됐다. 우 본부장은 “도로 안전 예산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투자”라며 “특별회계를 도입해 안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인공지능(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첨단 장치들의 사고 예방 효과를 설명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면 국민의 수용성과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 보행로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사업을 전국에서 벌인 적이 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범칙금·과태료를 교통안전에 쓰자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나왔다. 교통안전을 위해 걷는 돈을 용도 구분 없이 쓰는 건 징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예산에 민감한 부처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럼과 손보협회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해 특별회계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인도를 따라 100m 넘게 후진을 해야 하는 구조라서 위험하네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둘러보던 김홍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약 200가구가 사는 이 단지는 여러 건물 사이로 인도가 길게 난 구조였다. 평소엔 사람만 다닐 수 있지만 문제는 길 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다.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 대형 수거 차량이 100m 넘게 후진해 진입해야 했다. 실제로 이 단지에서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넘겨받아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 첫 현장인 이 단지에서는 대형 차량 동선 외에도 인도가 중간에 끊겨 어쩔 수 없이 차로로 건너야 하거나 노면 표시가 헷갈리는 점 등이 지적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개선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단지 내 교통사고, 하루 9건꼴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지 내 사고는 2021년 2862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3316건이 됐다. 하루 9건꼴이다. 지난해엔 관련 사망자만 46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부상자도 3588명에서 398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와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사고가 가장 잦았다. 올해도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랐다.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여덟 살 난 초등학생이 학원 차에서 내려 길을 걷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5월에는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여아가 SUV에 치여 숨졌고, 7월 충남 서산시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승용 완구)를 타던 초등학생도 사고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낡은 단지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딘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차량 수가 늘어나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주변 상권 변화, 택배차 동선, 등록 차량 수 등 단지 내 도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안전 분석은 몇 년 만에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올해는 단지 내 도로 주정차가 늘면서 시야가 제한돼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도 2차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길 한쪽에는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차 사이로 빠져나와 길을 건너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도로 중간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지만 높이가 낮아 차들은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 밤에는 주차된 차들이 더 많아져 사각지대가 늘었다. 이곳 주민 이모 씨(59)는 길가 주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차들이 늘면서 점점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상 도로 아니라서 제재 어려워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라는 이유였다. 단지 내 도로가 무법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도 낡은 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4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년 가까이 소관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다수 단지는 보조금을 다른 시설 교체 등 아파트 고급화에 쓰면서 도로 안전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은 통상 5∼10년마다 이뤄지는데 안전시설 개선에 배정되는 것은 적다”며 “단지 측도 예산 부족으로 조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적은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보조금과 도로 안전 개선 보조금을 분리한 지자체는 경기 평택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3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한 박모 씨(30)는 “반사 거울을 하나만 설치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특별 계정을 만들어 안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의 세종 이전 계획에 따르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44개 기관, 9929명이 세종으로 옮긴다.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19개 장관급 부처 중 수도권에 남는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 청와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도권에 남았던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도 앞으로 법 개정을 거쳐 세종으로 옮긴다. ● 27곳 내년 이전… 바로 세종으로 이전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별도의 독립 건물이 필요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27곳은 내년에 세종시로 옮긴다. 대상 공무원은 2995명이다. 앞서 1만4731명에 달하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이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중에 이전이 추진된다. 이어 수도권에 남아 있는 17개 기관과 소속 근무자 6934명은 2031년까지 차례대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수사,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 청사와 특수시설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3곳과 국방홍보원,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소속기관 9곳도 청사 신축이나 관련 부처의 이전 일정에 맞춰 옮긴다. 행안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에 3조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뿐 아니라 내년에 임차 청사로 이전하는 기관들을 위한 향후 청사 건립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다. 내년에 이전하는 기관들의 임시 청사 마련과 공무원 대상 이주 지원비에도 약 89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종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자녀 교육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전 대상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이탈 우려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외교·안보 부처 이전은 法 개정 필요 다만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이 5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 남기기로 한 것. 하지만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가 세종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외교·국방·통일부가 대통령 통치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이전에서 제외됐지만 2029년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준공된다”며 “앞으로 세종에서도 밀접하게 연계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일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밤에 혼자 영업하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는데, 안심벨을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와 연결돼 마음이 놓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유채민 씨(33)는 3월 ‘소상공인 안심벨’을 설치했다. 가게가 어두운 골목 상권에 있고, 늦은 밤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오는 일도 잦아 혼자 일할 때면 불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주취자 난동이나 손님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심벨은 버튼을 누르면 점포 밖 경광등과 경고음이 작동하고, 안심이총괄센터로 연결돼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긴급신고 장비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구조 요청 문자도 보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벨은 2024년 처음 도입된 뒤 지금까지 총 2891건의 신고에 활용됐다. 이 가운데 경찰 출동까지 이어져 상황이 해결된 사례는 50건이다. 8월 동대문구의 한 가게에서는 손님끼리 폭행 시비가 벌어지자 업주가 안심벨을 눌렀다. 1분 만에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4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다. 5월 강북구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상가 주차 차량을 훼손하고 욕설을 하자 업주가 안심벨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 한 미용실에서는 손님이 60대 여성 업주를 위협하자 안심벨을 눌렀고, 경고음을 들은 손님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점포와 한시적으로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서 여성 소상공인 점포까지 확대했다. 미용실과 네일숍, 음식점, 카페 등 손님을 직접 상대하고 혼자 근무하거나 야간에 영업하는 점포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지원 물량은 5000개로, 하반기에 1500개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1인·여성 소상공인 점포에는 무료로 공급한다. 일반과세자는 자기부담금 2만 원을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자치구가 추천한 범죄취약점포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1인·여성 소상공인 점포에는 무료로 특별공급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나홀로 사장님뿐만 아니라 안전수요가 있는 여성 소상공인까지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취약 점포를 적극 발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 기업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8월 ‘정부24’ 유출 사고 때 피해자 통지가 한 달 넘게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유출 사실을 72시간 안에 알려야 하는데 정부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KT, 쿠팡 등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를 반복했다며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 체계가 상당히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기술(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AI 해킹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인증 기업에 대한 현장 심사를 강화하고, 인증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폭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부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넘긴 구글코리아의 윤구 사장은 “직원의 인적 오류”라고 해명했다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으로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피해자 배상 계획을 묻는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윤 사장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정말 왜 나오셨어요”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3954만 건의 정보가 새 나간 티빙이 자사 결제와 계열사 쿠폰 위주의 보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결국 호객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보상안에 대해 “티빙이 (보상안이) 전체 3906억 원 규모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피해자가 모든 혜택을 다 쓴다고 가정해 부풀린 숫자”라며 “실질적인 보상 규모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실효적 보상안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에) 감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에 대한 처분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 기업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8월 ‘정부24’ 유출 사고 때 피해자 통지가 한 달 넘게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유출 사실을 72시간 안에 알려야 하는데 정부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KT, 쿠팡 등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를 반복했다며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기술(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AI 해킹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인증 기업에 대한 현장 심사를 강화하고, 인증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폭은 줄이겠다고 밝혔다.여야 의원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부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넘긴 구글코리아의 윤구 사장은 “직원의 인적 오류”라고 해명했다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으로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피해자 배상 계획을 묻는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윤 사장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정말 왜 나오셨어요”라고 질타했다.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3954만 건의 정보가 새 나간 티빙이 자사 결제와 계열사 쿠폰 위주의 보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결국 호객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보상안에 대해 “티빙이 (보상안이) 전체 3906억 원 규모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피해자가 모든 혜택을 다 쓴다고 가정해 부풀린 숫자”라며 “실질적인 보상 규모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실효적 보상안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에) 감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에 대한 처분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평소 좋아하던 빨간색과 주황색 꽃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컬러헌터’ 전시에 참여한 윤다경 씨(65)는 연신 꽃을 촬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전시온실에서는 관람객들이 손바닥만 한 흰색 카드를 들고 꽃과 잎을 유심히 살펴봤다. 카드 가운데 직사각형 창이 뚫린 ‘컬러헌팅’ 활동이다. 특정 색을 가진 대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의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근 색을 관찰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운동과 명상을 하는 등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치료 중심의 마음건강 관리에서 나아가 문화·예술과 체험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다.● 꽃과 잎에서 좋아하는 색 찾으며 마음 안정 서울식물원이 31일까지 운영하는 참여형 전시 ‘컬러헌터’에서는 관람객들이 마음에 드는 꽃이나 잎을 카드의 창 안에 넣어 사진을 찍는다. 같은 색을 찾아 촬영한 사진들을 격자 형태로 모으면 자신만의 ‘컬러차트’가 완성된다. 컬러헌팅은 특정 색을 정하고 주변에서 같은 색을 찾아 기록하는 활동이다. 식물원은 이를 관람에 접목해 방문객들이 평소 지나치기 쉬운 꽃과 잎, 열매의 색과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했다.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식물원을 찾은 문모 씨(67)는 “색깔별로 식물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힐링이 되고 마음도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식물원에 따르면 하루 방문객은 약 1000명 가운데 20∼30%가 컬러헌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식물원 관계자는 “자연 속 색과 형태에 천천히 집중하며 식물을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 그림 그리고 벽 타고… 생활로 들어온 마음돌봄 양천구는 28일부터 8주간 ‘건강도시학교’를 열어 생활 속 근력운동과 함께 미술심리치유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그림과 소통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은평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 후 실내 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한다. 직장인들이 벽을 오르며 체력을 기르고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마포구는 30일부터 4주간 혈자리 지압과 한방차 만들기, 호흡·명상, 요가 등을 통해 소화기 불편과 스트레스를 함께 관리한다. 화병과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법을 익히는 과정도 포함됐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명상과 운동 등 시와 자치구 심리 관련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완화와 일상에 활력을 주는데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심리적 어려움이 심각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2000년 전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인 공연과 체험으로 풀어낸 송파구 축제 ‘한성백제문화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서울 송파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23~25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일대에서 ‘제26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찬란한 문화, 깊은 울림, 하나 된 우리’다.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클래식·국악·K팝 등 현대 공연을 결합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통과 현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꾸민다.올해는 가로 60m 규모의 다층 구조 메인무대에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 화면과 조명·음향 시설을 갖춘다. 개막일인 23일 오후 7시에는 9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웰컴 드론쇼’로 막을 올린다. 송파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공연, 테너 윤정수·진성원·이동명의 무대에 이어 가수 로꼬와 여성 듀오 다비치가 출연한다. 개막공연 마지막에도 9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장식한다.24일에는 한성백제 시대의 ‘도미나루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갈라 공연 ‘강가에 서서’가 무대에 오른다. 오후에는 각 동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한마음 어울마당’이 열린다.25일 폐막공연인 ‘한성문화콘서트’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전면에 내세운다. 30인 거문고 대합주와 밴드 협연, 명창들의 입체창, 퓨전국악 가수 이봉근의 공연에 이어 아이돌 그룹 케플러와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가 피날레를 장식한다.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대형 에어바운스와 블록존을 갖춘 ‘한성백제 키즈카페’를 비롯해 편백 놀이터, 백제 의상 체험, 왕관·칠지도 만들기, 활쏘기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성백제장터’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인다.송파구는 지난해보다 약 70명 많은 하루 200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행사장에 투입하고 전문 인력과 주민 안전단체 등을 활용해 인파를 관리할 계획이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행사장과 시위 구역의 동선을 분리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축제가 해를 거듭하며 문화예술과 구민 참여가 어우러지는 송파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통 위에 현대적 감성과 재미를 더해 한성백제 문화의 깊이를 시민들이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평소 좋아하던 빨간색과 주황색 꽃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컬러헌터’ 전시에 참여한 윤다경 씨(65)는 연신 꽃을 촬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전시온실에서는 관람객들이 손바닥만 한 흰색 카드를 들고 꽃과 잎을 유심히 살펴봤다. 카드 가운데 직사각형 창이 뚫린 ‘컬러헌팅’ 활동이다. 특정 색을 가진 대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의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근 색을 관찰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운동과 명상을 하는 등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치료 중심의 마음건강 관리에서 나아가 문화·예술과 체험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다.● 꽃과 잎에서 좋아하는 색 찾으며 마음 안정서울식물원이 31일까지 운영하는 참여형 전시 ‘컬러헌터’에서는 관람객들이 마음에 드는 꽃이나 잎을 카드의 창 안에 넣어 사진을 찍는다. 같은 색을 찾아 촬영한 사진들을 격자 형태로 모으면 자신만의 ‘컬러차트’가 완성된다.컬러헌팅은 특정 색을 정하고 주변에서 같은 색을 찾아 기록하는 활동이다. 식물원은 이를 관람에 접목해 방문객들이 평소 지나치기 쉬운 꽃과 잎, 열매의 색과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했다.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식물원을 찾은 문모 씨(67)는 “색깔별로 식물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힐링이 되고 마음도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식물원에 따르면 하루 방문객은 약 1000명 가운데 20~30%가 컬러헌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식물원 관계자는 “자연 속 색과 형태에 천천히 집중하며 식물을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 그림 그리고 벽 타고…생활로 들어온 마음돌봄양천구는 28일부터 8주간 ‘건강도시학교’를 열어 생활 속 근력운동과 함께 미술심리치유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그림과 소통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은평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 후 실내 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한다. 직장인들이 벽을 오르며 체력을 기르고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마포구는 30일부터 4주간 혈자리 지압과 한방차 만들기, 호흡·명상, 요가 등을 통해 소화기 불편과 스트레스를 함께 관리한다. 화병과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법을 익히는 과정도 포함됐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명상과 운동 등 시와 자치구 심리 관련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완화와 일상 에 활력을 주는데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심리적 어려움이 심각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인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서울시는 청년, 여성 등 구직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일자리 부르릉 버스’를 배치해 여성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린다. 일자리 부르릉 버스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서울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상담사가 3명 상주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부르릉 버스에서는 구직자들의 면접 연습을 위해서 ‘인공지능(AI) 면접 체험’도 1인당 20∼30분씩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구직자들이 입사지원서에 활용할 사진 촬영과 이에 대한 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부스도 마련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등 첨단 산업 기술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기관이다.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조성됐다. 서울시는 “이번 잡페어 관람객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을 소개해 더 많은 청년이 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채용 중심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된다. 청년, 중장년,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상자별로 맞춤 취업 교육과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기업채용 공고를 분석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도출하고, 관련된 실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맞춤 교육을 제공한 뒤, 일자리센터가 주최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현장 면접을 연계한다. 이후에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상담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서울시 일자리센터 부스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들에 대한 종합 소개도 이뤄진다.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취업 날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나 민간 기업 및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쌓는 ‘서울 매력 일자리’, 도배나 용접같이 전문 직업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서울시 기술교육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구직자의 연령과 경력에 맞는 상담부터 교육, 채용 연계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