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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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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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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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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감사 공포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추진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발목 잡는 ‘감사 공포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의 폐단을 지적하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드·표적 감사’ 비판 받은 정책감사 폐지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5급 신입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이 실패하면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는 제도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감사에,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정책감사가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남북교류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이 횡령된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 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책감사 폐지가 자칫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옳았느냐, 그르냐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나 부패 문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에 정책감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감사원과 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 ‘고무줄 잣대’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대통령실은 또 직권남용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통령실은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방안과 함께 공무원의 부패, 인권 침해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의 사건 적체율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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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대통령, 오늘 이재용 회장과 만찬…대미 투자계획 점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24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하며 재계와의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4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 회장과 만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이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회장, 구 회장과의 만남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과도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단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계획 및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물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각 개별 총수들과 직접 회동을 가지면서 각 그룹별 현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이 새정부 출범 이전에 대미 투자계획을 미리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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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깔 차별 둔 소비쿠폰… 李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수령자의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데 대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선불카드 색상 구분으로 인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는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광주시와 부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금액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 광주는 일반용은 분홍색(18만 원), 한부모가정용은 초록색(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용은 남색(43만 원)으로 구분해 발급됐다. 이를 두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계층은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워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불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달리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 드러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앞으로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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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 ‘의원 불패’도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앞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 인사 시스템 숙제 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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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외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의원 불패’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인사 시스템 숙제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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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성남시장때 비서실장, 김혜경 여사 보좌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를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내정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인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전 구청장이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며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한다. 제2부속실에는 윤 실장을 비롯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 및 김 여사와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해당 조직이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된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됐지만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부활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비서실장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사다. 이후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소장, 수정구청장, 분당구청장 등을 지냈다. 구청장 퇴임식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해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2017년 정년 퇴임 이후로는 성남FC 대표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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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여사 보좌’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를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내정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인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전 구청장이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며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한다. 제2부속실에는 윤 실장을 비롯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 및 김 여사와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해당 조직이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된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됐지만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부활했다.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비서실장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사다. 이후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소장, 수정구청장, 분당구청장 등을 지냈다. 구청장 퇴임식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해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2017년 정년 퇴임 이후로는 성남FC 대표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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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4일 정의선-15일 구광모와 연쇄 만찬… 통상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회동을 갖고 글로벌 통상 현안 및 국내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과 통상·관세 협상을 앞두고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는 등 재계와의 ‘원팀 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은 정 회장(14일), 구 회장(15일)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만찬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배석하는 점에 비춰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이었던 지난달 13일에도 정 회장과 구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 등 경제계와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각 그룹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올 3월 밝혔다. LG전자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해 테네시주 가전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의견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업 분야 등 국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만났던 자리에서도 “첨단 분야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며 국가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별도 회동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올 3월 서울 강남구의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과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 AI 데이터센터(AI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 2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중이 지난주 4위(6%)에서 이번 주 3위(11%)로 올랐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치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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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강선우 특별한 결격 사유 없어”… 野 “국민 뜻에 맞춰야”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낙마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5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장관 임명의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與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 사안 아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난 뒤 “인사청문 관련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요청대로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두 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저희 의견이 다르다”며 “한 분(강 후보자)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고, 한 분(이 후보자)은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채택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선 어떤 시간에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이 재송부를 요구해 그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을 고려해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해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어 여야는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합의 처리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10명으로 이 중 이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실패하면 22일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여성가족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장관 임명 여부는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들을 다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국민의 뜻에 맞춰서 (후보자들)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주말에 거취 결정할 듯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해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쭉 종합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은 장관 후보자 5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여론전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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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여론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 있어…李대통령 주말쯤 결정”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8일 논란이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사퇴 여부가 19~20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전체적으로 각 후보자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쭉 종합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우 수석은 “(청문회가)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본다”면서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고 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다”고 했다.우 수석은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외에 권오을(국가보훈부)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반대로 말하면 6명이 아닌 분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왜 안 해주나”며 “야당은 존중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너무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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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강선우 고심’ 대통령실, ‘1+α’ 낙마 유력 거론… 주말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최소 1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2명+α’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주말 최종 결론 예정”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대통령께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금요일 이후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후보자 모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 정권의 부담을 더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일부 소명이 이뤄진 반면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및 임금 체불 논란, 청문회 거짓 해명 논란 등 파장이 계속되면서 방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들어간 상황”이라며 “최소 1명은 사퇴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협치 모양새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인청보고서 단독 채택 않기로” 野 “2+α 사퇴”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면서도 청문보고서를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가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보류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상임위별로 후보자 적격 여부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우 생각보다 본인이 해명을 잘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의 거취는 ‘페미니즘 대 안티 페미니즘’ 싸움으로 번지는 측면도 있어서 여론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 국민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와 권오을(국가보훈부)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절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동영 김영훈 후보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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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5·18 수록-권력기관 개혁 개헌 제시…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은 빠져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같이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보름 앞둔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같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공약하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또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선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에선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권력 구조 개편안은 빠졌다. 대통령실에선 권력기관 개혁, 권력 구조 개편 개헌 순으로 ‘단계적 개헌’ 시나리오가 나온다. 추석 전 검찰개혁의 제도적 얼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1차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친 뒤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헌안은 2028년 총선에 맞춰 추진하자는 것. 이 대통령은 앞서 개헌 시기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한 바 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안 마련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절차와 시기에 대해 “국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우 의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에게 “인사와 예산 문제에서 국회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해 줘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옆집인데 여기 오는 데 (취임 후) 1년 2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회와 거리를 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통상 외교에 어려움이 많은데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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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헌법 정비할 때”… 취임후 첫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개헌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대선 공약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혁이 빠진 것을 두고 단계적 개헌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1단계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2028년 총선에서 2단계로 권력구조 개헌에 나서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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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트럼프, 국방비 증액 구체 숫자 원해… 방위비엔 관심없어”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을 앞두고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건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숫자”라며 “큰 틀에서 우리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부담을 더는 차원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SMA를 파기할 생각은 없는 기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SMA가 지난해 유효하게 타결돼 발효된 만큼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해 “방위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고 했었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들을 늘려 나가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킨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엔 현재 2%대 초반의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 비용과 관련해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은 올려도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 자주국방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패키지 협상과 연동돼 일정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 간 추가 통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회담 자체가 흔들릴 여지도 있다. 협상에 속도를 내서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한편 8월 초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이어 복수의 국가들이 정상 방한을 타진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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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시민단체도 이진숙-강선우 사퇴 요구… 1명이냐 2명이냐 고심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민사회 등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여권 내에서도 낙마로 기울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임명 강행 시 국정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이날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 모두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각각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 대통령실, 자진 사퇴 불가피 기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8일까지는 두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서면으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 상황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여론 악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 주간을 거치며 여론 동향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한 걸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자진 사퇴로 거취가 정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 후보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해명을 할수록 여론이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을 가진 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반감이 큰 사안이라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특히 두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여성 인재를 새로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모두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고, 이 후보자는 내각 유일의 충청 인사라는 점에서 손익 계산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 참여연대 “이진숙-강선우 중대 결격사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날도 두 후보자를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 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했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도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을 학회지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린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아무래도 (임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본인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주 내각 청문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쭉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입장을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을 살핀다는 원내 방침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지도부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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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진숙-강선우, 스스로 거취 선택해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에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두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둘 중 한 명은 낙마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현역 의원 중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된다. 특히 여권에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기류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배출과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이어 임금 체불 등 추가 의혹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갑질은 국민적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명 철회보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의원 일부는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사청문회 기간 중 낙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여권의 기류가 바뀐 것은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갈수록 확산되면서다. 이날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강 후보자에 대해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퇴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이번 주 청문회를 모두 마친 후 여론을 종합해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두 후보자를 겨냥해 “더는 국민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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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관행적 낭비 예산 과감히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8월 말까지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침을 기획재정부 등에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받아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숲 가꾸기 등 공공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적정임금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좋은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에서 내놓은 여러 규제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성과를 칭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장 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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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사과’ 카드 들고 이달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이달 말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한 한미 간 실무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내 고위급 연쇄 방미로 관세-안보 패키지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의는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고기와 사과,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덜한 품목의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만나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듣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 분야 협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만 타결되고 통상 분야는 타결이 안 되면 진정한 타결이라 볼 수 없다”면서 “두 분야가 포괄적으로 타결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내 미국과의 연쇄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재방미에 이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미국으로 동반 출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다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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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고집 말고 적정임금 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준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8월 말까지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등에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받아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숲 가꾸기 등 공공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적정임금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임금상승에 대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좋은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에서 내놓은 여러 규제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성과를 칭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장 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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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공직자, 돈은 마귀라 생각해야… 난 치열하게 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예비 공무원 강연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돈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70기 5급(사무관)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305명) 특강에서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공격당해서 이미지가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수습 사무관을 상대로 강연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강연에서 “일선 공무원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공직 풍토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마귀’ 6차례 언급하며 “업자 만나지 마라” 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마귀’라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하면서 예비 공직자들에게 청렴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돈이 마귀”라며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불필요하게 업자는 만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다. 이어 “돈이라는 게 무섭다. 부모 자식도 없다”며 “돈은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면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연 도중 검찰 특수부의 수사 기법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딱 정해져 있다”며 “일반 사범을 잡으면 인사고과에 별로 영향이 없는데 공직자를 잡으면 평정 점수가 높다. 그래서 맞바꿀 준비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사례를 예로 들면서 “(업자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이런 권유를 하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접대 내용을)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부모 자식도 없다. 돈은 마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발탁 기준으로 능력보다는 방향성과 성실함을 제시하면서 “‘땡땡이’ (치고) 게으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공직자”라고 했다.● “공무원 선의 결정에 책임 묻지 않을 것”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면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책을 당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우려는 내려놓고 노력하길 바란다”며 “‘니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다고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이 결정이 잘됐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었다라고 책임을 묻고 평가하게 되면 이거는 공직자에게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예비 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처우 개선 요구가 나오자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그게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어쨌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무원 집단의 능력과 청렴도에 대한 신뢰가 컸다”며 “공무원들에게 철학을 잘 정립하고 이끌어 준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충북 청주시로 이동해 2023년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수습보다 예방이 우선이고, 인명 피해 발생 시 공직자의 실책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기준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수니까 넘어간다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이 죽는 실수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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