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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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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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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정치일반23%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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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감안해 적용 기한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예 종료 시점 조정을 검토하게 된 데 대해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유예를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연장되겠지 하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 등은 오래 (조정지역으로) 머물러서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10·15 대책 때문에 넓어진 지역은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분들은 조금 더 일정 기간 더 주는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라고 해도 초고가 보유세라는 개념이 있다”며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에 대해선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세계 최고 자본시장으로 만들 수 없나 하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창업 붐을 만들자는 제안도 할 것”이라며 “혁신,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창업을 담아낼 수 있게 코스닥 시장을 탈바꿈할 만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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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韓 시장 여전히 저평가… 투자위해 불필요한 규제 없애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기업 투자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방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국제학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고 했다.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전기료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했다. 주식시장을 두고는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면서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여야 한다”며 기업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어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나. 소위 주가 조작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000’이 달성된 상황에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사를 한국에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노동 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의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 (기업) 본사가 5000개 있고 홍콩은 1500개, 상하이가 900개”라며 “한국은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제, 노동개혁 등 여러 개혁을 통해 한국이 역내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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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美, 관세 파상 공세]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준비김용범 “美 불만은 법안 지연 100%”… 사실상 국회에 ‘관세 인상’ 책임 돌려美, 투자 이행시기 등 약속 요구땐… 돌파구 못찾고 관세 인상될 수도통상 투톱, 고위급 회동 일정 못잡아“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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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5% 관세 실무작업 착수… 특별법 늦어지면 인상 현실화 위기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 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 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 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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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 부담금을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4차례 올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2021년 당시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다만 식품업계에선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식품사의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체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청와대 내에서도) 사회수석실, 경제수석실 의견이 다르다.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엔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했고, 다시 비슷한 기사를 공유한 뒤엔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원,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금고 금리는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서울 3.45%, 세종 2.68%, 대전 2.64%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2.15%였다. 다만 일각에선 수도권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만큼 지방 금고 이자율이 낮은 것을 무능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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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외국기업 만나 “규제 풀어 투자여건 조성…국제학교도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기업 투자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방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국제학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고 했다.대전환의 핵심 축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전기료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했다.주식시장을 두고는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여야 한다”며 기업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어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나. 소위 주가조작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000’이 달성된 상황에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사를 한국에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노동 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의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 (기업) 본사가 5000개 있고 홍콩은 1500개, 상하이가 900개”라며 “한국은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제, 노동개혁 등 여러 개혁을 통해 한국이 역내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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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 왜곡, 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돼” 하루 걸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거품론’을 주장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를 부당이익으로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잃어버린 30년 반면교사 삼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23일과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었던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법을)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그게 일상이 돼 버렸다. 힘세면 바꿔 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낸 이후에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며 “대통령 육성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안정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 상황 개선…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화”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돼 있는 것을 두고는 “부당한 것 같다”며 “금융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으니 고치도록 하라”고 했다.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 이 대통령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쩌나. 검사에게 보고하고 ‘인지해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등 이미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외부에 알려지면 자본시장 영향도 매우 크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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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미 투자’ 독촉장… “韓국회 합의사항 입법 안해”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뒤집고 돌연 상호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대미 투자 예산이 올 상반기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韓 후속대응 따라 관세 인상 여부 최종 결정할듯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재부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지켜본 뒤 실제 관세 합의 백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을 이번에도 꺼내 든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한미 합의를 벗어나는 조치다.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관세 합의를 뒤집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엔 한미 관세 합의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 내에선 고환율 상황과 임박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말 3초 법안 처리 예상… 野 반대로 진통 불가피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관세 재부과 명분으로 삼은 만큼 2월 말∼3월 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이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시사한 만큼 반도체 분야의 기존 합의 준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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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관세판결 고려해 대미투자 미적…트럼프 분노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뒤집고 돌연 상호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대미투자 예산이 올 상반기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韓 후속대응 따라 관세 인상 여부 최종 결정할듯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재부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 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지켜본 뒤 실제 관세 합의 백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을 이번에도 꺼내 든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법안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다만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한미 합의를 벗어나는 조치다.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관세 합의를 뒤집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엔 한미 관세 합의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정부 내에선 고환율 상황과 임박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말3초 법안 처리 예상… 野 반대로 진통 불가피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관세 재부과 명분으로 삼은 만큼 2월 말∼3월 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이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시사한 만큼 반도체 분야의 기존 합의 준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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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 거품 못잡은 日 ‘잃어버린 30년’이 반면교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거품론’을 주장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를 부당이익으로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잃어버린 30년 반면교사 삼아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23일과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었던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법을)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그게 일상이 돼 버렸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낸 이후에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며 “대통령 육성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안정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 상황 개선…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화”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돼 있는 것을 두고는 “부당한 것 같다”며 “금융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으니 고치도록 하라”고 했다. 상위 기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 이 대통령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쩌나. 검사에게 보고하고 ‘인지해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했다.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등 이미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외부에 알려지면 자본시장 영향도 매우 크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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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흘간 SNS에 정책 메시지 잇달아 9개… 직접 소통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간 X(옛 트위터)에 정책 현안 관련 글 9개를 잇달아 올리는 등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책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취임 초 대국민 소통이나 정책 홍보 수단으로 SNS를 활용한 것을 넘어 부동산과 자주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달하며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의제를 주도해 정책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2년 차 맞아 ‘폭풍 SNS’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첨예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빈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 23일에는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24일에는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후 국내 주식시장, 캄보디아 스캠 문제,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글을 X에 남겼다. 25일에는 부동산 관련 글을 4개 연달아 쓰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언급에도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고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오후 9시 반경 글을 올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논쟁적 주제로 꼽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직접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스피 5,000을 넘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이 마지막 퍼즐 아니겠냐”고 했다. 주말이던 24, 25일 8개의 글을 쏟아낸 이 대통령은 26일에도 생리대 생산 업계의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올리는 글은 대부분 참모진과의 소통을 거쳐 게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글의 경우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 주로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같은 공식 일정이 없어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가 없는 날 활용 빈도가 늘어난다. 이를 두고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때처럼 ‘SNS 정치’가 부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내부에서 즉석 소통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참모가 SNS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며 메시지를 차단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때때로 참모들이 계정을 관리한 가운데, 정책 홍보나 해외 정상과의 외교 일정을 전달하는 데 주로 활용했다.● 靑 “직접 소통이 오류가 제일 적어” 이 대통령이 최근 들어 SNS를 통해 직접 소통을 늘린 것은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면서 국정 장악력과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이 역대 최장 시간 진행되는 등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자신감이 붙자 청와대도 공격적인 SNS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유튜브에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게 에러(오류)가 제일 적다.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지 않냐”며 “이제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다 보니 정부도 그렇게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밤늦게까지도 SNS 계정에 달린 댓글을 비롯해 크고 작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의견,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는 여론을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고 참모들에게 전달한다”며 “온라인 여론 동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다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자칫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 활용 기조가 별도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메시지 파워가 가장 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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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동영 ‘평화특사’로 中파견 추진… “인내” 강조한 中에 北美대화 중재 설득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을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중국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 유화책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선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조사와 연계해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해 우리 군의 전방 정찰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 李 대통령 승인 받아 한반도 평화 특사 추진 25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 한반도 평화 특사 방중을 타진했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방중은 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정 장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시작되고, 3월 초부터 양회(兩會)가 열리는 만큼 한중 전략 소통 적기를 다음 달 중순 전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의 방중 추진은 주변국 외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4월 전 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달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특사 파견을 통해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재차 설득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정 장관이 방중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 종식과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수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 및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 남북중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한중 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중국의 적극적 관여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설 준비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9차 노동당 대회도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시간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를 계기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대미 관계에선 대화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선복원 가닥 정부는 무인기 사건 조사와 연계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 전방 정찰을 중단하는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선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8일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9·19합의 전체 혹은 단계적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이 전방 포사격 등 군사훈련 중단은 가능하지만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후순위로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반대했기 때문. 하지만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돌출되면서 남북 간 불신과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전방 무인기 활동과 연계된 비행금지구역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이 무인기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군이 전방 정찰 중단을 반대하기 어려워진 기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라면서 “북한 지역에 총 쏜 것하고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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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고구마 줄기 의혹’에 與도 싸늘… 깜짝인사 28일만에 낙마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땅 투기,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부적격 주장이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번째 낙마를 두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깜짝 통합 인사’ 28일 만에 지명 철회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새로 출범하는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했다. 당시 청와대는 ‘통합’과 ‘전문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인사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자 이 대통령도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우리 국민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 등 부정 청약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수석은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격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의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 대통령이 결심한 것”이라며 “후보자를 임명할 때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게도 지명 철회 사실을 통보했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만큼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與 “통합 노력 평가” 野 “대통령이 사과해야”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가 됐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스템의 한계’를 거론했다. 후보자 본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검증 과정에서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예를 들어 갑질 문항 등은 ‘없다’고 답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은 세평 듣기가 쉬운데 상대 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세평 듣기도 제한적이었다”며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도리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막 터져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도덕성의 눈높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검증 과정을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인사 기용이라는) 화합의 제스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진영논리를 과감히 넘어선 파격적 인사와 화합의 제스처는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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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비정상인 부동산… 정상화 수단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4개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뻔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조치를 피하려면 매물을 내놓으라고 다주택자를 압박한 것.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단기간에 거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과세 유예 기한을 양도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 시점까지 완화하는 조건으로 ‘절세 매물’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큰 병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물론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시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고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반경 글을 올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증여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지만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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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하루 4차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문제엔 말을 아껴왔던 것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 폐지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이날 메시지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나온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을 넘어 현 상황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일부 저항과 반발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취임 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제 개편 카드에는 신중을 기해 온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 압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0.29%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이는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여권 관계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상당수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린 만큼 이들의 반발보다는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버티는 세금 비싸도 보유하겠나”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 1년마다 4%포인트씩 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 할 수 있을까”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약 33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으로 즉시 상승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도 추진될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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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땅 투기,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부적격 주장이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번째 낙마를 두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깜짝 통합 인사’ 28일만에 지명 철회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새로 출범하는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했다. 당시 청와대는 ‘통합’과 ‘전문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인사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자 이 대통령도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우리 국민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 등 부정청약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수석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및치지 못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당초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격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의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 대통령이 결심한 것”이라며 “후보자를 임명할 때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게도 지명 철회 사실을 통보했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만큼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지 28일만이다.● 與 “통합 노력 평가” 野 “대통령이 사과해야”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가 됐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스템의 한계’를 거론했다. 후보자 본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검증 과정에서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예를 들어 갑질 문항 등은 ‘없다’고 답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은 세평 듣기가 쉬운데 상대 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세평 듣기도 제한적이었다”며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도리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막 터져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도덕성의 눈높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검증 과정을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인사 기용이라는) 화합의 제스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진영논리를 과감히 넘어선 파격적 인사와 화합의 제스처는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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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강훈식 출마 열어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살아 있는 뭐라고 하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또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지지자 사이에서 대통령과 강 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질문에 “언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나. 징그럽다”고 농담을 하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자 기자회견장에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각각 강원도지사,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에 대해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청와대에선 10여 명의 참모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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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 與 강경파와 시각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공소청에) 송치가 왔다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오는데 (공소시효가) 끝나 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공소청 책임자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히 논의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에서, 또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자”며 “10월까지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홍익표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정청래 마음)”이라며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도 장시간 설명하면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불만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된 거 아니냐”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 배신했다’며 지지를 철회한다”면서 “(강경파 주장대로)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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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출마 가능성 열어놓은 李 “정치는 개구리…어디로 튈지 몰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살아있는 뭐라고 하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또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지지자 사이에서 대통령과 강 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질문에 “언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나. 징그럽다”고 농담을 하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자 기자회견장에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각각 강원도지사,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에 대해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청와대에선 10여 명의 참모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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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완수사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與강경파와 다른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공소청에) 송치가 왔다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오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버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공소청 책임자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하지만 법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히 논의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에서, 또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자”며 “10월까지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 차 국회를 예방한 홍익표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정청래 마음)”이라며 “당정청 원팀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도 장시간》 설명하면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불만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제가 마녀가 된 거 아니냐”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다”며 “증거가 없어도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 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 배신했다’며 지지를 철회한다”면서 “(강경파 주장대로)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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