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과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비정상의 정상화’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대 국정목표를 집권 2년 차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목표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민생 범죄 엄단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권 감수성이 둔감했다”며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투표용지 사태 후폭풍]투표용지 부족사태 “참정권 침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 합의지역 선관위장도 법원장이 겸직… “조직 감시-통제 사각” 지적 많아李 “투표지 지적, 부정선거론과 달라”조희대, 노태악 선관위장 사의 수용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상근화 문제가 논의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李·4부 요인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 5부 요인 중 한 명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의해 사의가 수용됐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중앙선관위원장과 지역선관위원장들의 상근화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지역선관위원장들을 관례적으로 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임하면서, 선관위 조직이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총 9명인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호선(互選)으로 선출되는데,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관위원 중 현직 대법관이 맡았다. 지역선관위원장도 관행적으로 관할 지역 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이 수석은 “선관위의 상시화 문제, 선관위원장이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문제, 지방선관위의 상시성 문제 등이 논의됐다”며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은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걸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도 “국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국회에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지역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계기로 선관위원장 상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총리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며 개헌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다만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간에 개헌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李 대통령 “부정선거론과는 전혀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한 건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을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나’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저도 그 생각 못 했다. ‘아 뭐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건 아니다”며 “조금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과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비정상의 정상화’,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대 국정목표를 집권 2년 차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목표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민생 범죄 엄단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을 지명했다. 한 장관이 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국무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 장관을 지명했다”며 “IT(정보기술)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당초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와 함께 강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한 끝에 비(非)정치인 출신인 한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가 없는 만큼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 실용 기조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9∼18일 유럽 순방을 계기로 4, 5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 등 ‘이재명 정부 2기’ 인선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직 사임 의사와 함께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백만 당원의 사명”이라면서 “제 다음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전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하고 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거론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부활시켜 환수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거론했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장차 또 다른 위기 앞에 어느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1년 전 현충일에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을 순차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도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추념식 참석을 마친 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미국 보수 진영 인사들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성아 대통령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 시간) 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해 “한국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으로 부상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석좌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1일(현지 시간) WSJ에 현재 한미동맹이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인사들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만났다. 국무부 내에서 인권·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라일리 반스 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부차관보 대행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 목사를 면담하고 예배에 참석했다. 손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 울산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약 4주 전 국무부 측 연락을 받아 일정을 조율했다”며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되면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김혜경 여사와는 숙명여대 85학번 동기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인 월간 PC라인 기자로 활동하다가 포털사이트 엠파스 창업 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지낸 뒤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다.네이버에서는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2017년 최고경영자(CEO)에 임명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이끌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11개월 만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의회 인준을 받아야 정식 총리로 임명된다. 지난해 7월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한 후보자 명의의 다주택 매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7억3981만 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 원),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6억3000만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7463만 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했다. 한 후보자의 등록재산은 본인과 모친 명의의 전·답·임야·주택·예금·증권·채권·금·가상자산 등을 포함해 총 223억157만 원으로 국무위원 중 재산이 가장 많다. 한 후보자는 올해 2월 보유 주택 4채 중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3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보유 주식 8934주는 매각한 상태다.네이버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대통령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집행한 것을 두고 한 후보자가 관여했는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NHN 국내담당 총괄 대표이사를 지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지낸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네이버 인사’ 중용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전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하고 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거론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부활시켜 환수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거론했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장차 또 다른 위기 앞에 어느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 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1년 전 현충일에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을 순차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도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추념식 참석을 마친 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강동구 길동복조리 시장을 예고 없이 찾아 고추, 강냉이, 도라지무침, 땅콩, 밤, 수박,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를 구입했다. 이후 상인회 관계자와 시장 내 식당에서 냉면·수육·만두로 오찬을 하며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미국 보수 진영 인사들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기고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최성아 대통령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시간) 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석좌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1일(현지시간) WSJ에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현재 한미동맹이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비서관은 “한국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으로 부상했다”며 “한국은 대미 투자로 미국의 산업 재건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 방위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인사들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했다. 국무부 내에서 인권·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라일리 반즈 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손 목사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면담을 갖고, 예배에도 참석했다. 세계로교회 집사인 손영광 울산대 교수는 통화에서 “약 4주 전 국무부 측 연락을 받아 일정을 조율했다”며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과 종교·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선거가 끝난 만큼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치권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간 해양수산부 이전,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청와대 이전 마무리 등 정치, 외교 분야 성과를 토대로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로 사퇴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비롯해 부처와 청와대 고위급 참모 교체를 통해 2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李 정부 2기’ 개각… 6대 구조개혁 속도 낼 듯 이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총리 지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된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데다 중도적 노선의 정치인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정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여권 견제’ 심리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 측근임에도 ‘레드팀’을 자처한 정 장관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실장의 경우 충청 출신 ‘50대 비서실장’으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활약하며 원유 수입, 방산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이 대통령과 ‘찰떡 호흡’을 자랑한 만큼 국정 운영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성 총리 후보군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총리 인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개 안팎의 부서에 대한 장관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석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교체도 예정된 상태다. 청와대 내에서는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3, 4명의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후임 물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총리 임명과 함께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8년까지 2년간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국정과제비서관실을 중심으로 6대 개혁에 대한 세부 과제 마련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해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이후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고환율·고물가 해결과 사회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고, 에너지·환율 위기를 극복하는 걸 어떤 분야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그 부분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있어야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핵잠 등 안보 성과 구체화 속도… 쿠팡-전작권 불협화음 과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걸며 출범 초 ‘친중(親中)-반미(反美)-반일(反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안보 합의의 틀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합의했다. 집권 2년 차에는 핵잠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JFS 안보 분야 합의 등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일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전 핵잠 건조 시간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엔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쿠팡과 비관세 장벽 한미 불협화음의 불씨가 남아 있는 점은 변수다.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 등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의 인식 차를 좁히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첫 단추를 잘 끼웠지만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하면서 동맹 강화 메시지를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입은 여당이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가 없는 만큼 행정통합을 통한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노동·금융·공공 개혁 등 6대 구조개혁, ‘사법개혁’ 등 당정이 주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권 레이스의 닻도 올랐다. 이르면 8월 말, 9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다른 주자들의 혼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檢 보완수사권부터 시작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서 달라”며 ‘정권 안정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 안팎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이 내건 ‘정부·여당 독주 견제론’은 힘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냐”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다. 지난달에는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등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를 직접 찾기도 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 8,000 선을 넘어선 주식 시장도 4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를 만든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합병분할 관련 제도 개선 등 코스피 부양법 적극 추진을 약속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의 명분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다음 전국 단위 선거인 2028년 총선 모드에 들어서기 전까지 앞으로의 1년을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및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즉각 후반기 원(院) 구성에 나서 개혁·민생 입법을 위한 사전 작업부터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민주당은 앞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한 후 논란이 커지자 “선거 이후 시기와 절차, 내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르면 다음 달 내에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임 도전 鄭-대항마 金 당권 경쟁 본격화 민주당에선 본격적인 차기 당권 레이스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를 이끌었던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정 대표를 향한 호남의 ‘반청’ 정서 확산이 변수가 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페이스북에 “바로 이 시각부터 정청래를 당 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총리는 이르면 이달 말경 사표를 내고 당권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 총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만찬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며 꾸준히 세를 다져 왔다. 친명(친이재명) 의원 일부는 사실상 김 총리의 당권 도전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가동 중인 상태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여부도 전당대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촉매제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그룹의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이 겹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재추진할 경우 반청 진영에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성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공익적, 준사법기관,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과와 취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선거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 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재명에겐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된 사건에 대한 사과와 취소를 거론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선거가 끝나고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 직무대행이 검찰의 업무 성과를 보고하면서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의 논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참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직후였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 이후 특검법 처리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등 검찰의 조작 사건에 대한 것 아니냐”며 “이에 공소 취소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급심 판례를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가 없다”며 법원이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은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를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어 항소, 상고가 진행 중인 미확정 하급심의 판결문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며 “본인 범죄는 아예 재판까지 없애겠다는 사람이 남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뭘 취소하라는 말이냐”며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전날인 2일 총리공관으로 국무위원들을 초대해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방선거 이후 김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무위원들과의 ‘고별 회동’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는 주요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약 3주 전에 미리 잡힌 자리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 고생한 국무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만찬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에 흔들림 없이 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식사를 이어 오는 등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꾸준히 넓히면서 ‘여의도 복귀’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총리의 주례 보고가 이뤄진 만큼 거취 관련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김 총리의 향후 거취와 후임 총리 인사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맞설 친명(친이재명)계 주자로 꼽혀 온 김 총리는 그간 민주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근엔 방송인 김용민 씨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 대표와 친청(친정청래) 성향의 김어준 씨 등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김 총리가 이달 중순경 사의를 표명한 뒤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총리 후임으로는 현직 국무위원들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미 관세 협상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직 국무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변수가 없고, 업무 연속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우선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총리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의 신임을 토대로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의 유임 기류가 크다는 반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등한다는 지적에 대해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냐”고 반박했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야권이 선거 쟁점으로 내세운 증시 착시론과 집값 폭등 주장을 반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 선’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경쟁력 역시 한국 경제와 증시의 강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증시 상승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는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0%가량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의 분석이 담겼다.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한 대책 마련 여부를 직접 묻기도 했다.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세제 개편 등 종합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세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보유세 등을 실제 개편할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등한다는 지적에 대해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사람이냐”고 반박했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2일 앞두고 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야권이 선거 쟁점으로 내세운 증시 양극화와 집값 폭등 주장을 반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 선’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경쟁력 역시 한국 경제와 증시의 강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증시 상승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오전에는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0%가량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의 분석이 담겼다.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한 대책 마련 여부를 직접 묻기도 했다.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세제 개편 등 종합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세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보유세 등을 실제 개편할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틀 연속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민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 차였던 전날에도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던 중 투표용지 노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도 “보수 정권 대통령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탄핵안부터 들고나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투표 관리관의 말에 ‘상관없으니까’로 일축한다”면서 “누구도 나를 기소할 수 없는데, 감히 선관위가 내 표를 무효 처리하겠는가’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 대통령에게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투표 용지에서 기표된 부분을 가렸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살리는 데 정부도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서울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서울시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을 질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서동 매몰 사고, 이태원 참사 등을 거론하며 “결국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가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선거쟁점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안타까운 사고마저 선거판의 불씨로 삼으려는 저열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로 사고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선거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즉시 해결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까지 1박 2일간 부산·경남(PK) 일정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김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글로벌 해양수도 완성을 약속한 것.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바다의 날 기념식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이기도 한 파란색 계열 의상을 맞춰 입고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터전을 만드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바로 이곳,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것”이라면서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해운 산업이 단순한 물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해운·항만 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 구축, 글로벌 해운 공급망 회복과 유능한 선원 양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겠다”며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으며 “한국전쟁 기간 피란 수도이기도 하고, 국제 원조의 관문이기도 했던 부산은 이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도약의 서사를 세계와 공유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부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와 함께 부산 남항시장을 찾아 꽈배기와 튀김, 식혜, 꼬마김밥 등을 구매한 뒤 식당에서 회와 탕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전날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저녁을 먹은 데 이어 연이틀 부산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밝힐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는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자갈치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고 했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 달라”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까지 1박2일 부산·경남(PK) 일정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김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글로벌 해양수도 완성을 약속한 것.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바다의날 기념식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이기도 한 파란색 계열 의상을 맞춰 입고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터전을 만드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바로 이곳,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것”이라면서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해운업의 부활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해운 산업이 단순한 물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해운·항만 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 구축, 글로벌 해운 공급망 회복과 유능한 선원 양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겠다”며 “국회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미 약속드렸던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으며 “한국전쟁 기간 피란 수도이기도 하고, 국제 원조의 관문이기도 했던 부산은 이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도약의 서사를 세계와 공유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부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와 함께 부산 남항시장을 찾아 꽈배기와 튀김, 식혜, 꼬마김밥 등을 구매한 뒤 식당에서 회와 탕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전날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저녁을 먹은 데 이어 연이틀 부산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밝힐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는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자갈치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이 죽어갈 때 시장에서 웃고 떠들며 선거 개입 파티를 했다”며 “국민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