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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에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의 실익과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보류한 것. 반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탄핵 성과 있나” 민생 전환론에 일단 보류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예산·민생 정국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부담이 크다는 신중론이 다수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국정조사와 탄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안과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의원도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대법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 사법부 전체를 자극할 실익이 있느냐”며 민심과 직결된 부동산 등의 이슈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역풍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반면 일부 강경파는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탄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시간 낭비”라며 “곧바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탄핵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이는 불과 일주일 전과 달라진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난주 의총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법부 비토 정서가 더 짙었다”며 “그러다가 예산안, 민생 정국이 시작되고 정쟁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달 중 열리는 추가 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 성장을 강조한 만큼 정쟁보다는 성장의 과실이 구석구석 잘 떨어질 수 있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할지는 반반”이라고 전망했다. ●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 삭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특검의 직무로 규정했던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조항이 삭제됐고,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이첩요구권도 제외됐다. 4월 발의 당시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조항을 없앤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8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로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주범 이재명, 공범 민주당의 새로운 범죄가 쌓여 간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해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주장과 관련해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하고 당내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공개 사과하라”고 김 대표를 압박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또 당초 예정됐던 박선원 최고위원의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는 대신 원하는 의원은 비공개로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를 공개할 경우 수사로 이어져 당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당내 분란만 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는 사태 수습을 위한 김 대표의 결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반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는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한 것”이라며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의총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려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도 보류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됐고 5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신천지 의혹 제기했던 김민석, 돌연 사과… 정청래 “결자해지하라”金 “피해받은 분들에게 죄송” 울컥후폭풍 감안해 조사결과 공개 안해조사 맡은 친명 박선원 “항의한다”鄭 “해당행위 이대로 끝낼 일인가”국힘 “당장 민주당 수사해야” 주장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의원총회 보고를 취소하고 사과를 한 건 신천지 신도 수만 명이 가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당내에선 “수사 의뢰하자”는 의견과 “덮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청래 전 대표가 “이대로 끝낼 일인가”라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金 “피해받은 분들 죄송” vs 鄭 “결자해지하라”3일 비공개 의총에선 원내지도부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논의한 뒤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보고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친명(친이재명)계 김동아 의원이 “조사 결과 공개는 당에 부담이 될 텐데 굳이 또 논란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김 대표가 발언에 나서 전당대회 과정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주장과 관련해 “조사 결과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에서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와 정 전 대표를 싸잡아 겨냥했었는데,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가입 정황은 확인했지만 정 전 대표 측과의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 김 대표는 사과 발언 중 감정이 격해진 듯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다수의 의원은 박수로 응했다고 한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나에게 말도 없이 보고할 기회도 안 줬다”며 “항의한다”고 말했다.김 대표의 막판 선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주저앉은 당정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분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당직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 당이 너무 상처받게 된다”며 “오늘 결정으로 이 문제를 끝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 전 대표 등 친청(친정청래)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신천지 의혹 제기는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성공한 정치 공작으로 끝났다”며 “본인은 사과할 일을 저질렀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결자해지하라”고 썼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짓 주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친명계는 반격에 나섰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대표의 결단은 수습의 시작”이라며 “사과를 빌미로 ‘책임지라’는 말부터 꺼내면 당내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의 당위를 고뇌하는 대표의 결단과 눈물에 공세로 끝장 보자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듯하다”며 “누가 더 당을 멍들게 하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당을 사랑하는가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김 대표의 3자 비밀 연합 주장이 무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공개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민의힘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당장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압수수색과 혹독한 수사를 받았던 그 기준 그대로, 민주당도 형평성 있게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와 명부 대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두고도 金-鄭 정면충돌문제는 신천지 당원 가입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최근 정 전 대표가 “(2028년) 총선을 계산하면 내년 1월까지는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선의의 통합,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 전 대표가 당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 가며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말했다.그러자 정 전 대표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당원들이 찬성해야 합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매사 흐린 눈으로 세상을 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계파 간 대결 양상을 빚던 당 여성위원장 선거에선 친명계 김남희 의원이 친청계 문정복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부탁했다. 하지만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미래 파괴 선언”이라며 사실상 전면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李 성장 36회, 투자·지원 각각 24회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27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투자’와 ‘지원’을 각각 24번 말했다. 성장과 분배, 투자와 지원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모든 지역과 국민이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3대 민생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7대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투자 사업이다. 핵심 성장 정책과 민생 지원을 동일 선상에 놓고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겠다”며 민생 지원 관련 예산을 상세히 소개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주요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신혼부부 혼인 지원금 100만 원, 출산 시 아이맞이 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000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여야, 미래대응기금 두고 격돌 예고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재정 안정 장치’라고 했다. 여야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AI, 청년, 지역에 대한 미래 투자와 준비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62조3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 중 재정 여유 자금으로 쌓아 두는 104조 원을 국가 채무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은 것인가”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고 미래를 갉아먹는 ‘미래소멸기금’”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미래대응기금과 확장재정을 겨냥해 134조 원 수준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시작부터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 국감의 기조를 입법과 예산 심사로 이어가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민생 성과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서 추가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분야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맘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예결위 간사도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바로 세워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미래대응기금을 정조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쌓이는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비롯해 개별 사업 감액과 국채 이자 절감분 등을 합쳐 총 134조 원가량을 삭감·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첫 일정인 예결위 공청회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태호 예결위 간사도 “이번에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다 써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극단적인 것 같다”고 했다. 국제적으로도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되거나 빚을 갚아야 정부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킨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소멸대기기금”, “땜빵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욱 의원도 “국채 발행해서 미래기금에 쌓아 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며 “정권 쌈짓돈이냐”고 했다. 예결위는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다음 달 3일 예결위원 워크숍을 연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지만 국감 본래 취지인 정책 검증 대신 도 넘은 막말과 거듭된 파행 속에 이른바 ‘도파민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의 공수가 바뀌며 입장이 180도 뒤집히는 ‘내로남불’과 민원성 질의도 난무했다. 올해 국감장에서 여야는 시종일관 막말로 난타전을 벌였다. 상대를 향해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 등 폭언을 일삼았고, 자극적인 언사들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쇼츠’로 재생산됐다. 극한의 여야 대치 끝에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은 경우도 14차례에 이르렀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향해 “우리 지역 사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민원을 늘어놓는 사례도 반복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년 전 국감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대거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 소모전으로 몰아 가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여자 깡패” “조폭” 막말 오가고… 증인 채택 ‘내로남불’ 공수 교대최악의 ‘도파민 국정감사’ 비판과방위 이진숙 제척 놓고 충돌18명중 4명만 질의하고 끝나14차례 집단 퇴장-중단 파행“예비타당성 빠른 결정 내려달라”…민원성 질의 슬쩍 끼워넣기도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30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최악의 국감’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정책 검증이 사라진 채 이른바 ‘도파민(도를 넘은 막말, 파행, 민원성 질의)’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것. 감사는 정쟁 끝에 파행하기 일쑤였고 어렵사리 진행된 회의에서도 민원성 질의가 빈발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 간 입장이 뒤바뀌며 ‘내로남불’식 주장도 이어졌다.● 시종일관 막말 끝에 파행만 14차례막말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국감 내내 이어졌다. 국감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전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국감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종료 직전 등장해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전날 청와대 국감에서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김 의원은 “헌정질서를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파괴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근질근질해서 소리 지르러 왔느냐”고 했고,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자, 컷! (영상 분량) 다 나온 것 같아요”라고 외치기도 했다.국감 첫날이었던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고 부르며 충돌했다. 13일 법사위 국감에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나 같으면 자살한다”고 말했다. 고성과 막말은 ‘사이다 발언’ ‘일침’으로 포장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영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됐다. 주요 상임위에서 격렬한 여야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국감은 툭하면 파행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권은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의원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회된 뒤 흐지부지 끝났다. 감사위원 18명 중 4명밖에 질의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난 것. 이 외에도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야당이 내건 손팻말 등을 놓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정쟁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사례가 14차례에 이르렀다. 정쟁이 잠잠해진 국감장에선 민원성 질의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16일 법사위 국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을 언급하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선고에서 전북인의 꿈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올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옳은 결정을 내려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 교대한 여야 180도 태세 전환 지난해 대선으로 민주당은 여당이,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면서 국감장에선 ‘내로남불’식 태세 전환으로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2년 전 국감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감을 정쟁 소모전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 주요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양당 입장이 정반대가 됐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에 반발했지만, 올해 국감에선 국무총리실 등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공세를 폈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혹평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국감에서 여야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식 ‘종족 정치’의 민낯을 보였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보다는 극단적 강경 세력의 동조를 얻는 데만 골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폭 행보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29일 “국정 운영이 실시간 댓글 팀처럼 보인다”며 총공세를 벌였다.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룡마을 화재 당일을 거론하며 “107채의 집이 전소되던 밤에도 대통령은 10건의 SNS를 올렸는데, 대다수가 자기 말 비판에 대한 반박, 정부 정책 비판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민들의 집에 붙은 불길을 잡는 것보다, 정권으로 향하고 있는 민심의 불길을 잡는 것이 더 급한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계정이 대통령실보다 더 바빠졌다. 국정운영이 아니고 ‘실시간 댓글 팀’처럼 보인다”라며 “야당하고도 싸우고 또는 자신의 지지자하고도 싸우고 전 국민하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기사를 SNS에 공유해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고 있다”면서 “최고 권력자가 언론사 편집까지 문제 삼는 일을 언론 길들이기 말고 무엇이라 부르겠나”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처신해야 한다.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어느 네티즌의 비판 글에 직접 반박하는 글을 X에 올리는 건 결코 대통령답지 않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147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가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68건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3일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및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35건, 선관위법 33건 등 68건이었다. 그러나 현재 68건의 처리 현황은 모두 ‘소관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방선거 이후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1건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행안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검찰청 폐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문구를 다듬는 법안으로 선거제도 개혁과는 무관했다. 선관위 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선관위 상임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이 6월 통과됐지만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전인 지난해 3월 발의된 법안이다. 반면 본투표 용지 인쇄 수량 법제화, 중앙선관위원 상임화,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은 모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사태 발생 보름 만인 6월 18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7월 말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시켜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에서 올림픽공원 투표 용지 재검표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공방이 장기화되며 범여권 의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파행이 벌어졌고,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행안위 차원의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한 차례 연장 끝에 8월 말 종료되고 곧이어 국정감사가 이어지면서 행안위는 아직 관련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제도 개혁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 않고,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은 만큼 당장 논의에 착수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했고,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8월 행안위에 출석해 “선거일 투표 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을 상근화하는 선관위법 개정안도 여야가 모두 발의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법안 개정은 선거일 기준 최소 1개월 전에는 완료돼야 안정적인 선거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서로 유불리를 따지며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정쟁화하는 가운데 입법 활동은 도외시한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선관위를 꾸짖기만 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은 ‘경기·성남 라인’ 등 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인사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권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경성 라인’ 23명…野 국감서 “낙하산” 비판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2곳의 임원 현황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선임된 상임 임원은 364명이었다. 김 의원실은 이 중 20%인 74명이 인맥·학맥 등으로 이 대통령 및 현 정권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의원실은 이 중 23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연이 있는 경기·성남 라인으로 분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직이나 당직 등을 지낸 인물은 31명이었다. 17명은 민주당 정권 청와대나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등 출신이었고, 이 대통령이 졸업한 ‘중앙대 라인’도 3명 포함됐다.경기·성남 라인 임원 중 일부는 이번 국감 과정에서 야당이 ‘낙하산’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4월 임명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인물로, 국감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 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낸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감에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야당은 국감에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서도 전문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에서 근무한 인물들도 중용됐다. 차상철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승훈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도 성남시 대변인 출신이다.●민주당-대통령실-중앙대 인사도 중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기초·광역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을 역임한 ‘민주당 라인’ 인사들도 공공기관 임원에 속속 임명됐다. 민주당 재선 김성주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자리에 임명됐다가 21대 총선 출마로 인해 중도 사퇴한 바 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정의당 의원 출신인 추혜선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 윤소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 당시 대표의 민생특보를 맡은 바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지냈다.민주당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신 인물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위원으로 일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고,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졌다. 김성숙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과 김광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출신이기도 하다.이 대통령의 모교인 중앙대 관련 인물로는 중앙대 교수 출신으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자문그룹에 참여했던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 대통령과 법대 동기로 알려진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지목됐다.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일삼으며 전문성 없는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전리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이 2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합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北과 전쟁 시 미군 믿을 수 있나”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미국조차 이란과의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이 반박한 것. 강 장관은 또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신뢰 문제로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SCM에서 미 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진 미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파병 경험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한 조건 충족이 선결과제라고 했지만 강 장관은 시기를 앞세운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정부와 군은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정하는 방안을 두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선 “(전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며 “저희가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미 측에) 우려를 표명했고,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與 “美 제동 땐 독자 전환 선언해야”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에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올 12월에 SCM에서 미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미 측이 새 기준을 제시하며 (전환을) 지연시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까지 선언하며 원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생각이 있는가”라고 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미국과의 이견에도 임기 내 전환을 반드시 강행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한 것. 송영길 의원은 “적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떠느냐. 대한민국이 북한 하나 상대하지 못해서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 되겠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임기 내 전환’을 내세워 조건 기반의 전작권 전환 합의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릴 경우 동맹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한국이 미국 동의 없이 전작권을 독자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럼에도 강행할 경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안보협력이 ‘올스톱’ 되는 등 악수(惡手) 중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전작권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며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한 대로 북한의 위협이 변했는데 조건이 변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방침을 재차 못박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합의 불발 시 독자적으로라도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북핵·미사일 고도화 등 상황 변화를 들어 한국 정부의 ‘조건 충족’ 대신 시기에 초점을 맞춘 전작권 전환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내걸고 국방부를 압박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미 측과 공감대”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X연도(목표연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8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X연도(목표연도)를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 측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국방부는 12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SCM에서 미 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진 미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파병 경험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한 조건 충족이 선결과제라고 했지만 강 장관은 시기를 앞세운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정부와 군은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정하는 방안을 두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선 “(전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며 “저희가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미 측에) 우려를 표명했고,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전작권 발언은 지휘관 차원의 의견 개진일 뿐이고, 그보다 상위의 한미 국방당국 간 임기 내 전환 관련 협의는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 “美 제동 땐 독자 전환 선언해야”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에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올 12월에 SCM에서 미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미 측이 새 기준을 제시하며 (전환을) 지연시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까지 선언하며 원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생각이 있는가”라고 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미국과의 이견에도 임기 내 전환을 반드시 강행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한 것. 송영길 의원은 “적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떠느냐. 대한민국이 북한 하나 상대하지 못해서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 되겠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군 안팎에선 ‘임기 내 전환’을 내세워 조건 기반의 전작권 전환 합의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릴 경우 동맹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한국이 미국 동의 없이 전작권을 독자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럼에도 강행할 경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안보협력이 ‘올스톱’되는 등 악수(惡手) 중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도 ‘전작권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며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한 대로 북한의 위협이 변했는데 조건이 변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을 두고 정부·여당의 ‘법치 훼손’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당내 견제 세력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되면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던 만큼 일각에선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吳, 무죄 확정 시 ‘張 견제 세력’으로 재부상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백을 믿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욱 열심히 일해 보답드리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6·3·3 규정’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더라도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4월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법 리스크에 몰렸던 오 시장이 한시름을 놓은 가운데 당내에선 무죄가 확정될 경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 중심의 장 대표 노선에 반발해 온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날 윤상현 김석기 신성범 이만희 등 다선 의원과 서울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 조정훈 박수민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13명,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서울고법을 찾았다. 이날 선고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까지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당내 중량급 인사들의 행보가 한동안 주춤해질 거란 전망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인사들이 당권으로 눈을 돌려 내년 전당대회가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與 “사법개혁 필요”… 일각선 “다행” 반응도민주당은 같은 재판부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거론하며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고 공세를 폈다. 김민석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계속되고 있는 당내 분열을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당내 강경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법리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히 알리고 결정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당 일각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두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락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서울의 현재 민심을 고려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데다 패배 시 2028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할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TV 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진 사실이 적발된 제품들에 대한 환불 비율이 전체 판매량 중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충분치 않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미심위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효능이나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TV 홈쇼핑사 7곳에 총 13건의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된 제품들의 총 판매 규모는 112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환불된 금액은 5.7%인 6억5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제품의 판매 시점과 행정처분 시점 사이에 최소 9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불 사례 중에서도 상당수는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일례로 방미심위는 2024년 8~10월 사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 등 4개 홈쇼핑사에 대해 올해 6월 8일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의 기능이 ‘인지력 개선’임에도 ‘뇌 손상 예방’을 강조하며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4개 홈쇼핑사는 이 제품 2만5545개를 팔아 약 82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환불 금액은 3.5%인 2억9000만 원 수준이었다. 다른 업체는 지난해 12월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초반부터 ‘솔드아웃’과 같이 주문 쇄도를 암시하는 멘트를 반복하는 등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7일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 올린 매출액 5억5500만 원 중 환불 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했다.하지만 서 의원실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법적인 환불처리 근거 규정은 없다. 홈쇼핑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게재하고, 구매자들에게 별도로 환불처리 절차 등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천호 의원은 “TV 홈쇼핑사들이 징계 처분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환불 처리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자 ‘탄핵 사유’, ‘직무유기 범죄’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답변 인용 논란에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수사·기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대해 “국민 시각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李 “지휘감독을 밀실에서 하란 것이냐”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 받을 범죄”라고 올렸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도 했다. 전날 X에 3건의 글을 잇달아 올려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리기 2시간 반 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례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더라도 민정수석비서관 역할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구체적 사건이나 개별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흑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사·기소 기관장들의 정례 참석 여부에 대해 “지금 장관들도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차관이 대참을 하기도 하고 또 불참하기도 하지 않나”라며 “상황을 봐가면서 참석 여부를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신중론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통할의 법적 권한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바라보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지금 서울중수청에 대통령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며 “외형상 피고발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사건을 맡은 기관장을 매주 앉혀 놓으면 불필요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野 “AI에 물어보니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야권은 이 대통령이 전날 AI를 언급하며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반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라며 “(AI가)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은 중단돼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내용의 제미나이 답변을 음성으로 녹음해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팩트를 찾아내는 도구로서 AI를 빗대어 말한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기댄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적 억지이고 궤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한미 간 대북(對北) 정보 공유 조직인 한미영상정보단 20주년 행사에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과 주한 미국대사관 주요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3월 ‘구성’ 북한 핵시설 발언 이후 북핵 시설 관련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NGA의 협력 차질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미국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최근 국정원에서 열린 한미영상정보단 20주년 행사에 미셸 브렌덴캠프 NGA 국장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등이 불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주년 행사인 만큼 미국 측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으나 이들 기관에서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실제 행사에도 불참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한미영상정보단 20주년 행사에 NGA 수장과 주한 미국대사도 불참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한미영상정보단에 대해 정통한 군 소식통은 “한미 간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으로 킵시(KIPC)라고 불린다”면서 “최근 정보당국 간 협력 차질 상황이 반영된 미국의 움직임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미국의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NGA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동향은 물론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휘부 동향을 추적하는 기관이다. 한미 정보 협력 문제는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 합의를 한미 관계 개선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후에도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분야 후속 협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스틸 대사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한미 관계가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은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국의 불만이 해소되는 것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계하는 기류”라며 “정보 협력 문제는 안보 분야 협의 진행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내 JFS 안보분야 후속 회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보 협력 문제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견 등 한미 관계가 총체적으로 꼬여 있는 상황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한미 외교안보 현안을 안보실장이 총괄하는 만큼 실장의 방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맞다”면서 “미국 측 일정으로 유동적”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자동응답(ARS) 전화가 일부 당원들에게 발신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 지도부가 19일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이 지역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그 입 다물라’ 하면 사태가 해결되느냐”며 공개 반발을 이어 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전 부위원장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ARS 발신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를 결정했지만, 양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하며 재투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재투표 없이 윤 전 부위원장을 조직위원장 후보로 정했고, 19일 당 지도부가 이를 의결한 것이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요구한 건 당이 인정한 ARS 발신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라며 “재선거보다 진상조사가 먼저고 결선만 다시 해서는 사태 수습도 제도 개선도 안 된다. 저에게‘ 그 입 다물라’고 하면 사태가 저절로 해결되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 안건이 의결된 비공개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당 지도부는 처음 문제를 인식했을 때 양 최고위원을 비롯한 후보들이 결선 투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ARS 오류에 대해서도 통신사 진상조사 등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두 후보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개표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양 최고위원 반발에 대해선 “양 후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당청 모두 지지율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내홍이 고스란히 표출된 만큼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취지다. 그러나 비판 여론과 당내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수청장-신천지 논란 돌파구 마련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올 3월에는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강행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개 우려를 표하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당은 이전과 달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구체화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 사유라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이 지연되며 김 여사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계기가 됐다.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탄핵을 공식화한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취임 3개월 후 당 지지율 10%포인트 회복을 공언한 것과 달리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대표가 신천지가 교인 수만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그간 잠잠했던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를 끊어내는 동시에 강경파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는 곧 탄핵당할 것, 이게 국민의 뜻”이라며 김 대표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박균택 의원은 유튜브 ‘민주당TV’에서 “대통령 임명권 관련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으로서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표가 (이 대통령)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안다”면서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로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법관 인사권 행사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 한다는 것. 장 대표는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여권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 운운하면서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김 대표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 압박용 카드일 뿐 실제 탄핵안이 발의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김 대표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일단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 및 친청(친정청래)계와의 갈등 국면에서 여권이 ‘원 보이스’로 뭉칠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든 것.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TV’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티읕)’ 자도 내지 않고 진행을 해 왔는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부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위법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강수를 두고선 당내 갈등을 고려해 여론 전환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강경파의 갈등에 이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 자체 조사가 논란이 되며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재점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탄핵 인용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탄핵안 발의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 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6·3 지방선거 이전 2배 이상으로 벌어지기도 했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인 것. 내후년 총선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선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여당 승리”를 기대하는 답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6%, 27%를 기록했다. 직전 주 조사에서 각각 35%, 26%였던 만큼 2주 연속으로 9%포인트 격차가 유지됐다. 6·3 지방선거 전이었던 4월 첫 주 조사에서 30%포인트(민주당 48%, 국민의힘 18%)까지 벌어지기도 했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이다. 내후년 4월 치러질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선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답변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7%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이보다 13%포인트 적은 3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에선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49%였고, “여당이 이겨야 한다”는 답변은 16%였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선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전제하에서는 오히려 열위에 처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9%,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2%로 각각 집계됐다. 9%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하락세를 보이던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37%) 대비 소폭 반등했고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51%)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최고치를 찍은 9월 3주 차(56%)보다는 낮았다. 한국갤럽은 “추석 이전 지속되던 대통령 직무 평가 내림세가 10월 들어 일단 멈췄다”고 분석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당청 모두 지지율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내홍이 고스란히 표출된 만큼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취지다. 그러나 비판 여론과 당내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수청장-신천지 논란 돌파구 마련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올 3월에는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강행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개 우려를 표하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민주당은 이전과 달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구체화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 사유라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이 지연되며 김 여사가 구속 상태에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계기가 됐다.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탄핵을 공식화한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취임 3개월 후 당 지지율 10%포인트 회복을 공언한 것과 달리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대표가 신천지가 교인 수만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그간 잠잠했던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락세를 끊어내는 동시에 강경파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는 곧 탄핵당할 것, 이게 국민의 뜻”이라며 김 대표와 한목소리를 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박균택 의원은 유튜브 ‘민주당TV’에서 “대통령 임명권 관련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으로서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표가 (이 대통령)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안다”면서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로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법관 인사권 행사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 한다는 것. 장 대표는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한 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썼다.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여권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했다.야당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김 대표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 압박용 카드일 뿐 실제 탄핵안이 발의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김 대표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일단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6·3 지방선거 이전 2배 이상으로 벌어지기도 했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인 것. 내후년 총선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선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여당 승리”를 기대하는 답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6%, 27%를 기록했다. 직전 주 조사에서 각각 25%, 26%였던 만큼 2주 연속으로 9%포인트 격차가 유지됐다. 6·3 지방선거 전이었던 4월 첫 주 조사에서 30%포인트(민주당 48%, 국민의힘 18%)까지 벌어지기도 했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이다. 내후년 4월 치러질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선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답변이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7%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이보다 13%포인트 적은 3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에선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49%였고, “여당이 이겨야 한다”는 답변은 16%였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선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전제 하에서는 오히려 열위에 처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9%,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2%로 각각 집계됐다. 9%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하락세를 보이던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37%) 대비 소폭 반등했고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51%)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최고치를 찍은 9월 3주차(56%)보다는 낮았다. 한국갤럽은 “추석 이전 지속되던 대통령 직무 평가 내림세가 10월 들어 일단 멈췄다”고 분석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