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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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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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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1%
정치일반31%
대통령15%
국회8%
경제일반5%
국제일반3%
선거3%
중국3%
사건·범죄1%

  • 장동혁, YS 10주기 추모식서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도전…굴복 않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대통령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겠다”고도 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날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모식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정부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강 실장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면서 “누구도 쉽게 엄두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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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패스트트랙 사태 민주당 악법 강행서 시작”… 與 “유죄에도 파렴치, 국회서 더 날뛸 용기줘”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파렴치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에 유감이라면서도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의원직을 유지한 나경원 의원도 “(이번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현역 의원이 모두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예정돼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민주당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과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뛸 수 있게끔 용기를 줬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인사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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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패트’ 넘었지만… 추경호-오세훈에 김기현까지 ‘첩첩산중’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등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자칫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만큼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3대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27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데다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한 중진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여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리로 ‘위헌 정당’ 내란 정당‘ 몰이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악재”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오 시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시작됐고,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는 등 새로운 사법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인사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보통 결심 한 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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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에 한동훈 주목받자, 국힘 지도부 “한사람 작품 아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론스타 ISDS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라며 “항상 ‘공은 내 탓, 잘못은 네 탓’을 하니 리더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ISDS 승소로 한 전 대표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자 한 전 대표 한 사람의 공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한동훈 포용론’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자 지도부에서 경계 섞인 시각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전날 이 문제에 대해 “당헌 당규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덮고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도 “(한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진실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ISDS 승소에 대해 ‘이재명 정부 업적’이라며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야당 시절)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며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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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일당의 8000억 도둑질, 소급적용해 환수”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범죄 수익 대부분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자 특별법을 마련해 환수하겠다는 취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중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대장동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산 동결을 바로 해제하지 않고, 법원의 추가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 등의 재산을 동결(추징 보전)시켰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인정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김 씨 등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특별법에는 또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의원 측은 소급적용 조항도 담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특별법 제정 협조를 여당에 촉구하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 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두 사람을 겨냥해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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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동훈 토론제안에 “내 질문에 답하면”…韓 “바로 시간 잡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간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박 의원이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 수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토론 제안)인데, 판결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항소 포기가 옳냐, 그르냐를 따지려면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전 대표는 판결문에 대해서 내용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막대한 범죄 수익금을 회수할 길을 정부가 막은 것이라며 범여권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해왔다.그러자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면서 “박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화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 전 장관님이 민주당 (전직) 법무부 장관 대표선수로 나와 달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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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노총-한노총에 110억 지원”… 野 “정권교체 대가성”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사업을 놓고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정부 출자금 1조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전액 삭감”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5000억 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결국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여야는 7개 군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맞붙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정부안(1703억 원)의 2배인 3410억 원으로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에 대해서도 “빚투 재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10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AI 예산도 쟁점이었다. 야당은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등 농업 분야 AI 산업 예산을 놓고 “비슷한 사업이 10여 개 있다”(조정훈 의원)며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임미애 의원)고 맞섰다. 이 밖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5000만 원 삭감 여부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 원)를 놓고도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전세금)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 노후설비 개선 비용 각 5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고 반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TBS 교통방송 운영지원 예산 74억8000만 원을 신설했다. 여당은 TBS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TBS를 ‘김어준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김장겸 의원)라며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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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 행정 모두 해야” TF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한 다음 날 곧바로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방안을 발표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 때도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해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가 구성돼 기관별 TF 활동을 총괄한다. 총괄 TF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TF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적폐청산 시즌2’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약속하는 등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 특검에서 다 조사할 수 없는 부처 관련 내란 수사 중에 일부 공무원이 관련 혐의가 있으면 그걸 조사해 보자는 취지”라며 “내란에 관련된 공무원은 소수일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 공무원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투서가 제법 들어왔다”며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년 인사철에 맞춰서 새 정부에서 제대로 일할 공무원들을 추리고 끝낼 것”이라고 했다.● 野 “내란 극복 아닌 공포정치 의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TF 활동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PC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이라며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이라며 “본인의 신상필벌 먼저 따져보는 건 어떤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TF를 겨냥한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앞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공무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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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8조 슈퍼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7개 상임위서만 원안보다 8.2조 증액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예산 증액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16일까지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7곳이 증액한 예산은 총 8조1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농해수위는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안보다 2조322억 원을 증액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현금성 지원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경우 1707억 원 늘어난 3410억 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이 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퍼주기 식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담 비율을 늘려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이유로 증액안 처리를 주도했다. 복지위는 정부안보다 3조5841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며 1조9459억 원이 증액됐고,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예산도 994억 원 늘었다. 교육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예산을 883억 원 늘리는 등 7952억 원 증액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KF-21 양산 예산만 3777억 원을 늘리는 등 총 6759억 원을 증액시켰다. 현재 예산안을 심의 중인 다른 상임위도 증액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을 제외하고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 예산안만 먼저 처리했는데, 증액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1조1500억 원이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이 책정된 국민성장펀드 예산 등에 대한 삭감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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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불법 수사지휘” 정성호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본인들이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항소 여부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노 대행이 본인 의중을 짐작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다.● 鄭 “검찰이 추단” vs 野 “장관의 의중”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엔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면서 “본인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의 뜻을) 추단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 본인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뜻으로 “일상적인 의견 전달”을 한 것인데,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취지로 잘못 넘겨짚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 장관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는데, 거기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이 “받아들이는 쪽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장관 의중에도 그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정 장관은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비판해 온 발언들을 재조명하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 장관이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게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외압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다 막아줄 테니 소신 있게 수사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냈다. 그는 “9년 전 장관이 의원으로서 한 그 발언을 (노 권한대행에게) 했어야 한다”라며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이 ‘친윤(친윤석열) 검찰’들의 무리한 기소와 집단 항명에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훈기 의원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의 실명을 열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두실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일 의원은 “기소해야 할 사건을 덮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사건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정 장관도 “(검찰권 남용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동의했다.● 장동혁 “히틀러의 망령 어른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무도한 3개 특검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에선 정 장관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11일 검찰 내부망에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고 썼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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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의원 보좌진, 갑질 당해도 보호장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며 국회 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재조명된 가운데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국회 공식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미국, 영국 의회의 보좌진 보호 제도를 고찰한 뒤 우리 국회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국회 보좌진의 경우 국회의원에 의해 인권침해나 ‘갑질’을 당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청구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이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이곳 또한 국회의원이 가해자인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는 보좌직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금지하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이 없으며, 해당 사안을 엄정히 조사해 서 제재할 수 있는 국회 내부의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간 관계의 특성상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국회의원 윤리 규범에 괴롭힘과 차별,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나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포함하고,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거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별도의 독립적 심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의회는 구성원 간에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범 법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조사, 제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1995년 의회책임법(CAA)을 제정하고 의회직장권리보호실(OCWR)을 설치했다.의회책임법은 오랫동안 민간부문과 행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해 왔던 노동·인권·안전·차별금지 관련 노동 및 고용 관련 연방법을 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OCWR은 ‘의회책임법’에 따라 의회 직원들의 권리보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접수와 분쟁조정·직장 내 안전 보장 등을 담당하는 독립 조직이다.영국 의회는 2018년에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의회행동강령’(Behaviour Code)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고 조사하는 독립적 고충신고(ICGS) 기구를 신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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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항소포기 李때문, 탄핵해야”… ‘대통령’ 직함까지 빼고 고강도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연달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윗선’의 외압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을 리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까지 꺼내 들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함을 빼고 이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성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나에겐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 일당의 든든한 담벼락”이라고 정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78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리 자금 속에 대장동 ‘그분’(이 대통령)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선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임명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수사의 초점이 여권에서 제기하는 ‘조작 기소’ 의혹에 맞춰질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일단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2일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들을 모아 규탄대회를 벌인다. 송 원내대표는 11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으로는 결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을 이겨낼 수 없다. 107명의 의원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참석을 독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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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호칭 뺀 국힘 “이재명, 특검으로 탄핵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연달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윗선’의 외압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을 리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까지 꺼내들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성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이 (항소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나에겐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 일당의 든든한 담벼락”이라고 정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78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리자금 속에 대장동 ‘그 분(이 대통령)’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선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특검 임명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특검 수사가 여권이 주장하는 ‘조작 기소’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일단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장외투쟁의 판을 키워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2일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들을 모아 규탄대회를 벌인다. 송 원내대표는 11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으로는 결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을 이겨낼 수 없다.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참석을 독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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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선거 경선, 결선-선호투표 검토”… 野, 충청서 최고위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후보가 4∼6명 이상이면 조를 나눠 100% 권리당원 표를 반영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지선 공천 룰 초안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초안엔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과반을 득표해야 후보로 선출되는 결선투표안이 담겼다. 후보가 4∼6명 이상이라면 조를 짜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치러 본선 진출자를 가리고, 본선에서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후보에 대한 순위를 차례대로 매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차순위 표를 따져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초안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과 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은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7개로 유형화하고 해당자는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와 주가조작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천관리위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감점을 안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제책도 마련했다. 정청래 대표는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충청권이 내년도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충남 보령-서천)의 장 대표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청주공항은 수도권의 항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주공항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충북을 중부권 거점이자 핵심 축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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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출연연 인재까지 노려 “영입 메일 655통”

    중국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의 일환으로 KAIST 교원에 이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진을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인계획은 중국이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 제도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소속 연구진은 천인계획 관련 이메일을 226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재료연구원(KIMS)은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NIFDS)에선 114건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이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출연연 연구자도 천인계획에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받은 이메일은 대부분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같은 제목으로 출장이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1000fb.com’ ‘1000talent.online’ 등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이메일 주소가 여럿 사용됐다. 대부분은 스팸메일로 걸러졌지만 일부 연구자는 해당 메일을 열어 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 의원이 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회 참석 등으로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연구자가 27명 있었고, 2명은 15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천인계획이 연구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연구자 영입에 나선 만큼 잦은 대면 접촉이 영입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출연연까지 노린 중국의 기술 포섭 시도는 명백한 기술 안보 위협”이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등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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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과학기술 인력 무차별 영입 시도…정부 출연硏 수백명에 포섭 메일

    중국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의 일환으로 국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인계획은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중국의 인력 양성 제도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NIFDS) 114건 등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149명이 이 같은 메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출연연 연구자들까지 중국 천인계획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최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받은 메일은 대부분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과 같은 제목으로 출장이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1000fb.com’ ‘1000talent.online’ 등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이메일 주소가 여럿 사용됐다. 대부분은 스팸메일로 걸러졌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해당 메일을 열어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 의원이 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회 참석 등으로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연구자가 27명 있었고, 2명은 15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천인계획이 연구자와 접점을 넓히고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잦은 대면 접촉이 포섭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의원은 “출연연까지 노린 중국의 기술 포섭 시도는 명백한 기술 안보 위협”이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등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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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4일 표결할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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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경호 구속영장에 ‘계엄선포 尹과 공감대’ 기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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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발목잡힌 AI 법안 27개…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늦어져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와 반도체 관련 법 11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주도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5월 대표 발의한 ‘AI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분야 규정이 모호한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산업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사실상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 등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진 탓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AI 관련 법안 27개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은 23개에 달한다.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법안 가운데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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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대장동 李혐의 황당” 또 감싸기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한 데 대해 탄핵을 거론하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내놨다. 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 처장은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가 중단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조 처장은 “헌법 해석으로도 (중단이) 명백하다”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내 성향이 표출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이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 대통령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신 의원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에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법제처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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