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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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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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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테슬라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들여다본다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무단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테슬라 본사가 있는 미국 등으로 송출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테슬라 외에도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자동차 업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 발견 시 테슬라에 시정 요구키로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특히 테슬라처럼 해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해외로 전송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 내외부에 카메라 8대를 탑재하고 있다. 외부의 360도 시야에 있는 상황을 촬영해 수집한 뒤, 빅데이터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딥러닝 방식이다. 기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도 차량 전후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지만 이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이 지나가던 거리에 서 있던 불특정 다수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촬영돼 미국 본사로 전송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공개되길 원하지 않았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흡연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원 등이 드러나지 않게 마스킹된 영상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적지만, 원본 영상이 그대로 전송됐을 경우 초상권 침해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거리에서 허가 없이 촬영한 시민의 얼굴, 위치 등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건 문제 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개정돼 시행 중인 개인정보법은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자동차 등)를 이용해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범죄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만 허용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을 때 촬영할 수 있다.● 해외서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 불거져 테슬라의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선 테슬라 직원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수집한 고객 차량의 영상을 내부 메신저로 돌려봤다는 직원 9명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이 돌려본 영상에는 한 남성 고객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 등이 담겨 있었다. 중국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군사시설과 정부 관련 기관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최근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행인의 얼굴 정보를 익명화하고, 탑승자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수집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율주행 차량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규제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부터 우선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 테슬라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언론에 내지 않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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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cm 오차’ 위치파악 기술, 통학차량-무인 농기계 등에 활용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도로. 초정밀 측위(RTK)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이동하자 위성 지도에 차량 이동 방향이 빨간선과 파란선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까지 이동하는 30여 분 동안 위성 지도엔 차량 이동 경로가 4차로 중 어느 차로로 달리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됐다. 오차는 불과 3cm.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위치 정보의 오차를 대폭 줄인 RTK 기술은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무인 농기계,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에서 발생하는 수 미터(m)의 오차를 센티미터(cm) 단위 수준까지 줄인 기술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도착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기 힘들었던 학부모들은 RTK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무인 농기계에 RTK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논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이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의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상 움직임 등이 감지된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버스·로봇 분야에서도 RTK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되면 UAM의 정확한 상공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RTK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RTK 기술을 스마트폰이나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위치추적시스템의 위치 정확도가 RTK에 비해 떨어지는데, RTK 기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도 해당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래 RTK 기술은 2차원 평면에서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설 측량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향후 UAM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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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 택시, 차로 35분 거리를 3분에… 항로 벗어나자 ‘경고’ 알림

    ‘3분 30초.’ 13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이곳에서 증강현실(AR) 글라스를 착용하자 하늘길(회랑)이 눈앞에 펼쳐지며 도심항공교통(UAM)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현재 위치와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까지 남은 거리 등 다양한 수치도 화면에 나타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백사거리에서 부산 영도구 태종대까지를 UAM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상 체험했다. 약 20km에 이르는 거리였지만 UAM으로 이동하니 불과 3분 30초 만에 도착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35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UAM으로 3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물론 실제로 이동하려면 버티포트에서 이착륙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차량에 비해선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UAM에는 조종사가 구름 속에서 회랑을 찾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반대편 회랑에서 비행 중인 다른 UAM 기체가 다가오자 화면에 회랑 경로 변경 메시지가 떴다. 이 밖에도 UAM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하니 빨간 경고등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뜨기도 했다.● ‘하늘 나는 택시’ UAM… 2025년 상용화 예정 UAM은 도시 인구 증가와 지상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차세대 교통 서비스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 교통체계다. 한 개의 엔진과 프로펠러만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와 달리 UAM은 여러 개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연결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음도 적다. 수직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 없이 도심을 운항할 수 있는 UAM은 기존의 버스·택시·철도 등 지상 교통과 연계한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상공에서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UAM이 운항하게 되면 교통 혼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보고서에 따르면 UAM 이용 시 서울 시내 평균 이동시간이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약 76%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구조에도 UAM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에서 “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한 ‘응급닥터 UAM’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2030년에는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조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이동 정부는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기업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분야별 기관·기업이 참여해 UAM의 안전성·통합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형 UAM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 이어 올 8월에는 아라뱃길에 UAM을 띄워 2단계 실증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4월엔 한강, 내년 5월에는 탄천에서 UAM을 날리며 수도권에서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UAM이 상용화되면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분, 김포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AM이 하늘을 안전하게 날기 위해선 기체뿐만 아니라 버티포트, 통신, 운항 관리 등 다양한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들도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K-UAM 원팀’은 지난달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GS건설 등이 모인 ‘UAM Future’, SKT·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등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컨소시엄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우수 사업자에게 상용화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년 뒤 833조 원대 시장으로 UAM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9112억 원)에서 2030년 615억 달러(약 84조1320억 원), 2040년 6090억 달러(약 833조1120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안전 분야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UAM이 회랑에서 헬기 등 다른 기체와 부딪히거나 지상과의 통신이 끊겨 이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UAM 상용화 시 UAM 기체·통신·회랑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새로운 운항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안전대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올 2월 UAM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UAM도 항공기에 준해 안전 인증을 받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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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출범 76년 만에 첫 여성 소방감

    소방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소방감이 탄생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이다. 소방청은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57·사진)이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소방감으로 승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감은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소방 계급으로, 정원이 16명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한남대 행정학과에 재학하던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 입직해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에 근무했다. 소방청 구급품질계장, 대구 북부소방서장,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 강원도 소방학교장, 소방청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본부장은 “최초 여성 소방감으로 임명된 만큼 더 묵직함 책임감으로, 전북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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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관 유족 첫 실태조사… 유족이 필요한 정책 마련 차원

    정부가 순직 소방관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 순직자에 대한 추모 등 예우와 유족 지원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려는 시도다. 24일 소방청은 순직 소방관 유족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21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활동에 대한 적절성,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 예우를 위한 우선순위,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2014∼2023년 1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16명이다. 이 중 화재 진압, 구조 등 위험 직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이 42명에 달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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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순직 소방관 유족 첫 실태조사… “필요한 정책 살필것”

    정부가 순직 소방관의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 순직자에 대한 추모 등 예우와 유족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개선하려는 시도다.24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21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조사인데, 올해 처음으로 순직 소방관 유족의 실태조사가 포함됐다.이번 조사의 핵심은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활동에 대한 적절성,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 예우를 위한 우선순위,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구원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연결해 상담을 통해 유가족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도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며 “그간 유가족에 장학금 등을 지원해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방청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16명이다. 이중 화재진압, 구조 등 위험직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만 42명에 달한다. 올 2월에도 경북 문경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순직 소방관 예우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매년 4월 순직 소방관의 합동 안장식을 정례화한다. 또 10월엔 순직소방관 추모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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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6일 노원 화랑대 철도공원서 200종 수제맥주 향연

    서울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이번 주말 수제 맥주 축제가 열린다. 전국의 대표 맥주 양조장(브루어리) 30곳이 참여해 200종의 수제 맥주를 선보인다.노원 수제맥주축제는 전국의 각종 수제 맥주 축제 중 한 해 가장 먼저 열리는 축제다. 토요일인 25일엔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6일엔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각 운영한다. 지난해 열린 첫 수제 맥주 축제가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 축제 규모와 콘텐츠가 대폭 확대됐다.축제는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돼 각각의 콘셉트와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먼저 노원기차마을 앞과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1광장에선 12개소의 브루어리 부스와 11개의 푸드트럭이 배치된다. 주차장에는 메인무대와 인조잔디존이 설치되는데, 데이브레이크, 크라잉넛, 노브레인 등의 유명 밴드와 가수가 공연을 펼친다.화랑대 철도공원의 중심부인 불빛정원엔 제2광장이 설치돼 먹거리와 수제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팝업바를 운영한다.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 어린이 음료 판매 부스도 마련됐다. 원목 우드 테이블을 30개 이상 설치해 화랑대 철도공원을 배경으로 맥주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기차 폐선로 위에는 지역의 다양한 디저트, 공예품 브랜드 등 40개 이상의 전문 업체가 참여하는 브랜드 페어도 진행된다.화랑회관 앞 수변공원은 육군사관학교의 협조로 축제에 처음으로 개방된다. 너른 풀밭에 대형 그늘막과 감성적인 콘셉트 쉼터를 설치해 느긋한 피크닉장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 반려견이나 아동을 동반한 주민들의 주말 나들이가 가능하다.축제에서 맥주를 사려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광장마다 주류 구매에 필요한 성인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부스가 운영된다. 구는 만약 개인 텀블러를 준비할 경우 수제 맥주 구매 시 맥주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을 위해 행사일에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이곳에서 종합안내소, 의료 부스, 장애인 및 노약자 쉼터 등이 배치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화랑대 철도공원의 멋을 아는 분, 수제 맥주의 맛을 아는 분, 음악의 흥을 아는 분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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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커머스 어린이 시계서 기준치의 278배 중금속 검출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278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목걸이나 시계 등 제품 특성상 어린이의 신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목걸이, 시계, 헤어핀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납, 크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시계의 태엽을 감는 꼭지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78배 초과 검출됐다. 또 시계 뒷면 금속 부위에서 크로뮴이 3.4배, 니켈이 4.4배 초과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목걸이에서는 펜던트 금속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배 넘게 검출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제품의 유해성을 경고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발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크로뮴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급성 및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다. 니켈은 가려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20 다산콜 등으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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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이용자 최소 6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카카오에 국내 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해커에게 유출된 카카오톡 이용자 개인정보는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해커가 카카오톡을 통해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그렘에서 판매돼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의 정보(임시 아이디·ID)를 알아냈다. 임시 ID 뒷자리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인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돼 있다.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두 정보를 결합했고,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다섯 종류의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러한 정보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불법 판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용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를 연계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턴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암호화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오픈채팅방의 임시 ID는 암호화되지 않았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발자들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의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해 왔지만 카카오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카카오 측이 인지한 뒤에도 유출신고와 이용자 대상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적극 검토” 이에 대해 카카오는 자체 파악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정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메신저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지만 판단은 개인정보위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임시 ID에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차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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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로봇 활용해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서울 양천구가 로봇을 활용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 35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구는 인지·판단·표현 능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리쿠’ 40대를 활용해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로봇의 대화 기능을 활용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아이들에게는 로봇과 함께하는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어르신 대상 교육은 복지관, 경로당 등에 파견된 전문 강사가 로봇 리쿠를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한다. 길 찾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방법 등을 알려준다. 총 3회 과정으로 수강료는 무료다. 어린이 대상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로봇 리쿠를 무상 대여하고, 전문 강사가 사전에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교육한 후 기관별 자율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구연동화, 율동 동요, 안전교육, 일반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 및 어린이 이용 시설은 구청 스마트정보과에 유선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10월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두가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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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카카오 “행정소송 등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이용자 최소 6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해커에게 유출된 카카오톡 이용자 개인정보는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해커가 카카오톡을 통해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그렘에서 판매돼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의 정보(임시 아이디·ID)를 알아냈다. 임시 ID 뒷자리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인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돼 있다.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두 정보를 결합했고,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다섯 종류의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러한 정보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불법 판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용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를 연계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턴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암호화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오픈채팅방의 임시 ID는 암호화되지 않았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발자들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의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해왔지만 카카오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카카오 측이 인지한 뒤에도 유출신고와 이용자 대상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적극 검토”이에 대해 카카오는 자체 파악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문제를 삼은 정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과징금 처분이 나와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메신저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지만 판단은 개인정보위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임시 ID에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차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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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알리 등 직구 어린이 장신구서 ‘기준치 278배’ 중금속 검출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278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목걸이나 시계 등 제품 특성상 어린이의 신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목걸이, 시계, 헤어핀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납, 크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시계의 태엽을 감는 꼭지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78배 초과 검출됐다. 또 시계 뒷면 금속 부위에서 크로뮴이 3.4배, 니켈이 4.4배 초과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 되는 어린이용 목걸이에서는 펜던트 금속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배 넘게 검출됐다.시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제품의 유해성을 경고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발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크로뮴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급성 및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다. 또, 호흡기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현기증,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켈은 가려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독성이 있을 수 있다.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소비자가 소비자협회 등에 별도로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가 소비자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20 다산콜 등으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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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로 아동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

    “야한 사진 보내줘. 사진 보내주면 5만 원도 줄 수 있어.” 지난해 9월 용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학생 A 양(16)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특정 상대방과의 온라인 채팅 대화 1건당 70원을 준다는 광고를 접했다. A 양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처음엔 일상적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얼굴 사진이나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다. A 양이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걸 부모에게 말하겠다”며 협박했고, A 양이 보낸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22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이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지원은 매년 급증해 2022년 총 2026건에서 지난해 7배 이상인 1만5434건으로 늘었다. 센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 불법 사진 합성,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재유포, 신체 불법 촬영물인 ‘몸캠’ 협박 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은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의 신고가 없이도 피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바탕으로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AI 감시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까지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AI가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이나 교복,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 등을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영상물에 얼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피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성착취물을 찾아내 삭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확도 역시 크게 향상된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90초밖에 걸리지 않아 기존에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찾아낼 때와 비교하면 검출 속도는 8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정확도는 300% 이상 향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작업으로 이뤄진 모니터링 건수 15만 건의 2배에 달하는 약 30만 건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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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북한산 밑 평창동 일대 재개발 추진

    북한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 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종로구는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약 15만 m²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1971년 북한산 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강화돼 개발이 제한되며 50여 년간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는 제외됐었다. 구는 올해 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특히 주민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 생태 보존영역 확보, 북한산 경관 조망점 발굴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시행되면서 보전지역이던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됐다. 비오톱은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다. 구는 이곳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 일대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오랜 시간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온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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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I로 90초 만에 걸러낸다

    “야한 사진 보내줘. 사진 보내주면 5만 원도 줄 수 있어.”지난해 9월 용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학생 A 양(16)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특정 상대방과의 대화 1건당 70원을 준다는 광고를 접했다. A 양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처음엔 일상적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얼굴 사진이나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다. A 양이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런 아르바이트하는 걸 부모에게 말하겠다”며 협박했고, A 양이 보낸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22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매년 급증해 2022년 총 2026건에서 지난해 1만5434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센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 불법 사진 합성,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재유포, 신체 불법 촬영물인 ‘몸캠’ 협박 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은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의 신고가 없이도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만큼, AI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빠르게 찾아내고 삭제해 피해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AI 감시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AI가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 교복,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 등을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영상물에 얼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피해 영상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성착취물을 찾고 삭제하기까지 시간과 정확도도 크게 향상된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90초밖에 걸리지 않아 기존에 삭제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찾아낼 때와 비교하면 검출 속도는 8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정확도는 300% 이상 향상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난해 수작업으로 이뤄진 모니터링 건수(15만 건)의 2배인 30만 건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가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관련 신조어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돼 영상물 검출에 사용되는 키워드도 다양해진다. 예를 들어 기존엔 삭제지원관이 ‘딥페(딥페이크·이미지 조작을 뜻하는 단어의 약자)’로 검색했다면 이젠 AI가 ‘뒵페’ ‘뒷페’ 등 유사한 신조어도 자동으로 찾아낸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포됐던 피해 영상물이 최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확산하는 점에 착안해 검색 영역을 확장했다. AI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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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교육 들으면 무단흡연 과태료 50% 감면”

    “과태료 통지서에 있는 QR코드 접속해서 금연교육 받으면 과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16일 오후 6시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인근. 이 일대는 흡연 부스를 제외하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상습 무단 흡연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이날도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된 안내판 옆에서 한 5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서초구 금연단속원들에게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무단 흡연 단속 땐 그 자리에서 과태료 통지서를 주지만 서초구 금연단속원 오인숙 씨(63)와 김복기 씨(68)는 ‘금연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제도 안내’라는 파란색 종이를 건네며 이같이 안내했다. 여기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자 서초구보건소의 금연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안내 페이지로 연결됐다. 오 씨는 “한 달 이내에 QR코드로 접속해 금연교육 3시간을 들으면 과태료를 절반 감면해줘서 2만5000원만 내면 된다”고 안내했다. ● 과태료 통지서 QR코드 접속해 금연교육 서초구는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단 흡연 과태료 통지서에 QR코드를 도입해 금연교육을 안내하고 있다. 금연교육 수강을 통한 과태료 감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신청서를 별도로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담당 자치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서초구는 단속 즉시 교육 신청부터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 이수증 제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위반확인서에 QR코드를 삽입했다. 이날 금연 단속에 동행해 보니 첫 단속 이후 5분 만에 60대 남성이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서 흡연하다 적발됐다. QR코드 금연교육을 안내받은 이 남성은 “3시간 교육 듣고 2만5000원을 감면받는다고 하니 들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QR코드 안내를 시작한 뒤 금연교육 신청률이 대폭 상승했다. 도입 전 2021년엔 신청률이 12.1%였지만 지난해 39.7%로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9월 고속터미널역에서 단속됐다는 김진운 씨(59)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은 후 서초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상담까지 받았다”며 “6개월 넘게 금연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구는 금연교육을 들으면 과태료 50% 감면, 금연클리닉까지 등록하면 과태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정책 도입 이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자치구에선 금연 관련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관악구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모바일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관악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검색하면 금연상담사가 6개월간 일대일 채팅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6∼8시에는 야간 금연클리닉을,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엔 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강남구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상담사가 2주 간격으로 사업체를 방문해 기초 건강조사와 일대일 맞춤형 금연 상담을 4회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금연 희망자 5명 이상을 모집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판매업소 지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했다.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 통학로 주변에서 합동 금연 캠페인도 펼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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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105층→55층 변경 ‘GBC’ 첫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짓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조감도(사진)를 공개했다. 기존 105층 빌딩에서 55층으로 설계 변경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현대차그룹은 242m 높이의 55층 타워 2개동과 문화편의시설 등으로 운영될 저층부 4개동으로 구성된 GBC 조감도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GBC에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을 접목해 미래 모빌리티 건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단지 중앙에는 대규모 녹지 공간을 배치해 시민 공유 공간으로 구현된다. 앞서 2월 현대차그룹은 기존 105층을 55층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설계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새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현대차그룹은 변경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5층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취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설계를 변경했다면 사전 협상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GBC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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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명 넘게 모일 때 일회용품 금지”

    9월부터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등에서는 다회용기를 쓰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대형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되며, 행사 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다량의 일회용품이 배출되는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한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다회용기를 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달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시는 13일부터 소규모 카페가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빨대를 사면 개당 약 3원의 구매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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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명 이상 서울시 행사에 일회용품 전면 금지한다

    9월부터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등에서는 다회용기를 쓰게 된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대형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되며,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다량의 일회용품이 배출되는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한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다회용기를 쓸 예정이다. 조문객은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게 되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가 세척한 뒤 다시 쓰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달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시는 13일부터 서울 시내 소규모 카페가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빨대를 사면 1개당 약 3원의 구매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구매와 음식 배달 등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덩달아 늘어나자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선언했다. 플라스틱 감축 노력 결과 최근 2년간 약 378t(톤)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 개를 줄여 약 1039t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 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일상과 밀접한 사업부터 시정 전반까지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용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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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가시거리 150m→1km’ 첨단 CCTV, 고속도 2차사고 막는다

    “야간에 촬영한 영상도 이젠 차량 번호판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8일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이곳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내 교통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8472대 폐쇄회로(CC)TV를 한데 모아 볼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지난해 8월 중부내륙선 불정1교에서 오후 8시경 촬영된 CCTV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오가는 차량 헤드라이트의 영향으로 빛 번짐이 심해 차량 여러 대가 멈춰 섰지만 단순 정체인지 사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전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같은 곳에 설치한 신형 ‘다봄 CCTV’ 영상을 띄우자 차량 번호판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선명해졌다. 안개가 끼거나 일출, 일몰처럼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차종과 차량 구분선 등 도로 상황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기존 CCTV로는 야간에 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검지율)가 52.6%였는데 신규 CCTV 도입 후 99.5%로 올라 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수월해졌다”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속도로 내 교통정보전광판(VMS)에 올리고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사고보다 6배 더 위험한 ‘2차 사고’ 2차 사고는 교통사고(1차 사고) 또는 차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량이나 도로에 나온 운전자를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리려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왔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 올해 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에선 4.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나던 1t 트럭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도로로 나왔다. 하지만 뒤따르던 16.5t 트럭이 현장을 덮치면서 4.5t 트럭과 1t 트럭 운전자가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4일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도 20대 남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이는 2차 사고로 숨졌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난 뒤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 사고 평균 치사율 8.4%의 약 6.5배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이 때문에 사고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피하기 어려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고 상황을 후방 차량에 신속하게 알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선, 불정교 등 23곳에 신형 ‘다봄 CCTV’를 설치해 2차 사고 대응에 나섰다. 신형 CCTV는 안개가 끼더라도 가시거리가 1000m로 기존 150m의 6.7배로 향상됐다. 터널 입·출구에도 역광 현상으로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신형 CCTV는 카메라 기능 등을 보완해 현장 상황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 사고 여부를 식별하기 쉬워졌다. 신형 CCTV로 촬영한 고화질 영상은 현재 전국 방송사 17곳과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70곳에 제공되고 있다.● 시청각 총동원한 ‘2차 사고’ 방지 기술 도로 시설물에 설치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도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경고등을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에 2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적색 LED 등을 연속적으로 점멸해 1km 이상 떨어진 후방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사고를 알리기 위해 도로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려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사고 알림’ 가로등 시스템 개발에 3년간 15억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 인근의 가로등이 동작 감지 센서 등으로 사고를 인지하면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뒤쪽 가로등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다. 가로등 조명 밝기와 색 종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불빛 점멸, 경보 알람 설치 방식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리로 터널 내 사고를 감지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터널 내에 설치된 음향 센서가 충돌음, 타이어 펑크 소리 등을 수집하면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소리를 분석해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로 분류되면 터널 밖 전광판에 내부 상황을 알린다. 매연이나 분진, 터널 입·출구 역광 등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이다. 장진환 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서울 홍지문터널 등 12곳에 도입될 정도로 성능이 검증됐다”고 했다.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차량이 멈추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외부 충격으로 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해 벌어지는 2차 사고를 막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은 정면 혹은 측면 충돌 사고로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 작동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2차 사고 방지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즉각 정보를 알려 후방 운전자가 방어 운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서 라디오 또는 내비게이션으로 인근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경보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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