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3

추천

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해병대 전우 찾아갔다가…입 벌리고 양주 3병 들이부어 돌연사[더뎁스]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지난해 8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김모 씨는 해병대 전우 사이인 박모 씨(36)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았다. 박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운영중인 유흥주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서면 일대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형 유흥업소였다. 박 씨는 혼자 온 김 씨를 반갑게 맞아줬다. 두 사람이 룸 안에서 술 한 잔을 나누기 시작한 건 유흥업소 영업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새벽 2시반 경이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30분이 흐른 새벽 4시경 업소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실려나오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식을 잃고 혼절한 듯한 김 씨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박 씨와 함께 들고 나온 건 공동으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정모 씨(39)였다. 두 사람은 김 씨를 옮기며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이들은 김 씨를 업소 바깥에 있는 실외 흡연석 소파에 버려둔 채 떠났다. 열대야로 새벽에도 사우나처럼 푹푹찌던 여름날 밤이었다. ● “바보 하나 왔다”…만취해 술 거부하자 구타해 먹여소주 1병으로 시작된 그날 밤 술자리에서 박 씨는 김 씨의 기분을 맞춰가며 양주를 줄줄이 추가로 주문했다. 정작 박 씨는 “일 해야 한다”며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으면서 김 씨에게만 잔을 권했다. 김 씨는 새벽 3시 반경부터는 “더는 못 마시겠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자 박 씨와 함께 업소를 운영하던 정 씨까지 룸에 들어와 김 씨에게 술을 권했다. 급기야 평소 전우라며 김 씨와 우정을 강조했던 박 씨는 술을 거부하던 김 씨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술을 들이부었다. 박 씨는 저항하는 김 씨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결국 김 씨가 그날 밤 1시간 반 동안 마신 도수 40도 양주는 3병에 달했다. 김 씨는 2병 반쯤 마셨을 때부터 사실상 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외 흡연석 소파에서 9시간 넘게 방치됐던 김 씨는 결국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을 거두고 만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16%였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0.03%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박 씨와 정 씨는 평소에도 김 씨를 ‘호구’ 취급하며 매상을 올릴 수단으로만 여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정 씨가 “남는 룸 있느냐”는 다른 단골손님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김 씨에게 덤터기를 씌운 뒤 새 손님을 받으려 했던 것. 박 씨와 정 씨가 혼절한 김 씨를 밖으로 끌고 나온지 27초 만에 정 씨의 단골손님이 김 씨가 머물렀던 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박 씨 일당의 카카오톡 내용 등에 따르면 박 씨는 평소 김 씨를 “바보”라고 부르며 전우가 아니라 돈을 뜯어낼 대상으로만 봤다. 박 씨는 김 씨가 업소를 방문한 당일에도 웨이터에게 “바보 하나 온다”고도 했다. ● ‘작업 대상’ 손님 따로 조직적 관리김 씨가 숨진 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와 정 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에 대해선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경에야 김 씨가 머물던 룸에 입장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박 씨와 정 씨가 평소 김 씨와 같은 손님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김 씨 처럼 혼자 방문하는 손님이나 만취한 손님들을 지하 1층에 몰아넣어 관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 박 씨 일당이 술값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손님들이 남기고 간 양주를 섞어 새 병에 채워넣은 뒤 판매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손님들에게 ‘중고 양주’라는 걸 숨기기 위해 박 씨 일당은 “병 뚜껑 부분을 손으로 감싸쥐고 룸에 들어가라”고 웨이터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검찰은 정 씨가 단골손님을 받으려고 김 씨를 내쫓아 유기치사로 이어졌다는 점도 밝혀냈다. 업소 내 CCTV와 웨이터 간 통화녹음 등 1000여 개에 달하는 파일을 분석한 결과였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1월 정 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 씨 일당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새로 적용했다. 부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2기)는 “오로지 손님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악덕 유흥주점 업주들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선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한 엄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크로스체크’ 과정”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민중기 특검 ‘아들’이 2차 특검 합류…김건희 수사 맡아

    민중기 특검의 아들 민모 검사가 지난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해 김건희 특검 잔여 의혹 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반면 ‘대장동·위례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부장검사는 출근한 지 며칠 만에 파견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특검이 대내외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정치 성향 등이 검증된 검사만 파견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민 검사는 지난달 종합특검에 합류했다. 민 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넘어온 의혹 수사를 담당한 팀에 배정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는 실제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아버지가 지휘하던 수사를 아들이 물려받는다면 당연히 예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민 검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만인 2024년 12월 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이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엄중 수사하겠단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종합특검 측은 “민 검사 본인의 의사와 세평, 법무부의 파견 허가 등이 충족된 인사”라며 “외관상으로도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민 검사가 김건희 특검 잔여 의혹 수사팀에 배정된 데 대해서는 “우연의 우연이 겹친 것”이라는 입장이다.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오모 부장검사는 지난달 종합특검에 출근했다가 바로 파견해제 됐다. 오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22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투입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후 공판에도 들어갔던 등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합특검 파견이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종합특검에 사람이 부족해도 대통령이 연관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부적격이라는 신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올 2월 출범 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특검법이 정한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다 채우지 못해 현재 12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부, ‘쌍방울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며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볼 때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와 검사 신분 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는 3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가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가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다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요청으로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종합특검 “김건희, 관저 이전때 ‘디올 옷’ 추가수수 정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과 21그램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무부, ‘쌍방울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며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볼 때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와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는 3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가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가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다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요청으로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합특검 “김건희 ‘디올 의류’ 추가 수수 정황 포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와 21그램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사기업인 쌍방울 관련 수사나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은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 나와 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 38분만에 퇴장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 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 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으려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증인선거 거부한 박상용 “뭐라 하든 위증 고발할 것 아닌가”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을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파면 1년 반성없는 尹 “내란몰이 소설” 재판 내내 궤변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헌재 파면 선고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며 쐐기를 박았다.● 헌재 파면 321일 만에 법원도 “국헌문란 폭동”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이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로의 군 투입을 지시하는 한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인원(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국회로의 군 투입을 토대로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을 모두 인정한 것.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군인들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인정했다. 앞서 1월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재생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게 헌재와 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조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해 왔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법원 모두 “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과정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였다.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에서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에 대해선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와 1심 재판부 모두 계엄 선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른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헌재 결정을 재확인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포고령 발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이라 포고령이 시행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까지 모두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도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석열 파면 1년…유죄 판단 잇따르지만 ‘계엄 사과’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헌재 파면 선고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며 쐐기를 박았다.● 헌재 파면 321일 만에 법원도 “국헌문란 폭동”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이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국회로의 군 투입을 지시하는 한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인원(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국회로의 군 투입을 토대로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을 모두 인정한 것.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군인들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인정했다. 앞서 1월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재생되기도 했다. 이같은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게 헌재와 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조작”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법원 모두 “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과정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였다. 이를 국민에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에서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에 대해선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했다.그러나 헌재와 1심 재판부 모두 계엄 선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른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헌재 결정을 재확인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포고령 발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이라 포고령이 시행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까지 모두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도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자원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과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31년 완공이 목표였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에 강상면 종점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모 국토부 과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다만 김건희 특검은 노선 변경 즈음에 취임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었던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일었던 2023년 7월 당시 “만일 제가 김 여사와 그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제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논란 직후 사업도 전면 백지화했다.지난달 22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저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노선 검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전문가들이 대안(수정안)을 제시해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는데, 장관이라고 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안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속 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檢, 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이 ‘저속 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 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A 씨 아버지와 한 차례 통화하고, A 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았다.검찰은 같은날 정 대표가 A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달 나흘에 걸쳐 정 대표 아내에게 접근해 말을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달 정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편지 등을 놓고, 지난해 10월에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 정 대표를 기다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를 받았다.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A 씨를 고소하자, A 씨가 정 대표를 맞고소하는 등 두 사람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정 대표는 올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A 씨와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며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지난해 필리핀 해외 도피사범 19명 검거…3년 새 4배 늘어

    검찰이 지난해 필리핀 현지에서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 등을 운영한 해외 도피사범 1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명에서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검찰은 검찰수사관의 현지 파견 등 국제공조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한 도피사범은 2022년 6월 이후 1명, 2023년 4명, 2024년 15명, 2025년 19명 등 매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해 7월 현지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을 상대로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추적대와의 국제공조 작전을 벌여 한국인 조직원 4명을 검거했다. 2023년엔 불법 도박 웹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고 범죄수익 200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을 붙잡기도 했다. 필리핀은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범죄자들이 도피처로 많이 택하는 국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 총 1559명 중 필리핀으로 도망친 이들은 128명으로 8.2%에 달했다. 특히 검찰은2022년 6월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필리핀 현지로 파견해 국제공조·도피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검거 성과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팀도 설치해 해외에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사범은 본국과의 거리, 법 집행 능력, 검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망치려는 나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필리핀을 비롯해 유력 도피처로 꼽히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檢 노력 반영안돼 죄송”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장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소청법안에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의 협의안이 발표된 이후 나온 첫 입장문이다.구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및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면서도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구 권한대행은 이어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여당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진 공소청법에 유감을 표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17일 공개된 당정청 합의안에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또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폐지해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기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점 등도 담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 권한대행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입법 경위를 설명하고 ‘나도 여러분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구 권한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합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며 검찰개혁을 두고 불협화음이 불거진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검찰총장 명칭 유지’ 李 뜻대로… 검사의 영장지휘권은 없애당정청, 檢개혁 최종안 합의강경파 요구한 ‘검사 전원 해임’ 등… 李 위헌성 지적한 내용 모두 빠져검사권한 대폭 축소-신분보장 폐지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남아“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 협의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은 제외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정청 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권한은 ‘축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당정청 합의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 6조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를 전원 해임한 후 선별해 공소청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유지한 것.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거나, 검사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하관계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조항을 삭제한 것.공소청의 특사경 수사지휘 조항도 삭제됐다. 공소청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 검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는 법률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치다.검사의 직무도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복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만으로 좁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효화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바 있다.공소청의 3단계 구조는 기존 검찰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초안 대신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도 폐지하고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암장하게 되면 통제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수사기관 간 적절한 견제 기능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여전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루면서 추후 과제로 남겨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론 보완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한 고비 넘긴 것 같지만 원래부터 가장 첨예한 주제가 보완수사권”이라며 “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 3250억 안줘도 된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5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당하게 규제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승소로써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2016년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쉰들러 3250억원 ISDS도 승소… 소송비 96억도 돌려받는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0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당하게 규제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승소로써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말했다.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2016년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최근 ISDS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개정 상법 시행 전 ‘주총시즌’… 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안간힘

    다음 주 시작되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1∼3차 상법 개정안의 올 하반기(7∼12월) 시행 직전 마지막 주총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사 수 축소, 이사 임기 변경 등 ‘경영권 방어’ 사수에 나서는 모양새다. 반면 행동주의 펀드는 공격적인 주주제안을 내놓으며 공세 준비 태세다. 역대 가장 뜨거운 ‘표 대결’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준비 태세 11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는 18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25일), SK㈜(26일), ㈜LG(26일), ㈜한화(26일) 등으로 이어진다. 주요 기업들은 주총을 앞두고 상법 개정에 맞춘 정관 변경안을 잇달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 임기를 바꾸거나 이사 수를 줄이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은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 대부분은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한화갤러리아(13명 →7명), LS일렉트릭(9명→5명), 셀트리온(15명→9명) 등은 이사 수 줄이기를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이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서 ‘집중투표제’가 시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얻어 1명에게 몰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액 주주 측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킨다는 취지지만, 재계에선 행동주의 펀드에 휘둘릴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이사 수를 줄이면 소수 주주가 표를 몰아도 산술적으로 이사회 진입이 어려워진다. 이사 임기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한 번에 교체하는 이사 수를 줄여 소수 주주의 투표권 행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 2명을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영향력 축소를 막기 위해 감사위원 중 2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했는데,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틈새 파고든다” 공세 높이는 행동주의 펀드 일각에선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준비 태세가 상법 개정안을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계는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 없이 시행된 개정 상법 체계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개정 상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합법적 전략”이라고 밝혔다. 1∼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힘을 받게 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늘어난 점도 주총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소수 주주의 이사 추천은 물론 주주 여론을 환기시키는 ‘권고적 주주제안’도 펼치는 중이다.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 정책에 더해 이사회 진입이 최종 목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LG화학 지분 0.67%를 보유한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털은 LG화학에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DB손해보험에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 수립, 주주환원 정책 고도화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도 KCC에 KCC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유동화하고 자사주 소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11일 경제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나 벤처기업도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했다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이 뚜렷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은 회사가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계열사와 KT&G 등은 이번 주총에서 일부 자사주를 ‘경영상 목적’으로 분류해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도 1년내 소각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경제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3쪽 분량으로, 실무 현장에서 제기된 16개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담고 있다.가이드라인에는△개정 상법의 적용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의 의미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 실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비상장회사나 벤처기업은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아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도 소각해야 하나.“그렇다.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또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과거에는 합병 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명문화했다.”―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나.“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뚜렷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만 계획에 따라 보유가 가능하다.”―‘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법원은 그간 △시설 투자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신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을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해 왔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한 번 승인받은 ‘자사주 보유 계획’ 매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그렇다. 계획의 내용이 작년과 같더라도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매년 주주 구성이 바뀌는 만큼, 자사주 보유에 대한 그해 주주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려는 조치다―회사를 쪼개는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상법 제530조의13)은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명확히 금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내 상주 외국인 170만 육박… 절반이 월급 200만~300만원”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에 달했다. 이 중 65.5%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은 36.9%로 5년 전(16.4%)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외국인도 12.9%였다. 이들 중 36.2%는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고 했고,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이도 29.4%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취업 업종은 광·제조업(44.9%)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4%)이 뒤를 이었다. 1주일 근로 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58.1%였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41만 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 취업이 32만1000명(19%), 유학생이 23만6000명(14%)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29.9%), 베트남(16%), 중국(8.1%) 순으로 많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