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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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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사법9%
대통령3%
유통3%

  •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총리 말씀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해 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도 여당 내 반발이 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조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고위당정은 당초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면서 18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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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 영장심사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임원진이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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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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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사력 부족으로 출범 5년 간 6건을 기소하는데 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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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사태 파장… MBK 김병주 회장 등 임원진 4명 구속기로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임원진이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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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5579억 가압류 계좌, 잔액 바닥난 깡통”

    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좌 가압류에 나섰으나 대부분은 바닥을 드러낸 ‘깡통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성남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김 씨 등 4명의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액이 약 4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추정한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의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12월 1일 김 씨 등을 대상으로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 뒤 성남시는 이들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2700억 원이 청구된 화천대유 계좌에는 7만 원이 남아 있었고, 1000억 원이 청구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의 계좌 잔액은 5만 원이었다. 남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엔 300억 원이 청구됐지만 4800만 원만 남았고,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엔 약 4억 원이 남아 있었다. 성남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지는 미지수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가압류 계좌와 관련해 성남시는 국세청 등에 이어 배당 후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된 세금은 물론이고 부동산에서 임대차 보증금, 근저당 등에 먼저 빠져나가게 될 금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성남시는 검찰의 정보 공유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동결되기 전 대부분 빠져나가 현재는 0.1%만 남게 됐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잔액이 많고 적은지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이 추징보전 사건 관련 18건의 결정문 중 4건만 제공했다는 부분 역시 애초 검찰이 갖고 있는 결정문이 4개였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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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계좌에 달랑 7만원…대장동 가압류 ‘허탈’

    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좌 가압류에 나섰으나 대부분은 바닥을 드러낸 ‘깡통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성남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김 씨 등 4명의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액이 약 4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추정한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의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12월 1일 김 씨 등을 대상으로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법원의 결정 뒤 성남시는 이들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2700억 원이 청구된 화천대유 계좌에는 7만 원이 남아 있었고, 1000억 원이 청구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 잔액은 5만 원이었다. 남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엔 300억 원이 청구됐지만 4800만 원만 남았고,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엔 약 4억 원이 남아 있었다. 성남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지는 미지수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가압류 계좌와 관련해 성남시는 국세청 등에 이어 배당 후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된 세금은 물론 부동산에서 임대차 보증금, 근저당 등에 먼저 빠져나가게 될 금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성남시는 검찰의 정보 공유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 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동결되기 전 대부분 빠져나가 현재는 0.1%만 남게 됐다고 성남시는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계좌 잔액이 많고 적은지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이 추징보전 사건 관련 18건의 결정문 중 4건만 제공했다는 부분 역시 애초 검찰이 갖고 있는 결정문이 4개였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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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등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한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 세부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및 인적 구성 등이 담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중수청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도록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많이 필요해 법률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직 검사들을 중수청에 많이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결정됐다. 수사사법관의 경우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해주는 조항도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소청 조직은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의 3단 구조를 유지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바꾸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가 출신만 임명되도록 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중수청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사 출신은 비법률가들에게는 ‘넘사벽’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검사 출신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게 하고 중수청 구조를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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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도 내일 장시간 서증조사 예고… 구형 또 늦춰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증조사란 형사재판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법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서류의 진위와 함께 해당 서류에 담긴 내용,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등을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이 함께 확인한다. 서증조사는 통상 간략하게 진행된다. 한 변호사는 “결심공판이라는 건 대부분의 쟁점 사항을 앞서 다 다뤘다는 의미”라며 “서증조사를 몇 시간씩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9일 서증조사 중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발언하며 시간을 끌었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서증조사를 통한 재판 지연이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을 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사가 증거서류 전부를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현행 형사소송법 292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이 이를 근거로 수만 쪽에 달했던 증거를 물리적으로 다 읽게 해 재판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재판장 재량으로 요지만 낭독하는 것도 가능해 당시에도 전문을 낭독하지는 않았다. 한편 결심 절차가 미뤄졌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13일에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법정에 변호인 10명이 들어갈 예정이며 발언 시간은 총 6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란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의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최후진술을 위해 A4 용지 40장 분량의 원고를 직접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9일 결심공판 연기 뒤 “13일 무조건 종결하는 걸 약속하겠다. 그 이후는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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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학생 살해’ 캄보디아 조직 中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과 관련된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7일(현지 시간)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 씨는 공범들과 캄보디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함 씨는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중국인 리모 씨 등에게 넘겼고 박 씨는 현지 범죄단지인 웬치에 구금됐다가 폭행, 고문당한 뒤 살해됐다. 법무부 등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리 씨 등으로부터 “함 씨가 조직의 총책급”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함 씨를 추적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함 씨가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 데려와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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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삼부토건 이응근 前대표 보석 석방…주가조작 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8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차례 기각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재청구한 보석은 인용했다. 이 전 대표 구속 기한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뒤인 1월 27일까지였는데, 구속 기간이 20여 일 남은 상태에서 보석을 인용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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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항소 포기 논란에 “檢 기소 탓해야지, 왜 판결 뒤집으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검찰을 두둔한다”고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내 중국 혐오 정서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던 중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이 나면) 기소를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왜 항소 안 했느냐’고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연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항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해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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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항소포기 논란에 “이재명-민주당 관계되면 檢 두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검찰을 두둔한다”고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내 중국 혐오 정서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던 중 “내가 이 이야기를 한 번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이 나면) 기소를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왜 항소 안했느냐’고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연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항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해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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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등 통일교 4명 檢송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현직 여야 의원 11명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이를 교단 법인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교단의 2인자로 자금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 전 회장은 2018∼2020년 통일교 내 국회의원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을 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원 1인당 100만∼300만 원 수준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원 대상이 된 의원 중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교단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외통위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후원 대상 의원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밝힐 게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통일교 관련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15일 한 총재의 사무실 등이 있는 천정궁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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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학자-윤영호 檢송치…여야 의원 11명에 ‘쪼개기 후원’ 혐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현직 여야 의원 11명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이를 교단 법인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정 씨는 교단의 2인자로 자금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 전 회장은 2018~2020년 통일교 내 국회의원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을 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원 1인당 100만~300만 원 수준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후원 대상이 된 의원 중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교단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외통위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후원 대상 의원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밝힐 게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통일교 관련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15일 한 총재의 사무실 등이 있는 천정궁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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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뇌물 혐의 고심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이달 완성돼 31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뇌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28일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박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부산지회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맡아 교단 자금을 총괄한 ‘2인자’로 꼽히며 박 전 지회장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분석해 2018년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만약 전 의원이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대가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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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대응본부 상황실, 24시간 잠들지 않는다

    “산재(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올 7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올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산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기업들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진 않을까’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이 같은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로펌이다. ‘중대재해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있는 태평양은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해왔다. TF는 2021년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됐고 현재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가동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목표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발전소 붕괴사고, 공장 화재사고 등 주요 중대재해 사건을 대부분 수임하며 성과를 통해 중대재해 분야 선두 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법조계에선 태평양이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설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축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태평양은 사전 예방을 위해 △사내 규정 등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합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 여부 진단 △안전점검 시스템 맞춤형 설계 △단계별 구축 방향 설정 △중대재해 모의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후 대응은 위기의 순간에 기업들이 결국 태평양을 선택하는 이유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영역이다. 사고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노무사, 해당 산업 전문가들을 현장에 급파해 초동 대응에 나선다. 실제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화재, 붕괴, 중독 등 굵직한 주요 대형 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해오고 있다. 담당 사건에서 내사종결, 불기소 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기업 고객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로펌으로 자리를 굳혔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한 지방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서 태평양은 화재 발생 및 확산에 회사 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자들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해 현장 책임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모두 기각을 이끌어냈다. 결정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다. 얼핏 불가능해 보이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태평양이 해당 화재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고 ‘평소 회사 측이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했던 점’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 법적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사건 변론에 참여했던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소속의 경찰 출신 이성원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에 의하더라도 화재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과 사측이 소방시설 관리에 평소 힘썼던 점 등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상철 변호사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인들 역시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점”이라며 “다만 변호인들은 회사도 억울하게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점, 또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은 대응 단계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분리된 지휘 체계로 운영되며 현장대응팀, 변론대응팀, 수사대응팀으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장대응팀’은 중대재해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인사노무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진홍(사법연수원 31기), 송진욱(33기), 김상민(37기), 최진원(38기), 구교웅(38기) 변호사 등 형사·인사노무 전문가가 현장반장으로 투입돼 있다. ‘변론대응팀’은 법원 출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사고분석, 법률검토, 변론·대응 전략 수립에 힘쓰고 있다. 장상균(19기), 이혁(26기), 권오석(29기), 고범석(29기), 신신호(31기), 류재훈(32기), 김태진(39기) 박현성(39기) 변호사 등이 핵심 멤버다. 마지막으로 ‘수사대응팀’에는 검찰 출신의 조상철(23기), 정수봉(25기), 김신(27기), 한정화(29기) 변호사와 경찰 출신의 안무현(로스쿨 1기), 이성원(로스쿨 8기) 변호사와 형사사건 전문 윤사로(40기), 노민호(41기), 박성범(로스쿨 4기) 변호사 등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투입돼 있다. 여기에 산업재해예방과장 출신 김화묵, 권기태 노무사도 수사대응팀에 합류해 화려한 진용을 자랑한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박화진 고문은 “사고가 나면 기업은 놀랄 수밖에 없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의 한정화 변호사 역시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든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중대재해 사건에선 특히 중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와 회사 측의 임무 등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태평양 고문단과 함께 인사노무, 형사, 환경, 건설, 분쟁, 제조물책임, 컴플라이언스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업무를 지원 중이다.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고 있는 송진욱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는 기업에 가장 어려운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태평양은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고객의 곁에서 끝까지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가장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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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통일교 폭로’ 윤영호 체포… 까르띠에도 압수수색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첫 폭로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6일 체포해 강제 조사에 나섰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이달 말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본부장이 24일 변호인 입회 문제 등을 이유로 접견 조사를 거부하자 임의 조사 대신 강제 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과 회계 자료 등을 토대로 오전 10시부터 9시간 30분가량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23일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2018년경 현금 2000만 원과 함께 불가리 혹은 까르띠에 시계를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이르면 주말 중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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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통일교 윤영호 체포해 강제조사…까르띠에도 압수수색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첫 폭로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6일 체포해 강제 조사에 나섰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이달 말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본부장이 24일 변호인 입회 문제 등을 이유로 접견 조사를 거부하자 임의 조사 대신 강제 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과 회계 자료 등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23일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2018년경 현금 2000만 원과 함께 불가리 혹은 까르띠에 시계를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두 명품 브랜드의 2018년 판매 내역을 확보해 확인 중이다.경찰은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이르면 주말 중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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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불가리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2018년경 제품 판매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금의 경우 시간이 7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용처 파악 등 추적이 어려운 만큼, 시계가 뇌물수수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도 시계를 찾는 데 집중했지만 확보에 실패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2차 접견 조사한 데 이어 통일교 대관업무를 담당해 의혹의 새로운 ‘키맨’으로 알려진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모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이 ‘개인 사정’을 들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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