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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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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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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8-22~2024-09-21
정치일반31%
사회일반27%
사건·범죄13%
검찰-법원판결7%
산업7%
사법3%
인물3%
건설3%
유통3%
기타3%

  • 광복절 1219명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안은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 전 수석,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전 수석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138명과 경제인 15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에 대한 잔형집행면제, 감형, 복권도 단행됐다. 화물·운송업이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감면도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국가·사회에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통합·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제재 조치도 감면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尹이 수사한 원세훈-안종범 복권… 前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1219명 광복절 특사‘경찰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포함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김경수 등 여론 왜곡 관련자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앞서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 등 사면에 있어 여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처벌받았던 경찰 간부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형선고실효와 함께 복권이 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22년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그 이전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올 2월에 형이 확정돼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2월 설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 가석방된 현기환 전 수석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이들이다. 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도 대거 복권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2013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을 통해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킨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이 복권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잔형집행면제 또는 복권됐다. 가석방 이후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이번 사면심사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138명, 고령자 및 중증 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도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34세 이하 청년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객·화물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종사자 총 41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41만6847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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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구영배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400억원대 횡령 혐의 영장에 적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과 티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85명의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구 대표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사무실 7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확보한 뒤 북미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자금 추적 단계에서 대부분 특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판매 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내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 원이지만 6∼7월 거래분 등을 포함하면 1조 원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자금 흐름을 비교하면서 판매대금의 행방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오후에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압수된 증거물을 신속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자금 흐름과 자산 추적을 정밀하게 진행하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판매자 17명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억 원에 이른다. 6∼7월 대금까지 포함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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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 아파트’ 부른 5700억 감리 입찰담합… 임원 등 68명 기소

    주차장이 무너져 ‘순살 아파트’란 비판을 받은 인천 검단 자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700억 원대의 입찰 물량을 나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개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을 기소하고 6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5000억 원의 LH 용역 79건과 740억 원 상당의 조달청 용역 15건을 담합해 낙찰자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대상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자이 감리업체와 2022년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 감리업체들은 LH 등 공공기관 발주 물량을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돌아가며 낙찰업체를 지정하면서 서로 ‘들러리’를 서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찰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몰래 알아볼 수 있도록 ‘상상e상’ 등 감리업체를 상징하는 특정 문구의 표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엔 LH의 연간 발주계획 중 약 70%를 담합한 감리업체들이 나눠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위원 18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사 과정에서 청탁을 한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3000만 원을,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주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에게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라고 한 심사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교수 연구실 쓰레기봉투에 현금 1억4000만 원을 넣어두거나 화장품 상자에 1억 원을 넣어 집에 보관한 심사위원도 있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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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 아파트’ 부른 5700억 입찰담합…檢, LH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 기소

    주차장이 무너져 ‘순살 아파트’ 비판을 받은 인천 검단 자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700억 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7개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5000억 원의 LH 용역 79건과 740억 원 상당의 조달청 용역 15건을 담합해 낙찰자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대상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자이 감리업체와 2022년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감리업체들은 블라인드 평가를 무력화하고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상상e상’ 같은 표식을 입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엔 LH 연간발주계획의 약 70%를 나눠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심사위원 18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사과정에서 청탁을 한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3000만 원을,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주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에게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라고 한 심사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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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유동성 위기 은폐 의혹…이슈 전 ‘할 수 있는 딜은 이번 주 다 하기’ 메모도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심으로 티몬과 위메프가 유동성 위기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들은 올해 상반기(1~6월) 두 플랫폼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티몬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했던 박모 씨는 “(티몬의) 거래 마진이 10%인데 최대 35%까지 추가 쿠폰 할인을 유도해 매출을 일으켰다”며 “쿠폰으로 상반기 매출이 급격히 늘어 미정산 대금도 함께 증가했다”고 말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 김모 씨도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늘어난 매출이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직원들이 떠난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예감한 듯한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방에서는 위메프의 상황을 ‘암 3기’로 비유하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메모에는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온 것’, ‘답이 없는 상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본격적인 미정산 이슈가 터지기 전인 9일 회의에 참석한 직원의 수첩에는 ‘정산 대금 미지급 이슈’, ‘할 수 있는 딜(거래)는 이번 주 다 하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것을 내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회의라고 적힌 메모에서는 ‘회생절차 밟을 예정’, ‘8월 초 희망퇴직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모그룹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3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130여 명 정도가 모여 파악해보니 미정산 대금만 5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가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도 20곳이 넘고 업체별 피해액도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일부 피해자들은 거리에 나섰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도입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 각각 한 명씩 국회 정문 앞에서 ‘제대로 환불 처리하라’ ‘큐텐 임원진 구속하라’ 등 내용의 손팻말과 검은 우산을 든 채 침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부터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써 붙인 채 최종 책임자인 큐텐에 항의하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는 환불 등 빠른 보상을 호소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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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도 구영배 대표 고소… “피해 규모 50억 넘을 듯”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모그룹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3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한 소비자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하루만에 입점업체들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티몬에서 화장용품을 판매하던 업체 측으로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2억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추가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도 20곳이 넘고 업체별 피해액 역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130여 명 정도가 모여 파악해보니 미정산 대금만 5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피해 구제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소장 작성을 마친 한 분의 고소장부터 접수했는데, 준비를 마치는대로 나머지 피해 입점 업체들의 고소장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가 불어나면서 검경은 본격수사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사 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배당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9일 모기업인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데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회사가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만약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큐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낸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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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 디올백 확보… 실물 여부 등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검찰은 제출 받은 가방이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을 보관해 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실의 소명 등을 종합해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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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실물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제출 받은 가방이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명품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 받은 당일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을 보관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된 데 이어 가방 실물 확보하는 등 수사 처분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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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재선의원-김규현 변호사 접촉 정황…공수처, 녹취록 확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김규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이 만나 논의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김규현에게 5~6차례 전화 와”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민주당 재선 A 의원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멋쟁해병’ 멤버 중 한 명인 B 씨간 녹취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수처는 최근 해당 대화방 멤버들의 통화기록 및 녹취록 235개를 제출받았는데, A 의원과 B 씨간 녹취록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달 11일 오후 10시경 A 의원과 B 씨 사이에 이뤄진 40여 분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가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했지만 자기는 송모 선배랑 이종호 선배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B 씨에게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또 A 의원은 김 변호사와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가 듣다가 ‘아니 변호사님이 단톡방에 있으면서 같이 골프 모임도 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걸(누가 카톡방을 캡쳐했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김 변호사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라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한 언론에 ‘멋진 해병’ 대화방 캡쳐 화면을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등과 골프모임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녹취록에는 김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냐’는 B 씨의 질의에 A 의원이 “저는 보좌관하고만 통화하라고 했지, 이후로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다”며 “저한테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지금 한 여섯번 정도 왔네요. 대여섯 번. 저는 괜히 엮이기 싫어서 통화는 안 했고”라고 답한 내용도 들어있다. 김 변호사는 이달 1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민주당 관계자건 누군가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을 한 게 전혀 없다”고 밝힌 적 있다. ● 민주당 의원 “김규현이 기획자…자신 없으니 언론플레이 해”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 변호사를 사실상 제보 기획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담겼다. B 씨가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A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규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라고 답한 대목도 담겼다. 이어 A 의원은 “김규현이 이제 (카톡방 멤버와) 엄청 또 친한 척하면서 전화하면서 유도 질문한 것 같다”며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는 김규현과 이종호의 관계는 깊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의원은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이제 사실 별로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는 아마 자기도 자신 없고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했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A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A 의원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 김규현 vs 단톡방 멤버들 간 진실공방전 격화한편 김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 사업가 최모 씨 등은 25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송 씨 등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변호사와 처음 알게된 계기, 단체 대화방이 구성된 시점과 배경, 김 변호사가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한 배경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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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다크웹서 마약 유통한 16명 기소…회원수만 4000명 달해

    검찰이 회원 수가 약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208㎖, 대마 7763g,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판매한 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했다. 이중 공급책 등 구속기소된 인원은 12명에 달한다.이들은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는 오픈마켓 형태로,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법 마약 거래를 이어주는 쇼핑 플랫폼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사이트이자 한국어로 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사이트”라며 “사이트에 판매상들이 등록비 150만 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판매상들이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이며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은 단순 마약 밀수 외에도 제조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58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이처럼 관련자들이 대규모 적발되면서 해당 사이트는 이달 기준 일일 방문자 수가 35명 내외로 급감하고 활동 판매그룹도 4개만 남아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약 4000명에 이르는 회원들 중에서도 마약사범이 상당수 있을 거라 보고, 적발된 판매상들이 갖고 있는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 및 나머지 판매그룹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며,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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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4·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21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과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홍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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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소환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4)을 불러 조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21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부국장 등을 지냈다.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 경찰은 홍 회장이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홍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과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홍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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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로비 창구’ 지목 단톡방 멤버 송모 씨-최모 씨 경찰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멤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사업가 최모 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송 씨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출한 김규현 변호사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들 간 진실공방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 씨와 최 씨는 이날 수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송 씨 등은 전날(24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등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변호사와 처음 알게된 계기, 단체 카카오톡방이 구성된 시점과 배경, 김 변호사가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한 배경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해병대 모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며 송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경찰이 이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을 둘러 싼 양 측 간 진실공방은 수사로 이어지게됐다. 송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음모론을 앞세운 갑작스러운 여론의 공격에 당황하여 움츠렸던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이 판이 더이상 진실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향한 무도한 폭주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싸움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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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단톡방 멤버들, 김규현 변호사 등 고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 등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이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송 씨, 사업가 최모 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이 전 대표와 송 씨 등은 김 변호사와 함께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 이 카카오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다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표, 송 씨 등과의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인 최모 경위는 현직 경찰 신분 특성상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고소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 등 3명은 고소장에서 “지난 한달여간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인생이 피폐해졌다”며 “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가 아닌 경찰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어,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교차 검증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관련 외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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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청문회 증언 이튿날 국회에 ‘증언 정정’ 진술서 제출… “확인 결과 송씨 등 6명 추가 초청 지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를 부대로 초청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해병대 훈련 참관에 송 씨를 직접 초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을 송 씨와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왜 보러 갔느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적 없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1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됐다”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포항 지역에 한해서만 제 이름의 초청장이 나가고, 그 외에는 사령부에서 초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다음 날 국회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증언을 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참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것이 맞다”며 “당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에 대해선 “어떤 경위로 왔는지, 왜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의 증언 번복을 두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송 씨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씨는 “구명 로비를 해줄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 로비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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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해병 단체카톡방 개설자 불러 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경호처 직원 송모 씨를 22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최근 구명 로비 의혹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경 송 씨를 불러 오후 3시30분경까지 약 5시간30분에 걸쳐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송 씨는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다. 2022년 6월 경기 화성시 해병대 골프장에서 임 전 사단장과 골프를 함께 쳤고, 임 전 사단장 역시 단체 카톡 멤버 중 유일하게 교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송 씨의 입장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호처 근무시절 인연으로 알게되어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이어왔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내게는 구명 로비를 해줄 만한 능력자체가 없어 로비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래 전 가볍게 나눈 대화들이라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 9일 같은 단톡방 멤버인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내가 (임 전 사단장에게) 그랬다.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그걸로 인해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의 표명하지 마라’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그거는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했다)”라고 말했다. 송 씨는 또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앞서 공수처는 19일 이종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도 공수처 조사에서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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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 공범 이종호 첫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임 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게 맞는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VIP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은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조사에서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나를 김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 송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이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변호사가 야당 지지 성향 등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네가 파란색(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니까 그러지. 빨간색(국민의힘)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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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게 맞는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VIP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은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조사에서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나를 김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 송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이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변호사가 야당 지지 성향 등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네가 파란색(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니까 그러지. 빨간색(국민의힘)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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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의혹’ 이종호 전 대표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인물로, 같은 해병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에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또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김건희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댔다”라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자신과 통화 녹취 등을 폭로하고 공수처에 제출한 김 변호사에 대해선 “만약 단톡방(카카오톡 대화방) 멤버가 임성근 사단장의 팬클럽이고 구명로비 주축이라면, 같은 방에 있는 김 변호사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구명로비와 주가조작 가담자인 것이냐”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야권 등에선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와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청와대 근무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 해병대 출신 인사들과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방에 같이 있었다. 이 카카오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되기도 했다.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해 7~8월 무렵의 이 전 대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송 씨의 통화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했다. 이 전 대표와 송 씨 측이 “실제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 전 대표와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휴대전화에선 송 씨와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기록도 파악되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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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결심재판 날까지 ‘판사기피’ 신청내…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잇따라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사건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17명은 1심 재판 중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씨 등은 이달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한동안 중단된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선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자 “증거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을 무단으로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현재 1심만 1년 3개월째 진행 중이다. 대전고법이 항소심을 심리하는 충북동지회 사건에선 결심 재판이 열린 이달 4일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올 2월 883일 만에야 1심이 선고됐지만, 항소심도 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침투 간첩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선 올 3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 항변을 담은 형사사법 공조요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석모 씨와 북한 공작원의 비밀회동 내용 등을 회신받았는데, 변호인들이 “공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사건 역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각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기소 당시 구속 상태였던 각 사건의 피고인 17명은 1심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선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법원(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법원이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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