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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2022년부터 대중(對中) 수출길이 막혔던 엔비디아 고성능 칩의 판매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며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2023년 출시된 H200은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 시리즈(B100, B200) 직전에 나온 차상위 모델이다. 현재 중국 수출이 허용된 H20의 성능은 H100의 20~30% 수준이고 H200은 H100보다 진화해 약 1.4배의 성능을 자랑한다. 외신들은 다만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논의에 따라 실제 수출 허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H100 등 고성능 AI칩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후 H20 등 저사양 칩을 만들어 중국에 판매했지만 올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 이마저도 통제됐다가 재허가됐다. 블룸버그는 “H200 판매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보인 입장과 크게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이 같은 변화에는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들이 그동안 제기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줄곧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패권만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시켜 미국 반도체 의존도를 떨어트리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H20에 대해 미 정부의 판매 허용에도 자국 기업들에게 사용 제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설계한 AI칩이 H20에 근접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만 수십 조 원 규모로 타격 받는 상황이다.H200 판매가 허용되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H200은 엔비디아 칩 중 HBM 5세대(HBM3E)가 처음으로 탑재된 모델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HBM3E 품질평가(퀄테스트)를 통과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협력사인 SK하이닉스의 제품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도 자국 기업의 리스크가 우려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예고했던 반도체 관세 부과를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이는 반도체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는 중국 반도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단 1%라도 부과하면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의 비용 부담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내 수요를 100% 충당할 수준이 아니다. 또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D램 제품들은 대부분 한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구조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7∼9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 1위를 탈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차이나플래시마켓(CFM)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D램 시장에서 34.8%의 점유율로 SK하이닉스(34.4%)를 근소한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3위 마이크론은 22.4%였다. 2분기(4∼6월)에는 SK하이닉스 38.2%, 삼성전자 33.5%의 순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뒤집힌 것이다. 전 분기 대비 삼성전자의 D램 매출 증가율(29.6%)이 SK하이닉스(12.4%)보다 높았던 결과다. CFM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85% 늘었고 범용 D램은 가격이 올라 전체 D램 수익이 사상 최대였다”고 분석했다. 현재 범용 D램 시장은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해 공급이 부족한 반면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가 겹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또 그동안 HBM에서 고전해 오던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엔비디아 등 고객사 공급을 늘리고 있다. CFM은 “모든 분야에서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고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메모리 시장은 4분기(10∼12월) 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며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향후 추가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14일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진 데 대해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은 4월 자동차, 5월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미 협상이 늦어지는 사이 미국은 9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5%로 인하했다. 현대차, 기아에 따르면 3분기(7∼9월) 각각 1조8210억 원, 1조2340억 원에 이르는 관세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팩트시트 합의로 업계는 현대차, 기아가 1일부터 이날까지 낸 14일 치 관세 중 일부인 1400여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도체는 추후 관세 협상에서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정책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설명자료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최혜국 대우로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 대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가 얽히고설켜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했다. 최대 250%까지 언급됐던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아 15%를 넘지 않게 됐다. 제네릭 의약품(저분자의약품 복제약)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주력 상품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유럽연합(EU), 일본과의 협상 문서에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의약품 품목관세가 발표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도 제네릭만큼 미국의 의약품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관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며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향후 추가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14일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진 데 대해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은 4월 자동차, 5월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미 협상이 늦어지는 사이 미국은 9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5%로 인하했다. 현대차, 기아는 3분기(7~9월) 각각 1조8210억 원, 1조2340억 원에 이르는 관세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수출에 불리한 상황이다. 한국은 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아왔지만, 일본은 2.5%의 관세를 내왔던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상대적 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반도체는 추후 관세 협상에서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정책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다. 미국과 대만간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중인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설명자료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최혜국 대우로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 대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가 얽히고 설켜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했다.최대 250%까지 언급됐던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아 15%를 넘지 않게 됐다. 제네릭 의약품(저분자의약품 복제약)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주력 상품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유럽연합(EU), 일본과의 협상 문서에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의약품 품목관세가 발표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도 제네릭만큼 미국의 의약품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관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사진)이 13일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그룹의 핵심 경영진과 릴레이 회동에 나섰다. 자동차 전장(전자·전기 장비) 분야의 협력 강화가 주된 논의 내용이다. 켈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찾아 LG그룹 경영진과 만남을 가졌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정철동 LG디스플레이 CEO,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문혁수 LG이노텍 CEO 등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계열사 경영진이 켈레니우스 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켈레니우스 회장은 “(벤츠는) LG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오래 유지해왔다”며 “양 사가 함께할 훌륭한 기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켈레니우스 회장은 이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만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녁 만찬을 진행했다. 삼성전자의 오디오·전장 자회사 하만은 벤츠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시스템 ‘MBUX’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실물 키 없이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디지털 키 분야에서 벤츠와 협력하고 있다. 이번 회동으로 삼성전자와 벤츠가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추가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켈레니우스 회장은 2년 전인 2023년 8월에도 한국을 찾은 바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LG화학이 미국 지역 고객사를 상대로 3조7619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를 중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LG화학은 공급지가 미국이라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고객사가 어느 곳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LG화학 측은 “경영상 비밀유지로 공개 불가”라고 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또는 일본 배터리 회사 파나소닉으로 추정된다. 파나소닉은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 LG화학이 이번에 계약을 맺은 양극재는 물량으로는 약 10만 t 규모로 추산된다. LG화학은 현재 연산 15만 t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10만 t, 중국에서 5만 t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에 공급하는 양극재는 국내 공장에서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양극재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지난해 2월 제너럴모터스(GM)에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95만 t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동안 대규모 추가 수주가 없었다. 배터리업계는 올해 들어 전기차 수요 정체 장기화 및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LG화학은 여기에 더해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이번 수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삼성인력개발원은 삼성 계열사 임직원 교육에 삼성전자의 확장현실(XR) 기기인 ‘갤럭시 XR’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헤드셋 형태의 기기다. 갤럭시 XR을 쓰면 가상의 공간에서 정보를 탐색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삼성은 이달부터 명상, 삼성 역사체험, 리더십, 외국어, 토론 등 5개 교육에 XR 기반 교육 콘텐츠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 XR을 쓰고 1938년 삼성의 ‘뿌리’인 삼성상회 창업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 단순히 영상 및 사진 자료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 안에서 주변을 360도 돌아보며 회사 내부를 탐방하는 등 상호 작용할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교육생끼리 음성, 시선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삼성은 또 갤럭시 XR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교육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학습자는 가상현실에서 AI 동료와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거나 AI 사회자가 주재하는 찬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AI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교육도 있다. 또 교육 후에는 AI가 자체 분석을 통해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AI 아바타를 활용하는 만큼 반복 활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삼성인력개발원은 앞으로 신입사원부터 고위 임원까지 연간 2만 명의 임직원 교육 전반에 갤럭시 XR을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교육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AI 및 XR 관련 신규 콘텐츠를 발굴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도 협력해 앞으로 출시되는 차세대 XR 기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앞으로 전력 가격이 일반 물가보다 빠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전력 공급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 전력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2030년대까지 국내 전력 수요가 연평균 약 2%씩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보다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1%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전력 가격 0.8%포인트 추가 상승을 전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총생산액이 각각 1.1%, 0.5%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력비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이 다른 분야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SGI는 기업들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력거래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력시장은 제한적인 가격 체계로 운영되는데 기업들이 피크 시간대를 피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해 준다거나 데이터센터용 전력 요금을 신설하는 등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다음 주 일본을 찾아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와 해법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그동안 한일 경제연대를 강조해 온 만큼 양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1일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자본주의를 재고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도쿄포럼 2025’ 행사에 참석한다. 소주제는 ‘다양성, 모순, 그리고 미래’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국제 포럼이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짚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 해법을 밝힐 예정이다. 국가 간 연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평등 해소 등도 다룰 전망이다. 최 회장은 포럼 첫날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 이와이 무쓰오 일본경제동우회 회장대행과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도 참여한다.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최 회장이 한일 양국이 ‘윈윈’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 형태로 연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채산성 하락으로 인해 경제 활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사 중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2004년 4.2%에서 지난해 2.2%로 2%포인트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다. 2004년만 해도 기업들이 자산 1억 원으로 420만 원의 이익을 냈으나 이제는 220만 원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주요 산업들은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인건비나 전기료 등의 급등이 겹쳐 채산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인 석유화학이나 2차전지 등은 최근 저가 중국산 제품에 밀려 수익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곽관훈 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투자, 고용, 혁신이 둔화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정부 정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지원에 치중돼 정상기업들의 수익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업종 내에 한계기업 비중이 10%포인트 늘면 정상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2.04%포인트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국가 경제) 정책을 성장하는 기업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상장사 가운데 총자산영업이익률 상위 100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5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 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현재 동종 업계 업체들이 납품 단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징역, 벌금을 중복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여기에 매출액 20% 이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자 간 정보 교환 행위 하나로 최대 4중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정부는 최근 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인식하에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산업계는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배임죄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법 위반 행위는 총 8403개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동일 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를 큰 문제로 꼽았다. 8403개의 법 위반 행위 중 33.9%인 2850개가 이중, 삼중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 정보 교환 행위뿐만 아니라 대리점법의 구입 강제 행위,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 등은 4중 또는 5중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재계 관계자는 “담합 행위는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할 불법 행위이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준법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은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제재 폭탄’을 맞으면 하루아침에 기업이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한 경우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미한 법 위반으로 언제라도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손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점포 앞 테라스를 만들거나 입구에 천막 지붕을 씌웠다가는 건축법상 ‘무허가 증축’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닌데도 허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의 경우 내용물에 이상이 없더라도 라벨 등 외관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대상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한 처벌 조항 역시 시대에 안 맞는다고 지적되는 대표 규제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정하기 위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자가 관여한 기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제출 의무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무자의 업무 착오나 친족의 비협조로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한경협은 “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절차상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 조치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임죄는 수만 가지 기업 규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신생 기업들이 활발하게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의 과잉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정부와 여당이 연내 배임죄 폐지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법 위반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전체 처벌 조항의 평균 징역형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 원이었다. 여러 처벌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비율도 높았다. 징역·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2개 이상의 제재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 전체의 33.9%(2850개)에 달했다. 담합의 경우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 원),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4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재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단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경협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삼성전자가 사업지원실 ‘깜짝 인사’에 나서며 연말 사장단 인사도 앞당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SK그룹이 예년보다 한 달 넘게 인사를 빨리 내는 등 재계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확대를 위해 서둘러 진용을 짜고 있다.● “조기 인사로 새해 준비 고삐”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주요 계열사의 경영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 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전자는 7일 임시 조직이던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개편하고 해당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냈다. 사업지원TF는 이재용 회장을 보좌하고 회사 전반의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나머지 삼성 계열사의 인사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통상 12월 초 사장단, 임원 인사를 냈으나 최근 2년간은 11월 말로 발표를 앞당겼다. 그동안 삼성보다 늦게 인사를 내던 SK그룹은 이번에 10월 말 사장단 조기 인사에 나서며 4대그룹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전까지 12월 초에 이뤄졌던 인사를 한 달 이상 앞당긴 것이다. 이어 SK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경영진을 새롭게 꾸린 만큼 후속 임원 인사와의 갭(차이)을 최소화해 조기에 새 체제를 안착시키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조직 슬림화’ 기조를 유지해 임원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는 내부적으로 이미 임원들에게 퇴직, 보직 변경 등 인사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재계가 이전과 달리 인사 시즌을 앞당기는 것은 미중(美中) 갈등,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AI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지각 변동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대 그룹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한 해가 다 끝나갈 때쯤 인사를 내면 새해 준비가 늦어지고 마지막 달이 뒤숭숭해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미리 인사를 내 연말부터 바짝 고삐를 죄고 내년도 사업 체제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 및 LG 그룹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사장단 인사에 이어 12월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LG는 지난해 11월 중하순에 인사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11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할 것으로 전해졌다.● ‘쇄신 vs 변화 속 안정’ 주목 올해 연말 인사에서는 주요 계열사, 사업부의 리더십에 변화가 생길지가 큰 관심사다. 내년은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고 중국과의 경쟁 대응 및 AI 등 신사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그룹이 쇄신에 방점을 둘지, 변화 속 안정을 추구할지 주목된다. 부회장 승진자가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SK그룹에서는 이번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었던 이형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이 부회장 승진과 함께 정식 부문장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인 노 사장은 전임 DX부문장이었던 한종희 부회장의 별세로 DX부문장 직무대행을 겸임해 왔다. 삼성전자는 DX부문 아래 MX와 영상디스플레이(VD), 생활가전(DA) 사업부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축인 반도체(DS)부문은 전영현 부문장(부회장)이 현재 겸직 중인 메모리사업부장에 새로운 부장을 앉힐지 관심이 쏠린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국내 여러 기업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을 앞두고 주최 측으로부터 혁신상을 받았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5일(현지 시간) 혁신상 수상 제품·기술을 발표했다. CTA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12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3개, 반도체 7개, 하만 1개 등 27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특히 모바일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확장현실(XR) 기기 ‘갤럭시 XR’과 역대 갤럭시 Z 폴드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갤럭시 Z 폴드 7이 수상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또 반도체 부문에서 양자보안 칩이 사이버보안 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삼성SDI는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가 건설·산업 기술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받는 등 모두 2개 제품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18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이 중에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올레드(OLED) T’가 최고혁신상을 받아 LG 올레드 TV는 4년 연속 최고혁신상 수상 기록을 썼다. 시그니처 올레드 T는 77인치의 초대형 투명 스크린에 무선 송수신 기술을 지원한다. LG이노텍은 새롭게 개발한 차량용 조명 ‘초슬림 픽셀 라이팅 모듈’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키는 ‘Better.Re(배터.리) 솔루션’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배터리 기업이 순수 소프트웨어 기술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AI 산업이 각종 규제에 막힌 것과 달리 중국은 전기료 등 막대한 정부 지원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환경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황 CEO는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FT 주최로 열린 ‘AI 퓨처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CEO는 “미국, 영국 등 서방은 (AI) 냉소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낙관론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냉소주의란 AI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가리킨 것이다. 황 CEO는 “미국 주 정부가 AI 관련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면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라고 했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엔비디아 AI칩 대신 값싼 중국산 칩을 쓰면서도 정부 보조금으로 약점을 상쇄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화웨이, 캠브리콘에서 만드는 AI칩은 엔비디아 AI칩보다 성능 및 전력 효율이 떨어진다. 엔비디아 칩과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수십 배의 칩을 투입해야 한다. 그만큼 에너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중국 기업들은 이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황 CEO는 “중국 AI 기업들에 전력은 무료”라고 했다. FT는 “실제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 빅테크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에너지 보조금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황 CEO는 앞서 미국 AI 모델이 중국 경쟁사와 큰 차이가 없다며 미국 칩을 지금보다 개방해야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대표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중국 딥시크는 미국 오픈AI와 비교해 기술 격차가 5.3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딥시크의 최신 AI 모델이 오픈AI에서 5.3개월 전에 낸 GPT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나타냈다는 의미다. 엔비디아는 현재 미중 양국 정부 사이에 끼여 중국 시장 접근이 막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칩이 중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반대로 중국 정부는 자국 칩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기간 중 미중 정상이 만나 엔비디아 첨단 칩 공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2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국내 여러 기업들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을 앞두고 주최 측으로부터 혁신상을 받았다.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5일(현지 시간) 혁신상 수상 제품·기술을 발표했다. CTA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혁신상을 수여한다.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12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3개, 반도체 7개, 하만 1개 등 27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특히 모바일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확장현실(XR) 기기 ‘갤럭시 XR’과 역대 갤럭시 Z 폴드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갤럭시 Z 폴드 7이 수상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또 반도체 부문에서 양자보안 칩이 사이버보안 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삼성SDI는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가 건설·산업 기술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받는 등 모두 2개 제품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18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이 중에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올레드(OLED) T’가 최고혁신상을 받아 LG 올레드 TV는 4년 연속 최고혁신상 수상 기록을 썼다. 시그니처 올레드 T는 77인치의 초대형 투명 스크린에 무선 송수신 기술을 지원한다. LG이노텍은 새롭게 개발한 차량용 조명 ‘초슬림 픽셀 라이팅 모듈’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키는 ‘Better.Re(배터.리) 솔루션’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배터리 기업이 순수 소프트웨어 기술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AI 산업이 각종 규제에 막힌 것과 달리 중국은 전기료 등 막대한 정부 지원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환경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황 CEO는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FT 주최로 열린 ‘AI 퓨처 서밋’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황 CEO는 “미국, 영국 등 서방은 (AI) 냉소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낙관론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냉소주의란 AI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가리킨 것이다. 황 CEO는 “미국 주 정부가 AI 관련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면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라고 했다.반면 중국은 전 세계 가장 성능이 뛰어난 엔비디아 AI칩 대신 값싼 중국산 칩을 쓰면서도 정부 보조금으로 약점을 상쇄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화웨이, 캠브리콘에서 만드는 AI칩은 엔비디아 AI칩보다 성능 및 전력 효율이 떨어진다. 엔비디아 칩과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수십배 이상의 칩을 투입해야 한다. 그만큼 에너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중국 기업들은 이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황 CEO는 “중국 AI 기업들에게 전력은 무료”라고 했다. FT는 “실제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 빅테크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에너지 보조금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황 CEO는 앞서 미국 AI 모델이 중국 경쟁사과 큰 차이가 없다며 미국 칩을 지금보다 개방해야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대표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중국 딥시크는 미국 오픈AI와 비교해 기술 격차가 5.3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딥시크의 최신 AI 모델이 오픈AI에서 5.3개월 전에 낸 GPT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나타냈다는 의미다.엔비디아는 현재 미중 양국 정부 사이에 끼어 중국 시장 접근이 막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칩이 중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반대로 중국 정부는 자국 칩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기간 중 미중 정상이 만나 엔비디아 첨단 칩 공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2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AI) 모델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대표 주자가 바짝 따라붙으며 세계 3위로 평가됐다. 전 세계 AI 경쟁이 치열해지며 선두(프런티어) 모델 간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I 모델 격차 갈수록 줄어”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달 발간한 ‘AI 확산 보고서’는 각국 대표 AI 모델 간 비교에서 한국 LG 엑사원 4.0 모델을 미국 오픈AI의 GPT-5, 중국 딥시크 3.1버전에 이어 3위로 평가했다. GPT-5의 성능을 100으로 봤을 때 딥시크 3.1은 84.1, 엑사원 4.0은 82.4로 나타났다. 대표 AI 모델 간 경쟁에서 한국의 성능이 미국보다 약 18% 떨어지지만 중국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MS는 코딩 실력과 문제풀이 능력, 추론, 지시 이행의 정확도, 정보 검색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AI를 평가했다. MS는 특히 “프런티어급 AI 모델을 보유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지만 성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 격차는 5.3개월, 한국은 5.9개월로 평가했다. 이어 프랑스(7개월), 영국(7.7개월), 캐나다(7.8개월), 이스라엘(11.6개월) 순이었다. 기술 격차는 GPT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AI 모델이 어느 시점의 GPT 성능에 해당되는지로 산출했다. 예를 들어 9월 출시된 중국 딥시크 3.1의 성능은 4월 출시된 GPT-o3 수준이라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5.3개월이 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AI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1년 이상 뒤처진다고 평가받던 것과 달리 6개월 내로 좁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뒤늦게라도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선 덕분에 AI 성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국 대표 모델로 선정된 엑사원 4.0은 LG가 7월 공개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AI 모델이다.● AI 진화로 ‘제조강국’ 韓 시너지 기대앞으로 한국이 제조, 인프라, AI 모델 등 AI 경쟁력 3대 요소를 모두 갖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지금까지 반도체로 대표되는 AI 제조에만 특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며 인프라를 보완했다. 이어 가장 취약했던 AI 모델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MS는 AI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AI 확산을 꼽으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다른 어느 곳보다 반도체를 우수하고 빠르게 생산하는 나라”라며 “이 같은 한국의 성공은 디지털 기술을 완벽하게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구축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AI 산업이 추론 및 피지컬(물리) AI로 발전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으로 진화한 뒤 로봇과 결합하면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제조 경쟁력이 강한 한국 산업에 시너지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여러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지컬 AI가 중국에 맞서는 한국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AI) 모델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대표 주자가 바짝 따라붙으며 세계 3위로 평가됐다. 전 세계 AI 경쟁이 치열해지며 선두(프런티어) 모델간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AI 모델 격차 갈수록 줄어”5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따르면 이 회사가 이달 발간한 ‘AI 확산 보고서’는 각국 대표 AI 모델간 비교에서 LG 엑사원 4.0 모델을 미국 오픈AI의 GPT-5, 중국 딥시크 3.1버전에 이어 3위로 평가했다. GPT-5의 성능을 100으로 봤을 때 딥시크 3.1은 84.1, 엑사원 4.0은 82.4로 나타났다. 대표 AI 모델 간 경쟁에서 한국의 성능이 미국보다 약 18% 떨어지지만 중국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MS는 코딩 실력과 문제풀이 능력, 추론, 지시 이행의 정확도, 정보 검색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AI를 평가했다.MS는 특히 “프런티어급 AI 모델을 보유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지만 성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 격차는 5.3개월, 한국은 5.9개월로 평가했다. 이어 프랑스(7개월), 영국(7.7개월), 캐나다(7.8개월), 이스라엘(11.6개월) 순이었다. 기술 격차는 GPT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AI 모델이 어느 시점의 GPT 성능에 해당되는지로 산출했다. 예를 들어 9월 출시된 중국 딥시크 3.1의 성능은 4월 출시된 GPT-o3 수준이라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5.3개월이 된 것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AI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1년 이상 뒤처진다고 평가받던 것과 달리 6개월 내로 좁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뒤늦게라도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선 덕분에 AI 성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국 대표 모델로 선정된 엑사원 4.0은 LG가 7월 공개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AI 모델이다.●AI 진화로 ‘제조강국’ 韓 시너지 기대앞으로 한국이 제조, 인프라, AI 모델 등 AI 경쟁력 3대 요소를 모두 갖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지금까지 반도체로 대표되는 AI 제조에만 특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며 인프라를 보완했다. 이어 가장 취약했던 AI 모델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MS는 AI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AI 확산을 꼽으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다른 어느 곳보다 반도체를 우수하고 빠르게 생산하는 나라”라며 “이 같은 한국의 성공은 디지털 기술을 완벽하게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구축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AI 산업이 최근 추론 및 피지컬(물리) AI로 발전하며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가 추론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제조 현장에서 로봇과 결합해 정밀한 작업까지 해내는 것이다. 이 경우 제조 경쟁력이 강한 한국의 산업 기반과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조업은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크게 좁혀 원가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지컬 AI는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려 중국을 따돌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통신 대기업 A사는 올 3월 서울 소재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40MW(메가와트)의 전기 사용 신청서(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산업통상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구량에 비해 전력량이 부족한 데다, 특히 수도권은 전력 포화 상태라 더더욱 허가가 어렵다”고 전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국내에 이를 활용할 전력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GPU는 대부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할 예정인데, 이들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소비량이 막대해서 지금의 전력 공급 능력이나 송전망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전력 생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을 경우 비싼 비용을 들여 GPU만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20만 신도시 2곳 연간 전력량 필요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신 GPU 26만 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2.7∼4.4TWh(테라와트시)로 추산된다(GPU 26만장 활용 위해 필요한 312∼499MW 데이터센터를 1년 내내 풀가동했다고 가정). 이는 인구 20만 명인 신도시 두 곳이 1년간 쓰는 전력량과 비슷한 정도다. 또 하이퍼스케일(100MW급) 데이터센터 3∼5개 규모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GPU 26만 장을 소화하려면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관련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새로운 GPU를 받아 구동하기는커녕 이미 설치된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돌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데이터센터 활용을 위해 한국전력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한 318건 가운데 최종 통과된 사업은 6.6%인 21건(9월 말 기준)에 그쳤다. AI 산업 발전으로 기업들의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전력 생산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부실하다. 현재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하지만 원자력, 태양광, 화력 등 발전소를 대규모로 돌리는 경북, 전남, 강원 등의 지역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 막상 이들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낼 송변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한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 설비 건설사업 중 55%(30건)가 지연 또는 지연 예상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 인프라의 부실 문제는 열공해나 전자파 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여론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 대학이나 기업, 기관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 보류 또는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남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업비가 높고 지역 민원이 많은 육로 대신 해저 케이블로 수도권까지 보내는 사업이다.● AI 시대 각국 원전 복귀하는데 한국만 나 홀로 ‘감원전’ AI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촉발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력 공급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과거 환경 우려로 탈원전을 추진했던 해외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에 맞춰 앞다퉈 원전 복귀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은 나 홀로 ‘감원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50년 가까이 대형 원전 사업에 나서지 않다가 최근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스위스는 2030년 원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2023년 원자로 4기의 계획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연 100GW로 확대하겠다는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논의 역시 12차 계획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9분 능선’을 넘은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결정도 미루고 있다. 9월과 10월 두 차례 회의에도 계속운전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9년까지 대형 원전 10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데 계속운전이 중단되면 2030년에 서울시 한 해 전력량을 웃도는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원전 10기 발전량은 59.7TWh로 서울시 한 해 전력 사용량(2024년 기준 50.4TWh)과 비슷하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