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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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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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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수처 8시간 조사 뒤 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 가량 조 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의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씨에게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게 된 경위, 곧바로 당에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내용과 조 씨의 진술 등을 대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뒤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최형두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씨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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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근무 같은데… 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 대기업 회장 21억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31)가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후 50억 원의 퇴직금(성과급 포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파장이 야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곽 씨는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곽 의원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퇴사 직전 ‘50억 성과급·퇴직금’ 약속곽 씨는 26일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었음을 공개하며 “2015년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먼저 제안해 화천대유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 ‘김○○’는 화천대유 소유주로,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곽 씨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6월 입사한 곽 씨는 경영지원팀 총무로 사무실 운영 업무를 하다가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다. 2016년은 성남시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곽 씨는 “온갖 민원에 대응했다.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2018년 2월까지 233만 원, 2018년 9월까지 333만 원, 올해 1월까지 383만 원의 월급(세전)을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퇴사 직전 곽 씨의 계약은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고, 화천대유는 4월 30일 세금 22억 원을 제외한 28억 원을 곽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화천대유 측은 “곽 씨의 퇴직금은 3000만 원이고, 성과급 5억 원, 산재위로금 44억여 원”이라고 했다. 입사 이유에 대해 곽 씨는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주식,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 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회사의 ‘몸통’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받을 일은 한 것이 없다.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김만배 기자를 만날 때 (남 변호사도 함께)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과정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 씨의 성균관대 선배로, 김 씨가 법조기자를 오래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 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법무법인 평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회사는 개발 사업 성공 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평산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지낸 강찬우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대기업 회장은 21억, 화천대유 대리는 50억화천대유가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곽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퇴직금의 규모는 주요 회사의 임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곽 씨의 근무 기간과 비슷한 6년 동안 KT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황창규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상여금 포함)은 21억 원이었다. 연 매출 100조 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이끈 신종균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8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임원으로 20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으로 59억 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창사 이래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의 9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6년간 직원 퇴직금으로 5억7131만 원을 지급했다. ‘50억 클럽설’도 제기 야권 내부에선 곽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일부 유력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로비 명목으로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을 접촉, 영입하면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친여권 인사로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의 자녀도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 퇴직했다면, 거액의 금액을 수령했는지 여부에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했다. 화천대유는 개발 수익이 가시화된 지난해 6월 곽 씨를 포함해 모든 직원과 최소 5억 원 이상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인 데다 다른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 TF팀에 근무하는 등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했던 만큼 대리 직급이었던 곽 씨보다 더 많은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씨의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씨) 퇴직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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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르면 오늘 조성은 불러… ‘고발 사주’ 관련자 첫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번 주 초 조 씨를 불러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0일 관련 고발장의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이다. 공수처가 조 씨를 상대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의혹 제보 여부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13일 박 원장 등을 조 씨의 제보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15일 고발인을 불러 기초 조사를 마쳤지만 열흘 넘게 수사 개시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조 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김 의원,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조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한 제보자 조 씨의 진술 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한 판결문을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대검 직원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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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르면 27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주 초 조 씨를 불러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0일 관련 고발장의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이다. 공수처가 조 씨를 상대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의혹 제보 여부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이달 13일 박 원장 등을 조 씨의 제보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달 15일 고발인을 불러 기초 조사를 마쳤지만 열흘 넘게 수사 개시 여부를 결론내지 못 하고 있다. 조 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조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을 전달받는 등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한 제보자 조 씨의 진술 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한 판결문을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대검 직원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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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화천대유 회삿돈 수십차례 인출 김만배에 출석 통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완료된 뒤인 2019년과 지난해 회사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을 분석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고 보고 4월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김 씨에게 출석 통보를 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와 이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270억 원을 받아 흑자로 전환하자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금 인출은 지난해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역시 2019년 회사로부터 26억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엔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빌렸다. FIU는 화천대유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소와 다른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인다”는 의심거래보고(STR)를 받은 뒤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거래 시점 등을 토대로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통보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4월 내사에 착수한 이후 이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경찰에서 “사업에 필요해 빌려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와 이 대표의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커지자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 1개 팀(5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23일 배당했다. 김 원내대표가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진위부터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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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성은 제출 사진’ 조작 가능성 낮다고 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제출받은 고발장 사진 파일 등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제출받은 고발장 사진,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조 씨가 이미지 파일을 최초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이후 변경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지난해 4월 3일부터 8일까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전달받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를 눌렀을 때 실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텔레그램 계정과 연동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사진의 전송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진 전달 경로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13일 조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는 취지로 박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열흘째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한 포렌식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한 판결문을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열람한 검찰 관계자에 대해 먼저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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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성은이 ‘고발장 사진’ 작년 4월3일 다운로드 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장 사진을 지난해 4월 3일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조 씨가 이날 고발장을 내려받은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해 온 ‘고발장 사후 작성 및 조작’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장에는 지난해 4월 3일 이후 벌어진 일들이 담겨 있다”며 고발장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6∼18일 조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 12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까지 사진, 한글 파일 등을 다운로드했고, 지난해 4월 8일 추가로 사진 파일을 내려받았음을 보여주는 파일 생성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 감찰부도 같은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파악된 파일 생성 기록에 따르면 파일을 내려받은 시각이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은 시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기한 지모 씨 등의 페이스북 글 캡처 사진(오전 10시 12분경), 실명 판결문(오후 1시 47분경), 지 씨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 사진(오후 4시 19분경) 등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으로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다며 관련 자료도 수사기관 등에 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다운로드한 고발장 사진을 실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포렌식 참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조 씨가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 방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 씨가 내려받은 사진을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며 “(조 씨가 내려받은) 사진의 변경 기록, 해시 값 등을 분석해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조 씨가 어떤 경로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추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 있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하지만 손 검사가 제3의 인물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뒤 이 인물이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도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기존 부서 인력 6명에 더해 대검 연구관 2명, 서울중앙지검 검사 4명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지난주 신임 검사 면접을 마친 공수처도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격자를 확정하는 등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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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과 대화방 삭제”… 공수처, 원본 확보못해 수사 변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 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켜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 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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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과 텔레그램 대화방 폭파”…고발장 작성자 파악 난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OOO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과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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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가족문제 대응위해 검찰 동원”… 尹측 “소관부서에서 언론 대응 정리한 것”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에 대한 과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의혹이 14일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했다”고 공세를 폈고, 윤 전 총장과 검찰 측은 “소관 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관련 대검 문건에는 윤 전 총장 장모인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간략하게 정리돼 있다. 문건에는 최 씨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사기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간략한 사건 개요와 재판 결과 등이 적혀 있었다. 최 씨와 오랜 기간 민형사 소송을 벌여 온 옛 동업자 정대택 씨에 대한 재판 결과와 법원 사건번호도 별도의 표로 정리돼 있었다. 여권은 즉각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담겼고, 감찰 사안”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의정부지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또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고발장 등이)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을 상세히 정리해 놓은 대응 문건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나오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직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정도면 ‘검찰가족’이 아니라 윤 전 총장 가족이 사유화한 ‘가족검찰’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실제로 내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검찰 관계자도 “지난해 3월 언론에서 최 씨와 관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를 했고, 오보 대응과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해 사건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3월 한 방송사는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과거 고소고발 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방송사는 논란이 불거진 문건에 등장하는 ‘도촌동 부동산 사기 의혹’ ‘요양병원 불법 설립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동업자 정대택 씨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방송을 통해 다뤘다.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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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안해” 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압수품을 본격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 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은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를 보면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나 중간 전달자 등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 하느냐”라며 “제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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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 사실 아냐”…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압수품을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도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OOO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보낸 게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이나 중간 전달자 등 제 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하느냐“라며 ”제 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게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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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주변 수사 가속… ‘스폰서 의혹’ 윤우진 자택 압수수색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윤 전 서장과 동업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0일 인천에 있는 윤 전 서장의 자택과 동업자 최모 씨의 자택,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로비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지 10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윤 전 서장이 사업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벌여 부당한 이득을 봤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서장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사업가 A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윤 전 서장 등에게 로비 자금 4억여 원을 건넸고, 윤 전 서장의 전현직 검사 및 고위 공무원 접대비를 대신 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도 윤 전 서장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비용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해외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 대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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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 보냄’ 발신번호, 孫검사 번호와 일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도 자체 포렌식팀을 통해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진위와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전달을 해도 전달자 정보가 남아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조 씨가 받은 고발장 파일 등의 발신자가 손 검사의 연락처 프로필과 같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검사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 등이 확인된 이 포렌식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작성해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35분경부터 오후 5시 45분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보좌진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김 의원의 PC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성 보냄’ 프로필, 孫계정과 같아”… 고발장 작성자 규명이 과제 공수처, 조성은 제출한 자료 확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지난해 4월 3, 8일자 고발장 발신자 정보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등 자료 전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배경 등도 공수처가 밝혀야 할 숙제다.○ 공수처, 발신자와 손준성 검사의 동일성 확인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이 된 조 씨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다운로드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 분석 결과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생성 날짜가 지난해 4월 3일이라는 로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3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자료와 포렌식을 한 로그 기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발신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집중할 듯 이번 수사의 관건은 결국 고발장 등 작성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마땅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야 이후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공력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손 검사를 피의자로 기재하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법리 구조상 ‘성명불상’의 인물을 생성해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 즉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구성을 위해 손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급자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의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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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고발장에 4월초엔 알수 없었던 일 담겨”… 조성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수없는 내용 가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내용에 대해 “작년 4월 초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이라며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제보자 조성은 씨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며 검찰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3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권 정치인 등 13명에 대한 고발장에는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제보자였던 지모 씨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아니었고, 여당 관계자 소개를 통해 검찰을 비방하는 기삿거리 소재를 만들어 내고자 이 대표와 기자의 만남에 관여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MBC는 지난해 3월 31일 지 씨에 대해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고 보도했고, 지 씨도 보도 직후인 지난해 4월 9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이철과는 아주 오랜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다. 지 씨와 이 전 대표가 실제 만난 적이 없고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를 통해 연결됐다는 내용은 지난해 6월 30일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청년 토크콘서트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작년 4월 초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작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조 씨는 “(MBC의) 보도 이틀 만에 취재 과정과 여권 인사들과의 공모 상황을 파악했다는 건 사전에 기자들을 추적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그럴 능력은 검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고발장에는 “최강욱은 4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선거 개입에 대해) 쿠데타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유시민은 4월 3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 씨와 최 의원은 4월 3일 오전 이 같은 발언을 했고, 발언 직후인 10∼11시경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같은 날 오전 10시 11분 참고자료를, 오후 4시 19분 고발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11일 “4월 3일 일어난 일이 어떻게 4월 3일자 고발장에 적혀 있으며 그 고발장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막 들어가 있다”며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니 쭉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손준성 검사가 오전에 김 의원에게 참고자료를 보낸 뒤 이후 언론 보도까지 반영해 고발장을 작성해 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당일 손 검사의 일정 및 행적을 확인하면 사실인지 조작인지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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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캡처화면-‘손준성 보냄’ 문구, 진위 확인이 수사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공수처는 주말인 11, 12일에도 수사팀 검사 등이 사무실로 출근해 10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검토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담당 부서인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검사 4명 전원과 함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검사 일부도 수사에 투입시키며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보자 조성은 씨를 제외하고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참고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의 진위 확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한 ‘손준성 보냄’의 진위 확인 △당시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조성은 텔레그램 대화 캡처 진위 공수처는 이번 의혹의 발단인 조 씨를 9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캡처에 이용한 최근 사용 휴대전화, 관련 자료들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 세 가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조 씨에게 휴대전화 등은 다시 돌려줬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조 씨에게) 우리가 먼저 접촉을 했고, 약간의 설득 과정을 거친 후 제보자가 전격적으로 오게 된 것”이라면서 “(조 씨의) 텔레그램이 방 폭파가 됐다면 공개를 못 했을 텐데 공개된 것은 다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조 씨가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씨도 10일 jtbc 인터뷰에서 “이미지 캡처가 됐던 대화방이 살아 있었을 그때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한꺼번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일 SBS 인터뷰에선 자신이 전달받은 고발장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서 이미지를 묶어 보내왔다”면서 “어떤 변조의 여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조 씨의 텔레그램 자료 분석을 통해 김 의원이 4월 3일과 8일의 고발장 및 관련 첨부 자료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팀으로선 1차 관문을 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손 검사가 이 자료들을 김 의원에게 보냈는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에 대한 진위 확인과 해당 인물이 실제로 손 검사인지는 별도의 증거 분석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준성 보냄’ 입증할 ‘金 휴대전화’ 이에 따라 공수처는 김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논란의 고발장 파일을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이를 조 씨뿐 아니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대화창에 있던 모든 메시지와 파일 등이 서버에도 남지 않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프로그램이어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방과 전달한 방은 일이 끝나면 다 삭제한다”며 “(텔레그램방으로 제보자에게 자료를 보냈는지) 기억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말대로라면 공수처가 10일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조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수처의 포렌식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다른 경로로 받았다거나 관련 자료를 조 씨 외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손 검사와의 통화기록 등 김 의원이 기억하지 못하는 의외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尹 향하는 수사의 ‘연결고리’ 손 검사 해당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 검사는 이번 의혹을 풀 ‘키맨’이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수사는 윤 전 총장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씨는 또 손 검사의 고발장 전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손 검사) 그의 직책이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면 이 사건 국면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징계 국면 당시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당시에는 고발장 파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가 확보한 손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도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잡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을 경우 사실상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수사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해당 의혹을 부인해 온 만큼 공수처가 물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윤 전 총장의 지시, 관여 의혹은 규명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수처가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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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압수수색… 檢은 감찰팀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업무용 PC, 개인용 PC,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전날(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 13명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등 관계자들은 이날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들을 제지하면서 11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돼 정치 탄압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관련 의혹을 진상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대검 연구관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33)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대검에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4월 당시) 김 의원이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시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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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4개 혐의 피의자”… 孫-김웅 휴대전화 확보

    “이미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고,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다. 사건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공수처는 이날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휴대전화 확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 검사의 근무지인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의 자택, 김 의원의 서울 송파구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총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확보했다. 포렌식을 하는 대로 돌려줄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고발장 초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4월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날 두 사람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건 결국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는 지난해 4월 3, 8일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표시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두 건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공수처와 대검 등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의원이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참고자료를 송부한 적 없다’는 아리송한 해명을 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하려면 강제수사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 초안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과정과 같은 해 8월 실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 초안 내용이 반영됐는지 등도 공수처가 풀어야 할 숙제다.○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피의자로 입건 공수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김 의원은 아직까진 참고인 신분이다. 수사기관에 입건돼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하는 역할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거나 판결문을 유출했을 경우 공수처는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에서 퇴직한 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지만 아직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수사에 진전이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당장 윤 전 총장의 출석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3부에 검사들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빨리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수처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야당의 단일 후보자가 추려지기 전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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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내가 제보자… 김웅이 고발장 초안 파일 보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33·사진)가 10일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으로부터 처음 기사 하나를 받으면서 첫 대화를 했다”며 “이후 (김 의원이)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의원이 전송한 사진 파일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조 씨는 “김 의원은 4월 8일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내게)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를 걸었고,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고발장을 접수시키지 않았다. 그는 “선거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처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언론 제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보라기보다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오프라인상에서 교감하던 기자와 당시 이상하다 생각했던 텔레그램 대화창을 같이 봤고 그 기자가 ‘손준성 보냄’을 보고 검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몇 차례 제가 한 달 넘게 고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의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제보자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자료 제출 등)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한 것을 재차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씨는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겨냥해선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과 검찰 출신 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며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씨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2016년 옛 국민의당에 입당해 비대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국민의당 분당 이후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는 등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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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내가 제보자…김웅이 고발장 초안 파일 보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33)가 10일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으로부터 처음 기사 하나를 받으면서 첫 대화를 했다”며 “이후 (김 의원이)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의원이 전송한 사진 파일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김 의원은 4월 8일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내게)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를 걸었고,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조 씨는 언론 제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보라기 보다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교감하던 기자와 윤 총장 관련 취재를 다닌다(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텔레그램) 대화창을 같이 봤다. 기자가 ‘검사 아니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조 씨는 “(기자가) 법조인 대관 찾아보겠다고 보내달라고 말해서 화면을 캡쳐해 보내줬다”며 “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몇차례 제가 한달 넘게 고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언론과의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아니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식으로 수일이 걸리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이 아닌걸 말한 걸 재차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씨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과 검찰 출신 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며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씨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2016년 옛 국민의당에 입당해 비대위원을 지냈고 2018년 국민의당 분당 이후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청년정당 창당 준비 당시 조 씨가 창당에 필요한 5000명을 채우기 위해 개인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창당은 무산됐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는 등 수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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