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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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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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1+1 분양,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부당”

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 1채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을 택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2배가량으로 높여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의 재건축 조합원 30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8년 전용 163m²짜리 기존 주택 재건축 후 ‘104m²+50m²’ 또는 ‘84m²+59m²’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로 2배로 높이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또 ‘1+1분양’으로 인해 받게 된 60m² 이하 주택 1채는 3년간 팔 수 없도록 돼 있어 세 부담을 피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삼호가든3차 아파트 인근에 있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85m²와 60m²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3530만 원에서 2022년 약 1억1120만 원으로 3배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호가든3차 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률 이승원 변호사는 “다주택 중과세가 정당하려면 다주택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무거운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1+1분양’ 선택자들의 소형주택 매매를 3년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호가든3차뿐만 아니라 서초무지개,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등 서초구에서만 200가구가 넘는 조합원 및 입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분양’을 추진 중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잠실진주, 잠실미성크로바 등이 있다.신희철 hcshin@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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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콕에 ‘답답’…중대형 및 대형 아파트 ‘인기’

이달 초 A법인은 경기 용인시 60평대 아파트(전용면적 179㎡)를 임직원 기숙사로 쓰려고 14억9000만 원에 사들였다. 지난해 처음 매입을 검토했을 때만 해도 9억 원대였지만 1년 만에 5억 원 이상 올랐다. 이마저도 집주인에게 ‘매입 금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사정한 끝에 1000만 원 깎은 가격이다. A 법인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가 워낙 인기여서 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40평대 이상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소형과 중소형 위주로 신규 분양이 이뤄지면서 희소성이 커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넓은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KB국민은행의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은 중대형(전용 102㎡ 초과 135㎡ 이하)으로 상승률이 12.1%였다. 중형(85㎡ 초과 102㎡ 이하)의 상승률은 11.3%였고, 대형(135㎡ 초과)이 10.1%로 뒤를 이었다. 중소형(60㎡ 초과 85㎡ 이하)과 소형(60㎡ 이하) 상승률은 10%를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만 해도 면적별 상승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중소형 상승률(2.4%)이 대형 상승률(2.2%)을 앞섰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대형 상승률(7.7%)이 중소형(6.9%)을 역전했다. 이런 현상은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긴 서울보다는,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지방 5개 광역시에서는 아파트 면적이 클수록 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상승률은 대형이 11.4%로 가장 높았고 △중대형 11.0% △중형 9.9% △중소형 9.1% △소형 7.3% 순이었다. 경기 역시 중대형(15.8%)과 대형(14.5%) 상승률이 중소형(13.5%)과 소형(10.4%)을 앞질렀다. 부산 수영구의 전용면적 170㎡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말 16억 7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2019년 말보다 5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부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면, 넓고 전망 좋은 집을 구하겠다는 수요가 가격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가구 구성원 1인당 사용 면적이 넓어지는데다 기존에 대형 아파트 공급이 적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10채 중 1채만 중대형 혹은 대형 면적이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지난해 상반기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중대형 및 대형 아파트 가격까지 밀어 올렸다”며 “그동안 큰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희소성은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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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심야배송도 금지

택배기사의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작업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회사의 별도 전담인력이 맡는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작업시간은 택배 분류와 집화, 배송, 상차 등에 쏟는 시간을 말한다.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은 제한된다. 설 특수기 등 배송물량이 폭증하는 경우에도 오후 10시까지만 배송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를 달아 심야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택배기사의 주당 작업시간(60시간)을 지키는 한도에서 야간에만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당일 배송’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이 과로사 방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새벽 배송 금지법’은 업계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던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된다. 노사와 정부 합의로 택배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가 아니라 택배 사업자의 기본 업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전체 업무의 40%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컸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에 투입될 경우 분류시간을 작업시간에 포함시키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회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예산과 세제를 통해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설을 앞두고 택배 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은 피하게 됐다.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 요금을 그대로 두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만 줄일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해 작업시간 단축과 심야 배송 제한은 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과 연동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올해 1분기(1∼3월) 중으로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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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배송 제한·분류작업, 회사가 전담 부담”…과로사 대책 1차 합의

택배기사의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작업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회사의 별도 전담인력이 맡는다.정부와 택배 노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작업시간은 택배 분류와 잡화, 배송, 상차 등에 쏟는 시간을 말한다.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은 제한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를 달아 심야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택배기사의 주당 작업시간을 지키는 한도에서 야간에만 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일 배송’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이 과로사방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새벽 배송 금지법’은 업계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던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된다. 택배회사가 분류 작업을 위한 전담인력을 투입토록 한 것이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에 투입될 경우 분류시간을 작업시간에 포함시키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회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예산과 세제를 통해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올해 1분기(1~3월) 중으로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택배업체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일감을 많이 주는 회사에 택배비 일부를 돌려주는 ‘백마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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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밑장빼기’에 당했다…주인-중개업소 짜고 집값 올려

직장인 김모 씨(38)는 서울 노원구 일대 중개업소를 다니다 인터넷에서 본 매물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싼 매물을 발견했다. 인터넷에는 전용 59m² 아파트가 9억 원대로 소개돼 있었는데 한 중개업소에서 8억 원대 초반 매물이 있다며 “서두르라”고 부추겼다. 알고 보니 일부 중개업자들이 매도 의사가 없는 집주인과 짜고 9억 원짜리 아파트들을 매물로 올려 시세를 높여둔 것이었다. 실제 매물이 싸 보이도록 해 매수인을 현혹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7억 원대 수준이었다. 김 씨는 “중개업자들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가짜 매물로 호가를 높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하거나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선에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집주인과 특정 중개업소가 짜고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매물 밑장빼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 시세에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집주인 A 씨와 특정 중개업소 B가 합의하에 A 씨 집을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게 올린다.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A 씨의 비싼 가격을 마치 정상 가격인 것처럼 먼저 제시하고, 손님들이 주저하면 저렴한 매물이 있다며 거래를 유도하는 식이다. 집주인은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집을 팔아줘 좋고 중개업소는 매물을 쉽게 팔 수 있어 좋은 셈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개인 간 은밀한 담합이라 적발이 힘들고 적발되어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A 씨가 집을 팔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탓에 허위매물로 단정 짓기가 어렵고 불법 행위 입증도 쉽지 않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법 행위도 여전하다.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유튜버 C 씨는 지난해 말 수도권 분양단지를 방문한 후 인근 개발 사업과 향후 시세차익 기대감 등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 분양·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에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홍보비를 받는 대신 의뢰 받은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사는 최모 씨(44)는 자신의 아파트(전용 49m²)를 2억 원에 내놓으려다 빈정이 상했다. 동네 중개업소가 “비싸서 안 팔린다”며 매물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안 팔려도 좋으니 일단 올려만 달라”고도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차로 15분 거리인 다른 지역의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개업소가 담합해 지역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 오르지 않도록 가두는 ‘가두리 영업’이다. 삼산동 중개업소 모임인 ‘미부회’는 가두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실거래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주변 단지 신고 가격과 해당 단지의 가격을 나란히 적은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었다. 명시하진 않았지만 ‘바로 옆 단지보다 우리 단지 가격이 저렴한 만큼 집값을 올려 내놓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런 안내문 게시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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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익표 “금융권, 코로나에도 큰 이익… 이자 낮춰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출이자 감면 등을 촉구한 것이다.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미 125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또 은행들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이자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시)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을 하는 것을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발의를 시사했다. 홍 의장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려면 은행권이 이자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홍 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상당수 임대인이 은행 부채를 갖고 있어 은행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현재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당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미 금융권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주고 있다.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이 만기를 연장한 대출은 124조5000억 원, 상환을 유예한 이자는 157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은행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3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이익을 냈다고 이자까지 받지 말라는 건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이익공유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짚어볼 문제가 많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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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공공재건축 아파트 40층까지 허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방식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 아파트 최고 높이를 종전 35층에서 40층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뿐 아니라 35층으로 묶여 있던 층수 제한까지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제안을 받아든 단지들 사이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도심 공급을 대량 늘리려면 현재의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이날부터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은 서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재건축은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나온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 광진구 중곡, 서초구 신반포19차 등 7개 단지가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았다. 서울 강남권 유일한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은 공공 재건축 시 용적률은 405%, 층수는 최고 40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조합이 추진했던 민간 재건축 때(용적률 300%, 최고 35층)보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가구 수도 더 늘어나게 됐다. 당초 조합은 242채를 349채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면 97채 많은 446채까지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면서 조합원 분담금도 기존 민간 재건축 대비 72% 줄어든다. 금액으로 치면 1억∼2억 원 줄어든다. 수익성은 분명 개선됐지만 조합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명품 아파트로 짓기를 원하는데 공공이 참여하면 평범한 서민용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공공 재건축 시 446채 중 107채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지게 된다. 다른 단지들은 애초에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을 만큼 사업성이 좋지 않던 곳이 많다 보니 공공 재건축에 참여해도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전용면적 48∼61m² 276채인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공공 재건축 시 370채로 늘어난다.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고 가구 대다수는 전용면적 44m²로 채운다고 가정한 결과다. 분담금은 1억1400만 원(전용면적 35㎡)~4억9600만 원(전용면적 84㎡)으로 민간 재건축 때보다 평형별로 3800만 원씩 줄어드는 데 그쳤다. 조합 관계자는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더 좁은 집에 들어간다면 누가 반기겠냐”며 “추가 혜택이 없다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에 집착하기보다는 늘어난 용적률을 1인 가구용 오피스텔 등 다른 방식으로 채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용적률을 올려도 토지 지분이 떨어져 큰 실익이 없고 임대 물량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며 “임대 물량으로 향후 가격이 덜 오를 것까지 고려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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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작년 389곳 개업하고 2137곳 폐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노래연습장 개업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노래연습장 폐업은 1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수익형부동산 정보업체인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개업한 노래연습장은 389곳으로 전년(755곳)에 비해 개업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198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노래연습장은 2016년 1424곳이 개업한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폐업한 노래연습장은 2137곳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7년(2460곳)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경기의 폐업 건수가 5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69곳)과 부산(163곳), 대구(14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데다 마이크를 돌려 쓰는 환경이라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최근 집합금지 명령이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라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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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수수료 맘대로 깎고 영업점 비용 전가”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두 달 늦게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신고·접수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 계약해지 △노조 활동 불이익 등 다양했다. 정부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택배회사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런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 8일에는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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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부동산 선거’ 불붙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과 함께 3강 구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여당은 양자 구도가 형성된 모양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잘되던 뉴타운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탄압 정책으로 중단됐다”고 부동산정책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과 안 대표도 부동산대책을 공약 첫머리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역시 1호 공약으로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내세웠다. 여야 모두 8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부동산 대결’임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뿔난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산이다. 안 대표는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차단 등을 약속했다. 오 전 시장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이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무게중심을 둔 것과 달리 여권 후보들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부와 결을 맞췄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출마가 임박한 박 장관 역시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이 조화된 부동산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데다 권한의 한계로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규제 완화에 여전히 미온적인 여당의 공약으로는 부동산 민심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칫 서울 아파트 값만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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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마다 ‘부동산’… 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

서울시장 ‘부동산 선거’ 불붙다출마선언 오세훈, 뉴타운 중단 비판나경원-안철수 부동산대책 앞세워우상호 1호 공약도 ‘주택 공급’부동산 문제가 선거 핵심 이슈로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과 함께 3강 구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여당은 양자 구도가 형성된 모양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잘되던 뉴타운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탄압 정책으로 중단됐다”고 부동산정책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과 안 대표도 부동산대책을 공약 첫머리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역시 1호 공약으로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내세웠다. 여야 모두 8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부동산 대결’임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다.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뿔난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산이다. 안 대표는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차단 등을 약속했다. 오 전 시장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권 후보들이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무게중심을 둔 것과 달리 여권 후보들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부와 결을 맞췄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출마가 임박한 박 장관 역시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이 조화된 부동산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데다 권한의 한계로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규제 완화에 여전히 미온적인 여당의 공약으로는 부동산 민심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칫 서울 아파트 값만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출사표마다 ‘부동산’… 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17일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사표를 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구도가 완성되어 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박 장관 간 양자 대결이, 야권에서는 오 전 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겨루는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여야 후보들이 격돌하는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이다. 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야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69.5%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52.1%)은 물론이고 30대(63.6%), 40대(66%)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거 판세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중도층(73.0%)도 부정 평가로 기울었다.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에 올인(다걸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은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급 확대의 각론은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공공 재개발에, 야당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택지를 조성하고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해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낙후지역 재개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투기 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을 철저하게 옥죄는 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반면 야권 후보들은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일 공식 출마 선언에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고 외친 나 전 의원은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앞둔 이 아파트의 주민들 앞에서 나 전 의원은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들이다. 오 전 시장은 17일 장위뉴타운이 보이는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추진했던) 장위뉴타운의 반쪽은 뉴타운이 성공해 양질의 주거지로 정착됐고, 절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도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부동산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서울지역에 약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철과 지하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이미 훼손이 심각해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택지를 대거 확보하는 방안이다. 특히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출규제 완화, 청년 주택바우처 도입 등 사실상의 ‘패키지 공약’을 내놓고 정면승부에 나섰다. 이런 부동산 공약 대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후보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아예 결이 다른 정책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여당 후보들은 공약 수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야당은 지나칠 정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이 많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현 가능한 공약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나 철도 위를 덮어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낮은 방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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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은 ‘훈훈’… 공공재건축은 ‘싸늘’… 시장반응 대조

정부가 15일 내놓은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두고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매매 관련 문의가 이어진 반면 공공재건축 관련 단지에는 문의가 뜸한 편이다. 17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B공인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는 평소의 3, 4배 이상 수준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빌라 매물이 아예 없어서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입지가 좋은 편이라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전에도 수요가 꾸준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매수 문의는 늘었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없다. 양평동 Y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들어가면 가격이 뛴다는 것은 잠재적 매수희망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알고 있다”며 “원래 매물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집주인들이 그나마 있던 매물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기도 한다.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상승했다”며 “이번 공공재개발 발표로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꾸준히 오르던 빌라 가격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전후로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09.9(2019년 1월=100)로 5개월 전인 7월 말(103.5)보다 6.2% 상승했다. 직전 2년(2018년 7월 말∼2020년 7월 말)의 상승률(6.8%)과 맞먹는 수준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규제가 덜한 점 때문에 빌라를 사려는 사람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를 끼고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제한했다. 이른바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빌라 관련 세제 혜택은 유지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금융센터 지점장은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실수요와 재개발 기대감이 엮이면서 서울 주요 입지의 빌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아파트보다 가격 부담이 덜하고, 규제 역시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도 수요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반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받아든 단지들은 조용한 편이다.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은 단지들은 “예상했던 대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강남권 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서초구 신반포19차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 주택 공급도 많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해 주는 등 추가적인 이익이 없다면,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막판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서 발을 뺀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D공인 관계자 역시 “정부 발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컨설팅을 받지 않길 잘했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 공공재건축에 실제 참여할 단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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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풀지만, 조합원몫 뺀 물량 절반은 임대로… “수익성 의문”

정부가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정체돼 온 도시 정비사업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힘들고 임대물량에 대한 주민 거부감도 심해 사업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이지만 주거와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등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개시 후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 임대물량에 촉각 곤두세우는 땅 주인들정부는 이들 구역에 적용하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 신설1 재개발사업(1만1204m²)에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이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250%)의 1.2배다. 기존 169가구가 279가구로 늘어난다. 그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몫을 뺀 물량이 100가구라면 5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법적 상한보다 높여준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짓는 데 기부채납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분은 공적임대 물량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일반 재개발은 서울의 경우 전체 물량 중 15%만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돼 공공재개발보다 비율이 낮다. 그 대신 용적률을 법적 상한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기존 계획보다 용적률을 올릴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용적률과 기부채납 면에선 공공재개발이 수익 구조상 유리한 편인 반면 임대물량 면에선 일반 재개발이 유리한 구조다. 일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후보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현장 조합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받아 보기 전까지는 추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북5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중이나 주민 분담금 등 사업 조건은 물론이고 공공이 어떤 식으로 개입해 조합과 어떤 관계로 사업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비중, 공급 방식 등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기 쉬운 중소형 규모 사업이 공공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투기세력 붙을까’ 벌써부터 우려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발표되자 서울 동작구 흑석2 재개발구역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흑석2구역 인근 A부동산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손님 외에 또 다른 남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전화 문의가 계속 오고 있고 2구역 관련 방문 예약도 3팀이나 잡혔다”고 말했다. 인근 B부동산 관계자도 “오전 정부 발표 이후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다. 블로그와 유튜브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동작구에 사는 김모 씨(79)는 “앞으로 2구역이 개발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2, 3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6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것과 공적 지원을 하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정부가 공공 시행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방식 외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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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서울 공공재개발…정부 발표뒤 해당지역 문의 ‘급증’

정부가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정체돼 온 도시 정비사업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힘들고 임대물량에 대한 주민 거부감도 심해 사업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이지만 주거와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등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개시 후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임대물량에 촉각 곤두세우는 땅주인들 정부는 이들 구역에 적용하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1만1204㎡)에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이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250%)의 1.2배다. 기존 169가구가 279가구로 늘어난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몫을 뺀 물량이 100가구라면 5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법적 상한보다 높여준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짓는 데 기부채납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분은 공적임대 물량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일반재개발은 서울의 경우 전체 물량 중 15%만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돼 공공재개발보다 비율이 낮다. 대신 용적률을 법적 상한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기존 계획보다 용적률을 올릴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용적률과 기부채납 면에선 공공재개발이 수익 구조상 유리한 편인 반면 임대물량 면에선 일반 재개발이 유리한 구조다. 일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후보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현장 조합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받아 보기 전까지는 추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북5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중이나 주민 분담금 등 사업 조건은 물론 공공이 어떤 식으로 개입해 조합과 어떤 관계로 사업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비중, 공급 방식 등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기 쉬운 중소형 규모 사업이 공공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투기세력 붙을까’ 벌써부터 우려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발표되자 서울 동작구 흑석2 재개발구역 주변 부동산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흑석2구역 인근 A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손님 외에 또 다른 남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전화 문의가 계속 오고 있고 2구역 관련 방문 예약도 3팀이나 잡혔다”고 말했다. 인근 B 부동산 관계자도 “오전 정부 발표 이후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다. 블로그와 유튜브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동작구에 사는 김모 씨(79)는 “앞으로 2구역이 개발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2~3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6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것과 공적 지원을 하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정부가 공공 시행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방식 외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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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역대 최고가’… 갭투자도 여전

이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역대 가장 비싼 값에 팔렸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뛰어드는 데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줄면서 자금력 있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지면서 ‘매수우위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가격이 급등하는 신호로 보긴 이르다는 전망이 많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 전용면적 37m²는 이달 9일 5억9000만 원에 팔렸다. 한 달 전(5억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오른 역대 최고가다. 인근 상계주공 12, 16단지에서도 이달 들어 지난해 12월 가격보다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가량 비싼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는 지난해 ‘패닉바잉(공황구매)’ 매수가 집중된 대표 지역이다. 지난해 노원구 집값 상승률은 4.74%(한국부동산원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는데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겨울은 매매 비수기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인데 지난 주말에 그나마 남아 있던 매물이 대부분 빠져나갔다”며 “‘갭투자’가 가능한 매물은 없고 입주 가능한 매물들은 집주인들이 지난주 대비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상계주공3단지 매물은 40건(13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건)보다 적다. 역대 최고가 거래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부터 강남까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준공 32년 차 아파트인 구로구 ‘한신’ 전용면적 44m²는 이달 9일 처음으로 5억 원대에 거래됐다. 강남구 ‘도곡렉슬’도 이달 9일 28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28억8000만 원)를 뛰어넘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164건 중 87건(53%)이 역대 최고가였다. 이는 이달 1∼13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올해 처음 거래됐거나 법상 아파트지만 사실상 빌라인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고강도 대출 및 세금 규제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긴 매우 어려워진 만큼 대다수가 실수요로 추정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와 달리 경기도 신축 아파트보다 서울 구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장기적으로 재건축까지 기대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매수우위지수는 114.4로 한창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해 8월 수준을 회복했다.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서울 외곽 아파트 구입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다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아직 많지 않아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지는 설 연휴 이후 동향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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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좋은 곳 전세 천정부지… 대치동 720만원 월세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6)는 노원구 중계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 가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김 씨는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전세난이 좋은 학교와 학원이 많다고 알려진 지역으로 이사 가려는 ‘교육 이주수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전세품귀 현상이 심해 전세가격이 많이 뛰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의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대치동의 경우 지난해 8∼12월 전체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렀다. 2019년 같은 기간 월세 비중(34.9%)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고액 월세는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 노원구 중계동의 경우 월세 비중은 21.8%에서 26.6%로 높아졌고, 100만 원 이상 월세도 1.8%에서 2.2%로 많아졌다. 양천구 목동의 월세 비중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비중이 2019년 7.6%에서 지난해 8.8%로 늘었다. 이른바 ‘학군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에는 웬만한 월급을 뛰어넘는 월세 거래도 자주 나오고 있다.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8∼12월 월세 400만 원이 넘는 거래건수가 5건에 이르렀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7월까지만 해도 시세가 16억 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지금은 18억 원까지 치솟았다. 11월에는 동부센트레빌 전용면적 161m² 아파트가 보증금 5억 원과 월세 720만 원 조건에 거래됐다.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계약갱신요구권 등으로 전세매물이 잠기면서 가격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물건도 반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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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황모 씨(39)는 최근 집주인 요구로 월세를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줬다. 집주인은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아파트 소유주가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되레 사정했다. 황 씨는 “다행히 9개월 정도만 버티면 될 거 같아 월세를 더 내기로 했지만 아이 둘 교육비에 월세까지 내려니 버거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되어 가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그 충격이 세입자의 세입자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쏠리고 있다. ○ 집주인-1주택 세입자-무주택 세입자로 부담 전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산 김모 씨(39)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를 내보냈다. 세입자는 재계약을 간절히 원했지만 김 씨는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당초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할 때까지 전세로 돌릴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기로 했다. 이 세입자는 전세가격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임대차 2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전세를 줬던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전셋집에서 쫓겨난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도미노 전세난’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전세시장의 맨 끝단에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내몰리거나 늘어난 월세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법 악용하는 집주인, 중개업자 농간에 시장 혼란 임대차법은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 거주 수요가 많지만 공급난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무력화되기도 한다. 집주인의 직접 거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하지만 실제 거주 계획이 없으면서 보증금을 더 올려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직접 살겠다”고 엄포를 놓더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이모 씨(52)는 재계약을 앞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거주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원하면 보증금 조로 3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 이는 법정 상한(5%)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 씨로선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만한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사정을 봐달라는 이 씨의 호소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 2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강모 씨(73)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5억 원 올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그는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미 철거됐다. 입주까지 최소 3년이 남아 그만큼 전세살이를 더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한 집주인이 2년 뒤 자신을 내보내거나, 한꺼번에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먼저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임대차시장에서 갑(甲)이 된 집주인 편을 들어 전셋값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모 씨(36)는 지난해 말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딸을 입주시키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나서 중재해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집주인을 거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년 뒤가 더 문제” 문제는 전세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분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낮은 데다 3기 신도시 대기수요, 입주물량 감소 등 전셋값 상승 요인이 널려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세종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주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직접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 점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다음 달 19일 이후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은 2∼5년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간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세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전셋값을 끌어내렸지만 이런 효과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일반분양이 4700여 채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다음 달 19일 전에 분양하지 못한다면 준공 이후 전세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2년 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그간 못 올린 보증금에 4년 치 전세가격 상승분을 더해 한꺼번에 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등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가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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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2407채… 주변시세 75% 수준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조감도)가 분양에 본격 돌입했다. 고산지구 3개 블록(C1·3·4)에 총 2407채 규모로 건설되며 전용면적은 69m² 소형부터 125m²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시공은 한양, 보성산업이 맡는다. 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법조타운 등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m²당 분양가가 1200만 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3.3m²당 1600만 원 수준)보다 낮다. 다양한 주거시스템과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선보인다. 전용 주거시스템을 통해 단지 내부 미세먼지를 비대면으로 관리한다. 스마트폰과 전용 카드로만 단지 입출입이 가능하다. 남향 위주로 설계했고 타입별로 드레스룸이나 가변형 벽체 등을 넣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사이버 본보기집은 이달 8일 개관했다. 단지 내부 모형도와 공사 완료 후 외관 등을 3차원(3D)과 가상현실(VR)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8일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19일에는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는 3개 블록 각각에 가능하며 전매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간 금지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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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거래액 작년 사상 첫 360조 넘어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겼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 거래액은 총 360조8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년 2019년(246조2000억 원)보다 46.5%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의 매매 거래액이 282조8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만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2015년 주택 전체 유형의 매매 거래 총액(262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연립·다세대는 35조4000억 원이고, 단독·다가구는 43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거래가 활발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액은 총 227조8000억 원으로 200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 아파트가 171조100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연립·다세대(29조4000억 원), 단독·다가구(22조2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지방은 133조1000억 원 규모의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 이전 최고치였던 2015년(94조7000억 원) 거래액보다 40.5% 늘었다. 시도별로 주택 매매 거래 총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도(110조6900억 원)였다. 서울은 92조46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조2400억 원 증가했고, 부산(28조1300억 원)과 인천(19조9000억 원) 등에서도 거래가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거래 총액은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18.4%였다.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매매 시장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전 최고치였던 2015년의 15.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주택 매매 거래액 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다는 의미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부양책이 이어지면서 풍부한 시중 통화량이 주택 매매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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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에도 3.3㎡당 5669만원 역대 최고가… 재건축 시장 들썩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가로 결정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로 지난해 속도 조절에 나섰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분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3m²당 5668만6349원. 최근 서초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다. 민간택지 분상제를 적용받은 곳이지만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했던 분양가(3.3m²당 4891만 원)보다 16% 이상 상승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 수준에 그치지만 역대 아파트 분양가 중에서는 최고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은 가격”이라는 평가를 했다. 분상제 도입 이후 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받을 때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올해 분양을 앞둔 다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특히 1만2000여 채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난해 HUG가 제시한 분양가(3.3m²당 2978만 원)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컸던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4지구’(3600여 채·일반분양 물량 미정), ‘신반포15차’(640여 채·일반분양 260여 채) 등 분상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무리하게 HUG의 분양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 셈”이라며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준대로만 분양가격을 심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예상을 웃돈 것은 강남 집값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 공시지가도 함께 오른 데다 이 단지가 창의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가산비까지 함께 반영됐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비는 택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추가 건축비를 뜻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는 경우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특례를 줄 수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앞선 2017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분양가 억제 정책을 펼쳐 왔지만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에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분상제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면서도 주택 공급을 억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심사는 인근 단지의 최근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분상제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한다”며 “분상제 아래에서 분양가격은 입지와 단지 특성,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HUG의 분양가 심사 과정이 적절치 못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분양 보증 기관인 HUG가 분양가격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HUG의 제시 가격을 받아들였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다른 단지들이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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