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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초기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면서 중앙은행 독립의 기초를 닦은 김건 전 한은 총재(사진)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1년 한은에 입행한 김 전 총재는 조사1부장, 자금부장, 부총재, 은행감독원장을 거쳐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뒤 1988년부터 4년간 한은 총재를 역임했다. 영문 이니셜을 따 ‘KK’라는 별명으로 불린 김 전 총재는 198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엔 재무부 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 정책은 상당 부분 정부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은 직원들은 총재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1997년 한은 독립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한은법 개정의 기초가 됐다. 김 전 총재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씨의 막내아들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광일 씨와 아들 재민(동의대 교수), 성민(KAIST 경영대 교수), 황민 씨(연세대 원주의대 교수)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은 21일. 02-3410-3151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노태우 정부 초기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면서 중앙은행 독립의 기초를 닦은 김건 전 한은 총재(사진)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1년 한은에 입행한 김 전 총재는 조사1부장, 자금부장, 부총재, 은행감독원장을 거쳐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뒤 1988년부터 4년 간 한은 총재를 역임했다. 영문 이니셜을 따 ‘KK’라는 별명으로 불린 김 전 총재는 198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엔 재무부 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 정책은 상당부분 정부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은 직원들은 총재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1997년 한은 독립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한은법 개정의 기초가 됐다. 김 전 총재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씨의 막내아들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광일 씨와 아들 재민(동의대 교수), 성민(KAIST 경영대 교수), 황민(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은 21일이다. 02-3410-3151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의혹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남기업의 해외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워크아웃 당시 무리하게 자금을 대준 배경에 정권 고위층의 개입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무너져가는 기업 오너의 청탁만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간부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움직이기 힘든 만큼 정권 핵심 인사들의 압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간부 등 관련 인사들은 정권 고위층의 압력이나 성 회장의 청탁, 수뢰 의혹을 부인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다.○ 경남기업과 금융권의 수상한 커넥션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007년 착공한 랜드마크72 빌딩에는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권이 총 5240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지원했다. 사업비 1조2000억 원이 들어간 이 건물은 2011년 완공된 뒤 건설 한류의 상징이 됐다.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성 회장의 초청으로 이곳을 찾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베트남 국빈방문 때 이곳에서 열린 패션쇼에 한복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문제는 이 건물이 분양에 실패해 사업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계속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경남기업은 이미 2009년에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살아야 돈을 건지는 상황이어서 은행들이 워크아웃에도 찬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성 회장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들에 지원을 요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경남기업 여신은 총 1조3000억 원에 이르며 최근 경남기업의 법정관리가 시작됨에 따라 금융권은 1조 원 가까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경남기업의 관계도 석연치 않다.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주도하면서 이영배 전 기업여신관리부장, 김덕기 전 충남영업본부장 등 은행 퇴직 인사들을 경남기업의 사외이사로 보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채권은행 출신 임직원이 워크아웃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선정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원래 주채권은행은 채권 규모가 가장 큰 수출입은행이었지만 2013년에 갑자기 신한은행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의 청탁을 받은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채권단에 속했던 한 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남기업과 같은 사례가 흔하진 않다”고 전했다.○ 윗선의 특혜 지시 의혹 불거져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2013년 말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할 때만 해도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무상 감자(減資)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작 무상 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비롯해 6300억 원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통상 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경영 책임을 물어 감자를 통해 대주주 지분을 회수하는 게 관례지만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기업 워크아웃을 담당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채권단에 성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성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잘못하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 국장이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윗선으로는 성 회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 회장은 최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를 지난해 1월 만났던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록해 놨다. 이 다이어리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당시 NH금융지주 회장(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가족들에게 “잠시 강원도 처가에 가 있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최 전 원장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신민기 minki@donga.com·송충현·유재동 기자}

“온 가족이 외식하거나 해외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엄마 때문에 아이 성적이 안 좋은 거야’라고 말할 땐 상처받죠. 집안일 분담은 내가 90%, 남편이 10%, 내 행복 점수는 70점이에요.”(아내 강모 씨·42) “아내는 혼자 TV 보거나 쇼핑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내 눈에 안 띄려고 해요. 집안일은 내가 30%는 해요. 아내가 언제 상처받느냐고요? 상처를 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내의 행복 점수는 80점입니다.”(남편 김모 씨·44) 맞벌이 부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엇갈렸다. 김 씨처럼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르는 남편들이 많았다. 동아일보 심층인터뷰에 응한 30∼50대 ‘엄마’들 50명은 자신의 행복 점수를 7.2점(10점 만점)이라고 했지만 ‘남편’들 20명은 7.9점이라고 가늠했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엄마’와의 점수 차가 가장 컸다. ‘엄마’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몰두할 수 있는 일’(15명)을 꼽았다. 반면 아내에게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남편은 20명 중 1명이었다.○ “힘들어요” vs “유난 떨지 마요” 전업맘들은 “출퇴근 개념도 없이 집안일 하는 어려움을 몰라준다” “집에서 논다고 무시한다”며 서운해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왜 유난스럽게 그러느냐. 엄마 세대는 밭에서 일하다 아이 낳았다’라고 해요. 남편은 ‘정 힘들면 사람을 쓰든가 어린이집을 보내라’고 하고, 요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소식 때문에 싫다고 하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라고 화내죠. 그저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건데….”(김모 씨·37)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 공부방에서 큰소리로 ‘엄마 물’ 하고 소리치며 저를 하인 부리듯 하죠. 하루는 동물이 나오는 TV를 보다 펑펑 울었어요. 동물들 사이에 서열이 분명하고, 서열이 낮은 동물은 무시당하더라고요. 저처럼요.”(허모 씨·49) 아이 때문에 집 안에 들어앉은 엄마들의 서운함은 더했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돌변하더군요. 저녁 약속도 많아지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분담하던 일들이 모두 내게 한꺼번에 밀려와 힘든데 모르는 척하니 스트레스를 받아요.”(이모 씨·41) “낳으면 다 길러준다는 정부와 양가 부모님에게 속아서 아이 낳고 많이 울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육아가 오롯이 내 몫이 돼 서러웠죠. 말 못하는 두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고 허기가 져서 남편에게 퇴근길에 김밥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온 거예요. 그 김밥을 던지고 나와 버린 적이 있어요.”(백모 씨·37)○ “난 커리어우먼” vs “당신은 아이 엄마” 맞벌이인 집도 부부가 집안일을 절반씩 분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이가 어릴 땐 남편이 도와줬는데 학령기가 되니 애 숙제 봐주고 하는 건 엄마더군요. 내게 맡겼으면 말이나 말든가, 가끔 ‘애 공부 가르쳐줄 때 화내지 말라’고 해요. 자기한테 해보라 하면 10분 만에 애한테 화내고 있어요.”(최모 씨·41) “직장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내 또래 여성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남편에게 늘 화가 나 있어요. 남편이 싫다기보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이 상황이 싫은 거죠.”(김모 씨·41) 남편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아내가 불만이다. “아내가 가끔 남자들을 집단화해서 도매금으로 비난할 때가 있어요. 반면 여자는 피해자일 뿐이고 항상 불쌍한 존재라는 식으로 말하죠.”(정모 씨·36) 직장맘들이 힘든 이유는 일과 가정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데 둘 다 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성은 본능이고, 일보다는 아이가 우선”이라는 남편의 태도는 아내를 더욱 힘들게 한다. “남편 직장 동료 가운데 회사를 다니면서도 1년간 모유 수유를 한 여직원이 있어요. ‘당신도 내 아이에게 그런 엄마가 돼 줬으면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았죠.”(맞벌이 주부 김모 씨·42) “자기의 노력에 대해 반대급부를 원하는 엄마,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엄마, 자녀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는 신(新)칠거지악의 죄인이라고 봅니다.”(맞벌이 남편 이모 씨·59)■ 딸이 아내처럼 산다면“아내가 내게 시집와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 여자가 자기 일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시집보내고 싶다.” (외벌이 박모 씨·55·공무원)“결혼은 피할 수 없다. 혼자 살고 싶어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싫고, 어려운 문제다.” (맞벌이 하모 씨·40·회사원)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앞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큰돈도 소액으로 쪼개지 않고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5일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금융권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와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결제시스템 상한선이 10억 원까지여서 이보다 큰돈을 이체하려면 여러 번 나눠서 보내거나 은행 직원이 한은 금융망에 접속해 따로 이체를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금융망을 한은과 연계시키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10억 원이 넘는 돈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앞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큰 돈도 소액으로 쪼개지 않고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5일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금융권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결제시스템 상한선이 10억 원까지여서 이보다 큰 돈을 이체하려면 여러 번 나눠서 보내거나 은행 직원이 한은 금융망에 접속해 따로 이체를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금융망을 한은과 연계시키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10억 원이 넘는 돈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려 노력했지만 크게 효과를 내지 못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들의 중(中)금리 상품 취급 실적이 적다. 업계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연 10% 안팎인 중금리 대출상품의 활성화는 금융당국도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 중 하나다. 당국은 그동안 직간접적인 창구 지도를 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내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이런 상품의 공급은 햇살론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 상품들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2012년에도 연 10%대 대출상품을 내놓으라고 시중은행들에 공개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상품을 개발하는 시늉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당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중금리 대출이 은행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고 리스크도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정부는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금융회사들에 무료로 공급하면서까지 중간 수준 신용등급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고 나섰다. 그래도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최근 들어 전략을 바꿨다. 시중은행에 고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보다 거꾸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를 내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특정 금리 수준을 강요하면 금융사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회사의 공익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저축은행 등에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초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객에게 법정 최고한도 수준의 금리를 챙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최고 이자율 한도 자체를 낮춰 자연스레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상품의 공급을 직접 늘리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의 이자율은 현재 연 10% 안팎으로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 부합한다. 다만 이들 상품의 문제는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공급량도 적어 한도를 늘리더라도 중간 신용등급 계층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의 대출 금액은 각각 2조 원 수준에 그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제3기 동아 이코노미 리더스 아카데미(DELA·Donga Economy Leader’s Academy) 개강식이 13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DELA는 동아일보가 국내 경제·산업·금융업계 리더들의 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김차수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축사를 한 이날 개강식에는 국내 주요 금융회사 및 기업 임원들과 금융당국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DELA의 첫 강의를 맡은 이기동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은 ‘한국의 미래와 유학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과거가 경쟁이 삶의 기본이 되는 시대였다면, 미래는 화합이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산업구조가 바뀌는 전환기에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LA 3기는 6월 말까지 12주 동안 매주 한 차례 3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나 저축은행에서도 고객이 영업점포에 직접 가지 않고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회사들에도 비(非)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다음 달 금융권에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릴 때 업권별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면 모두 앞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첫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비대면 실명 인증이 다른 금융권에도 확대되면 비교적 점포 수가 적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의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점포를 늘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철저히 실명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화상 통신, 우편, 자동응답(ARS) 등 현재 거론되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모두 허용할지, 또는 시행령을 통해 몇 가지 방식으로만 제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방법을 모색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오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금융센터를 준비 중”이라며 “금융당국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한다면 여러 개의 인증수단을 동시에 사용해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진 못했다”며 “어떤 인증 방식을 쓸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로펌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13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의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겸 상임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인문 사회 경제 및 역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출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금융위원장을 지냈으며 올 2월말에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해제됐다. 한편 권 전 원장은 이달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권 전 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금감원장 등을 지낸 뒤 2013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나 현재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4.2%(1년 전)→3.9%(6개월 전)→3.1%(현재)→ ?% 올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내리막길을 타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4%를 웃돌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년 만에 3%대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다. 적지 않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이미 2%대 성장률까지 거론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제로 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곧 정상적인 경기 흐름을 되찾을 것”,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지나친 비관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이 자칫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내성이 약해지고 회복은 더뎌진 한국 경제가 언제쯤 정상 궤도를 되찾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사실상 2%대 성장률에 ‘제로 물가’ 추락하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세 차례 내리고 재정·금융 수단을 이용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실행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경제의 구조적인 하강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 소비나 투자가 살아날 경제의 자생력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9일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에는 착시(錯視) 효과도 있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3.1%의 성장률은 연구개발비나 문화콘텐츠 제작비 등을 국민소득에서 제외한 2014년 이전 통계기준을 적용하면 2%대 후반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올해 경기가 겉으로 보이는 전망치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뜻이다. 물가는 더 심각하다. 만약 연초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거의 제로 수준인 0.3%가량이 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성장과 물가의 동반 침체는 가계 경제는 물론이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주름살을 안겨 주고 있다. 우선 가계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줄어들며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이 떨어질 우려가 커졌다. 이는 물론 내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로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세금이 더 안 걷힐 수 있다. 세수(稅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은 올해 4% 안팎에 머물며 정부가 목표로 한 6%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경상성장률 목표치를 4.5% 안팎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제 주체들에 심리적 충격 우려” 한은을 필두로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등 10개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현재 평균 3.2%로 한 달 전에 비해 0.2%포인트 내려갔다. 성장률 목표치를 3.8%로 잡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경기를 감안할 때 정부도 성장률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그럴 경우 경제 정책의 궤도를 크게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간접적으로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재정 조기집행과 금리인하의 효과를 검토한 뒤 추경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과감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0.9%라는 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션을 연상시키는 수준이라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충격이 클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강도도 세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그나마 금리인하 등 통화·재정 정책이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밀렸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한은이 경제 전망을 또다시 크게 수정하면서 기존 전망치의 오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경기가 예상과 달리 크게 부진했고 저유가도 오래 지속돼 성장 및 물가 전망치가 크게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한국 경제의 활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올해 3%대 성장률마저 위협받고 있다. 물가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0.8%)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0%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9일 ‘2015년 경제전망(수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1%, 물가상승률을 0.9%로 각각 전망했다. 이는 올해 1월의 전망치였던 성장률 3.4%, 물가상승률 1.9%에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의 부진은 구조적 요인이 워낙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단기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 각 경제 주체들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 경제의 활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올해 3%대 성장률마저 위협받고 있다. 물가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0.8%)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0%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9일 ‘2015년 경제전망(수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1%, 물가상승률을 0.9%로 각각 전망했다. 이는 올해 1월의 전망치였던 성장률 3.4%, 물가상승률 1.9%에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한은은 또 올해 신규 일자리 역시 지난해 53만 명에서 올해는 42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의 부진은 구조적 요인이 워낙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단기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해 각 경제주체들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월 금리 인하의 효력을 지켜봐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존 금융회사들에도 비(非)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금융계의 ‘핀테크(FinTech·첨단 금융기술) 혁명’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스마트 브랜치 등 첨단 무인(無人)점포 경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와 자산관리 서비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 입법을 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면 1992년(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처음 등장하는 셈이어서 기존 은행권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화상통신과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실명 인증의 허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꿈꾸는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에도 큰 희망 사항이었다.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시대에 대응해 저마다 직원이 없는 무인점포를 세우고 스마트폰 전용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막상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을 방문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는 규제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태블릿 브랜치’(태블릿PC를 이용한 이동 점포)나 ‘다이렉트 뱅킹’ 역시 직원이 실명 확인을 위해 고객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 측의 인력 손실이 컸다. 이런 점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정부에 비대면 금융 거래의 허용 범위를 넓혀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지난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15개 시중은행장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고 임 위원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는 실명확인 규제와 달리 제한적으로만 풀 계획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0∼30% 정도로 늘리고 자산이 많은 대기업은 아예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기본 방침은 정했지만 아직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논란과 기존 법·제도의 장벽, 당국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양대 걸림돌인 금산분리 및 실명확인 규제 완화 문제는 이번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견해차가 커지면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들처럼 수년간 시행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 금융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에 대한 기존 금융사들의 견제도 문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1000억 원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논란 끝에 밋밋한 방안이 나온다면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뛰어드는 기업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이르면 9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비대면(非對面) 본인확인 방식을 인터넷 전문은행뿐 아니라 기존 은행에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앞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확인을 검토해왔다”며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들은 금융실명제 규제 때문에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은행 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려고 해도 지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허용되면 은행 고객들은 지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예·적금 가입, 펀드 매매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본인확인은 물론이고 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화상 통화, 우편 등을 통한 인증방식 등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를 소매금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 자본금을 현행 은행설립 최소자본금(1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과 주거비 지원 등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등급별로 금융 및 주거비용 경감, 자활 지원 강화,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더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빚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 미시적인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해도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생긴 만큼 그 효과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중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대내외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 증가 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원장은 2분기(4∼6월)에 업종별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한계 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과 주거비 지원 등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등급별로 금융 및 주거비용 경감, 자활 지원 강화,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더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빚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 미시적인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해도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생긴 만큼 그 효과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중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대내외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증가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원장은 2분기(4~6월) 중에 업종별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한계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온라인을 통해 계좌이체를 해도 일정시간이 지나야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10월16일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에 지연 이체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단순한 송금 착오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거래 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시중·지방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8000억 원 늘었다. 올 2월에는 설 연휴가 끼어있어 영업일수가 적었는데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연휴가 없었던 지난해 2월(3조 원)보다 오히려 8000억 원 많았다. 앞서 1월에도 가계대출이 7000억 원 늘어 1월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월은 보통 주택거래가 많지 않고 연말 상여금의 영향도 있어 통상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올 1, 2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1조 원)의 4배를 넘었다. 연초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1, 2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5조5000억 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1, 2월 수도권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0억 원)보다 훨씬 많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아 국내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랜 박스권을 벗어난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으로 원화 가치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다는 점 때문에 실물과 금융의 괴리 현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 환율 이달에만 25원 급락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9원 내린 1084.8원으로 마감했다. 올 2월 4일(1084.1원) 이후 두 달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말 이후 4월 들어서만 24.7원이 급락했다. 최근 원화 가치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계속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3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12만6000명 늘어나 시장의 예상치(24만5000명)에 크게 미달했다. 1분기(1∼3월) 경제성장률도 1%에 못 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우리선물 손은정 연구원은 “미 경기지표의 부진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 6월에서 9월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 잦아들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하락의 다른 원인은 글로벌 통화 전쟁과 관련이 깊다.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및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 유럽 일본 등지에서 풀린 자금이 한국 자본시장에 상륙하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원화 강세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다. 다른 통화에 비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7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은행이 매일 오후 3시 고시하는 원-엔 재정 환율은 6일 100엔당 911.3원으로 2008년 2월 29일(895.6원) 이후 가장 낮았다.○ 시장은 과열, 실물은 찬바람 이런 금융시장 상황은 외환당국에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저유가, 저금리, 저원화 등 이른바 ‘신(新) 3저(低) 현상’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원화’ 현상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올 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수출 전선에 문제가 커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대로라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 3% 성장률 달성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거나 통화당국이 금리를 추가로 낮춰 원화 강세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원화가 약세를 보여 왔는데 앞으로는 유로존, 러시아 등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원화 강세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포인트 오른 2,046.43으로 장을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662.15까지 올라 2008년 1월 18일(666.32)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이 워낙 좋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이번 주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걸 감안하면 성장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