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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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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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한전부지에 지상 115층 초고층 건물 짓는다

‘지상 115층, 높이 571m’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옛 한국전력 부지에 짓겠다고 밝힌 초고층 건물의 규모다. 이는 송파구에 들어선 제2롯데월드 타워층(지상 123층, 높이 555m)보다 8개 층이 낮은 대신 16m 높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가 이런 내용이 담긴 ‘한전 땅(7만9345㎡)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용적률 799%를 적용한 지하 6층, 지상 115층, 높이 571m의 현대차 본사 사옥과 62층짜리 업무시설 2개 동으로 이뤄진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선다. 옛 한전 부지에는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론상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아직 현대차의 구상에 불과하지만 높이 571m의 건물은 현재 국내 최고인 제2롯데월드 타워층보다 높다. 완공되면 불과 3㎞ 거리를 두고 초고층 1, 2위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다. 현대차가 밝힌 건물 규모는 한 달 전 정몽구 회장이 발표한 것보다도 높다.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시무식에서 매입금액(10조5500억 원)을 연상시키는 105층짜리 사옥 건설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10개 층이나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현대차가 향후 협상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높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또 마이스(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을 지원하는 복합시설 조성도 제안서에 담았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한전 부지 주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안’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 주변에 국제 업무와 마이스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기능 관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현대차와 사전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교통·환경영향 평가, 경관·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현대차의 제안서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 이는 제2롯데월드 논란에 따른 ‘학습 효과’ 영향이 크다.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인허가부터 공사, 완공 이후까지 수많은 특혜시비와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지만 과거에 비해 안전이 크게 이슈가 된 만큼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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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명동-남산-서소문공원 등 도심 17곳 서울역 고가서 걸어갈 수 있다

서울역광장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에스컬레이터가 향한 곳은 광장 앞을 지나는 17m 높이의 고가도로.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자동차가 쌩쌩 지나던 곳이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근사한 산책길로 바뀐 것이다. 관광객들은 고가도로 위를 걸으며 멀리 남산의 풍경을 즐겼다. 관광객들은 고가도로를 통해 근처 남대문시장과 한양도성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의 정취를 만끽했다. 근처 대형 빌딩 4층에서 고가도로와 직접 연결된 보행로로 쇼핑을 마친 관광객이 쏟아져 나왔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와 다정한 연인들도 고가도로 위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45년간 자동차 전유물이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7년이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938m에 이르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새로운 도보 관광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29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발표된 공원화 방침의 구체적인 방안이다.○ 도시 재생으로 관광 활성화까지 7017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도보 관광 시대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서울역 고가도로와 근처 중심 지역이 17개 보행로로 연결된다. 보행로는 △남대문시장 △회현동 △남산 △힐튼호텔 △남대문 △GS빌딩 △연세빌딩 △스퀘어빌딩 △지하철 △버스환승센터 △광장 △국제회의장 △공항터미널 △청파동 △만리동 △중림동 △서소문공원 등과 연결된다. 프로젝트 이름인 ‘7017’에는 ‘차량 길에서 17개의 사람 길로 재탄생한다’, ‘1970년 만들어져 2017년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남대문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남대문시장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늘어나고 시티투어버스와 남산순환버스도 정차한다. 남대문 근처 도로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드는 대신 주차장이 신설되고 인도도 확장된다. 시는 중림동 봉제사업 활성화 등 주변 지역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 말까지 국내외 설계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과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실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대문 상인들 반발이 ‘불씨’ 남대문시장 상인을 비롯해 용산 마포 중구 주민들은 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 불편을 이유로 프로젝트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참여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반대 3개 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체 도로 없이 고가도로를 공원화하면 명동이나 남대문시장의 상권이 붕괴되고 영세 가내수공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통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상인과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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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택시 무임승차땐 운임의 5배 배상

앞으로 서울택시를 이용할 때 술에 취해 구토를 하거나 요금 시비를 벌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개정된 택시운송약관 때문에 자칫 수십만 원을 물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새로운 택시운송약관이 이달 중순 신고 수리돼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바뀐 약관은 승객이 무임승차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하면 운임의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해 차량을 더럽히면 최대 15만 원의 세차 및 영업 손실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승객이 기물을 파손하면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목적지에서 하차를 거부해 경찰서(파출소)에 가면 이동거리 운임과 영업 손실 비용을 기사가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약관에도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만취 승객과 기사가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택시조합이 지난해 9∼11월 103개 운수회사 종사자 47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승객에 의한 피해 사례(2만5600여 건) 가운데 구토 등 차량 오염이 42%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배상 범위가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돼 불필요한 다툼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물론 승객들이 약관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보험약관처럼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 사이의 약속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여부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경우 향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배상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시민들이 바뀐 약관 내용을 미리 알기도 어려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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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등하굣길 멀고 범죄 위험… 초등교 33곳 스쿨버스 운행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초등학교는 철거 예정인 삼각지 고가도로와 경부선 철길에 둘러싸여 있다. 등하굣길 어린이 대부분은 수시로 기차가 지나는 철길을 건너야 해 위험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서대문구 백련사길 홍연초등학교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넘거나 300m 정도의 가파른 경사로를 걸어 등하교를 해야 한다. 등하굣길이 지나치게 길거나 교통사고 범죄에 취약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33곳에 올해 새 학기부터 스쿨버스가 보급된다. 서울시는 학교별로 주·정차 가능, 진입 도로 여부 등 8개 항목을 점검한 뒤 대상 학교 3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26억 원을 마련해 이 학교들에 평균 7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35인승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8조)은 초교의 통학 범위는 도보로 30분, 거리로는 1.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성 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서울 초등생의 44.5%는 ‘혼자’, 89.1%는 ‘걸어서’ 등교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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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적자 서울지하철 노조 성과급 나눠먹기

서울지하철노조가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조직적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직원 약 9150명 가운데 5300여 명이 가입한 제1노조다. 28일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메트로는 지난해 13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각종 지하철사고를 일으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인 ‘다’ 등급(성과급 101∼150%)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월급의 평균 145%에 해당되는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 메트로는 지난해 12월 26일 직원들을 근무성적에 따라 수(165%) 우(150%) 양(135%) 가(115%)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노조는 평균치를 계산한 뒤 이보다 많이 받은 수·우 등급 직원들로부터 직급과 연차에 따라 40만∼81만 원을 걷었다. 노조는 이 돈을 양·가 등급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균등분배 참여 서명과 자동이체 서비스 동의서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지부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노조 차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메트로는 이런 성과급 나눠 먹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초 ‘성과급 균등분배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메트로와 노조에 보냈다. 그러나 노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에는 서울시나 행자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급을 나눠 가진다고 해도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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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처음 본 꽃-나무 이름 궁금했다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길을 가다 처음 본 꽃이나 동네 공원 어귀에 서 있는 나무의 이름이 궁금하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알 수 있다. 식물 사진을 찍은 뒤 ‘나무와 꽃에 이름표를 달아요’ 사이트(http://agro.seoul.go.kr/tree_nametag)에 올리면 된다. 사진은 식물의 전체적인 형태가 나온 것으로 꽃 열매 줄기 잎 등을 상세하게 찍어 보내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통 7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학술상 편의를 위해 붙여지는 ‘학명’과 민간에서 흔히 부르는 ‘속명’ 등의 정보를 준다. 사진촬영 일자도 함께 첨부하면 계절이나 시기별 생육상태도 알 수 있다. 문의 02-6959-936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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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하면… 정부가 알아서 ‘양육수당’ 처리

이달 초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45·서울 강서구)는 장례보다 행정처리 때문에 더 골머리를 앓았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 재산을 조회할 때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방세 납부 및 체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구청 세무부서로 찾아가야 했고, 자동차 관련 조회를 할 때는 또 다른 부서를 찾아가야 했다. 그나마 땅이나 금융거래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야 수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자영업자인 김 씨로서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보통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행정기관을 ‘뺑뺑이’ 돌 일이 없어진다.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임신 출생 취업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은행에 내면 행정기관에도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를 활용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나 출산용품 도우미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나 e메일로 안내한다. 또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따로 알아봐야 했던 사망자의 재산, 금융거래, 체납 조회와 유족연금 청구도 사망신고만 하면 한 곳에서 모두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 서비스도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 TV수신료 전기 통신요금은 올 상반기에, 상하수도 지역난방요금은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적용 대상과 서비스가 확대된다. 생활민원도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지금은 이사를 가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전세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해 발급받던 국제운전면허증도 하반기부터 여권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도 국적에 따라 주민센터(한국)와 출입국사무소(외국)에 따로 했지만 주민센터에만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역시 세무서나 시군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행정서비스 추진 및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도 활발해진다. 이는 정부 혁신 전략인 ‘정부3.0’의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모든 정책과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국민은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다.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모바일투표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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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절차 한 번에…행정자치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달 초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45·자영업)는 장례보다 행정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어 구청을 찾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재산 조회를 위해 지방세 납부·체납 정보를 요청했지만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동산은 아예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나마 땅이나 금융거래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건물은 재산세 납부 여부를 모르면 찾을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유족연금은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야 수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김 씨로서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보통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행정기관을 ‘뺑뺑이’ 돌 일이 없어진다.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임신-출생-취업-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은행에 내면 행정기관에도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를 활용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나 출산용품 도우미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나 e메일로 안내한다. 또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따로 알아봐야 했던 사망자의 재산·금융거래·체납 조회와 유족연금 청구도 사망신고만 하면 한 곳에서 모두 알려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서비스도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 전기요금 TV수신료 통신요금은 올 상반기, 상하수도 지역난방요금은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적용 대상과 서비스가 확대된다. 생활민원도 ‘원 스톱’으로 해결된다. 지금은 이사를 가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전세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해 발급받던 국제운전면허증도 하반기부터 여권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도 국적에 따라 주민센터(한국)와 출입국사무소(외국)에 따로 했지만 주민센터 한 곳에만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도 세무서나 시군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행정서비스 추진 및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도 활발해진다. 이는 정부 혁신전략인 ‘정부3.0’의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모든 정책과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국민은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다.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모바일투표로 정부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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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 확대 속 지자체들 ‘흡연부스’ 잇따라 설치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하라고 담뱃값까지 올리면서 도대체 ‘흡연부스’는 왜 설치하는 겁니까?”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유리에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칠한 구조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로 4m, 세로 2.6m, 높이 3m로 컨테이너와 비슷했다. 모양만 놓고 보면 마치 관광정보 안내센터를 연상케 하지만 이곳은 담배를 피우는 전용공간이다. 지난해 12월 말 광진구가 서울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흡연부스다. 별도의 이름도 붙었다. 광진구는 타인을 배려하고 이롭게 한다는 뜻을 담아 ‘타이소(TAISO)’라는 간판을 달았다. 안에는 재떨이를 놓았고 여름에 대비해 미리 에어컨도 설치했다. 담배연기는 천장 환풍기를 거쳐 정화된 뒤 외부로 배출된다. 타이소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설치됐다. 물론 올해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애연가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목적도 있다. 흡연자들은 “눈치 안 보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며 반겼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관리에 소홀하면 흉물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너도나도 흡연부스 설치 추진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역 앞에도 흡연부스를 운영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많게는 하루 3000명이 이곳을 찾는다”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 비흡연자의 99%(88명)가 ‘부스 덕에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5, 7호선 군자역과 세종대 인근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부스를 이용하는 흡연자 하진수 씨(20)는 “그동안 골목이나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웠는데 이젠 눈치 안 보고 흡연할 수 있다”며 “부스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호선 을지로입구역 7, 8번 출구 앞은 서울 도심 속 대표적인 ‘너구리굴’ 가운데 하나다. 바로 옆 남대문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되면서 밀려난 흡연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접흡연 민원이 빗발치자 중구는 다음 달 심의를 거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근처 대형 건물주가 설치비와 관리를 지원하기로 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흡연부스가 번화가에만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인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인수로도 조만간 금연거리로 지정되고 동시에 흡연부스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의회 조민국 의원은 “주민들의 거리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단순히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니라 ‘금연홍보 장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정책 ‘오락가락’ 비판도 많아 흡연부스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흡연 장려책을 동시에 펼치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대학생 임영은 씨(21·여)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을 시행 중인데 부스를 만들어주면 정책효과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환기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거나 자칫 ‘흉물’이 될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이 2013년 말 서울역 앞에 만든 흡연부스는 이용자보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많이 눈에 띌 정도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윤모 씨(41)는 “사람이 조금만 늘어도 환기가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와서 피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흡연부스 설치를 검토 중인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흡연을 조장하기보다 비흡연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 더 큰 만큼 유지관리 방안을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장선희 sun10@donga.com·조영달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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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DMZ 대성동, 통일 상징장소로 새단장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지역인 대성동 마을(경기 파주시). 군사분계선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에 하나씩 민간인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생긴 마을이다. 60년 넘게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대성동 마을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행정자치부는 대성동마을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9일 이곳을 방문해 노후 주택 보수 등을 약속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을공회당을 마을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을의 숨겨진 많은 이야기를 발굴해 복원하고 통일의 상징 장소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59년 지어진 마을공회당은 마을행사, 졸업식, 영화 상영 등의 용도로 활용됐지만 지금은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정비사업은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 민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만 한다. 민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을 이장 중심의 주민협의체도 가동된다. 한국해비타트가 전체적인 주택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성금 모금 등을 맡는다. 이 밖에 건축, 디자인, 조경, 마을 만들기 전문가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DMZ 홈페이지(www.dmz.go.kr)에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행자부는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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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스파이더맨처럼 뛰놀며 창의력도 ‘쑥쑥’

‘거대한 거미집에서 스파이더맨처럼 줄을 타며 오르내리고, 톰 소여로 변신해 뗏목을 타고 모래바다를 건넌다.’ 영화나 동화 속 이야기가 집 근처 놀이터에서 현실이 된다.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등이 고작이었던 놀이터가 창의성을 길러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2일 안전기준에 미달되거나 노후한 놀이터를 철거하고 대신 주제가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연희어린이공원(서대문구), 구산동마을마당(은평구) 등 29곳이 대상이며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문을 연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26곳 개선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놀이터마다 ‘정글북의 모글리’ ‘톰 소여의 모험’ ‘거꾸로 된 숲’ 등을 주제로 모험심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모래놀이터, 미로놀이, 그물 등의 놀이시설이 설치된다. 나머지 3곳은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어진다. 사업비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 등 민간단체에서 지원한다. 낡은 놀이터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전까지 해당 공간은 놀이 우선구역으로 지정돼 ‘찾아가는 어린이놀이터’로 운영된다. 전통놀이 줄넘기 고무줄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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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민간인 거주지 대성동 마을, ‘통일 상징 마을’로 확 바뀐다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 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지역 대성동 마을(경기 파주시). 군사분계선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에 하나씩 민간인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생긴 마을이다. 60년 넘게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대성동 마을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행정자치부는 대성동마을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9일 이곳을 방문해 노후 주택 보수 등을 약속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을공회당을 마을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을의 숨겨진 많은 이야기를 발굴해 복원하고 통일의 상징장소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59년 지어진 마을공회당은 마을행사 졸업식 영화상영 등의 용도로 활용됐지만 지금은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정비사업은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 민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만 한다. 민간 의견 반영을 위해 마을 이장 중심의 주민협의체도 가동된다. 한국해비타트가 전체적인 주택보수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성금 모금 등을 맡는다. 이밖에 건축, 디자인, 조경, 마을 만들기 전문가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DMZ홈페이지(www.dmz.go.kr)에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행자부는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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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으로… 톰 소여로… 놀이터에서 ‘변신’해볼까?

‘거대한 거미집에서 스파이더맨처럼 줄을 타며 오르내리고, 톰 소여로 변신해 뗏목을 타고 모래바다를 건넌다’ 영화나 동화 속 이야기가 집 근처 놀이터에서 현실이 된다.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등이 고작이었던 놀이터가 창의성을 길러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2일 안전기준에 미달되거나 노후한 놀이터를 철거하고 대신 주제가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연희어린이놀이터(서대문구), 구상동마을마당(은평구) 등 29곳이 대상이며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문을 연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26곳 개선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놀이터마다 ‘정글북의 모글리’ ‘톰 소여의 모험’ ‘거꾸로 된 숲’ 등을 주제로 모험심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모래놀이터, 미로놀이, 그물 등의 놀이시설이 설치된다. 나머지 3곳은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어진다. 특히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으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국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등 민간단체에서 지원한다. 낡은 놀이터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전까지 해당 공간은 놀이 우선구역으로 지정돼 ‘찾아가는 어린이놀이터’로 운영된다. 전통놀이 줄넘기 고무줄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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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세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780채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전세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780가구다. 대상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 기준 357만1960원)의 70% 이하면 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89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로 제한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는 신혼부부(20%), 미성년자가 있는 3인 이상 다자녀가구(10%)에게 우선 공급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접수한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다음 달 4일, 입주 대상자 발표 및 계약 체결은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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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나루 안전체험관 가보니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새해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소 재난 대처 방법을 틈틈이 익혀 몸에 배도록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는 광진구 능동로 ‘광나루안전체험관’은 화재 지진 태풍 같은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소화기 사용, 응급처치 등 대처법을 배울 수 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와 함께 나들이하듯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16일 오후 기자도 열한 살 아들과 함께 광나루안전체험관을 찾았다.○ 실제 상황 방불케 하는 체험현장 “알린다. 대피한다. 전화한다.”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체험관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체험에 앞서 화재 발생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체험관 안에는 참가자 200여 명으로 북적였다.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온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교육과 체험은 시간대별로 30여 명씩 6, 7개조로 나눠 진행된다. 1시간 반 동안 크고 작은 재난 상황을 겪어볼 수 있다. 처음 들른 곳은 화재체험관. 불이 난 뒤 연기로 가득 찬 실내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배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다.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피해 자세를 낮췄다.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불안감과 공포감이 몰려왔다. 한쪽 벽면에 ‘비상구’라고 적힌 희미한 불빛을 의지한 채 오리걸음으로 앞 사람을 따라갔다. 5분쯤 지났을까.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였다. 침착하게 출구를 찾아 대피공간으로 간신히 빠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와 함께 ‘휴∼’ 하는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다. 이어 가정집 모형(15m²)에서 지진 체험이 진행됐다. 리히터 규모 6.0 수준이었다. 집에 있는 가재도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지진이다”라고 외친 후 서둘러 집 안의 가스와 전기를 모두 차단했다. 신속하게 머리를 보호하며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30초 동안 계속된 지진은 생각보다 위력적이었다. 이 밖에 3층 높이의 경사면 구조대(12m), 완강기 같은 피난 기구를 이용한 탈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 초속 30m의 태풍 체험, 응급처치 실습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안전에 관심 높아져 예약 폭주 서울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광나루 외에 동작구 여의대방로 보라매안전체험관이 있다. 광나루체험관은 48개월 이상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하루 3회(600명) 운영한다. 보라매체험관은 지하철이나 교통사고 체험도 가능하다. 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이 주로 이용한다. 초등학생과 장애인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광나루와 같지만 하루 4회(240명) 진행된다. 모두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safe119.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도 1회(150명) 교육한다.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4주 정도 예약이 찼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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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생활쓰레기 2017년 이후 직매립 전면 금지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한다는 합의안 발표 이후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인천시는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 이달 중 각계 대표를 참여시키는 시민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시민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와 구의회,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가량으로 구성해 쓰레기 정책 관련 공청회부터 열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4자협의체는 인천시가 요청한 사용 연장 논의에 앞선 선제적 조치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매립지 연장 문제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2070만 m²)를 각각 71.3%, 28.7%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권 전부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재 총 1조6000억 원에 이르며, 외자 유치를 통해 조성될 세계적 테마공원 등이 들어서면 땅값이 10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과 면허권 등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모두 내줬기 때문에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협의체는 이를 위해 2017년 이후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먼저 처리한 이후 소각재만 매립해 악취 발생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는 하루 평균 8961t가량(2012년 기준)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16.5∼18.1%에 불과하다. 콘크리트와 목재를 파쇄한 건설폐기물이 54.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려지는 하루 평균 3184t(이하 2012년 말 기준)의 생활쓰레기 중 2465t을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719t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시는 구별로 쓰레기 공공처리 관리제를 도입해 내년까지 600t을 추가로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구별로 할당한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 반입수수료를 10% 줄여주는 대신 미달하면 2배 이상 높게 부과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 제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루 1만428t이 발생하는 경기도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61.3%, 소각 32.4%, 매립 6.3%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도는 5, 6년 이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율을 현재 85%에서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해 반입량을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오니, 소각재 등) 처리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4자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인천시로부터 매립지 건설 관련 허가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2매립장 사용 종료가 이뤄지는 2016년 이후 인천시는 법적으로 매립 승인권을 가질 수 없다. 이후 정부가 연장 사용 결정을 내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박희제 min07@donga.com·조영달 기자}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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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월세 9만원’ 대학생 공공원룸 신청하세요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 재학생이나 신입생이라면 개학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자취 비용이나 기존 기숙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서울시와 SH공사의 다양한 임대주택과 공공기숙사에 지원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 듯하다. SH공사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에 입주할 대학생 98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 예정자, 신입생이 대상이다. 1인 1실 다가구주택과 정릉·공릉의 공공원룸, 발산 공공기숙사 등 다양하다. 책상 의자 옷장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가 갖춰져 있다. 보증금은 100만 원. 월세는 다가구형 평균 9만1000원, 정릉 6만9700원, 공릉 8만7000∼9만 원, 발산기숙사는 12만 원. 수급자 자녀이거나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차상위계층 자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전화(02-3410-8545∼9)로 문의하면 된다. 노인과 대학생의 주거 공유 프로그램인 ‘룸셰어링 사업’도 유학생의 주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노인에게는 임대수입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방을 제공하는 노인 가구에 도배·장판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대학생에게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했다. 현재 성북 노원 서대문 광진 동작구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서울시는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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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년에 두번 부과되는 자동차세, 1월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1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31일이 토요일이라 2월 2일까지 가능) 미리 내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면 자동차세를 최대 14.5%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중형차인 쏘나타(1998cc) 신형은 51만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리 세금을 내면 5만1950원이 할인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2만3390원이 더 절감돼 실제 44만4140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으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미리 내면 된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서 하면 된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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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4.5% 감면 받는 법 아시나요?

1년에 두 번(6·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31일이 토요일이라 2월 2일까지 가능) 미리 내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면 최대 14.5%의 자동차세를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중형차인 쏘나타(1998cc) 신형은 51만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리 세금을 내면 5만1950원이 할인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2만3390원이 더 절감돼 실제 44만4140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으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미리 내면 된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서 하면 된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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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앞으로 서울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졌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발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메트로9㈜의 9호선(개화∼신논현)과 단체승차권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5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무기명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면서 운임 1650원을 냈다면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챙긴 뒤 사업자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 입력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는 5100만 개(435억 원)가 발급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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