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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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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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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대학생 성공비결, “부모재산” 60%… “내 능력” 12%

    《 우리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6.5%)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모의 경제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한양대 대입전형 연구개발(R&D) 센터, 오픈서베이(모바일 여론조사기관)와 함께 중·고·대학생(500명)과 자녀를 둔 일반인(5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와 함께 과거 한국 사회에서 신분 상승 통로로 이용됐던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교육 또는 사법시험이나 대학입시제도 같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야 사회·경제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격차는 물론이고 지역과 세대 갈등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혁신’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린 서울 아파트 살 수 없을 것” 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인 능력(2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학벌을 포함한 질 높은 교육(18.6%)과 결혼(16.8%)이라고 답한 비율도 적지 않았다. 저축 등 본인의 성실성(12.0%)이나 사법시험 등 제도적 장치(14.0%)라고 답한 비율보다 오히려 수치가 높게 나온 것. 정부가 계층 간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시험제도 등도 본래 목적과 달리 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없다고 여기는 학생이 많은 셈이다. 학생들의 이 같은 생각은 본인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졌다. 결혼 후 자력으로 서울의 30평형대 집을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2%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높은 집값’이 80.2%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5.6%로 뒤를 이었다. 15세 이하 중학생들조차도 전체의 48.1%가 결혼 후 자력으로 30평형대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이 밀집한 20대로 한정하면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떨어져 24.3%에 머물렀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10명 중 9명(91.6%)은 ‘중산층이 서울에서 30평형대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층의 비관적인 인식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유의 ‘낙관’이 무기인 젊은층이 ‘비관’에 사로잡힌 사회는 성장 동력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김동호 오픈서베이 대표는 “최근 들어 나이가 적을수록 신분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특징”이라며 “젊은층에 만연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젊음 특유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신분 사다리’를 복원해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확대 등의 정부 정책 역시 격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학생들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51.8%)이 ‘정부 정책이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20대는 이 비율이 61.2%로 높아졌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필수”라면서도 “너무 (정책을) 많이 도입해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으면 전체 경제가 침체되고 청년층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선별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역, 세대 격차도 심각 학생들은 ‘경제력과 조건이 충분하다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41.4%가 ‘서울’이라고 답했고, 강남3구 등 서울의 부촌(富村)이라고 답한 비율도 16.6%에 달했다. 반면 지방의 중소도시(고향 포함)에서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12.4%에 불과했다. 청년층들이 떠안아야 할 노령층 복지비용과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세대 갈등’ 역시 이번 조사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 이상의 학생(52.0%)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존 세대들이 일자리를 독점하고 노령층 복지비용을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나는 부모보다 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8%였고 그 이유는 정부정책 실패(4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짐작하게 한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역 세대 등 비경제적 격차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두승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 안정성이 무너지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 나가는 것이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 ‘신분 사다리’ 역할 못하는 한국교육… “대학 잘가도 신분상승 못해” 53%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던 것은 교육이 ‘신분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는 일관성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정책, 또 해마다 바뀌는 대학입시전형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학생 본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사교육이 좋은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배영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특히 젊은층이 신분 상승의 요건으로 부모의 경제력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교육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대학입시 등 구체적인 제도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5명 이상(53.1%)은 “대학입시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8.4%)이 ‘아니요’라고 답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오히려 교육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배 입학처장은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의 교육격차 확대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일반고의 상향평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교육이 신분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대학입시 위주의 현 교육시스템이 적성과 직업을 연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은 소위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고, 특정 종류의 직업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적성과 관계없이 일류 대학만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대학까지 졸업한 뒤에도 질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직업관이 다양해지고,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이 내실화된 교육이 이뤄져야 교육의 사다리 기능이 활발해질 수 있다”며 “고소득층 부모들은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절감되는 세금을 빈곤 계층에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교육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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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풀고 임금 올리고… 선진국도 사회허리 강화 한창

    계층, 세대,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도 풀지 못하는 난제(難題)다. 이에 선진국들은 정부가 적극 돈을 풀거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가계의 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복원하고, 세밀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통해 ‘극단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가계 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업이 쌓아둔 자금을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 복지 정책이 좀 더 세밀하게 설계돼야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계 각국, 중산층 늘리기 집중 가계 소득 증대와 중산층 복원은 주요 선진국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가 적극 돈을 푸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중산층 복원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년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시급)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영국도 10%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역시 연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부터 8.5유로(약 1만2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가계 소득을 직접 겨냥하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 인상액 10%(대기업은 5%) 세액공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지금보다 단계적으로 더 높여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5210원)보다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돼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7%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75∼6.1%였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인상률을 더 높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중산층 기준 불명확 정부가 중산층 복원을 위해 ‘다걸기(올인)’하고 있지만 중산층 기준을 소득만으로 산정하고 있어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의 비중이 크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 중심의) 중산층 산정이 현실과 동떨어질 때가 있고 그마저도 정책, 사안별로 엇갈릴 때가 많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중위소득의 50∼150%)을 적용해 중산층을 산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69.7%(연간 총급여 1900만∼5700만 원)로 정부 목표인 70%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는 소득 기준만을 놓고 중산층을 산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오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 센서스국은 중위소득의 50∼200%를 중산층으로 집계하지만 △주택 소유 여부 △자녀의 대학 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여부 등도 기준으로 삼는다.○ 교육 복지 통해 ‘사다리’ 복원돼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과 복지라는 ‘계층 간 사다리’까지 원활히 작동돼야 중산층이 복원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계층 간 교육 격차 역시 되레 커지고 있다. 전북대 교육학과 반상진 교수팀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소득계층별 자녀의 대학진학 격차 분석’에 따르면 월 400만 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 집단 가정의 대학 진학률은 82.6%였지만, 100만 원 이하의 최하위 계층 가정은 58.3%에 불과했다. 10개 유명 대학으로 한정하면 최상위 계층은 28.4%였지만 최하위 계층은 1.6%까지 떨어졌다. 복지제도 역시 기초생활보장 같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하지만 낭비를 줄이는 방식의 ‘선별적 복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지만 이런 보편적 복지 정책이 내수를 진작하고 가계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경제규모 세계 10위 ‘성장 한국’의 그늘… 양극화 속도 亞서 5번째로 빨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6·25전쟁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양극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에서도 한국의 양극화는 주요 선진국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상위 1%(2012년 기준)의 연 소득은 3억137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전체 근로소득자 소득 순위 중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자·연 1660만 원)의 19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종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평균금액은 2007년 165억 원에서 2012년 238억8000만 원으로 44.8%나 증가했다. 차상위 900명의 소득 증가율(24.4%)과 상위 10만 명의 증가율(34.9%)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차이(빈곤갭)’ 비율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였다. 빈곤갭이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로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39%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빈곤갭을 메워줄 수 있는 국가의 사회복지 공공지출 수준은 GDP의 9.3%로 OECD 32개국 멕시코(7.4%)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OECD 평균치인 21.8%의 절반도 안 되고 프랑스(32.5%)나 덴마크(30.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양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빈곤갭을 줄여줄 여력은 부족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전통적 척도인 지니계수 역시 0.31로 OECD 평균치와 같지만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국세청의 소득세 정산 자료에 근거해 다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0.371로 치솟아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5위로 나타났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시아권 28개국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중국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빠르게 빈부격차가 진행된 나라로 조사됐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199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하락했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악화된 것인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천호성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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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개선 기여… 여전한 차별엔 눈물

    “근로계약대로 하겠다면 사업장에서 쫓겨나요.” “두 달에 한 번 월급을 주고 병에 걸려 죽은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해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실. 이주정책포럼이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은 고용허가제 도입 10년을 맞는 날. 모임에선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권리 탄압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가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정부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고질병인 불법 체류자 양산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숙련·단순노무인력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전문인력이 외국인 노동자의 60% 이상 고용허가제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일자리를 바꿀 권리나 최저임금, 최저노동시간, 안전기준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환경은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대 3번 일자리를 바꾸면서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맘대로 일터를 바꾼 적이 없고 사업주가 ‘성실한 근로자’라고 판단하면 1년 10개월을 더해 근무할 수 있고 3개월 출국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최장 9년 8개월간 일하는 셈. 현재 중국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등 15개국에서 매년 5만∼6만 명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엄밀한 의미의 ‘고용허가제’(E9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0만4510명, 재외동포취업특례(H2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6만7708명이다. 이들을 모두 비전문인력(47만2218명)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국내 전체 외국인 노동인력(71만8793명)의 65.7%를 차지한다.○ “지위 불안정과 일상적 차별 시달려” 고용허가제는 2011년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지만 2009∼2014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도 받았다. 그만큼 이 제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이 심했다는 뜻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시노동자로 계속 체류허가를 갱신해야 해 지위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이동이나 업종 변경이 제한돼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채 한국으로 보내지거나 화장실이 없는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데도 사업장을 옮길 기회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송출 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작업장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일상적 차별에 시달리는 것도 여전하다. 최근 정부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 뒤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나 여기에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자세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일터 이동 횟수를 늘리면 공공연한 외국인 취업브로커의 알선 행위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번에 최장 4년 10개월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도 영주권 발급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연수생 때보다 송출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외국인 불법 고용 및 불법 취업이 줄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전반적인 만족감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고급·전문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야” 고용허가제 10주년을 계기로 국내 외국인 정책의 큰 줄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정책이 단기 필수 노동인력을 쉽게 충당하는 고용허가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비전문인력은 구인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할 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지는 못한다. 게다가 해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의 15∼20%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만큼 고용허가제 규모를 무작정 늘릴 수만도 없다.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3556명으로 비전문 노동인력의 9.2%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고급인력을 발 빠르게 받아들여 성장동력의 토대로 삼아야 하지만 정부 발걸음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부터 우수 유학생의 국외 유출을 막고 창업이민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고용부는 10월 중장기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련도에 따라 체류기간을 세분하고 우수 근로자 인력풀을 도입하는 등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창봉 ceric@donga.com·유성열 기자▼ 이주노동자 품고 외국인재 모시고… 월드컵서 빛난 독일의 힘 ▼세계 각국 우수인력 유치 경쟁 치열중국 2008년부터 ‘千人계획’ 통해 세계 최고급 석학 4000여 명 영입독일 축구 대표팀이 지난달 브라질 월드컵 우승컵을 손에 넣자 주요 외신들은 이 팀의 인적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격의 핵심인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루카스 포돌스키는 폴란드에서 이민 온 독일의 ‘재외동포’였다. 메수트 외질과 슈코드란 무스타피는 각각 터키계와 알바니아계 이민자 후손이고 제롬 보아텡과 사미 케디라는 아버지가 가나와 튀니지 출신인 혼혈이다. 뉴스위크는 “독일의 힘은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1980년대만 해도 터키계 이민자 증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1955년부터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독일에 들어온 터키 노동자들은 가족 초청을 허용한 독일 법령과 긴 체류기간을 이용해 부모와 형제자매 등을 모두 불러들였다. 통일 직전인 1988년에는 체류외국인 450만 명 가운데 61%가 실업상태에 놓였을 정도였다. 독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10년 넘게 중단하고 체류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또 이렇게 들어온 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했다. 독일은 고급·전문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독일에서 영주권을 얻은 영구 이민자는 40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에는 이민자를 포함해 독일로 넘어온 이주자가 120만 명에 이르렀다. 유럽 내 출산율 최저 수준(여성 1명당 1.4명)의 위기를 인재 유치로 푸는 셈이다. 독일 외에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전문성에 따라 비자를 세분하고 최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펼친다. 외국에서 모셔 온 고급인력 1명이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도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실시된 ‘1000명의 세계 최고급 인력을 중국에 오게 하자’는 ‘천인(千人)계획’을 통해 현재까지 해외 석학 4000여 명을 영입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간하는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는 한국(5.26)이 중국(6.05)보다 뒤졌다. 싱가포르는 우수 유학생 학비의 절반을 부담해준 뒤 졸업 후 3년간 자국에 머물도록 해 두뇌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재의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도 2년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고 공공주택 입주, 연금 가입 허용 등 자국민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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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교대역 인근서도 도로 함몰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일대에서 싱크홀과 동공(洞空·텅 빈 굴)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22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도로 한복판이 함몰돼 달리던 승합차의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교대역에서 서초역으로 향하는 서울 서초대로 1차로에서 도로가 함몰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함몰 지점은 교대역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함몰로 발생한 구멍은 가로 1.5m, 세로 1.8m, 깊이 1.2m 크기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지점을 지나던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가 구멍에 빠져 한동안 교통이 정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함몰 부분을 조사한 결과 최근 실시된 상수도 공사 도중 장비가 기존 하수도관을 건드려 하수가 새 나오면서 지반이 약해져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근처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최재덕 씨(66)는 “도로에 푹 꺼진 구멍을 보니 아찔하다. 내가 서 있는 인도까지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선 씨(28·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도로 한복판이 꺼진 걸 보니 앞으로 무서워서 버스도 못 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싱크홀 현상이 전국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상하수도 관련 싱크홀이 총 70건(상수도 17건, 하수도 53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차량 6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싱크홀은 대부분 상하수도관이 노후화해 누수가 일어나고 지반이 유실되면서 발생했다. 대부분 가로, 세로, 깊이 1m 이하로 작았지만 일부 싱크홀은 깊이만 4m 가까이 되는 등 규모가 큰 것도 있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2년 말 기준 총연장 30만2470km인 전국 상하수도관 가운데 29.6%(8만9534km)는 내구연한인 20년이 지난 것이어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전체 하수관의 70∼80%, 상수관의 30% 이상이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누수 및 지반 침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일단 30년 이상 된 상하수도관부터 시급히 보수,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유성열 기자}

    •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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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규제 푼 ‘푸드트럭’… 혜택은 22대뿐

    ‘규제는 풀었는데….’ 올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의 상징’으로 관심을 모았던 ‘푸드트럭’(사진)이 20일부터 유원(遊園)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혜택을 보는 푸드트럭이 전국에 22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 해소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나치게 업계 이야기에 매몰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유원시설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푸드트럭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식품위생법 외에도 차량 개조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을 모두 개정했다. 당초 정부와 업계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푸드트럭 개조 산업 활성화(약 2000대 개조)를 통해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상공인, 노점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장소는 유원시설로 한정하고, 유원시설 업주와 계약을 한 푸드트럭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원시설 이외의 도로나 공원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규제개선추진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해 전국 유원시설 35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푸드트럭 업주들과 계약할 뜻이 있다고 밝힌 곳은 9곳, 계약대수는 총 22대에 불과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측은 “어린이 안전 문제 때문에 공원 내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편의점이 6곳, 식당이 2곳이나 있어 푸드트럭을 굳이 들여 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푸드트럭을 제작한 대부분의 업주는 대당 2000만∼3000만 원이 들어간 개조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유원시설 대신 길거리 영업을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2500만 원을 들여 푸드트럭을 개조한 장모 씨(35)는 “정부 약속만 믿고 푸드트럭을 만들었는데 유원시설은 모두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장토론 이후 전국적으로 약 200대의 푸드트럭이 신규 제작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유원시설에 푸드트럭 계약 대수를 늘리라고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필요 없다는 유원시설까지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분명 유원시설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춘 후에 차량을 개조해야 한다고 홍보했는데도 무턱대고 개조한 푸드트럭 업주들의 과실도 크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에 참석했던 배영기 두리원F&F 대표는 “유원시설만으로 한정할 경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공원 등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유원시설 외 확대 여부는 소상공인, 노점상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양소리 인턴기자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졸업}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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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달러짜리 명품 기술, 꿈나무 길을 밝혀주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분이니 기술도, 인생도 모두 닮고 싶어요.” 로봇 공학자를 꿈꾸는 김성준 군(17·서울로봇고)은 올해 5월부터 대한민국 기술명장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판금기술 전문가 송신근 씨(59)가 김 군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기능한국인’ 27호인 송 씨는 판금 기술자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1972년 부산한독직업학교(현 부산기계공고)에 입학한 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휩쓸며 두각을 나타냈고, 졸업 후에는 기아자동차에서 23년간 일했다. 1998년 퇴직한 뒤에는 금형설계 전문업체인 디피코를 설립해 2011년 1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송 씨가 김 군의 멘토를 자처한 것은 국내 기술교육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인문계 중시 풍조가 너무 강한 탓에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줄 ‘멘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그는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지만 현장에서는 쓸 만한 청년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기술직업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직접 학생들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언맨’ 등 로봇을 다룬 영화를 좋아했던 김 군은 중학교 성적이 우수함에도 일반계 고교를 가지 않고 마이스터고에 입학했다. 최고의 로봇 기술자가 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로봇을 제작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마이스터고에 같이 입학한 학생들의 능력은 매우 뛰어났다. 1학년 때 이미 대기업 취직을 확정한 친구들도 있다. 그러나 판금 교육과정은 김 군의 기대만큼 체계적이지 않았다. 신설 학교라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습장도 부족했다. 김 군은 “학생들 모두 로봇을 좋아하지만 관심 분야는 모두 조금씩 다르고, 실습도 더 많이 하고 싶었다”며 “판금기술을 더 배우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고 말했다. 멘티를 두고 싶은 송 씨와 멘토를 만나고 싶은 김 군의 소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숙련기술 전수 멘토링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송 씨를 포함한 기술명장들은 김 군같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예비 기술인들의 멘토로 나서 각종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 송 씨는 “판금은 기하학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도전하지 않는다”라며 “(김 군이) 직접 찾아와 로봇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판금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한 점이 너무 기특했다”고 했다. 요즘 김 군은 한 달에 한 번씩 송 씨를 만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 실습이 끝난 뒤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송 씨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점도 좋다. 김 군은 “자격증 취득 위주인 학교 수업과 달리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주시는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최고의 로봇 기술자가 돼 후배를 많이 양성하고 싶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양소리 인턴기자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졸업}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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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에 공공혁신 협의체 검토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이유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가동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정은 공공부문 정상화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노동계가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고용·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노사정위 대표가 다시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던 본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날 노사정은 공공부문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음 노사정위 내에 공공부문 정상화를 논의할 회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협의체는 한국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그동안 정부는 노조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사정 대화 복원을 적극 강조해왔고, 정부가 노사정위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한국노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사실상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복귀하는 대로 본회의를 조속히 열어 세부 의제를 다듬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대표로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자 측 대표로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이 대화 재개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지만 노사정위가 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정년 연장 등 올해 당면한 현안은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만 예전처럼 양보 없이 대화를 한다면 다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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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기능한국인, 박대선 헌트피앤아이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박대선 ㈜헌트피앤아이 대표(53·사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5년간 금형업계에 종사한 박 대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사출금형 전문가다. 금형이란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틀. 사출금형이란 플라스틱 등 액체 상태의 원료를 틀에 부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박 대표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늦은 나이(17세)에 서울공고에 입학했지만 1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작은 금형회사를 돌며 어깨 너머로 금형 기술을 배운 박 대표는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전문대에서 금형설계를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큰 규모의 회사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으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했다. 2005년에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헌트피앤아이의 대표를 맡아 지난해에만 100%의 매출 신장을 이뤄내는 등 연매출 198억 원(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강소기업으로 키워냈다. 박 대표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부터 졸업했다면 이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과 학습을 병행했기 때문에 기술을 잘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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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의료민영화… 올 夏鬪 심상찮다

    통상임금과 의료 민영화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투의 쟁점은 임금체계 전면 개편이나 정부 정책과 깊이 연관돼 있고, 노사 간 타협이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벌인 파업과 연계해 22일 서울광장에서 동맹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번 동맹파업에는 건설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연맹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등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의 올해 하반기 투쟁 목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통상임금 왜곡 등의 반(反)노동 정책 폐기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약 10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 노조가 불참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8500명만 참여해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투의 최대 현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금속노조는 10여 차례 중앙교섭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재계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적용 시기 등에서 이견을 보이자 14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고, 87.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부분파업만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전면파업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아웃소싱 문제와 임금 인상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이미 14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한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자동차 노사도 22일 12차 교섭을 벌였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24일 교섭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GM이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면서 노사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변수다. 그러나 한국GM 노사도 이날 열린 19차 교섭에서 통상임금 적용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올해 1월 1일부터, 사측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8월 1일부터 적용을 주장했다. 한국GM 사태가 파업으로 번질지는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8월 4일 이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22∼25일 집중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노조도 한국GM 사례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책을 ‘의료 민영화’로 규정짓고 총력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까지 조합원 6000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대회를 이어 나갈 방침이고, 서울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역시 21일부터 이틀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폐기하지 않으면 전면파업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의료 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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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산-대량해고 지역… ‘고용재난’ 지정해 지원

    앞으로 기업 도산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특정 지역의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해당 지역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고용 상황을 파악한 뒤 대통령에게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종합 대책에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와 지방재정법상의 특별지원금을 통한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신용 보증 △조세 감면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 수해 등 큰 재난 피해를 당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 셈이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대규모 정리해고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경기 평택시가 지정됐고, 지난해 초에는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경남 통영시가 지정됐지만 해당 지역의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특별재난지역처럼 관계 부처가 모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취업 기회의 차별 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조항에 학력을 추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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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청소년 민간수련시설 안전등급 공개하기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본보 14일자 ‘여름철 대한민국 안전’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동안 비공개였던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합안전평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그동안 민간 수련시설이 사유재산인 만큼 등급 공개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평가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만 통보하고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성부는 최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216곳의 종합안전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15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youth.go.kr)에 올릴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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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4개월 체불땐 최대 2배 물어줘야

    이르면 내년부터 법원 판결을 거쳐 체불임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4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전에는 체불임금만큼만 배상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체불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과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 사업주가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 폐업 이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토록 했다. 또 임금체불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내 체불임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 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 밖에 주유소 직원, 패스트푸드 판매 직원 등 단순 노무종사자를 고용할 때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던 관행도 금지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즉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면되지만 2년 내 다시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된다. 고용부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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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씨랜드 참사 15년… 안전불감증 여전

    19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갔던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참사. 고등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16명의 서울시민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2011년 7월 27일 서울 우면산 산사태…. 모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탓이었다. 씨랜드 참사가 일어나고 15년이 흘렀지만 국내 주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수도권 내 주요 청소년 수련시설 6곳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수련시설들은 성수기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 및 학생단체의 예약을 속속 받고 있었지만 화재 등 사고가 났을 경우 또다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련시설의 안전불감증은 15년 전과 비슷했다. 대피로로 연결되는 문을 잠가 놓거나 고층 건물임에도 완강기를 구비해 놓지 않아 재난 시 재빠른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대피로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구비해 놓지 않거나 액화석유가스(LPG)통 같은 인화물질을 안전장치 없이 방치한 시설도 많았다. 지난해 7월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해병대캠프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바닥’이었다. 레펠 등 군대식 낙하시설의 구조물이 흔들리거나 철제시설물에 녹이 스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의 ‘뒷북 대응’ 역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해병대캠프 참사가 일어난 뒤에야 임의 규정이던 수련시설의 종합안전점검을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쪼개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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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수련시설 감독주체 불분명… 안전성 높이려면

    씨랜드 참사 등 각종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7월 18일에도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인명구조사 자격증은 물론이고 교관 경험도 없는 교관들이 공주대사대부고 학생들을 지도하다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씨랜드 참사 이후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가 반복되자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 작업을 유도했다. 실제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드웨어’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함께 운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사각 민간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영(공공기관 운영)보다 민간 운영이 더 많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343개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포함) 가운데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236곳(68.6%)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예산과 인사는 물론이고 안전점검에서도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는다. 그러나 민간 시설은 운영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정부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받아 왔다. 민간 시설이 사유재산이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 점검에서 ‘적정’ 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면 학교들이 학생을 보내지 않아 경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청해서 정부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운영자는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받은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은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씨랜드 참사 이후 15년 동안 정부의 안전점검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시설을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특히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 김흥섭 세명대 교수(청소년시설환경학회장)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학생들이 들어올 때만 운영하다 보니 관리자들도 임시직인 경우가 많다”며 “시설 특성에 대한 조사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다 보니 시설 관리와 안전점검이 꾸준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캠프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도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은 시설은 앞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 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운영 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했지만 종합평가 등급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진행 중인 여성부는 최종 등급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만 통보할 계획이다. 민간 시설이 사유재산인 만큼 등급 공개에 따른 재산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청 통보만으로도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등급을 공개하면 가뜩이나 영세한 민간 운영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시설은 개선을 하지 않는 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업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련시설 평가 등급 정보를 알 수 없는 학원이나 민간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이 이 시설들을 이용할 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안전 기능을 재난 컨트롤타워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삼원화돼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체계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학교 체험활동은 교육부가 관리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여성부가 관리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관리감독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처럼 사고가 터질 경우 부처별, 지자체별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신설될 국가안전처 등 재난 컨트롤타워에 청소년 시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능이나 부서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하성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관리감독 기관과 시설 운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일선 감독기관과 시설을 동시에 감독하는 ‘투 트랙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청소년 안전기능이 컨트롤타워로 모아진다면 이 같은 투 트랙 점검도 상시적으로 가능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씨랜드 참사(199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도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문제가 됐던 조립식 패널 건물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참사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유지 보수하는 형식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이 평택대 교수(아동청소년복지학)는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 건물이 아직도 많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각 지역 지자체에 전문 인력을 늘려 부실 건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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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권 고용노동장관 후보자 “전교조와 대화… 위법 시정 설득할 것”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주로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된 이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년간 노조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고 정부를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여러 위법 사항이 있어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한 뒤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최근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경기 수원정)로 공천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전 고용부 장관)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함께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임 전 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장관의 의도대로 의결을 내렸다”며 “임 전 장관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에 적극 동조하고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노위 의결(전교조에 내린 시정명령)은 법률적인 판단으로 한 것일 뿐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을 발표한 뒤에 윤리규정이 만들어졌다. 인용 문구를 적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갖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재직 시절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을 특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을 본인이 제의하지 않았고 다른 교수들이 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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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 일해도 7만원” 공사장 찾는 청년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을 준비해온 A 씨(29)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하고 싶을 때마다 일용직으로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일당(7만 원)도 올해 최저임금(5210원) 기준 일당(하루 8시간 근무 4만1680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A 씨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는 편의점, PC방 등의 아르바이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돈도 많이 벌면서 취업준비도 병행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서도 어르신들보다는 신체가 건장한 20대를 선호하는 편이라 일자리를 구하기도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 막노동으로 몰리는 청년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A 씨처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20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만 약 9만 명의 청년이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으로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내놓은 ‘퇴직공제 통계연보’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일용직 근로자 401만 명 중 20대 근로자는 40만9000명(외국인 1만5900명 포함)으로 전체의 1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전체 건설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1명은 20대인 셈이다. 2009년 5.5%에 불과하던 20대 건설일용직 비율은 해마다 1∼2%포인트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09년 16.2%에 이르던 60대 장년층의 비율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4.1%까지 떨어져 30대(15.9%)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건설현장 유입이 늘고 사업주들도 청년들을 선호하면서 장년층의 건설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올해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고 5월 청년실업률 역시 8.7%로 작년 동월(7.4%)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3개월 미만의 초단기계약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20대 청년층 비율은 전체의 14.7%까지 높아졌다. 공제회 조사 결과 지난해 초단기계약을 맺고 하루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는 총 62만 명으로 약 9만1000명(외국인 5100명 포함)의 20대 청년이 ‘막노동 알바’를 뛴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보통인부’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통인부란 특별한 기술 없이 노동을 하는 근로자로 비교적 쉽게 건설업에 진입할 수 있다. 2009년 29.4%였던 보통인부 비율은 지난해 32.7%까지 증가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20대는 대부분 기술 없이 그야말로 막노동을 하는 형태가 많다”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층이 늘면서 보통인부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제 미가입자까지 따지면 더 많아 1년 미만 단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당을 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이상 공제회에 적립한 다음 퇴직할 경우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는 형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3억 원, 민간공사는 100억 원 이상 사업장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1년 근무일(252일)을 채우면 약 108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통계연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426만 명(25만 명은 이미 퇴직)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처음 전수조사한 것으로, 표본조사에 의존하는 통계청 고용동향 등 기존 정부 통계보다 정확도가 높다. 그러나 퇴직공제 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빌라, 상가건물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청년층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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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진수-정영숙-송기현씨 산업훈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7일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7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기념식을 열고 노진수 대주기업 대표이사(70)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23명의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 광양에서 고철 및 코일 하역업체를 운영하는 노 대표는 무재해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6년 9개월 동안 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 대표는 지난해 1월 근로자 28명을 새로 뽑아 기존 2조 2교대 근무를 3조 2교대 근무로 개편하는 등 ‘안전 경영’을 펼쳐왔다.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정영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56)은 전국 354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등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적극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송기현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본부 안전관리자(47)가 받았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일주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15개국 200개 업체가 참여해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며 △근로자 건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코너가 마련된다. 12일부터 이틀간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리는 안전문화 체험 행사에서도 승강기 안전 체험관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직접 재해 예방 활동을 배울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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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 20대… “너도 막노동 알바?”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0대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426만 명)의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체 가입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기간 등을 전수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20대 일용직 근로자는 40만9000명(외국인 1만5900명 포함)으로 집계돼 전체 건설 일용직 근로자(401만 명·25만 명은 이미 퇴직)의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10%를 넘긴 것은 퇴직공제 가입을 전산화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전산화 이전에도 20대 비율이 10%를 넘긴 적은 없었다”며 “청년들이 취업난에 못 이겨 건설 현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약 9만1000명(외국인 5100명 포함)의 20대가 최소 하루 이상 ‘막노동 알바’를 뛰었던 것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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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뷰티]만성디스크 고주파 치료후 재활로 재발 최소화

    40대의 사무직 남성 이모 씨는 최근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나 차를 운전하면 특히 심해졌다. 집 근처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다리까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 씨는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고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디스크가 요추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 염증도 심했다.고주파로 통증없이 디스크 치료 디스크는 무엇보다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심한 통증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통증을 견디면서 재활 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수술이나 비수술 요법을 통해 디스크 자체를 먼저 치료해 통증을 완화한 뒤 재활 치료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다. 디스크 치료는 크게 수술과 비수술 요법 두 가지로 나뉜다. 비수술 요법은 통증 부위와 병변을 의사가 직접 관찰한 뒤 디스크를 다시 집어넣거나 일부를 떼내 신경이 눌리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이다. 수술을 할 경우, 근육이 손상될 수 있고 봉합한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 또 수술 상처 부근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디스크 환자들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수술보다는 비수술 요법을 선호한다.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은 비수술 요법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서초이스병원에서는 최근 디스크 치료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각광받는 ‘고주파 특수 내시경 치료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디스크의 돌출 정도가 심하거나 흘러내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시술자의 숙련도가 높아야 한다. 이 때문에 크기가 아주 큰 디스크는 ‘고주파 특수 내시경 치료술’이 주로 시행된다. 굵기가 3∼4mm로 미세한 특수 내시경을 디스크 부위로 삽입해 실시간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디스크를 원래 자리로 밀어 넣고, 부위를 지져서 굳게 한다. 국소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신마취 부담이 없고, 내시경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삽입될 때도 신경을 압박하지 않아 통증이 적다. 또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모두 시술할 수 있고 디스크 말기 환자나 재수술 환자에게도 시술할 수 있다. 디스크는 환자의 나이, 직업,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또 재활치료 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갖춘 병원이 좋다. 강서초이스병원 관계자는 “요즘처럼 디스크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질 때는 ‘맞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전문의를 찾는 것이 필수”라며 “우리 병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않고, 부분마취만 한 뒤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크 진단을 받은 가수 휘성 씨도 최근 강서초이스병원에서 특수 내시경을 통한 고주파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하기도 했다.재활 치료도 체계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척추디스크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다. 또 최근에는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 전문 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디스크 치료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수술이나 효과가 일시적인 통증 완화 위주의 시술을 쉽게 권하는 경우가 많다. 강서초이스병원 최현우 대표원장은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스크 치료에는 환자의 평소 자세와 생활 습관, 업무 환경도 중요하다. 이런 환경이 목과 허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재활치료에 비중을 둬야 한다. 디스크 때문에 약해진 근육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등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체계적인 재활 치료 역시 필수다. 강서초이스병원은 전문화된 장비를 갖춘 재활운동치료센터를 두고 개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증상과 연령에 따라 개인 전문의사, 도수 치료사, 운동 치료사, 물리 치료사 등 4명이 환자 1명을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재활 치료는 △3차원 생역학적 도수 치료 △무중력 디스크 감압 치료 △척추 심부 근육 강화 운동 치료 △체형 교정 △필라테스 등으로 진행된다. 운동 치료는 전문화된 강사들이 진행한다. 도수 치료는 주사나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치료사의 손과 장비를 이용해 경직돼 있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이완시켜주는 치료다. 이 역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도수치료사가 환자를 1대1로 관리한다. 감압 치료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 디스크에 가해진 높은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통증 완화는 물론 혈액 순환을 도와 디스크 조직 재생에 큰 도움을 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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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간병때도 2015년부터 단축근무

    2015년부터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을 목적으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1년까지 가능한 육아 단축 근무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교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폴리텍대,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입학해 직업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등 친족이 아파서 근로자 본인이 간병을 해야 할 경우에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퇴직을 앞두고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단축 근무도 가능해진다. 학업 형태나 간병이 가능한 친족의 범위, 퇴직 준비 시점 등 단축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학업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육아 및 가사가 32.1%로 가장 많았고, 학업 등 자기계발이 19.1%로 2위, 퇴직 준비가 16.3%로 3위였다. 고용부는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한 명당 30만 원(대기업은 1명당 2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선택하면 통상임금의 40%를 받던 단축 급여도 10월부터 60%로 확대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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