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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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사드 배치 찬성 56% 반대 31%…찬성 지난달보다 6% 상승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성인 1004명을 상대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성은 56%로 반대(31%)보다 높았다. 답변 유보는 13%.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직후인 지난달 조사(찬성 50%, 반대 32%)에 비해 찬성이 6%포인트 오른 것이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16%),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8%), 박원순 서울시장(6%) 순이었다. 특히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한 자리 수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3총선 이후 최고치인 34%였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4%, 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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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난 여당 아니니까 대통령에 할말 할것”

호남 출신인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상견례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실로 찾아온 이 대표에게 “정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답게 대통령에게 드릴 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독하고 무서운 야당”이라면서도 “(박 위원장은) 절대로 쥐를 끝까지 몰지 않고 항상 퇴로를 열어준다”며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덕담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열정의 딱 한 분이라고 하면 항상 박 위원장을 생각하고 늘 본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박 위원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박지원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정현”이라고 화답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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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남으로 西進… 비상 걸린 국민의당, 새판 짜려는 더민주

이젠 3파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 쟁탈전에 이정현 신임 당 대표를 앞세운 새누리당까지 뛰어들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의 서진(西進)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호남이 사실상 당의 전부인 국민의당은 위기감이 더 크다.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 이어 집권 여당의 공세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이정현 정운천 의원이 각각 전남과 전북에서 당선되며 호남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이정현 대표 체제가 되면서 호남 진출의 새로운 명분과 발판을 마련했다. 4·13총선 때 부산·경남에서 8명, 대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야권의 동진(東進)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호남 공략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당장 올해 정기국회부터 예산 배려를 앞세워 호남 민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호남을 빼앗긴 더민주당의 기류는 복잡하다. 먼저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는 긍정적 분석이 있다. 판이 흔들릴수록 공략할 틈이 더 생긴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여야 3당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고 더 절박한 심정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이 대표의 등장은 더민주당에 좋은 약”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 때마다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20% 안팎의 득표를 허용한다면 대선 전체를 볼 때 큰 손실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더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 공략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후보 중 누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시할 호남 탈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당 관계자는 “현재 더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가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대표는 호남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의 김상곤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걸 추미애 후보는 각각 서울과 대구 출신이다. 두 거대 정당의 협공에 처한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다.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 중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전주와 군산을 차례로 방문해 호남 몫 찾기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수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 당 대표가 탄생했다”며 “호남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우리 국민의당도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개각에서 반드시 호남 출신, 특히 전북 출신 인사를 발탁해서 이번만은 전북도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에 들어갔다. ‘하산’을 예고한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싱크탱크 격인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을 최근 결성했다. ‘호남 대표 주자’임을 앞세워 내년 대선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포럼에는 박주현 장정숙 의원, 부좌현 수석사무부총장, 이행자 당 부대변인 등 당내 인사들과 양미강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구국’은 천 전 대표가 만든 조어로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전주·군산=송찬욱 기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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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 시동거는 천정배,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 결성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싱크탱크격인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을 최근 결성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천 전 대표는 그간 명시적으로 대선 도전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호남 대표성을 놓고 야권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 포럼에는 박주현 장정숙 의원을 포함해 부좌현 전 의원, 이행자 당 부대변인, 서경선 중-성동갑 지역위원장 등 당내 인사들과 양미강 전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 총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전 대표가 국민의당과 통합하기 전에 추진하던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자구구국’은 천 전 대표가 만든 조어로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다. 천 전 대표는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경선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이 포럼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참여 인사 모집과 동시에 정책 개발 준비에 착수했다. 포럼에 참여한 한 인사는 “천 전 대표는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천 전 대표는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물론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호남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유력한 경쟁자다. 하산 의지를 드러낸 손 전 고문도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선 주자 1인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만큼 당이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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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8월내 처리 가닥… ‘서별관 청문회’가 변수

정부가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9일 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이 요구한 검찰개혁 및 사드대책 특위 등 8가지 요구사항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추경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된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2일을 넘길 경우 정부 내 준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12일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을 8월 말 안에 처리하겠다”며 “추경은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특위, 사드대책 특위 등 야 3당이 합의한 8개 사항과 관련해서는 “추경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이달 내 추경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서별관회의(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와 추경 처리만 연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정도 증액하고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늘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 원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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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빨리 하자던 추경 ‘사드 충돌’에 지지부진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일 처리키로 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추경 통과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개혁 및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 8가지를 요구하면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6월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8월로 넘어간다면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월 당시 여야 모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경제는 타이밍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추경안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약속했었다. 더민주당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와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려 하면서 여야 협상은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이 “올해는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충당하자”고 중재하면서 더민주당도 입장을 바꿨지만 야 3당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자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 3당의 8대 요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추경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하는 데 나흘 정도면 된다”며 “야당이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은 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던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2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22일 본회의에서 결산안과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가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를 17∼19일 개최하고, 세월호 특조위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일방적인 공개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적도 없다.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상황은 더 꼬이는 분위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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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유지” 농해수위 “5-10-10으로 한도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공직자 등이 사교 등의 목적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금품 한도를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식사 5만 원, 선물 및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식사비 등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결의안은 참고하겠지만 시행령 제정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시행령 원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법제처 주관으로 김영란법 유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한액 적절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은 상한액 상향 조정을 요구했지만 법제처는 “상한액 조정은 법리적 검토 대상이 아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로 조정의 공을 넘겼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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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학규, 김대중 前대통령 7주기 참석…사실상 정계복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일 목포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기념행사 참석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정계복귀 선언은 아직 없지만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6~7일 이틀 동안 전남 목포와 신안 하의도 등에서 진행되며 6일엔 ‘김대중 평화의 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손 전 고문 측 핵심관계자는 5일 “행사를 주관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작년에는 움직이지 않던 상태였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는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3자가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위원장이 손 전 고문에게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만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DJ 정신’ 승계를 비롯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격려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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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흔들리는 국민의당…더민주, 호남 지지율 앞질러

국민의당의 ‘안방’격인 호남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국민의당을 앞서거나 근소한 차이로 따라 잡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무등일보와 리서치뷰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당이 38.1%로 더민주당(37.4%)과 0.7%포인트 차였다. 특히 더민주당 소속 의원이 없는 광주에서도 당 지지도 39.8%를 얻어 국민의당(36.5%)을 앞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6월 마지막 주부터 광주 전남·북 등 호남 지역 지지율이 더민주당으로 역전됐다.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탓이다. 특히 더민주당의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호남을 방문하고 지역합동 연설회 등 세몰이가 예정돼 있어 국민의당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도 호남 사수(死守) 작전에 들어갔다. 이날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동철 간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전북·남과 광주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때부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예산을 챙기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9일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박2일 간 전북을 방문해 민심 다잡기에 나선다. 박 위원장이 최근 “광주시당과 전남·북도당을 대폭 지원하고 호남 조직부터 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여전한 만큼 친문 인사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게 되면 호남 민심이 더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당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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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칼자루 쥔 巨野 “8대 요구사항 수용하라” 강공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3일 검찰 개혁 및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8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처리 등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와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이 8개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여야, ‘발목잡기’ 네 탓 공방 더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 회동을 하고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여기에는 3개 사항 외에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조선해운 구조조정(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당론 채택 △정부에 내년 누리과정 예산 대책 요구 △백남기 씨 물대포 사건 관련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와 어버이연합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더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적어도 검찰 개혁 특위, 사드대책 특위,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등 세 가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문제인 만큼 이후 (추경안 처리와 연계할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 가지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안의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여야가 절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처리가 절실한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실시와 누리과정 해법 마련을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 등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에서 야3당이 먼저 공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야당이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지난 3개월간 야당은 국정 운영에 협조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변화하기를 기다렸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책임을 미룬 것이다.○ 기류 변화 보이는 더민주당 이날 야3당의 공조가 성사된 데는 더민주당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반영됐다. 그간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두 야당과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당이 공조를 요구해왔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5·18 비방 처벌법)’ 당론 채택은 물론이고 사드대책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만큼 조금씩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의 상이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다”고 거리를 뒀다. 더민주당은 당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별도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내년 이후 국민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침을 가져온다면 올해 추경안 처리 문제는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형준constant25@donga.com·송찬욱·홍수영 기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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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안철수 ‘인맥지도’ 외곽에… 왜?

여야의 ‘키 플레이어’를 맡고 있는 의원 대다수는 인맥 지도상 주변부에 위치한 것으로 본보의 사회관계망분석(SNA)에서 나타났다. 학연-지연, 이전 직업 등이 국회를 지배하는 ‘4파(派)’(법조인, 관료,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정부 및 운동권, 새누리당 정당인 출신) 등에 속하지 않아 비주류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박(비박근혜)계 대표 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정당인 그룹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과의 인연의 수를 따진 당내 관계중심성(마당발) 수치는 129명 중 중간(66위) 수준이다. 여권의 심장부 격인 TK(대구경북)가 아닌 부산 출신인 데다 서울 중동고-한양대 인맥이 당내에 많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경북 상주, 경북고 출신으로 한때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야권 내 대표적인 비주류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한 경북고 후배다. 같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6인회’로 활동했던 김영춘 의원과 박영선 진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행동’ 멤버들이 인맥으로 분류된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유일하게 부산고 선배인 김성식 의원과 연결돼 있다. 당내에 부산 출신이 거의 없는 데다 서울대 의대 동문도 새누리당 소속인 신상진 박인숙 의원 등 2명뿐이다. 야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더민주당 김종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인맥지도 외곽에 위치해 있다. ‘킹 메이커’이자 정치권 마당발이지만 각각 한국외국어대와 단국대 출신인 데다 70대 고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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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마당발 이정현-송영길… “전대서도 통할지는 미지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9일과 27일 각각 열린다.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둔 당 대표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르다. 지도부 선출은 당원, 대의원의 현장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등이 반영된다. 여기에 각 의원 간의 인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어느 의원이 어느 후보를 돕느냐’에 따라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 대의원,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일 이원재 KAIST 교수와 함께 사회관계망분석(SNA)을 토대로 한 여야 당권 후보들의 국회 내 인맥을 분석했다. ○ 새누리당 당권 후보들의 연결망 본보 조사 결과 새누리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정현 이주영 정병국 주호영 한선교 의원(기호순) 가운데 이정현 의원이 당내 의원들과 맺고 있는 인연의 수를 합친 관계중심성(마당발) 지수와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그룹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연결중심성(중개인) 지수 모두 가장 높았다. 마당발 지수는 ‘이정현-정병국-이주영-주호영-한선교’, 중개인 지수는 ‘이정현-이주영-정병국-주호영-한선교’ 순이었다. 이정현 의원은 20대 국회 내 핵심 4개 그룹 중 하나인 새누리당 정당인 출신 그룹(36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인맥지도에선 당권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8선)과 연결된다. 충북 청원 출신에 언론인을 지낸 서 의원과 전남 곡성 출신에 정당인인 이 의원은 뚜렷한 공통점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전공(정치외교학)이 같고 지난해 당 최고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직자 출신이자 광주 살레시오고 1년 선배인 정양석 의원, 같은 친박계인 조원진 의원과도 인맥이 연결됐다. 정 의원은 정당인 출신 그룹에서 원유철 홍문종 함진규 김학용 등 경기지역 의원과 인맥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과는 같은 5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다. 김학용 의원은 옛 친이(친이명박)계 시절부터 한배를 탔다. 비박계인 정 의원이 김용태 의원과의 단일화를 거친 만큼 얼마나 비박계의 지지를 끌어 모으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전남 곡성 출신에 광주 살레시오고, 동국대를 나온 이정현 후보의 관계망이 가장 폭넓은 걸로 나타났지만 인맥이 넓다고 가장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계파와 지역, 후보 단일화 등 대표 경선에선 온갖 변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영 주호영 의원은 법조인(판사) 출신으로 연결된다. 다만 이 의원(서울대)과 주 의원(영남대)은 출신 대학이 달라 인맥 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서울대 법대 70학번이자 사법시험 20회 동기인 여상규 의원과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학 및 법조계 후배인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과도 인맥이 연결됐다. 반면 주 의원의 법조 인맥은 홍일표 최교일 의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인 출신인 한선교 의원은 다른 후보에 비해 인맥이 넓지 않았다. 13개 지표 중 7개 이상이 연결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인 출신인 심재철 박대출 정진석 의원 등과 희미하게 인맥이 연결돼 있다. ○ 더민주당 당권 후보들의 관계망 현역 의원이 아닌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제외한 더민주당 대표 후보 3명 중에서는 관계·연결중심성 지수 모두 송영길 이종걸 추미애 의원 순이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 의원은 42명이 속한 ‘더민주당 노무현 청와대 및 운동권 출신’이다. 고향(전남 고흥) 후배이자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홍근 의원과 인연이 깊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연세대 운동권 의원 3인방’으로 꼽히던 우상호 조정식 의원도 주요 인맥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사시(36회) 출신이어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까지 인맥의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KS(경기고-서울대) 출신인 이 의원은 여야에 인맥이 이어져 있다. 특히 서울대 법대 후배인 금태섭 조응천 송기헌 의원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비노(비노무현)계 이상민 정성호 의원 등도 인맥지도상 가까운 위치에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출신지, 출신고 등 13개 항목 중 7개 이상의 인연을 가진 의원이 12명으로 세 후보 중 가장 많았다. 반면 추 의원은 대학(한양대 법대) 후배인 이춘석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여성인 진선미 의원과 끈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여성 의원은 국회 내 소수 그룹이어서 상대적인 관계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김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해 혁신위를 함께했던 일부 인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최운열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광주제일고 1년 후배로 서울대 상과대(현 경영대), 교수 출신이라는 점도 닮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류병수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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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인맥 해부… 어떻게 조사했나

사회관계망 분석(SNA) 기법은 ‘엘리트 권력’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은 물론이고 의회 입법 활동 분석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KAIST가 20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도 국회의원 내부의 비공식적 ‘관계망 정치’를 확인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본보 조사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 당내 계파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여야를 떠나 친소관계를 형성하고 의정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맥지도는 총 13개 지표에 따라 만들어졌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성별, 출신지(광역), 출신지(기초), 고교, 대학, 전공, 고시, 이전 직업(대분류), 이전 직업(소분류), 지역구 및 비례, 소속 당 등 11개 지표가 같으면 1점, 다르면 0점으로 설정했다. 연령대와 선수 등 2개 지표가 같으면 1점, 다르면 0.5점으로 계산했다. 이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13점, 가장 먼 사람은 1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원재 KAIST 교수는 “국회의원 분석이 ‘선택한 관계’가 아닌 ‘부여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렸다”면서 “인간은 인연에 의해 100%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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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지배하는 ‘4派’

20대 국회는 법조인(49명), 더불어민주당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및 운동권 출신(42명), 관료 출신(37명), 새누리당의 정당인 출신(36명) 등 4개 그룹 내의 연결고리가 끈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60여 명이 4개 그룹에 속해 있다는 얘기다. 이는 동아일보가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와 공동으로 31일 20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회관계망 분석(SNA·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다. 성별, 나이, 출신지(광역), 출신지(기초), 출신 고교 및 대학, 학부 전공, 직업, 소속 정당, 선수(選數) 등 13가지 프로필 항목의 일치 여부를 심층 조사했다. 이 교수는 “의원들이 (입법 등) 협력이 필요할 때 자신들의 인맥을 바탕으로 사람을 찾다 보니 그룹별 집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집단에 권력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13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같았다. 소속 상임위원회 등 수면 위로 드러난 관계 외에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선후배 등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법안 제출 시 공동발의자로 나서거나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등 입법 활동에 긴밀히 협력한다. 반면 나눠먹기 등 검은 커넥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인재 충원 경로가 법조인, 관료, 당직자 등으로 정형화되면서 끼리끼리의 ‘막후정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향식 공천(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이 틀이 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아연 기자}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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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력 강한 법조그룹 49명… 관료출신 37명중 27명 새누리

《 20대 국회는 법조인, 관료 등으로 연결된 인연의 강도가 가장 강했다. 상당수 엘리트 집단에서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 주류가 형성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보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이원재 KAIST 교수는 “우리 사회 엘리트인 국회의원의 기본 스펙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출신 직업 등으로 내부 분화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한데 어우러진 그룹은 법조인과 관료 출신 그룹이다. 출신 대학이 같고 전공, 고시 기수 등이 겹치면서 소속 당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0대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은 49명으로 출신 직업 중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했다. 국회의 주요 충원 경로 중 하나인 법조인 출신은 19대 국회(42명)보다는 7명 늘었지만 18대(59명), 17대(54명)보다는 적었다. 의원들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인맥지도상에 굵은 선으로 나타난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은 경기고, 서울대, 법학 전공, 법조인, 판사, 60대, 남성 등의 항목이 일치한다. 국민의당 박주선 천정배 이용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데다 호남 출신이라는 연결고리가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더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법시험 28회 동기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최교일 권성동 곽상도 김도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도 법조 인맥으로 얽혀 있다. 》　　 관료 출신 그룹은 37명 중 27명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새누리당이 관료 출신 인사들을 선호하는 데다 친박계 핵심이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도 일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당내에서 ‘최경환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 의원은 최 의원의 고향(경북 경산) 후배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최 의원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인맥지도상 최 의원은 윤 의원은 물론이고 같은 기재부 출신인 김광림 이종구 의원, 연세대 동문인 박명재 의원과도 연결된 점이 눈에 띈다. 야권에선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더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있지만 그룹 내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지도상에 굵은 선으로 연결된 새누리당 이종배 곽대훈 정태옥 의원은 모두 고려대 출신이다. △이종구-정우택(경기고) △이종배-정태옥-곽대훈(고려대) △박완수-박성중(행시 23회) △이명수-박찬우 의원(성균관대) 등도 인맥이 연결돼 있다. 새누리당 정당인 출신 그룹도 몰려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거나 당직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다. 김무성 이정현 정병국 의원 등은 당직자, 김학용 이장우 김태흠 유의동 김선동 의원 등은 국회 보좌진, 황영철 이우현 원유철 강석진 안상수 의원 등은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출신이다. 더민주당의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거나 운동권 출신을 일컫는 ‘친노(친노무현)·운동권’ 인사들의 인맥도 두드러진다. 전해철 윤후덕 박재호 정재호 황희 권칠승 의원 등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한 의원은 “‘참정회(참여정부 출신 정치인 모임)’라는 이름으로 종종 모였던 인사 20명가량이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대학 학생회 간부 등 운동권 출신도 20여 명 된다. 강병원(서울대), 송영길 우상호(연세대), 김영춘 이인영(고려대), 유은혜 기동민 박완주 박용진(성균관대), 홍익표(한양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의원들과의 인연이 가장 많은 ‘마당발’ 의원은 당별로 새누리당에선 윤상현, 더민주당에선 고용진, 국민의당에선 김성식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50대 의원으로 새누리당 정당인 출신인 데다 충청 출신, 3선 의원 등 평균적인 그룹에 많이 속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윤 의원은 향후 정치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 높지만 일찌감치 골수 친박(친박근혜)으로 스스로를 정의한 건 확장성을 깎아 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신에 손학규계로 분류되지만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더민주당의 고용진 의원, 부산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인 김성식 의원도 마당발로 꼽혔다.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그룹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연결중심성 수치는 각 당 의원 중 새누리당 하태경, 더민주당 김한정,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가장 높았다. 이들 대부분 당내에서 이색 이력을 가진 경우로 중개인(brok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내 몇 안 되는 운동권 출신이다. 김 의원은 경남 함안 출신이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냈다. 여성인 박 의원도 국민의당 내에서 몇 안 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참여혁신수석비서관)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류병수 기자}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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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사에 아직도 “부장님”… 민변출신 10여명은 ‘단톡방’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지금도 같은 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을 ‘형님’이라고 부른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4명이 서울대 법대 70학번 동기지만 두 사람이 삼수를 해서 학생 때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주선이 형’, ‘상규 형’으로 통했다고 한다. 이상돈 의원은 “중앙대 교수로 있을 때 운동하다 재판을 받게 된 제자가 있었는데 당시 판사였던 상규 형한테 ‘잘 좀 봐 달라’고 해서 좀 더 선처를 받았다”고 옛 인연을 털어놨다. 언론인 출신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1989∼1990년 외교부 출입기자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언론사 기수로 따지면 이용호 의원이 가장 빠르고 정 원내대표, 최 의원 순이지만 20대 국회에선 정 원내대표가 4선으로 가장 선배다. 이들이 1990년 한국의 유엔 가입을 앞두고 함께 미국 뉴욕 출장길에 올랐을 때의 일화. 당시 뉴욕 한인회장이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이 왔다’며 술을 샀다고 한다. 이 의원은 “최 의원을 따라 갔다가 박 원내대표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당시 외교부 미주국장이어서 자주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도 당시 언론사 뉴욕특파원이어서 이들과 함께 취재를 했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경기고 인맥 끈끈 20대 국회도 의원들 간의 인연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명문대와 명문고, 법조인과 정당인, 운동권 등 국회의원 충원의 경로가 고착화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의원 300명의 출신지(광역), 출신대, 출신고, 출신 직업, 성별, 나이 등 6개 항목에서 다수 그룹은 경남 출신(36명), 서울대(81명), 서울대 법대(24명), 경기고(13명), 정당인(108명), 50대 남성(16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문 인맥으로 꼽히는 경기고-서울대(KS) 라인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야당 내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의원도 적지 않다. 초기 멤버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주현 의원, 더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 박범계 진선미 전해철 이재정 안호영 박주민 김해영 의원 등 10여 명이 포함된다. 이들은 메신저로 단체방을 만들어 정기 모임도 갖고 있다. 한 의원은 ‘지각 종걸’로 유명한 이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민변 시절에도 회의를 하면 꼭 늦었다”고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로 재직할 때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부장으로 모셨다고 한다. 권 의원은 “지금도 사석에서 ‘부장’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동기동창 친구인 의원들도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경기고를, 국민의당 정동영,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같이 다녔다. 국민의당 주승용 황주홍 의원은 광주제일고 동급생이었다. 특히 경기고 같은 반이었던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연이 유명하다. 학창 시절에도 이 전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지만 황 총리는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황 총리가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번번이 물을 먹자 이 전 원내대표가 힘을 써줘 황 총리가 이 전 원내대표에게 “내 은인”이라고 자주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선수(選數) 위의 ‘계급’ 출신고 인맥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총선 직후 대부분 동문회로 당선 축하 모임 등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본 선후배들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됐다. 경기고 출신 인맥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고(7명), 전북 전주고·서울 중동고·대구 경북고·부산 경남고(이상 6명) 순이었다. 전북 이리고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초선·비례)은 “동문 축하 모임에 갔다가 더민주당 홍영표 김병관 의원을 만났다”며 “홍 의원이 3선 의원이지만 ‘선배님, 선배님’ 하더라”고 전했다 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1년 선배로 가까운 사이다. 해병대 전우회 모임에서도 국회 ‘선수’는 의미가 없다. 현역 의원은 총 9명으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5선이지만 같은 당 강석호(3선) 이우현 홍철호(재선) 의원 앞에선 거수경례를 한다고 한다. 고려대 교우회도 호남향우회, 해병대 전우회와 함께 가장 끈끈한 모임으로 알려졌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5월 당선자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한다. 더민주당 내 MBC 출신 의원들은 ‘MBC당’으로 불릴 정도다. 당초 열린우리당(현 더민주당) 의장을 지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박영선 의원을 영입하면서 야권 내 MBC 인맥이 형성됐지만 정 의원이 탈당하면서 현재 박 의원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각각 정무조정실장과 정무특보로 영입한 김성수 최명길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3선의 노웅래 의원과 재선의 신경민 박광온 의원도 MBC 출신이다. 혈연관계에 있는 전현직 의원들도 있다. 더민주당 김한정, 이훈 의원은 고종사촌 관계다. 두 사람은 동교동계에서 정치를 시작해 20대 국회에서 나란히 당선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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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때문에… 추경 올스톱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또다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은 휴가 중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앞서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안’을 편성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시정연설 직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불발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신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 원)으로 쓰게 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가 함께했다. 더민주당의 태도는 전날보다 더 강경해졌다. 더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번에는 ‘어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심사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더민주당의 태도가 한층 강경해진 데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재정 확장 방안이라면서 (추경 재원 11조 원 중) 1조2000억 원으로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혹평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의 공조에 다소 소극적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 원)으로 올해 부족분은 메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 심사 일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연계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연계 방식의 심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황형준 기자}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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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책에 꽂힌 안철수-김종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소설가 조정래 씨의 책에 빠졌다. 안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사회와 교육의 문제를 다룬 조정래 선생님의 ‘풀꽃도 꽃이다’를 읽고 있다”라며 “교육이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다”라고 적었다. 이달 중순 출간된 이 책은 신념을 지키려는 국어교사를 주인공으로 한국 교육 문제를 진단한 작품이다. 안 전 대표가 이처럼 조 씨의 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자신이 최근 내세우는 ‘교육혁명’과 맥이 닿아 있는 데다 조 씨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주변에 “(조 씨와) 때마다 고민하는 게 참 비슷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초 휴가를 떠날 예정인 더민주당 김 대표도 부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추천으로 조 씨의 ‘허수아비춤’을 휴가 기간에 읽을 예정이다. 2010년 출간된 이 책은 부패한 대기업의 실태를 고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와 연결된다는 게 주변 얘기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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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퇴공세에도… 휴일 출근한 우병우

야당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우 수석은 휴일인 24일에도 청와대로 출근해 자리를 지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우 수석을 해임했다”며 “이쯤 되면 우 수석도 ‘모른다’ ‘아니다’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느 검사가 현직 대통령민정수석을 불러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 수석은 이제 그만 오기와 아집을 버리고 그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우 수석은 비겁한 버티기를 멈추고 횡거철피(橫渠撤皮·물러날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의 자세로 국민과 정부를 위해 결단하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우 수석의 해임을 결단하고 여름휴가를 떠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 수석은 당분간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이 오늘 출근했고 당초 이번 주 휴가를 가기로 했지만 이번 파문 때문에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며 우 수석 사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던 사퇴론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문제는 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 야당도 사퇴 촉구 외에는 별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우 수석은 이번 주 내로 물러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박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우병우 일병이 건재하다면 나라꼴이 엉망이다”며 “대통령께서 평안히 휴가 가셔 쉬시며 국정 구상하시도록 우 수석이 결단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적었다. 야권 관계자는 “여론의 사퇴 압박이 지속되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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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오른 ‘2野 공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반대 수위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던 2야(野)의 공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이번 추경(11조 원)에 별도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를 막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추경안에 이미 포함된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면 예산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년부터 잘 편성하겠다’라는 식의 구두 합의로 넘어갔는데, 실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주장을 거두고,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경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의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부족분까지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누리과정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부터 2주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처리 방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4일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noel@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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