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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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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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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상통화 대책 후속조치 마련

    이달 중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가상통화를 거래하고 출금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입금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 범정부 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가상통화 투자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실명제를 안착시키려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책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 확인으로 미성년자와 외국인 투자, 대포통장 거래를 막고 거래 내용을 나중에 과세의 근거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자가 개인 은행 계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돈을 옮긴 뒤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거래소는 은행이 수십만 개씩 묶음으로 발급한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투자자 본인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실명제가 시행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 확인을 거쳐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준다. 예를 들어 A거래소와 KB국민은행이 계약을 맺으면 국민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A거래소를 이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기존 이용자다. 현재 가상통화 투자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거래대금만 수조 원에 이른다. 실명제를 도입해 기존 가상계좌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한 추가 입금은 철저히 막되 거래와 출금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계좌로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거래소 가상계좌에 입금해둔 돈으로 거래도 계속할 수 있다. 임채율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입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상통화 시장 과열과 불법 거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출금까지 막으면 기존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상통화 시장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이어졌던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보다 약 14% 오른 120만 원대를 나타냈다. 일부 가상통화는 이날 오전 50% 이상 급등하는 등 여전히 큰 출렁임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금 유입이 서서히 줄어들어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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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에는 입원, 밤엔 대리운전” 금감원, 보험사기 134명 적발

    허리를 삐끗했다며 가짜로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해 온 보험 사기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척추염좌 등 가벼운 질병으로 2, 3주간 입원하고 밤에 외박·외출 형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짜로 입원해 입원 일당과 치료비 등 보험금을 타낸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대리운전기사는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평균 252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입원 관리가 소홀한 의원급 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해 허위 입원해 왔다. 특히 적발된 134명 중 14명(10.4%)은 입원 기간 내내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대리운전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며 낮에는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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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年 1.96%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1.96%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년 만기 예금은행 신규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0월보다 0.17%포인트 상승해 2015년 3월 이후 처음 1.9%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낮았던 7월(1.56%)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0.40%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만기 구분 없이 전체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1.74%로 한 달 사이 0.15%포인트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오르며 연 2%대 금리 정기예금 비중도 치솟았다. 11월 전체 정기예금 중 연 2%대 금리 비중은 전달(13.1%)의 3배 수준인 39.4%였다. 2015년 2월(6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는 3.71∼4.85%다. 지난해 1월 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4.30%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간 0.55%포인트 오른 셈이다. 주요 은행별 가이드금리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 최고 4.85% △신한은행 최고 4.79% △KEB하나은행 최고 4.70% △우리은행 최고 4.58%로 나타났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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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오름세… 3년 이상 대출은 고정금리 유리

    지난해 11월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2018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빚테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선미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부장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정금리 상품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출 만기가 3년 이하로 짧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고 3년 내에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0.5%포인트 이내로 별 차이가 없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김명자 KEB하나은행 골드PB부장은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최고의 빚테크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한 번에 여러 대출을 동시에 갚아나가는 대출자가 많은데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상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대출 계약 시 원리금 동시 상환 방식을 택해야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빚 부담이 늘어나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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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2018년 1월 도입… 투기 과열땐 거래소 폐쇄

    내년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은행이 처음부터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거래를 번거롭게 만들어 투자 광풍을 식히는 동시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명제 도입에 따라 28일부터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가 더 과열되면 1인당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9월 첫 규제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범죄와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달에만 두 차례 굵직한 규제 방안을 쏟아냈다.○ 1월부터 가상통화 실명제 도입 특별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은행이 거래소에 수십만 개의 가상계좌를 한꺼번에 발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 확인을 거쳐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 준다. 투자자는 같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 같은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해당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실명제가 도입되면 대포통장으로 입출금이 어려워지고 미성년자와 비거주 외국인, 범죄자의 가상통화 투자가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내용이 남는 만큼 나중에 과세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이 있으니 당장 거래소를 폐쇄할 수는 없고, 실명거래 절차를 복잡하게 해 신규 투자자들이 덜 유입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통화 실명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실명제가 도입된다 해도 은행이 거래소와 입출금계좌 공급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수익 창출에 목마른 은행으로선 수수료 수입이 아쉽지만, 정부가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총대를 메고 사업에 나서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거래소 폐쇄도 검토…충격 휩싸인 투자자 이와 함께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거래소는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금융 당국은 1인당 가상통화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현행법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자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비트코인, 리플 등 주요 가상통화의 가격은 30분 만에 20% 가까이 급락했다. 일종의 ‘뱅크런(대규모 인출)’이었다. 이후 가상통화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전일보다 10% 안팎 떨어진 선에서 거래됐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 등의 효과로 당분간 가상통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가격은 빠진다. 내기를 해도 좋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은 서울 도심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들에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 반대 집회를 하자는 글이 올려왔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실명제 거래를 도입하고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나왔다”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김성모 기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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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지럼증-폐질환도 장해보험금 받는다

    내년 4월부터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어지럼증과 폐질환을 겪을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어지럼증과 폐질환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해이지만 장해 판정 기준이 없어 지금까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어지럼증과 폐질환 등 그간 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질환을 장해분류 등급에 포함시켰다. 장해분류 등급은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질병·상해로 몸이 다칠 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정하는 기준이다. 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10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어지럼증과 폐질환은 장해분류 등급에 병명이 기재돼 있지 않아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귀 장해는 청각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만, 폐 장해는 폐를 이식하는 경우에만 등급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어지럼증은 보장금액의 10%, 폐질환은 보장금액의 15%를 받는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어지럼증과 폐질환을 앓고 있는 기존 가입자는 안타깝지만 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계약 갱신을 하는 게 되므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계약자 간 분쟁 원인이 돼 온 불명확한 장해 판정 기준도 정비된다. 우선 상해로 얼굴에 흉터가 생길 경우 지금까지는 가장 큰 흉터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됐다. 하지만 4월부터는 각 흉터의 길이를 모두 합해 보험금을 정한다. 흉터가 너무 심해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판단해야 할 경우에도 현재는 가장 큰 추상 장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책정하지만 앞으로는 머리와 목의 큰 흉터는 얼굴 흉터 크기의 절반으로 산정해 합산 평가한다.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될 경우에도 장해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눈, 팔, 다리 등 각 신체부위의 장해 정도를 명확히 판단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력 장해로 각막 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현재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각막 이식술을 받기 이전의 시력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심장 기능을 잃은 경우엔 보험금 지급률을 100%(현행 75%)로 인상 △잘라낸 소장 길이가 3m 이상일 때(현행 소장의 75% 소멸 시) 장해 인정 △뇌 상해 이후 18개월(현행 24개월)이 지난 뒤 정신행동 장해를 판정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장해 검사 방법도 개선된다. 지금까진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등을 진단해 판단한다. 말하는 기능 장해도 현재는 몇 가지 특정 발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만 언어평가검사와 자음정확도 검사를 신설해 분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 중 보험업계와 계약자의 의견을 접수해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과거와 비교해 의료기술 등이 발달해 장해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질환을 장해분류 등급에 포함했다”며 “지난해 3월부터 보험업계 태스크포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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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132명 정규직 고용”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금호타이어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다. 금호타이어가 해당 근로자 13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박모 씨 등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을 했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소송 당사자 132명을 22일자로 정규직원으로 신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2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 명도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호타이어는 은행 빚도 갚지 못하는 데다 이미 올해 1∼3분기(1∼9월) 50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상태다.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려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삭감 등 자구계획안을 거부했다. 채권단은 내년 1월 말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권오혁 hyuk@donga.com·송충현·유성열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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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력교정 해주고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권하는 병원들

    “실손의료보험 하나 가입하세요. 백내장 수술 받은 걸로 해서 보험금 받게 해드릴게요.” 지난해 A안과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을 골라 보험설계사 B 씨에게 소개해 줬다. 시력교정수술만 받아도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써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라고 꼬드긴 것이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타기 위해, 보험설계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환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기에 기꺼이 동참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 쇄석술(요로 결석 제거술)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306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는 백내장 수술이 총 1만5884건,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1만2179건이었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각각 119억6000만 원, 186억80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병원이 보험설계사와 짜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보험설계사에게 일종의 ‘수고비’를 주고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환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수술을 받고도 수십만 원의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수술이 복잡하지 않고 진단서 조작이 쉬워 보험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백내장 수술은 실제로는 한쪽 눈만 수술을 하고도 이틀에 걸쳐 두 눈 모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시력교정수술을 백내장 수술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주로 쓰였다. 안과는 백내장 수술 1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8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는다.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의사와 환자가 짜고 가짜 수술 진단서를 만들거나 수술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탄 사례가 많았다. 한 병원은 아예 전담직원을 따로 둬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시켰다. 이승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역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수술 횟수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고 백내장 수술은 일반 안과 수술과 방법이 거의 비슷해 진단서 조작이 많았다”며 “환자들도 어차피 수술한 김에 공짜로 보험금을 타자는 마음으로 동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작이 쉽다 보니 ‘상습범’도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50건 이상 보험사기가 적발된 병원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50곳,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70곳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주겠다며 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동참하는 건 엄연한 범죄”라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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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주가 회복 안되면… 産銀 ‘1월 본입찰’ 연기 검토

    KDB산업은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5000원대에 불과한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각을 진행한다면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본입찰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우건설 주가로는 본입찰에서 목표 매각액인 2조 원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대우건설 주가는 5740원(22일 종가 기준). 산업은행이 사모펀드를 꾸려 2010∼2011년 대우건설 지분의 50.75%를 인수할 당시 주가인 1만5000원의 약 38% 선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질 경우 매각 예상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도 약 1조3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산업은행의 손실은 1조8600억 원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9월로 예정됐던 매각 공고를 10월로 늦춘 바 있다. 대우건설이 8월 오만에서 대규모 정유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고 9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15차’ 시공사로 선정된 것을 매각가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불참하는 등 흥행에 실패하면서 매각은 난항에 빠졌다. 중견기업인 호반건설에 넘기자니 ‘승자의 저주’(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기업에 위기가 오는 상황)가 우려되고 중국 업체가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국부 유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가격 협상 자체가 어려워졌다. 11월 예비입찰을 통해 산업은행에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는 호반건설과 중국 최대 국영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중국계 사모펀드 등이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산업은행의 매각 희망가에 한참 못 미친 1조 원대 초중반의 예비 입찰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초에는 본입찰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우건설 노조가 예비입찰에 참가한 인수 후보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산업은행으로선 부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은 산은 매각추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덩치가 큰 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정부나 지역 여론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에도 주가가 5000원대였지만 곧 7000원대를 회복한 만큼 일단 대우건설의 내년 초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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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KDB넥스트라운드’ 20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KDB산업은행은 1997년 벤처투자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간 벤처기업 투자와 벤처펀드 출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넥스트라운드’를 만들었다. KDB넥스트라운드에는 정책금융기관, 특허법인, 슈퍼 엔젤 투자자 등 30여 개의 다양한 초기창업 지원 기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총 100라운드가 열렸고 372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6개사가 2000억 원 이상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산업은행도 24개사에 대해 362억 원의 공동투자를 주도했다.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산업은행은 사업 협력과 투자, 인수합병(M&A) 등 기존 기업고객과 스타트업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20년간 926개 기업에 1조6000억 원을 직접 투자했다. 벤처캐피털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포함하면 2600여 개 기업에 3조3000억 원을 투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대한민국 청년 창업자의 사업 역량을 키우고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7 KDB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진행했다. 7월 ‘2017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응모했던 486개 참가 신청팀 중 10주의 창업지원 교육 및 팀별 맞춤형 멘토링을 거치고 단계별 과제 수행 평가를 통과한 7개 팀이 참여했다. 창업 관계자 및 대학생 창업 동아리 회원 등 6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로 성과를 발표하고 엔젤 투자자 및 벤처 기업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다. 산업은행은 대상 1억 원 등 총 2억 원의 사업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올해 5년차를 맞은 ‘KDB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국내 우수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육성하고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올해부터는 적정기술(낙후된 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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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한화생명]역대 ‘한화 국수전 바둑대회’ 우승자들 한 자리에

    바둑을 통해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해 온 한화생명이 최근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화생명 국수전 챔피언스클럽 2017’을 개최한 것이다. 이 행사는 바둑대회 최초로 마련된 우승자 모임 프로젝트다. 역대 우승자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의 바둑 챔피언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자리다. 해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이호범 6단(4회 우승자)은 소속 부대에서 5단계 결재를 거쳐 참가할 만큼 우승자들의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행사는 팀별 대항전과 다양한 이벤트 대국으로 진행됐다. 첫 행사인 8 대 8 단체전은 진승재(1회 준우승), 류수항 씨(2회 우승)가 번갈아 팀원을 추첨해 ‘한화’팀과 ‘생명’팀을 꾸렸다. 각 팀에서 한 명씩 1 대 1로 대결해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국 결과는 4 대 4. 비길 경우 주장 대국의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규정에 따라 ‘한화’ 팀이 승리를 차지했다. 오후에는 한 판의 대국을 팀원이 번갈아 바둑돌을 놓는 릴레이 대국이 펼쳐졌다. “여길 왜 둔 거야?” “이길 바둑이 아니네” 등 선수들의 격려 섞인 농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고 한화생명은 전했다. 릴레이 대국에선 ‘생명’팀이 승리했다. 올해 우승자인 강현재 군을 위한 신입 신고 이벤트도 열렸다. 선배 우승자 16명은 번갈아 한 수씩 두며 강 군과 대국을 진행했다. 선배들은 바둑돌을 놓을 때마다 후배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며 덕담도 잊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챔피언스클럽을 빛내준 우승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우승 당시 사진과 기보가 새겨진 인증패를 줬다. 한화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은 2001년부터 17년 동안 열린 대회로 프로 바둑 기사의 등용문으로 불린다. 중국, 일본, 유럽 등 17개국의 바둑영재가 참가해 경쟁을 벌여 왔다. 특히 5회 대회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당이페이 씨는 현재 프로 9단으로 활약 중이다. 매년 1만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역대 누적 참가인원은 약 20만 명에 달한다. 우승자 16명 중 13명이 프로기사로 성장했고 입단에 성공한 프로기사는 30명이다. 한화생명은 선수와 가족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토크콘서트와 소규모 오케스트라 공연, 캐리커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개그맨 김현철 씨가 토크콘서트를 진행했고 퀴즈를 통해 바둑을 공부하는 바둑 골든벨을 진행했다. 조훈현 국수, 이창호 9단의 사인 바둑판과 야구글러브, 63빌딩 모형 등 경품을 주는 행운권 추첨 이벤트도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한화생명은 선수 가족을 위해 수족관과 전망대를 방문할 수 있는 관람권을 제공했다.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은 “한화생명은 ‘함께, 멀리’라는 기업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바둑영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세계어린이국수전을 통해 배출된 선후배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 바둑계를 견인해 나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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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원… 소멸시효 지나도 확인 가능

    18일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문을 열자 소비자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숨은 보험금을 알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는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이 쉽지 않을 정도였다. 숨은 보험금은 만기가 끝났지만 찾지 않은 보험금과 만기 전이라도 자녀 출생이나 진학 등으로 발생한 중도보험금을 의미한다.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유의점 등을 소개한다. Q. 숨은 보험금은 왜 생기나요.A. 대부분 계약자가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발생하거나 계약 만기 7일 전엔 의무적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은 상품 특성상 계약 기간이 길어 계약 당시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기간이 오래된 상품은 연락처가 집 전화번호로 돼 있는데 집 전화를 없애는 가구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Q. 숨은 보험금으로 어떤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A. 대표적인 게 중도보험금이다. 중도보험금은 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나 정해진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다. 주로 자녀 출생이나 초등학교 대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은 약 5조 원으로 전체 숨은 보험금 규모(7조4000억 원)의 약 68%다. 만기가 지난 보험금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 혹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Q. 통합조회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고령층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보험사가 19일부터 1만 원 이상 숨은 보험금을 가진 모든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가까운 은행 지점에도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대한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통합조회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Q. 인터넷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A. 각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 지부 사무실로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방문조회 시간은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 30분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다. 방문할 때 본인은 신분증만 챙기면 되고 대리인은 조회신청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 서울지부는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신관이며 손해보험협회 서울지부는 서울 종로구 종로5길 코리안리빌딩에 있다. Q.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지정됐다 해도 공동수익자 중 한 명이라면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수익자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전체 수익자의 총 수령 보험금으로 조회되니 본인이 실제 받는 돈은 조회된 돈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Q. 실제 조회된 보험금은 그대로 찾아갈 수 있나요.A. 조회된 보험금은 전월 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은 청구 시점에 최종 확정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과 세금, 이자지급일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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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베스트 금융상품]매일 저축하는 ‘오늘은 얼마니? 적금’ 눈길

    KEB하나은행은 매일 소액을 저축하는 ‘짠테크’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인 ‘텍스트뱅킹’을 결합한 적금 상품 ‘오늘은 얼마니? 적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5일부터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판매되는 ‘오늘은 얼마니? 적금’은 커피, 군것질, 담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아껴 매일 저축하는 적금 상품이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루 적립한도 1000∼5만 원까지 매일 적립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금리는 6개월 만기는 최대 연 2.0%, 12개월 만기는 최대 연 2.2%다. 기본금리(연 0.8∼1.0%)에 최대 연 1.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진 금리다. 우대금리 항목은 총 세 가지다. 개인 소셜미디어로 적금 추천 메시지를 등록하면 연 0.5%포인트, 텍스트뱅킹으로 24회 이상 납입하면 연 0.5%포인트, 하나멤버스 회원이 적금 이자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하면 연 0.2%포인트가 추가로 주어진다. 텍스트뱅킹으로 12회 납입하면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특히 이 적금에 가입한 뒤 ‘오늘은 얼마니? 알람서비스’를 신청하면 매 영업일마다 1회씩 “목표를 위해 얼마나 저축하시겠어요?”라는 저축격려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텍스트뱅킹은 은행이 보낸 저축격려 문자메시지에 적금 별칭과 저축액을 답장으로 보내면 적금 이체가 완료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적금계좌의 별칭을 ‘금연’으로 설정하면 “금연을 위해 얼마나 저축하시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매일 받고, “금연, 1만 원”이라고 답장을 보내면 그날의 적금 이체가 마무리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적금 가입자가 매일 저축 목표를 잊지 않고 저축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KEB하나은행은 설명했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오늘은 얼마니? 적금’은 은행과 손님 간의 저축격려 문자와 오늘의 저축액 회신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신개념 적금 상품”이라며 “텍스트뱅킹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저축함으로써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편리함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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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베스트 금융상품]1인 가구 맞춤형 금융상품 ‘KB 일코노미 상품 패키지’ 돌풍

    KB금융그룹은 고객 맞춤형 상품인 ‘KB 일코노미 상품 패키지’와 ‘KB 펫코노미 상품 패키지’를 국내 최초로 시장에 선보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월 내놓은 ‘KB 일코노미 상품 패키지’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일코노미(1코노미)’는 ‘1인’과 ‘이코노미’의 합성으로 인생을 즐기는 1인 가구를 나타낸다. 동시에 트렌드를 선도하는 첫 번째 사람, 하나뿐인 특별한 금융상품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KB 일코노미 상품 패키지’는 KB금융이 그간의 노하우를 모은 상품으로 금융권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카드 상품이 출시된 사례는 있지만 1인 가구의 생활 전반을 커버하는 상품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1인 가구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해 1월 KB경영연구소에 1인 가구 연구센터를 만들고 1인 가구 고객이 어떤 금융상품을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패키지 구성 상품은 총 6개로 핵심 계열사인 은행 증권 손해보험 카드 자산운용이 모두 참여했다. 고객의 소비, 건강, 주거 안정부터 저축, 투자까지 1인 가구 생활 전반에 밀접한 상품이다. 세부 상품으로는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금’과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오피스텔 전용 대출’, ‘1인 가구 관련 혜택을 집중한 신용카드’와 ‘건강에 대한 불안을 커버하는 보험’ 등이 있다. 7월 출시된 ‘KB 펫코노미 상품 패키지’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상품이다.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원하는 맞춤형 종합 금융서비스가 콘셉트다. KB금융은 반려동물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해 5월 15세 이상 남녀 3000명 대상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 및 금융니즈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해 패키지 상품을 설계했다. 패키지는 스마트폰 전용 적금인 ‘KB펫코노미적금’,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관련 업종 청구할인과 애완견 상해보험 부가서비스가 담긴 ‘KB국민 펫코노미카드’, 반려동물 주인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기면 본인이 죽고 난 뒤 은행이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주는 ‘KB펫코노미신탁’상품으로 구성된다. KB금융은 “철저한 고객 분석으로 고객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국민이 먼저 찾는 리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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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찍어내기 의심하는 금융계… ‘관치의 추억’에 발목잡힌 당국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건 당연한 건데 금융권은 계속 뭐가 잘못됐냐고 반발한다.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인 것 같다.”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란을 설명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특정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진퇴 논란으로 비화되는 게 답답하다는 눈치였다. 하지만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순수성’에 대해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특정 인물을 찍어내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정부의 최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할 리 없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를 ‘힘’으로 몰아냈던 전력이 결국 금융당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아니라지만…갈수록 커지는 의혹 논란은 최 위원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관련 기자간담회 중 난데없이 “금융지주사 CEO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셀프 연임’을 문제 삼았다. 이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CEO 승계 작업에 잡음이 많다”며 힘을 보탰다. 금융당국의 양 수장이 금융지주사의 CEO 선임 절차를 동시에 문제 삼자 시장에선 바로 올 9월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내년 3월 ‘3연임’에 도전하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시간이 지나며 금융당국의 타깃은 김 회장이란 소문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시장의 질문은 “왜?”로 옮겨갔다. 우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친분이 깊은 최흥식 원장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지배구조 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설(說)이다.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최 원장은 2014년 김정태 회장의 물갈이 인사에서 다른 ‘김승유계(系)’ 인사들과 함께 물러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이 이명박 정부 때 선임된 인사의 교체를 원하는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관치 되풀이한 정부의 자승자박 물론 금융당국 및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최 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할 만큼) 내가 그렇게 얄팍해 보이나”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장이 애들 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과거의 감정을 정책에 반영할 리가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를 하나금융투자로 변경하는 심사를 중단했다.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부인했다. 이처럼 금융계가 당국의 설명을 믿지 않는 것은 자승자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권 수장을 ‘찍어내기’ 했던 전례가 반복돼 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당국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는 게 확실하고 이 경우 정부의 공정성, 객관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금융당국이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금융사 지배구조 검사를 하나금융의 회장 선임이 끝난 3월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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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원장 권인원-이상제 씨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권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59)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57)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제청해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은행·중소서민금융을 책임질 권 부원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감독기획국과 총무국을 거쳤다. 2002년부터는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실장, 감사실국장, 감독총괄국장, 부원장보를 지냈다. 이 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담당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자문관,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금융위 상임위원,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을 역임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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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부동산신탁 부회장에 김정민씨 내정

    KB금융그룹이 계열사인 KB부동산신탁에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66)을 선임하기로 했다. 김 전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계열사인 KB부동산신탁 신임 부회장에 김 전 사장을 내정했다. 김 전 사장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치며 현 정권 및 노동계 인사들과 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올 9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유력한 회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정권과의 관계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B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중 아직 발전 가능성이 높은 KB부동산신탁에 고문 역할의 부회장직을 신설해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20일 상시지배구조위원회를 열어 KB국민카드 등 11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 KB국민카드 대표이사엔 이동철 KB금융 부사장이, KB생명보험 대표이사엔 허정수 국민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KB저축은행엔 신홍섭 KB금융 전무, KB데이타시스템에는 김기헌 KB금융 부사장이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됐다. KB자산운용은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부문으로 분리해 대체자산 부문에 이현승 현대자산운용 대표를 내정했다. 나머지 계열사인 KB증권, KB손해보험,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KB신용정보는 현 대표이사가 1년 임기로 재선임됐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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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쌍방과실로 50%대 50% 책임있더라도 과속-음주-무면허땐 70%대 30%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자신과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실비율만큼 사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에서 과실비율을 제외한 액수를 보상받는 것이다. 이렇듯 과실비율은 자동차 보험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자동차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소개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고 장소와 차량의 진행 형태 등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정한다. 여기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적용해 최종 과실비율을 책정한다. 우선 음주 무면허 과속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고는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의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졸음 및 과로 운전도 과실비율 20%포인트 가중 대상이다. 음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평균 소주 2잔, 맥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뒤 측정한 수치 정도다. 과속은 기준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빨리 달렸을 때 해당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과실비율이 15%포인트 추가된다.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만약 이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급등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나면 이 역시 과실비율 가중 대상이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다. 가중되는 비율은 10%포인트다.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되는 경우는 이 밖에도 한 눈팔기 등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와 ‘시속 10km 이상∼20km 미만’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다.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거나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길을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고 당사자끼리 서로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지 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고 당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과실비율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방 차량번호와 블랙박스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차량 전면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다”며 “날씨와 각 차량의 탑승 인원수도 기록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과실비율이 낮은 사고를 겪고도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가령 가해자 A와 피해자 B의 과실비율이 8 대 2일 경우 가해자는 9월 이전과 비교해 보험료 인상률이 차이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종전에는 약 34% 보험료가 올랐지만 9월부터는 10%만 오른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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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반대… 인터넷銀 확산에 제동 걸릴듯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거나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을 뿐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노동개혁처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성 지적이 적지 않다. ○ 막강 금융 노조에 힘 실어준 정부 자문기구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각각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가 경영에 참여해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민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통해 노동자와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경영에 반영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미 금융권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번 권고안은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독일 등 유럽 19개국이 도입했지만 한국은 노사 협력이 잘 정착된 유럽과는 기업문화가 달라 이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다. 혁신위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언급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금융지주사의 CEO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금융당국의 주장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및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노조와 주주,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풀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우회적인 관치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은산분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가 무산되면 핀테크 혁명의 상징 격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금융개혁’의 최대 과제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두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 기조를 바꿔 금융산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금융권 노조는 은산분리 완화가 시행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그간 반대해 왔다”며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금융산업의 발전보다는 노조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대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 원을 되찾아가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과 과징금을 모두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특검 조사로 인해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득세 부과 대상은 맞지만 차명계좌가 ‘실제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혁신위는 이 같은 금융위 판단을 뒤집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1001개),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됐으나 향후 이 회장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전환된 계좌(20개) 등 1021개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혁신위는 금융위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전반을 재점검하고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혁신위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키코(KIKO)’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위가 직권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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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금융사고때 금감원이 공시… 피해자 일괄 구제한다

    앞으로는 ‘동양 사태’처럼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금융사고가 났을 때 개별적으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금융상품의 수수료 우대나 금리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슷한 유형의 금융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동양 사태처럼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유사 피해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모이면 금감원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할 계획이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 위기를 숨기고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약 2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이현열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상품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 뒤 비슷한 피해 유형을 분류해 한번에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절차 중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와 금리우대 혜택이 변경되면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만들어진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바뀔 때만 고객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고객이 기존에 받고 있던 수수료 면제나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져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월급 자동이체로 인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금리 등이 대상이다.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이나 만기 연장을 할 경우 소비자가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적금 및 대출 잔액, 연간 이자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현황 종합보고서 서비스’도 나온다. 이 밖에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자신의 총부채상환비율(DSR) 변화 내용을 공개해 대출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내년부터 금융권 대출심사에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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