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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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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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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도권 타격용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핵위협 확대

    북한이 16일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일성 생일(15일) 다음 날이자 한미 연합훈련 개시를 이틀 앞두고 내부 결속 및 최근 미 항공모함의 동해 전개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군은 이를 파악하고도 도발 13시간여가 지난 다음 날 북한의 공식 발표 뒤에야 늑장 공개해 초기 판단과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형 전술핵 투발 무기 시험한 듯17일 군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가 발사됐다. 발사체는 음속의 4배 이하로 25km 고도로 약 110km를 날아가 원산 앞바다의 섬에 낙하했다고 한다.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의 발표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관련 사진 등을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신형 무기는 ‘변칙기동’으로 요격이 힘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외형이 유사하다. 군 소식통은 “KN-23을 축소 개량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N-23보다 짧은 사거리로 볼 때 전방 포병부대의 파상적 타격 무기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발사관이 4개인 점도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는 TEL에 통상 2기씩 장착된다. 군 관계자는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장사정포와 함께 우리 군 전방부대와 서울 등 수도권을 위협할 새 타격 전력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무기가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북한이 밝힌 점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전방지역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투발 무기를 대거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시험 발사가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강령적 가르침을 주셨다”는 북한 발표가 그 증거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을 기존 대남 타격 무기에 더해 전방 포병부대용 신형 단거리 무기까지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단거리미사일까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모든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전후방을 ‘핵 요새화’하는 동시에 유사시 적극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軍, ‘늑장 공개’ 논란, 인수위 “전날 보고받아”군은 17일 오전 7시 46분 휴대전화 문자 공지로 전날(16일) 북한의 도발 사실을 공개했다. 17일 새벽 북한 매체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도발 13시간여 만에 늑장 공개한 것. 군은 “초기 탐지된 제원이 탄도미사일로 보기 힘들어 추가 분석이 필요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짧은 비행거리로 볼 때 일선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으로 볼 여지가 컸다는 얘기다. 군은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북한의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발사는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날 합동참모본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령 괌 국토안보·민방위사무국(GHS/OCD)은 한국 발표보다 6시간 앞선 17일 오전 1시 반(한국 시간 0시 30분) “북한에서 미상 발사체가 발사됐다는 보고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을 18일부터 9일간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훈련 기간과 겹치는 인민군 창건일(25일) 열병식에서 신형 다탄두 ICBM, 전술핵 탑재용 중·단거리미사일을 공개하거나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방한해 정부 당국 및 인수위 측 인사들과 만나 추가 제재를 비롯한 대북 문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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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갈등 격화에… 빛바랜 ‘판다외교’ 50주년

    한때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상징이었던 ‘판다 외교’가 16일 50주년을 맞았지만 양국의 갈등 격화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거론하며 미국을 비판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현직 미 대통령 최초로 1972년 중국을 방문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희귀 동물 판다를 미국에 보냈다. 같은 해 4월 16일 수도 워싱턴의 국립동물원에서 암수 판다 한 쌍이 처음 미국인에게 선보였다. 50년이 흐른 16일 행사에선 어미 판다 메이샹과 새끼 판다 샤오치지가 냉동 과일로 만든 50주년 기념 케이크를 시식했다. 친강(秦剛)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하버드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신(新)냉전을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 오독과 오판이 뒤따르는 먹구름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황핑(黃屛) 미 뉴욕 주재 중국총영사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오징어게임’의 상호 의심과 기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는 육상 경기와 같아야 한다”며 “일부 편협한 이들이 다른 역사, 문화, 제도를 가진 국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비난한다”고 역시 미국을 비판했다. 대만을 찾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또한 초당적으로 중국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집권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15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만나 “대만은 세계에 중요한 국가(country)”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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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바이든 ‘유럽 회귀’에 뒤로 밀린 북핵 이슈

    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나토가 창설된 이후 한국과 일본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등 미국의 비(非)유럽 동맹국이 이 회의에 초대된 것은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더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며 “유럽과 아시아,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더 강력한 결합과 협동, 협력은 우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까지 완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올 6월까지 나토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 간의 연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나토와 아시아 블록을 연계하려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다. 나토는 올해 개정할 나토 전략지침에 중국의 위협을 반영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확보한 나토 결집을 아시아로 이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나토의 중국 견제 동참은 유라시아를 잇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차단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5월 중순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 6월 나토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연쇄 외교 행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新)냉전’ 동맹국 규합을 과시하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갈수록 거칠어지는 중국에 대한 ‘레토릭(정치적 수사)’과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옮겨 오고 있느냐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서’에서 올 1분기(1∼3월) 공식 절차를 시작하겠다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남아시아 확장을 막을 핵심 동맹으로 지목한 인도는 러시아 제재 동참 문제를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고, 미국 안방이던 남태평양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을 맺으면서 허를 찔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일각에선 아예 “아직 미국의 핵심 이익은 유럽에 있다”는 회귀론마저 나온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중국 혹은 아시아에 치우친 전략이 아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글로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로의 회귀)’가 늦춰질수록 북핵 이슈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간에 거둘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고려하면 국제 유가(油價)와도 밀접한 이란 핵협상 복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미중 갈등의 종속변수화(化)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연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다음 달이면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리는 새 국제질서에서 외교 입지를 넓히는 것만큼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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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동향 알고도 늦게 발표한 합참… 괌 당국이 먼저 알렸다

    미국령 괌 정부가 17일(현지시간) 한국 군 당국보다 먼저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발사동향을 포착하고도 하루 늦게 발표한 가운데 괌 당국은 한국 정부 발표보다 6시간 이상 빨리 북한의 시험발사를 알린 것. 이에 따라 정부의 늑장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괌 국토안보·민방위 사무국(GHS/OCD)는 이날 오전 1시 반(한국시간 오전 0시30분) 성명을 내고 “북한에서 미상 발사체가 발사됐다는 보고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괌 당국은 “이번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는 괌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군 당국의 정보를 토대로 괌 인근 지역에 위협이 되는지 알리고 있다. 북한은 2017년 8월 “ 화성-12형 4발의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괌 당국은 한미 군 당국보다 먼저 북한 시험발사를 발표한 경위에 대한 질의에 “추가 확인이 있을 때까지 앞서 성명을 철회한다”면서도 “(괌 당국은) 공지 전 모든 정보가 제대로 수신됐는지 확실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 발표에 앞서 내놓은 성명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시험발사로 인한 괌 인근 지역에 대한 위협 평가는 유지한 것이다. 괌 당국의 이번 북한 시험발사 공지는 합참이 이날 오전 7시 46분경 “우리 군이 어제 오후 6시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6시간 이상 빨랐다. 합참이 북한의 시험발사를 포착하고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이후 하루 늦게 공지한 것을 두고 늑장공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 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며 “발사 직후 군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실간 긴급회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루 늦게 북한 시험발사를 발표한 것이 군 당국과 청와대의 조율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북한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이 장거리 포 체계(atillery system) 시험을 진행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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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새 안보리 대북제재안 “北 원유공급 절반 감축”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광물 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실험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것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중단) 약속을 깨고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제재 결의안에서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금수(禁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의 한 해 석유 소비량은 400만∼550만 배럴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발사 금지 대상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美, 애연가 김정은 겨냥 ‘담배 對北수출 금지’ 추진 北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해외자산 동결 조치도 포함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상임이사국에 전달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담뱃잎과 담배 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점도 주목된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대북특사단을 만나서도 줄담배를 피웠다. 부인 리설주가 “늘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특사단에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때 금연설이 돌았지만 김 위원장은 11일 평양 송화거리 신축아파트 준공식에서도 담배를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스위스산 담배 제조기를 수입하기도 했다. 북한 외화벌이의 원천으로 꼽혔던 광물연료 수출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광물유와 이를 증류한 제품도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 북한은 광물 및 광물연료 수출을 최우선 제재 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를 두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중국에 55만 t 이상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담배 수입은 북-중 교역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의 주범인 라자루스는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5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추가 제재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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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연가 김정은 겨냥했나…美, 담배 수출금지 포함한 새 대북제재 추진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광물 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실험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것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중단) 약속을 깨고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제재결의안에서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금수(禁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의 한해 석유소비량은 400만~550만 배럴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발사 금지 대상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는 순항미사일은 물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이 아니라고 해왔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상임이사국에 전달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담뱃잎과 담배 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 점도 주목된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대북특사단을 만나서도 줄담배를 피웠다. 부인 리설주가 “늘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특사단에게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때 금연설이 돌았지만 김 위원장은 11일 평양 송화거리 신축아파트 준공식에서도 담배를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스위스산 담배 제조기를 수입하기도 했다. 북한 외화벌이의 원천으로 꼽혔던 광물연료 수출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광물유와 이를 증류한 제품도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 북한은 광물 및 광물연료 수출을 최우선 제재 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를 두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중국에 55만t 이상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담배 수입은 북중 교역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의 주범인 라자루스는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5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추진하는 제재 결의안이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추가 제재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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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文, 비방전단 시민 고소는 민간 검열…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표현자유 침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방 전단을 뿌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이용해 공개토론을 제한하고 민간과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거나 검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법률 등 4가지를 꼽았다.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198개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나 부패 사례들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북전단법 논란과 함께 형사상 명예훼손법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댓글을 달았던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사건이 사례로 제시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포털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패 분야에선 ‘대장동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 등이 거론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 프로젝트의 지분 1%를 가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는 2020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정부 부패 사건 사례로 적시됐다.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선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북한 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등 전방위적인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비행장 등에서 공개 처형을 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한 정황과 함께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아직 사망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라며 “언젠가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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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러의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 푸틴 정조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에 나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부른다”며 “그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행위가 국제 기준상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는 법조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나에게는 확실하게 (제노사이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이날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화학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사용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가 봉쇄 중인 마리우폴에서도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11일 AP통신에 “시신이 거리를 덮고 있다.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에스토니아 의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간인을 겨냥한 명백한 테러”라고 규탄했다. 백린탄은 넓은 범위에 분산 폭파되며 인체에 닿으면 뼈와 살을 녹여 ‘인류 최악의 비(非)핵무기’라고 불린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 침공 후 사망한 어린이가 최소 191명이라고 밝혔다.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결전이 임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로이터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대함 미사일, 곡사포 등 7억5000만 달러(약 9240억 원)어치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돈바스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은 막다른 길(dead end)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과제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 역시 돈바스 전투를 위해 전투 헬기, 다연장로켓 등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서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돈바스 공략을 위한 군 병력을 2, 3배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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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잡아라”… 美, 高에탄올 휘발유 판매 긴급승인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한 물가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비상등이 켜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에탄올 고(高)함유’ 휘발유 판매까지 긴급 승인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아이오와주를 찾아 “환경보호청은 올여름 미국에서 생산된 곡물로 만드는 에탄올을 사용한 E15(에탄올 15% 함유) 휘발유 판매를 허용하는 비상 해제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스모그 등 환경오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15% 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를 금지했으나 올여름 이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는 에탄올이 10%가량 함유된 일반 휘발유보다 갤런(3.75L)당 10센트(약 120원)가량 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아이오와주를 찾아 유가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간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는 주로 미국 중남부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월 물가 상승의 70%는 푸틴 때문”이라고 했다. 또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언급하며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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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침해·부패 사례 정리’ 美 인권보고서, 韓·北 언급… 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방전단 뿌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이용해 공개토론을 제한하고 민간과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거나 검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법률 등 4가지를 꼽았다.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198개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나 부패 사례들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북전단법 논란과 함께 형사상 명예훼손법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댓글을 달았던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사건이 사례로 제시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포털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패 분야에선 ‘대장동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 등이 거론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 프로젝트의 지분 1%를 가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매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는 2020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정부 부패 사건 사례로 적시됐다.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선 북한을 “1949년부터 김 씨 일가가 이끄는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북한 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등 전방위적인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비행장 등에서 공개 처형을 실시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한 정황과 함께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아직 사망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라며 “언제가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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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내달 24일 전후 정상회담 전망… 동맹격상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략 2주 만에 미 정상과 만난다는 의미로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양국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동맹 재건’ 관련 의제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성사 전망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다음 달 24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린다는 것. 백악관은 이날 화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늦은 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을 고대했다”고 밝혀 5월 말 쿼드 정상회의를 기정사실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를 전후해 방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7박 8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대표단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4일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 일자는 23일 또는 25일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방한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앞서 올지 뒤에 올지 확률은 반반”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23일이든 25일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면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1993년 7월 김영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간 회동 이후 29년 만이다.○ 동맹 격상 방안 등 집중 논의할 듯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만큼 한미 정상은 신뢰를 쌓고 한미 동맹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단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다르지 않은 만큼 분위기가 훈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도 “양국 정상이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는 상견례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기본 방향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협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논의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북 대응 방향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쿼드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경제·안보 협력체 참여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외교가에선 윤 당선인이 이러한 협력체에 공개적으로 긍정적 언급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당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직 회담 일자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5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간을 쪼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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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러産 에너지 수입, 인도에 도움 안돼” 경고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産) 에너지 수입은 인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간접적인 러시아 지원에 대해 모디 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하지만 인도는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인도보다 더 많다”고 맞받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의 원유 수입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모디 총리에게 전달했다. 또 (러시아) 원유 수입 증대가 인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도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 원유 1600만 배럴을 수입한 인도는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두 달간 러시아 원유 1300만 배럴을 수입했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유가를 할인하자 대거 사들인 것. 모디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살해됐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지만 러시아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압박은 이어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각국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추가 구입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인권 침해 사례 증가 등 인도의 최근 우려스러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힌두교도인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힌두교도 자경단의 이슬람교도 탄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인도는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에너지 구입 문제는 유럽에 초점을 맞추길 제안한다”며 “인도의 매월 러시아 에너지 구입량은 유럽의 반나절(구입량)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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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조기 정상회담’ 가시화…다음달 24일 전후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다음달 24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린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를 전후해 방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7박 8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단(단장 박진)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24일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 일자는 23일이나 25일이 유력해 보인다.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략 2주 만에 만에 미 정상과 만난다는 의미로 역대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1993년 7월 김영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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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환적 선박, 목적지에 北써도 부산항서 출항 승인”…대북제재 위반 논란

    한국 유조선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부산항을 출항하며 ‘북한’을 목적지로 신고했는데도 항만당국이 출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은 북한에 매각되자마자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항만당국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1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환적 선박으로 지목한 ‘뉴콘크(New Konk)’호는 당초 한국 국적 선박이었으나 2019년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바뀐 뒤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2019년 2월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북한의 영문 코드인 ‘KP’라고 신고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그런데도 항만당국은 뉴콘크호의 출항을 허가해 이 선박이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한국을 떠났다는 것.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한국을 떠난 지 석달 만인 2019년 6월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보고서는 또 “뉴콘크호는 북한 남포항으로 불법 수화물을 싣고 입항하기 시작해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대상 지정을 권고했다”며 “이후 불법 수송을 이어가기 위해 뉴콘크호는 2020년 ‘M0uson’ 또 최근에는 F.론라인(Lonline)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도 5·24 조치를 통해 선박 거래를 포함한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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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돈바스에 병력 집결… 내달 9일까지 완전장악 야욕

    러시아군이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병력을 집결시켜 다음 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 전까지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돈바스 내 거점인 이줌에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철수하거나 새롭게 투입한 전차부대를 대대적으로 배치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최후의 결전을 펼칠 기세다. 미국 국방부는 10일 “러시아군이 이줌과 드니프로를 전략 목표로 삼고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줌은 8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다. 돈바스 내 친러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하르키우를 잇는 요충지로 이곳을 손에 넣으면 돈바스 전체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앞서 8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도 장장 13km에 이르는 러시아군 행렬이 우크라이나 2대 도시 하르키우에서 이줌을 향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키이우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달 말 “돈바스의 완전한 해방에 주력하겠다”며 키이우 일대 병력을 이쪽으로 이동시켰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판도를 결정할 돈바스 전투에서는 전차, 전투기가 정면으로 맞붙는 재래식 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전력 집중에 맞서 서방이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연설에서 “병력과 무기를 집결시킨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훨씬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은 또한 “돈바스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킬 것”이라며 “전차, 장갑차, 항공기, 포 수천 대가 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군 또한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북부 지역에 배치됐던 부대를 돈바스 결전을 위해 남동부로 이동시키고 있다. 서방의 군사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0일 ‘자폭 드론’으로 유명한 ‘스위치 블레이드’의 조종 훈련을 미국에서 받은 우크라이나 병력 일부가 고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또한 이날 직접 우크라이나 군인과의 화상회의 장면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사실상의 참전”이라며 “(이를 이유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군사장비 지원은 러시아군의 합법적 타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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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우려속, 美국무부 한반도통 잇단 방한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중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들이 방한해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0일(현지 시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정 박 부차관보와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가 이번 주 초 방한할 예정”이라며 “북핵 문제 등 한미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부차관보는 대북특별부대표를 맡고 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일 문제 담당이다. 미 국무부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조만간 한국을 찾아 한일 양국과 대북 문제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무부 북핵 및 한반도 담당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셈이다. 미 국무부 인사들의 방한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김 대표는 6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일 수도, 핵 실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부 인사의 잇단 방한에선 대북 공조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과 만나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표는 4일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팀과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부차관보의 방한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지난해 7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방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단독으로 방한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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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돈바스 결전’ 초읽기…러군, 동부지역 집결

    러시아군이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병력을 집결시켜 다음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 전까지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돈바스 내 거점인 이지움에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철수하거나 새롭게 투입한 전차부대를 대대적으로 배치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최후의 결전을 펼칠 기세다. 미 국방부는 10일 “러시아군이 이지움과 드니프르를 전략 목표로 삼고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움은 8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져 있다. 돈바스 내 친러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하리키우를 잇는 요충지로 이 곳을 손에 넣으면 돈바스 전체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앞서 8일 미국 민간위성업체 맥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도 장장 13㎞에 이르는 러시아군 행렬이 우크라이나 2대 도시 하리키우에서 이지움을 향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러시아 국방부 또한 러시아군이 9일 하르키우, 드니프로, 남부 해안 도시 미콜라이우 등의 우크라이나 군시설 86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10일에도 드니프르 인근 즈보네츠케, 하리키우의 한 공군비행장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키이우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달 말 “돈바스의 완전한 해방에 주력하겠다”며 키이우 일대 병력을 이쪽으로 이동시켰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판도를 결정할 돈바스 전투에서는 탱크, 전차, 전투기가 정면으로 맞붙는 재래식 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전력 집중에 맞서 서방이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연설에서 “병력과 무기를 집결시킨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훨씬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또한 “돈바스 전투는 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킬 것”이라며 “전차, 장갑차, 항공기, 포 수천 대가 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군 또한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북부 지역에 배치됐던 부대를 돈바스 결전을 위해 남동부로 이동시키고 있다. 서방의 군사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0일 ‘자폭 드론’으로 유명한 ‘스위치블레이드’의 조종 훈련을 미국에서 받은 우크라이나 병력 일부가 고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또한 이날 직접 우크라이나 군인과의 화상회의 장면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사실상의 참전”이라며 “(이를 이유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군사장비 지원은 러시아군의 합법적 타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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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233년 벽 깼다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지명자는 인준됐습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미 의회 상원의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51)에 대한 인준 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서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 흑인 참모진은 서로 포옹하거나 어깨춤을 췄다. 1789년 미국 연방대법원 설립 후 233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 순간이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은 “정말 뜻깊은 순간”이라며 “잭슨 후보를 대법원에 앉힌 것은 국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명”이라고 말했다. 잭슨 후보자는 1970년 워싱턴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국선변호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올 1월 은퇴를 선언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6월 말이나 7월 초 브라이어 대법관이 퇴임하고 공식 취임하면 잭슨 판사는 미국 116번째 대법관이 된다. 잭슨 후보자는 6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다. 잭슨 후보자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법관을 인준하는 미 상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가운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과거 급진적인 판결 성향을 지적하며 인준 반대를 선언해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밋 롬니를 비롯해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져 극적으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을 탄생시켰다. 잭슨 후보자와 함께 백악관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바이든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며 “좋았어(올 라이트·All right)”라고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역사적 순간이다. 미국 최고 법원은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다. 다만 잭슨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해도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신직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법관 3명이 지명돼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각각 6명 대 3명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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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美대사 지명자 “北은 불량정권… CVID 견지해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사진)는 7일(현지 시간)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CVID는 한미 동맹을 확대, 심화하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불량정권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억제정책과 잘 들어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CVID에 대해 “일방적 항복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문재인 정부 요청에 따라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제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의미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CVID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2009∼2010년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으며 2009년 5월 북한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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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책협의단, 美에 외교·국방장관 회담 제안…내달 말 정상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7일(현지 시간)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연내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조기 개최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5월말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면서 가급적 연내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한미 외교안보 핵심 장관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국방 장관 회담은 2010년 처음 열린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첫 회담은 2010년 7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직후, 두 번째 회담은 2012년 6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한 직후 개최됐다. 이어 2014년과 2016년 한 차례씩 열린 뒤 중단됐던 2+2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 단장은 “매년 2+2 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전략 동맹 차원에서 국방·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2+2 형식으로 (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과 협의하면서 계속 방안을 찾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국방 2+2 회담 정례화는 물론 경제·산업·통상 분야에서도 한미 장관급 협의 채널을 개설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박 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꼭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얘기했고, 미국도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직 시기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 그동안 일각에선 5월 호주 총선,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로 당초 5월 예상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단장은 또 6·25전쟁 정전 기념일이자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이 완공되는 7월 27일 윤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에 대해선 “고위급 인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될 예정”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격상시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위급 사절단 방한은)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호히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박 단장은 “미국이 갑자기 강경해진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원칙,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단장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신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가 동맹의 중요성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나 역내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와 환영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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