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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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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내달 24일 전후 정상회담 전망… 동맹격상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략 2주 만에 미 정상과 만난다는 의미로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양국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동맹 재건’ 관련 의제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성사 전망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다음 달 24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린다는 것. 백악관은 이날 화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늦은 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을 고대했다”고 밝혀 5월 말 쿼드 정상회의를 기정사실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를 전후해 방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7박 8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대표단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4일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 일자는 23일 또는 25일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방한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앞서 올지 뒤에 올지 확률은 반반”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23일이든 25일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면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1993년 7월 김영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간 회동 이후 29년 만이다.○ 동맹 격상 방안 등 집중 논의할 듯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만큼 한미 정상은 신뢰를 쌓고 한미 동맹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단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다르지 않은 만큼 분위기가 훈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도 “양국 정상이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는 상견례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기본 방향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협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논의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북 대응 방향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쿼드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경제·안보 협력체 참여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외교가에선 윤 당선인이 이러한 협력체에 공개적으로 긍정적 언급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당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직 회담 일자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5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간을 쪼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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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러産 에너지 수입, 인도에 도움 안돼” 경고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産) 에너지 수입은 인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간접적인 러시아 지원에 대해 모디 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하지만 인도는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인도보다 더 많다”고 맞받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의 원유 수입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모디 총리에게 전달했다. 또 (러시아) 원유 수입 증대가 인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도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 원유 1600만 배럴을 수입한 인도는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두 달간 러시아 원유 1300만 배럴을 수입했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유가를 할인하자 대거 사들인 것. 모디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살해됐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지만 러시아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압박은 이어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각국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추가 구입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인권 침해 사례 증가 등 인도의 최근 우려스러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힌두교도인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힌두교도 자경단의 이슬람교도 탄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인도는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에너지 구입 문제는 유럽에 초점을 맞추길 제안한다”며 “인도의 매월 러시아 에너지 구입량은 유럽의 반나절(구입량)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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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조기 정상회담’ 가시화…다음달 24일 전후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다음달 24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린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를 전후해 방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7박 8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단(단장 박진)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24일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 일자는 23일이나 25일이 유력해 보인다.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략 2주 만에 만에 미 정상과 만난다는 의미로 역대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1993년 7월 김영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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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환적 선박, 목적지에 北써도 부산항서 출항 승인”…대북제재 위반 논란

    한국 유조선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부산항을 출항하며 ‘북한’을 목적지로 신고했는데도 항만당국이 출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은 북한에 매각되자마자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항만당국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1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환적 선박으로 지목한 ‘뉴콘크(New Konk)’호는 당초 한국 국적 선박이었으나 2019년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바뀐 뒤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2019년 2월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북한의 영문 코드인 ‘KP’라고 신고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그런데도 항만당국은 뉴콘크호의 출항을 허가해 이 선박이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한국을 떠났다는 것.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한국을 떠난 지 석달 만인 2019년 6월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보고서는 또 “뉴콘크호는 북한 남포항으로 불법 수화물을 싣고 입항하기 시작해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대상 지정을 권고했다”며 “이후 불법 수송을 이어가기 위해 뉴콘크호는 2020년 ‘M0uson’ 또 최근에는 F.론라인(Lonline)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도 5·24 조치를 통해 선박 거래를 포함한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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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돈바스에 병력 집결… 내달 9일까지 완전장악 야욕

    러시아군이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병력을 집결시켜 다음 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 전까지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돈바스 내 거점인 이줌에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철수하거나 새롭게 투입한 전차부대를 대대적으로 배치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최후의 결전을 펼칠 기세다. 미국 국방부는 10일 “러시아군이 이줌과 드니프로를 전략 목표로 삼고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줌은 8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다. 돈바스 내 친러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하르키우를 잇는 요충지로 이곳을 손에 넣으면 돈바스 전체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앞서 8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도 장장 13km에 이르는 러시아군 행렬이 우크라이나 2대 도시 하르키우에서 이줌을 향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키이우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달 말 “돈바스의 완전한 해방에 주력하겠다”며 키이우 일대 병력을 이쪽으로 이동시켰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판도를 결정할 돈바스 전투에서는 전차, 전투기가 정면으로 맞붙는 재래식 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전력 집중에 맞서 서방이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연설에서 “병력과 무기를 집결시킨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훨씬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은 또한 “돈바스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킬 것”이라며 “전차, 장갑차, 항공기, 포 수천 대가 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군 또한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북부 지역에 배치됐던 부대를 돈바스 결전을 위해 남동부로 이동시키고 있다. 서방의 군사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0일 ‘자폭 드론’으로 유명한 ‘스위치 블레이드’의 조종 훈련을 미국에서 받은 우크라이나 병력 일부가 고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또한 이날 직접 우크라이나 군인과의 화상회의 장면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사실상의 참전”이라며 “(이를 이유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군사장비 지원은 러시아군의 합법적 타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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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우려속, 美국무부 한반도통 잇단 방한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중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들이 방한해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0일(현지 시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정 박 부차관보와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가 이번 주 초 방한할 예정”이라며 “북핵 문제 등 한미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부차관보는 대북특별부대표를 맡고 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일 문제 담당이다. 미 국무부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조만간 한국을 찾아 한일 양국과 대북 문제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무부 북핵 및 한반도 담당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셈이다. 미 국무부 인사들의 방한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김 대표는 6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일 수도, 핵 실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부 인사의 잇단 방한에선 대북 공조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과 만나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표는 4일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팀과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부차관보의 방한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지난해 7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방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단독으로 방한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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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돈바스 결전’ 초읽기…러군, 동부지역 집결

    러시아군이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병력을 집결시켜 다음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 전까지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돈바스 내 거점인 이지움에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철수하거나 새롭게 투입한 전차부대를 대대적으로 배치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최후의 결전을 펼칠 기세다. 미 국방부는 10일 “러시아군이 이지움과 드니프르를 전략 목표로 삼고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움은 8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져 있다. 돈바스 내 친러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하리키우를 잇는 요충지로 이 곳을 손에 넣으면 돈바스 전체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앞서 8일 미국 민간위성업체 맥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도 장장 13㎞에 이르는 러시아군 행렬이 우크라이나 2대 도시 하리키우에서 이지움을 향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러시아 국방부 또한 러시아군이 9일 하르키우, 드니프로, 남부 해안 도시 미콜라이우 등의 우크라이나 군시설 86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10일에도 드니프르 인근 즈보네츠케, 하리키우의 한 공군비행장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키이우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달 말 “돈바스의 완전한 해방에 주력하겠다”며 키이우 일대 병력을 이쪽으로 이동시켰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판도를 결정할 돈바스 전투에서는 탱크, 전차, 전투기가 정면으로 맞붙는 재래식 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전력 집중에 맞서 서방이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연설에서 “병력과 무기를 집결시킨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훨씬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또한 “돈바스 전투는 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킬 것”이라며 “전차, 장갑차, 항공기, 포 수천 대가 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군 또한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북부 지역에 배치됐던 부대를 돈바스 결전을 위해 남동부로 이동시키고 있다. 서방의 군사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0일 ‘자폭 드론’으로 유명한 ‘스위치블레이드’의 조종 훈련을 미국에서 받은 우크라이나 병력 일부가 고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또한 이날 직접 우크라이나 군인과의 화상회의 장면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사실상의 참전”이라며 “(이를 이유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군사장비 지원은 러시아군의 합법적 타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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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233년 벽 깼다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지명자는 인준됐습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미 의회 상원의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51)에 대한 인준 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서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 흑인 참모진은 서로 포옹하거나 어깨춤을 췄다. 1789년 미국 연방대법원 설립 후 233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 순간이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은 “정말 뜻깊은 순간”이라며 “잭슨 후보를 대법원에 앉힌 것은 국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명”이라고 말했다. 잭슨 후보자는 1970년 워싱턴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국선변호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올 1월 은퇴를 선언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6월 말이나 7월 초 브라이어 대법관이 퇴임하고 공식 취임하면 잭슨 판사는 미국 116번째 대법관이 된다. 잭슨 후보자는 6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다. 잭슨 후보자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법관을 인준하는 미 상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가운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과거 급진적인 판결 성향을 지적하며 인준 반대를 선언해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밋 롬니를 비롯해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져 극적으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을 탄생시켰다. 잭슨 후보자와 함께 백악관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바이든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며 “좋았어(올 라이트·All right)”라고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역사적 순간이다. 미국 최고 법원은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다. 다만 잭슨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해도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신직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법관 3명이 지명돼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각각 6명 대 3명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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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美대사 지명자 “北은 불량정권… CVID 견지해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사진)는 7일(현지 시간)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CVID는 한미 동맹을 확대, 심화하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불량정권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억제정책과 잘 들어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CVID에 대해 “일방적 항복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문재인 정부 요청에 따라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제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의미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CVID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2009∼2010년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으며 2009년 5월 북한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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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책협의단, 美에 외교·국방장관 회담 제안…내달 말 정상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7일(현지 시간)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연내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조기 개최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5월말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면서 가급적 연내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한미 외교안보 핵심 장관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국방 장관 회담은 2010년 처음 열린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첫 회담은 2010년 7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직후, 두 번째 회담은 2012년 6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한 직후 개최됐다. 이어 2014년과 2016년 한 차례씩 열린 뒤 중단됐던 2+2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 단장은 “매년 2+2 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전략 동맹 차원에서 국방·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2+2 형식으로 (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과 협의하면서 계속 방안을 찾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국방 2+2 회담 정례화는 물론 경제·산업·통상 분야에서도 한미 장관급 협의 채널을 개설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박 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꼭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얘기했고, 미국도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직 시기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 그동안 일각에선 5월 호주 총선,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로 당초 5월 예상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단장은 또 6·25전쟁 정전 기념일이자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이 완공되는 7월 27일 윤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에 대해선 “고위급 인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될 예정”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격상시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위급 사절단 방한은)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단호히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박 단장은 “미국이 갑자기 강경해진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원칙,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단장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신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가 동맹의 중요성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나 역내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와 환영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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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 징후 속, 尹 ‘한미동맹 심장부’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 북한의 ICBM 도발,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기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평택은 튼튼한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라고 적었다. 대선 기간에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주한미군 측에 감사의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한미 간 철통 동맹(Iron-clad alliance)’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러캐머라 사령관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끝난 후 20분간 단독으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윤 당선인의 안보 행보에는 북한의 도발이 위험 수위까지 치달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 시간)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도발적 행동에 대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또는 한미일이 함께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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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김일성 생일인 15일 핵실험 가능성… 한미일 공동 대응 준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전후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미국이 시기를 특정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무력시위를 비롯해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핵실험은 물론이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관측까지 나오자 대북억지력 과시를 통한 강경 대응 기조를 나타낸 것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일(현지 시간) 북한이 15일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일 공동 무력시위 같은 공동 군사대응을 검토한다는 점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사일 방공망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함재기가 서해 공중 시위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에서부터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맞대응) 미사일 발사 등 (한미일) 3국의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 조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CNN은 앞서 미국은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및 항공모함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일미군은 6일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남중국해로 이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 도발에 따른) 준비태세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에 비공개 채널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을 (핵·미사일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또 다른 기근과 혹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대해 “적절한 후보를 찾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상황에는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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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국방, 北-中 찾아가 미사일 요청… 北은 수락”

    지난달 잠적설이 나돌았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사진)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기간 중 북한과 중국에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요청했으며 북한이 수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으로 미사일이 부족해지자 두 국가에 손을 벌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방송사 ‘1+1’의 뉴스프로그램인 THC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사 유코스 이사회 부의장을 지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 척을 지고 2003년부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레오니트 네브즐린은 4일(현지 시간) 러시아 언론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쇼이구 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소진된 미사일과 탄약 등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을 지난달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지원을 거절했으나 북한은 수락했다며 “쇼이구 장관이 북한에 오랜 시간 머물렀다. 북한이 그의 종착지였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미사일 체계 일부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와 호환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옛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북한이 올 들어 잇따라 발사한 KN-23·24 미사일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기 해외 이전을 전면 금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공 후 줄곧 러시아를 지지해 왔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2주 넘게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푸틴 대통령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당했다는 설이 나돌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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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이동식 화장장비로 시신 소각… 민간인 학살 은폐 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넘게 러시아군이 봉쇄 중인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서만 최소 500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다. 러시아가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트럭들에 이동식 화장 장비를 싣고 급히 시체를 소각했으며 시신에도 폭발물을 설치해 시신을 수습하려는 이들까지 노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도 키이우에서 퇴각한 러시아군이 친러 세력이 많은 동부 돈바스 장악에 집중하면서 돈바스 주민 또한 민간인 학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돈바스를 떠나라”며 대피령을 내렸다. 유엔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7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퇴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표결에 앞서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는 다른 회원국에 “결의안 찬성뿐 아니라 기권 및 불참도 비우호적 태도로 간주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지라고 협박했다. 이전까지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된 국가는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2011년의 리비아가 유일했다.○ 마리우폴 시장 “새로운 아우슈비츠” BBC에 따르면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6일(현지 시간) “수주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어린이 210명을 포함해 최소 5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수용소’가 됐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이후 마리우폴 정도의 비극을 본 적이 없다며 “마리우폴이 새로운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라고 규탄했다. 러시아군이 대규모 학살을 숨기기 위해 이동식 화장장비를 통해 시신을 소각했으며 폭격을 맞은 한 병원에서만 50명이 숨졌다고도 했다. 마리우폴은 인구 45만 명 중 12만 명이 러시아군의 봉쇄로 수도, 전기, 식량 보급이 끊어진 상황이다.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역시 키이우 인근 소도시 호스토멜에서도 러시아군 점령 기간에 400명 이상의 주민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여성 군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더타임스 등은 러시아가 키이우 인근에서 퇴각하면서 사망자 시신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수도 키이우,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 해당 병력은 러시아 본토와 침공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에서의 보급을 거쳐 돈바스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바이든 “전쟁 나가야 하면 함께 갈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북미건설노동조합 행사에서 “미국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러시아에) 맞설 것”이라며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선을 그어온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백악관은 “대통령은 미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거나 미군이 러시아와 맞서 싸우도록 할 의도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러시아를 단순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패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할 것이며 미국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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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한대사 지명자 “북한은 불량정권, CVID 단호하게 추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전후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대북정책이 CVID로 선회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잘 들어맞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또 이(CVID)는 한미 동맹을 확대·심화하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불량정권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억제정책과도 합치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CVID에 대해 “일방적인 항복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써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무력시위 등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금융·무역 체제에서 단절돼 제재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재는 중요한 요소지만 제재만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북한은 제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연쇄 도발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중국이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에 반대하는데 대해 “중국은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반대하며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며 중국이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2009¤2010년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으며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한 바 있다. 그는 “10여 년 전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 제재 위반행위(leaks)가 있었고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북한과) 중국 은행과 무역거래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비핵화 대화로 돌아가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목표로 내건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과 관련해 “미국은 21세기 가장 큰 도전을 막기 위해 글로벌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한국 정부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에 따른 국제질서라는 공통된 비전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국민들은 한복과 김치 등 한국 전통문화와 BTS, 오징어게임과 같은 최근 문화현상 등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치, 한복을 둘러싼 한중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선 “주일 미국대사와 협력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서로 세 번째 무역 파트너이며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온 두 민주주의 선진국이 협력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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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이동식 화장터로 학살 은폐…마리우폴 시장 “새로운 아우슈비츠” 규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넘게 러시아군이 봉쇄중인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서만 최소 500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다. 러시아가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이동식 화장터에서 급히 시체를 소각했으며 시신에도 폭발물을 설치해 사체를 수습하려는 이들까지 노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도 키이우에서 퇴각한 러시아군이 친러 세력이 많은 동부 돈바스 장악에 집중하면서 돈바스 주민 또한 민간인 학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돈바스를 떠나라”며 대피령을 내렸다. ●마리우폴 시장 “새로운 아우슈비츠” BBC에 따르면 바딤 보이쳰코 마리우폴 시장은 6일(현지 시간) “수주간 러시아군 공격으로 어린이 210명을 포함해 최소 5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수용소’가 됐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이후 마리우폴 정도의 비극을 본 적이 없다며 “마리우폴이 새로운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라고 규탄했다. 러시아군이 대규모 학살을 숨기기 위해 이동식 화장터를 통해 시신을 소각했으며 폭격을 맞은 한 병원에서만 50명이 숨졌다고도 했다. 마리우폴은 인구 45만 명 중 12만 명이 러시아군의 봉쇄로 수도, 전기, 식량 보급이 끊어진 상황이다.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역시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호스트멜에서도 러시아군 점령기간 동안 400명 이상의 주민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여성 군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더타임스 등은 러시아가 키이우 인근에서 퇴각하면서 사망자 시신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수도 키이우,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 해당 병력은 러시아 본토와 침공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에서의 보급을 거쳐 돈바스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러시아가 돈바스 장악 과정에서 돈바스 민간에 대해 학살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텔레그램을 통해 “당장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 바이든 “학살 가해자에 책임 물어야” 러시아의 침공 후 줄곧 미군 투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북미건설노동조합 행사에서 “내가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이라며 개입 가능성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할 것이며 미국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간인 학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런 중대 전쟁범죄보다 더한 일은 없다. 책임 있는 국가가 모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선 만큼 당장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러시아를 규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후 동유럽 주둔 미군을 대폭 늘렸고 현재 유럽에 10만 명이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미국은 러시아와 모두 국경을 접한 폴란드 외에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에 미군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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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태양절 핵실험 가능성…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경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전후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미국이 시기를 특정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무력시위를 비롯해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핵실험은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관측까지 나오자 대북 억지력 과시를 통한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나타낸 것이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현지 시간) 북한이 15일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일 공동 무력시위 같은 공동 군사대응을 검토한다는 점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사일 방공망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함재기가 서해 공중시위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에서부터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맞대응) 미사일 발사 등 (한미일) 3국의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 조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CNN은 앞서 미국은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및 항공모함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일미군은 6일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이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 도발에 따른) 준비태세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에 비공개 채널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을 (핵·미사일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또 다른 기근과 혹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대해 “적절한 후보를 찾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상황에는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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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의 미사일 지원 요청에…北은 수락, 中은 거절”

    잠적설이 나돌았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기간 중 북한과 중국에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요청했으며 북한이 수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으로 미사일이 부족해지자 두 국가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 요구 결의에 잇따라 반대표를 던지는 등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 석유회사 유코스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레오니드 네즈블린은 4일(현지 시간)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진된 미사일과 탄약 등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의회 의원 출신인 네즈블린은 2003, 2004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에 포함된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였으나 크렘린과의 갈등으로 러시아를 떠난 인물로 현재 이스라엘 헤브루 대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러시아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네즈블린은 “여러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이 러시아가 보유한 부품들과 호환가능한 미사일을 찾기 위해 북한과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은 미사일 지원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11일부터 종적을 감춰 한 때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작전 실패에 따른 숙청설이 제기됐다가 지난달 29일 국방 관련 회상회의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쇼이구 장관이 잠적한 시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를 공개한 시기와 일치한다. 네즈블린은 이어 “그는 북한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다. 북한이 그의 종착지였다”며 “내가 아는 한 그는 북한과 (무기지원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과 미사일 (체계)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와 호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안정을 되찾을 충분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옛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미사일을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 들어 잇따라 발사한 KN-23·24 미사일도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올 들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을 잇달아 제재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협력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미사일 지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1차 핵실험에 나선 2006년 안보리 결의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으며 2009년엔 모든 무기관련 물자의 대외수출을 차단했다. 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2016년엔 북한의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 무기 운송도 금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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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친서 백악관 전달…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협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5일(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새 정부에서 한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박진 대표단장은 이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역내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연합 방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전략자산 전개 문제도 협의했다”며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 강화의 중요 요소”라고 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 대응으로 꼽힌다. 미국은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를 북방한계선(NLL) 북쪽 150km까지 북상시켜 북한의 허를 찌르기도 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함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도 축소됐다. 대표단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도 설리번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박 단장은 “설리번 보좌관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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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파산 목표” 투자 전면금지… EU, 석탄-보드카도 금수 추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관련한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産) 석탄, 목재는 물론이고 보드카와 캐비아(철갑상어 알) 수입을 금지하는 등 금수(禁輸)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부차 민간인 학살’을 계기로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파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주요 7개국(G7) 및 EU와 협력해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제재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내 금융기관과 국영기업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관리와 그 가족 제재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달러로 지급되는 러시아 국채 이자 지급에 제동을 건 가운데 그동안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만 적용하던 미국 기업의 신규 투자 금지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해 러시아 보유 외화를 고갈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반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금융제재도 추가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5조3000억 원 규모의 러시아 석탄과 목재, 시멘트 등 건축 자재는 물론이고 주류와 해산물 수입 금지를 제안했다. 이 제재안이 통과되면 러시아 경제에 매년 13조 원의 수입(收入)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러시아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 금지와 전기·운송 장비 등으로 대(對)러시아 금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제재도 확대된다. 미국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반크, EU는 러시아 2위 은행 VTB 등 4개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추가 퇴출시키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딸 등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 낳은 마리야 보론초바, 한때 한국인과 교제했던 카테리나 티호노바 등 두 딸이 있다. 미국은 신규 제재 확대가 러시아 경제 파산을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했다.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 자원은 무제한이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거나 달러 보유액이 고갈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장관도 이날 “러시아 전체 외환보유액 6040억 달러(약 733조 원)의 60%인 3500억 달러(약 425조 원) 이상이 동결됐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가 가상화폐 등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 다크웹(인터넷 암시장) 히드라와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재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협력해 독일에 있는 히드라 서버를 폐쇄하고 2500만 달러(약 30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미국 등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 박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퇴출 투표는 이르면 7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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