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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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0%

국방부 “한미훈련 北과 협의”… 北 전술핵 위협은 언급 안해

국방부는 21일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 등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이 난색을 보여 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업무보고 자료에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등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결론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관련 세부내용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합의엔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2018년 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실제 구성된 적은 없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도발 등 수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했지만 국방부는 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등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후속조치 이행 방침도 고수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 국방당국, 의회, 싱크탱크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못 했던 FOC 검증을 올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한국군의 훈련 부족, 코로나19 여파 등을 이유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각종 무기체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현재 사용 가능한 미사일은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 대회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핵잠수함 개발 지시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신형 대남 무기체계들이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도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통일부는 세부 이행 계획으로 ‘군사공동위 가동’과 ‘기존 연락선을 복구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을 담았다.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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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논란’ 해군총장, 장병들에겐 방역지침 준수 지시 세 차례 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군 내 방역지침이 강화된 시점에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총장 명의의 지침을 수차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군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부 총장은 해군 전 장병들에게 ‘코로나19의 군 내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참모총장 지시사항을 세 차례 내렸다. 이는 회식 연기나 취소 등이 포함된 국방부 부대관리지침을 토대로 총장이 재차 장병들에게 지침 준수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작 부 총장은 8일 충남 계룡대 총장 공관에서 참모부장 3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는 이들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음주량은 반주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모든 장병의 휴가, 외출이 통제됐고 간부들은 사적모임이나 회식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했다. 해군은 “당시 참모들에 대한 격려 간담회(술 자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선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사적모임이나 회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4인 이하로 진행됐기에 방역지침과 무관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19일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 경위를 포함해 방역지침 위반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향후 부 총장이 공개 사과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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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부 “대통령이 北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후폭풍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자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빌미를 북한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남 핵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음에도 (군 통수권자가) 선뜻 훈련 중단을 시사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어 북한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 내부뿐만 아니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대 총장을 지낸 방효복 성우회 사무총장(예비역 중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 대비태세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군사력 향상을 위한 것인데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지원하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6·25전쟁)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北, 대화 제의 역이용 우려… 軍안팎 “美전략자산 철수 요구할수도”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관계에도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공동위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처음 명시됐다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다시 담겼다. 9·19합의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에선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공동위는 북측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9·19합의 한 달 뒤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해 진척이 없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군사공동위를 한국의 대북 방어태세를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준장)은 “(북한의 위반으로) 9·19합의 자체가 사문화된 상태”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 응한다고 해도 대남 공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역이용해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북핵 타격 전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매도하면서 도입 중단 및 철수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선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논의해야지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가까워 오자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5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대남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훈련 중단 여지를 내비쳐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과 한국인들의 안보로 이어지는 군사적 대비태세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중단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를 공격 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론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북한에) 허락을 받겠다는 뜻 아니냐”며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북한바라기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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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눈치보다 귀순자 수색때 준비한 드론 못띄운 軍

북한 남성 A 씨가 지난해 11월 최전방 경계부대(GOP)를 뚫고 한국으로 넘어올 당시 군이 정찰용 드론(무인기) 운용을 준비하고도 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날씨로 인해 드론을 운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내부에선 “이 지역이 9·19남북군사합의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에 속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 2018년 군사합의 이후 비행금지구역에서 작전용 드론은 운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남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부대는 군단장 건의에 따라 여러 대의 드론 운용을 준비했다. A 씨는 군사분계선(MDL)에서 처음 행적이 포착된 뒤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약 35시간 동안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활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윤 의원에게 “해당지역의 기상이 풍속 초당 5m 이상으로 드론 운용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당국의 드론 미운용은 군사합의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사합의 1조 3항은 동부전선 15km 내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산불진화,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에 한해 북한에 사전 통보한 뒤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목적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합의위반인 것이다. 군 소식통은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찰 드론을 띄운다고 해도 북한에 통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군사합의로 인해 최전방 대대급 부대까지 배치된 드론이 유사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전용 드론 운용이 제한되다보니 비행금지구역 밖에 위치한 비행장에 대대~사단급 드론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소식통들은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휘관들도 적지 않다”고도 했다. 지난해 8월 심마니로 밝혀진 한 남성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넘었을 때도 군은 드론을 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군사합의 당시 우려했던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북한 눈치를 보며 합의문을 해석하지 말고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알려왔습니다본보는 1월 20일 “北눈치보다 귀순자 수색때 준비한 드론 못띄운 軍”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드론을 운용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기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북한 반응과는 무관하며, 2018년 군사 합의 이후에도 드론을 비행금지구역에서 운용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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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 제의 역이용 우려… 軍안팎 “美전략자산 철수 요구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관계에도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공동위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처음 명시됐다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다시 담겼다. 9·19합의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에선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공동위는 북측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9·19합의 한 달 뒤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해 진척이 없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군사공동위를 한국의 대북 방어태세를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준장)은 “(북한의 위반으로) 9·19합의 자체가 사문화된 상태”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 응한다고 해도 대남 공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역이용해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북핵 타격 전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매도하면서 도입 중단 및 철수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선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논의해야지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가까워 오자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5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대남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훈련 중단 여지를 내비쳐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과 한국인들의 안보로 이어지는 군사적 대비태세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중단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를 공격 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론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북한에) 허락을 받겠다는 뜻 아니냐”며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북한바라기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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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부 “北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제공”…文 ‘北과 협의’ 발언 파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후폭풍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자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빌미를 북한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남 핵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음에도 (군 통수권자가) 선뜻 훈련 중단을 시사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어 북한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 내부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대 총장을 지낸 방효목 성우회 사무총장(예비역 중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 대비태세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군사력 향상을 위한 것인데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지원하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6·25전쟁)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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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해군 부사관 실종된 날…해참총장, 참모들과 술자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던 기간 중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은 백령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부사관이 실종된 날이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 총장은 8일 충남 계룡대 총장 공관에서 참모부장 3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는 이들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음주량은 반주 정도였다고 해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는 모든 군부대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모든 장병의 휴가·외출이 통제됐고 간부들은 사적모임이나 회식을 취소해야했다. 저녁식사가 끝난 뒤 오후 10시경 유도탄고속함에 타고 있던 중사가 실종됐는데, 당시 부 총장은 유선 상으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의혹’이 확산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시 하에 19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감사관실 인원들이 해군본부에 파견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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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눈치 보기’ 꼬리표, 軍은 뗄 의지 있나[국방 이야기/신규진]

“남북 관계 개선의 책임이 군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이어지던 지난주 군 고위관계자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 무력 증강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높이는 와중임에도 정부 내에선 군이 대북 유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강한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얼마나 꽉 막혀 있으면 군에까지 이런 역할을 요구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장장 8일에 걸쳐 진행된 북한 당 대회는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프로젝트’에 큰 변수가 된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 닷새째인 9일 공개된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정부의 방역보건 및 인도주의적 협력과 개별 관광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 말 한마디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들여 온 여러 대북 협력 ‘시그널’이 사실상 허사로 돌아간 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북한에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도 대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할 묘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선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군도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군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는 ‘북한 눈치 보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할 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우려는 당장 3월로 예정된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에서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2022년 5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군의 독자 운용 능력을 검증할 만한 규모의 연합훈련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며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군 당국이 실제 훈련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지휘소연습(CPX)으로 현 정부에서 축소된 연합훈련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우리 군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북한 눈치 보기’ 문구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군은 일부의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며 발끈해 왔지만 군 내부에서는 ‘눈치 보기’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군은 지난해 두 차례 한미 공중연합훈련(비질런트 에이스)을 하고도 실시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됐을 땐 북한을 의식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명탄도 쏘지 않고 야간수색을 했다. 이는 대북 대비태세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군은 2019년 창린도 해안포 도발, 지난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등 사실상 북한이 사문화한 9·19남북군사합의를 ‘나 홀로’ 지켜 왔다. 이에 따라 연간 2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들여가며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훈련하고 있다. 최신 무기인 천무 다연장로켓(MLRS)을 서북도서에 배치해 놓고도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해 해병대 사수들이 육군의 훈련을 참관만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대북 유화책이 정책기조인 상황에서 군 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군이 눈치를 보는 건 북한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에서 관계 부처가 보조를 맞추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저자세의 정도가 심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고사총으로 대북전단 풍선을 쏘자 군이 대응 사격을 실시했던 2014년 10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에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해 지침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 발언이 정확히 현 정부가 군을 대하는 시각과 일치한다고 강조한다. 군의 존재 가치와 직결된 문제조차 사사건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맞설 강한 군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군은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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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 연합훈련 시행, 北과 협의”… 軍내부 “美 반발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처음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는 3월 연합훈련을 계획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으니 여기서 훈련 중단이나 축소 여부 등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앞서 김 위원장은 5∼12일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구성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상황에서 주권 사항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 연합훈련은 미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향후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를 도발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다.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핵보유국 선언한 김정은에 “비핵화 의지 분명”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부분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각종 신형 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식화하고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위협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해 신뢰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 김 위원장의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구상 설득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평화협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국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설명하다 “북-미나 남북 또는 (남북미) 3자 간에 평화협정 체제를 통해 평화가 구축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평화협정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해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강조해온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간 합의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 방식을 비판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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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박나포’ 협상 외교부, 軍에 “호르무즈해협서 청해부대 빼달라”

외교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나포 사건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급파된 청해부대(최영함·4400t급)를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영함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300km 떨어진 기항지인 오만 무스카트항 북쪽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란 측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활동에 반발하자 선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이란 측은 선박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란이 나포 이유로 주장한 ‘환경오염’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군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의 철수를 요청했다. 청해부대는 나포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5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했다. 이후 한국케미호가 정박해 있는 반다르아바스 항구에서 동남쪽으로 150∼200km 떨어진 해상 일대에서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의 군사적 조치가 부각되는 게 석방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국방부에 철수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란 측은 외교부와 협상 과정에서 청해부대 급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해부터 이란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활동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을 고려해 나포 사건 초기 최영함의 급파 자체를 반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물러난 데는 협상 과정에서 선원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은 우리 선박의 조기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한국케미호의 조기 석방 가능성을 묻는 현지 기자단 질문에 “선박 억류와 관련한 결정과 발표 권한은 사법부에만 있고 관련 없는 이들의 발언은 어떤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선박은 페르시아만에서 저지른 환경오염 혐의에 따라 사법부가 현재 조사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란 메르통신에 “선박 석방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다. 2주 정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한 뒤 조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란 정부는 조기 석방 가능성이 “소문(gossip)”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란 측이 우리 선박의 해양 오염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이를 제시한 뒤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을 물리는 등의 방식으로 석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선박 나포 2주가 다 되도록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란 정부에 환경오염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박 나포가 사법적, 기술적 문제라는 이란 측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선박 나포 문제는) 이미 이란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고차방정식의 정치적 사안이 됐다”고 했다. 선박 나포 사건이 한-이란 간 동결 대금 갈등, 이와 연결된 미국의 이란 제재, 제재를 풀기 위한 미-이란 간 핵합의(JCPOA)까지 한꺼번에 엮인 이슈가 됐다는 것. 외교부는 미국과 협의해 우선 동결 대금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란 측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국제 협의체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에 동결 자금 4000만∼5000만 달러를 대납하는 애초의 구상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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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더 키웠다… 北, 핵잠수함 탑재할 신형 SLBM 시위

북한이 14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에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에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사진)을 공개했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략핵잠수함 개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핵미사일까지 노출시켜 대미 핵 기습 위협을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전날 야간 열병식에 동원된 ‘수중전략탄도탄’에 대해 “세계 최강의 병기”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 SLBM을 공개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SLBM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김정관 북한 국방상은 연설에서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원칙을 경고한 것이다. 지난해 열병식과 달리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서 참관만 하고 연설은 하지 않았다. 몸체에 ‘북극성-5ㅅ’이라고 표기된 신형 SLBM은 북극성-4형과 길이는 비슷하지만 탄두부와 직경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늘린 ‘다탄두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도 처음 공개됐다. 김 위원장이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 무기 형태로 개조한 걸로 보인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보이지 않아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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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만에 커진 탄두… 바이든 보란듯 ‘다탄두 SLBM’ 고도화

북한이 14일 밤 8차 노동당대회 기념행사로 진행한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야간 열병식에서 실체를 처음 드러낸 ‘북극성-4형’보다 탄두부와 직경이 커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탄두부 공간이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고, 그에 맞춰 미사일 덩치도 키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싣고서도 같은 사거리를 날아가거나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는 것이다. 여러 발의 핵을 싣고 최대한 멀리 날아가는 ‘다탄두 SLBM’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북한이 2019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을 비롯해 북극성-4·5형은 모두 다탄두 탑재형으로 추정되는 탄두부를 갖고 있다. 특히 북극성-3형의 탄두부는 중국의 다탄두 SLBM인 ‘쥐랑(JL)-2’와 외양이 매우 흡사하다. 여러 발의 소형핵을 장착한 다탄두 SLBM은 수중에서 기습 발사돼 복수의 표적에 동시다발적인 핵타격을 가할 수 있다. 쥐랑-2에는 최소 2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 이상의 핵탄두가 8개까지 들어간다. 한 발로 적의 주요 도시와 군 지휘부를 핵으로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최소 2, 3개의 핵을 장착하고 사거리가 긴 다탄두 SLBM 개발에 목을 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등에 들키지 않고 바닷속에 숨어 있다 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언제든지 가공할 핵타격을 가할 수 있는 다탄두 SLBM을 ‘최종 핵병기’로 판단하고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SLBM 발사의 핵심 기술을 거의 완성한 상태다. 통상 잠수함에 실린 SLBM은 수중에서 ‘콜드론치’(냉발사체계·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로 발사된 뒤 수면 밖에서 공중 점화와 초기 상승 후 자세제어를 거쳐 목표를 향해 날아간다. 이미 북한은 2016년 북극성과 2019년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 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 다음 단계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키운 SLBM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탄두 SLBM을 잠수함에 다량 장착해 배치하면 한미 재래식 전력에 대한 질적 열세를 일거에 뒤집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등 대한(對韓)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극성-5형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개발 사실을 처음 공개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의 ‘교두보’로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 2종(3000t, 4000∼5000t)에 북극성-4형과 함께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잠수함에 먼저 실어서 충분한 실전 운용을 거친 뒤 핵잠수함이 개발되는 즉시 전력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크다. 핵군축협상 등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향후 사거리 5000km가 넘는 중장거리급 다탄두 SLBM으로 괌과 하와이, 미 본토에 대한 기습 핵타격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무력시위’라는 얘기다. 북극성-4·5형은 열병식 공개만 하고 실제 발사한 적은 없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도발의 ‘최우선 순위’로 신형 SLBM 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그간 북한 열병식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번에 제외된 배경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고려한 ‘수위 조절’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난해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초대형 ICBM’이 모형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 당국이 신형 ICBM의 제원과 성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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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겨냥 본격화 하나…‘북한판 이스칸데르’에 전술핵 탑재 가능성

14일 밤 열린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공개됐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 미사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거나 탄두분리형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탑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한미 방공망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활공무기와 한반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개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이 신형 미사일은 KN-23에 비해 페어링(탄두덮개)이 길고 뾰족해졌다. 미사일이 탑재된 이동식발사대(TEL)의 차축도 KN-23(4축)보다 1축이 늘은 5축이었다. 군 안팎에선 KN-23 길이가 약 7m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신형 미사일의 길이가 약 10m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사거리가 400~600km인 단거리미사일인 KN-23보다 사거리가 늘어나 중거리 미사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김 위원장이 개발을 공식화한 극초음속활동무기나 전술핵무기 탑재용으로 성능을 개량해 이 미사일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음속의 5배(시속 약 6175km) 이상으로 비행이 가능한 KN-23의 속도를 더 높이는 동시에 탄두에 전술핵을 실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기술 진전을 이뤘다는 것.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동체가 통째로 낙하하는 KN-23과 다르게 탄두분리가 가능하도록 개조됐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레이더 식별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변칙 비행한 뒤 표적에 고속 낙하해 지상레이더를 통한 탐지와 요격이 사실상 어렵다. 2019년 시험발사 당시 KN-23은 마하 6, 7의 속도로 활강 및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실시한 바 있다. KN-23 첫 시험발사 때부터 한미 군 당국은 핵탄두 장착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방사포와 섞어 쏠 경우 우리 군의 대북 방위태세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해 미사일 탄두 부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열병식에선 지난해 10월에도 동원됐던 4, 5, 6연장 발사대에 탑재된 600mm급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해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알려진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대남 타격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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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개월만에 더 커진 신형 SLBM 공개…핵무장력 과시

북한이 14일 밤 8차 노동당대회 기념행사로 진행한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야간 열병식에서 실체를 처음 드러낸 ‘북극성-4형’보다 탄두부와 직경이 커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탄두부를 더 길게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군 관계자는 “탄두부 공간이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고, 그에 맞춰 미사일 덩치도 키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싣고서도 같은 사거리를 날아가거나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여러 발의 핵을 싣고 최대한 멀리 날아가는 ‘다탄두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실제로 북한이 2019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을 비롯해 북극성-4·5형은 모두 다탄두 탑재형으로 추정되는 크고 뭉툭한 탄두부를 갖고 있다. 특히 북극성-3형의 탄두부는 중국의 다탄두 SLBM인 ‘쥐랑(JL)-2’와 외양이 매우 흡사하다. 여러 발의 소형핵을 장착한 다탄두 SLBM은 수중에서 기습 발사돼 복수의 표적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핵타격을 가할 수 있다. 쥐랑-2 SLBM에는 최대 8개의 핵탄두가 들어간다. 단 한 발로도 적의 주요 도시와 군 지휘부를 핵으로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최소 2,3개의 핵을 장착하고 긴 사거리를 가진 다탄두 SLBM 개발에 목을 매고 있다”고 말했다. 정찰위성 등에 들키지 않고 바다 속에 숨어있다 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언제든지 가공할 핵타격을 가할 수 있는 다탄두 SLBM을 ‘최종 핵병기’로 김 위원장이 판단하고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SLBM 발사의 핵심기술을 거의 완성한 상태다. 통상 잠수함에 실린 SLBM은 수중에서 ‘콜드론치(냉발사체계·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로 발사된 뒤 수면 밖에서 공중 점화와 초기 상승 후 자세제어를 거쳐 목표를 향해 날아간다. 이미 북한은 2016년 북극성과 2019년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 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 다음 단계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키운 SLBM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탄두 SLBM을 잠수함에 다량 장착해 배치하면 한미 재래식 전력에 대한 질적 열세를 일거에 뒤집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등 대한(對韓)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북극성-5형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개발 사실을 처음 공개한 전략핵추진잠수함(SLBM)의 ‘교두보’로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 2종(3000·4000t)에 북극성-4형과 함께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잠수함에 먼저 실어서 충분한 실전 운용을 거친 뒤 핵잠수함이 개발되면 시행착오없이 곧바로 전력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돌파할 것이라는 경고 의미도 크다. 핵군축협상 등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향후 5000km가 넘는 중장거리급 다탄두 SLBM을 개발 배치를 가속화해 괌과 하와이, 미 본토에 대한 기습 핵타격력의 극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무력시위’라는 얘기다. 북극성-4·5형은 열병식 공개만 하고 실제 발사한 적은 없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도발의 ‘최우선 순위’로 신형 SLBM 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그간 북한 열병식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번에 제외된 배경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고려한 ‘수위조절’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난해 당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초대형 ICBM’이 모형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 당국이 신형 ICBM의 제원과 성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은닉 전술’일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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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4일 ‘야간 열병식’… 신형 SLBM-ICBM 동원된 듯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14일 오후 평양에서 개최했다. 당 대회가 12일 폐막한 지 이틀 만에 열린 이번 열병식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이어 북한이 야간에 연 두 번째 열병식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 행사를 시작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밤 군용기 편대가 김일성광장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 10월 열병식 때처럼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과 한국을 타깃으로 한 각종 무기들이 대거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당 규약에 명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탑재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한미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식화한 만큼 열병식을 통해 이를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신형 무기 같은 기술력이 향상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했는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북한군 동계훈련과 한파 등으로 열병식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신형 무기체계 공개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회 기념공연에 참석한 만큼 열병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10일 심야에 평양에서 열병식 예행연습을 진행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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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대회 기념 열병식 개최…평양 상공 군용기 비행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14일 오후 평양에서 개최했다. 당 대회가 12일 폐막한 지 이틀 만에 열린 이번 열병식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이어 북한이 야간에 연 두 번째 열병식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 행사를 시작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밤 군용기 편대가 김일성광장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오후부터 수많은 인파가 김일성광장으로 몰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지난해 10월 열병식 때처럼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과 한국을 타깃으로 한 각종 무기들이 대거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당 규약에 명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탑재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한미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식화한 만큼 열병식을 통해 이를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신형 무기 같은 기술력이 향상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했는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북한군 동계훈련과 한파 등으로 열병식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신형 무기체계 공개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회 기념공연에 참석한 만큼 열병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10일 심야에 평양에서 열병식 예행연습을 진행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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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하려는 文정부, 한미훈련 北반발 ‘딜레마’

문재인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물 건너갔던 임기(2022년 5월)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내걸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독자 운용 능력을 검증할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에 대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평가를 마친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미국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 들어설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까지 마쳐야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 축소되면서 예정된 FOC 검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코로나19 여파와 한국군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올해에도 FOC 검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9일 공개된 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며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미 행정부 교체로 전작권 전환 논의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한 정부 입장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이 때문에 올해 3월 예정된 상반기 연합훈련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인 한미 군 당국이 훈련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은 북한의 반발과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으로 축소된 훈련 규모를 유지하되 FOC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군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핵능력 증강을 천명한 북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검증이 아닌 대북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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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 ‘최고 자격증’ 딴 공군 준사관

공군 준사관이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최고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 13일 공군에 따르면 주인공은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소속 최동인 준위(45·준사관 101기·사진).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는 국제엔지니어링연맹(IEA)에서 국가 간 원활한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위해 만든 국제 통용 자격이다. 취득 시 IEA 회원국 항공기 엔진 설계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7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책임기술자 실무경력 등 자격 취득 요건도 까다로워 이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최 준위를 포함해 국내에 3명밖에 없다. 1993년 임관한 그는 지금까지 항공기 엔진정비 관련 임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이다. 최 준위가 근무 중인 항공자원관리단은 공군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군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다. 2006년부터 최 준위는 F-15K, KF-16 등 공군 전투기 엔진의 기술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체계 전문가(SS)로 근무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정비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역량으로 항공기 엔진을 직접 개발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고 한다. 최 준위는 “이 순간에도 무기체계 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후배와 주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공군의 항공기 엔진 분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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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아버지 유해 70년만에 찾았다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셨음을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태어난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해를 70년 만에 품에 안게 된 둘째 딸 반경아 씨(70)는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6년 7월 13일 강원 인제군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의 신원이 고 반철환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고인은 올해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다. 1924년 경북 상주군 이안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1년 3월 아내와 큰딸, 아내 배 속의 둘째 딸을 남겨두고 참전했다. 그는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1951년 8월 24일 서화리 일대에서 벌어진 노전평 전투(1951년 8월 9일∼9월 18일)에 참가했다가 사망했다. 유엔군과 공산군의 1차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8사단은 북한군과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벌였다. 후배 전우들이 그의 허벅지 뼈 일부와 탄피, 수통 등을 포함해 유품 다섯 점을 발견한 건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뒤였다. 5년가량 이름도 없이 보관돼 온 유해의 신원이 극적으로 확인된 건 지난달 반 씨가 유전자(DNA) 시료 채취에 참여해 유해와 유전자 비교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해발굴단은 과거 수많은 유해가 발굴됐던 노전평 전투 전사자의 유가족을 집중 탐문해 지난해 19구의 전사자 유해 신원을 확인했다. 올해는 반 하사가 첫 사례다. 유해발굴단은 향후 유가족과 협의해 이달 중으로 ‘호국의 영웅귀환 행사’를 진행하고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방침이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6·25전쟁 전사자는 158명이 됐다. 국방부는 “올해도 발굴된 전사자의 신원을 한 분이라도 더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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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인사들 앞 망신 ‘현궁’ 오발사고, 사격통제관 ‘판단미스’ 때문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국산 대전차유도무기 ‘현궁’ 오발사고에 대해 현장 사격통제관의 ‘판단 착오’로 인해 벌어졌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기상 등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온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리하게 사격을 강행하다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당시 현장 사격 통제장교는 1km 거리의 표적에 설치된 열 발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사수에게 사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표적의 열 영상을 추적해 타격하는 유도무기 특성상 조준경에 ‘녹색등(조준가능)’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격을 해야 하는데 ‘적색등(조준불가)’인 상태에서 유도탄을 발사해버린 것이다. 이후 유도탄은 표적지를 벗어나 훈련장에서 약 1.5km 떨어진 논에 낙하해 폭발했다. 유도탄이 떨어진 장소의 반경 50m 내에는 민가 4채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민가 1채는 20m 이내로 자칫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군은 표적에 설치된 열 발산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건 폭우가 내린 직후라 기온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사수가 사격불가 상태를 보고했지만 사격 통제관은 이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발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수의 과실은 없고, 현궁의 발사장비나 탄약 등 장비에도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향후 사격 통제관 등 훈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해당 부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된 현궁은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에 착수해 2017년 이후 전방부대에 배치됐다.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지정한 뒤 격발하면 유도탄이 발사되는 방식으로 한 발당 가격은 1억여 원에 이른다. 최대사거리는 2.5km로 90cm 전차 장갑을 관통할 만한 위력을 지녔다. 특히 오발 사고가 난 지난해 11월 사격훈련엔 방위산업전시회 ‘DX 코리아 2020’에 참가 차 방한한 외빈들이 참석해 군 내부에서조차 “국산무기를 뽐내다 체면을 구겼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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