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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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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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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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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수사 군사경찰, 피해 여군에 “나랑 놀지 그랬냐” 성희롱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대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9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봐. 호의였겠지”라고 말했다. 또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고도 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달 4일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A 하사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는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여군과 민간인 등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A 하사는 2일 폭로가 나온 뒤에야 부대를 옮겼다. 공군은 이후 해당 부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4일 A 하사를 구속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계장이 지난달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A 하사를 지칭하며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를) 교육시켰으니 좀 버텨보자”라고 회유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군사경찰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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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성추행 수사 뭉갠 공군검찰 압수수색서 제외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관련 부대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작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7일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의 상관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관련 증거 확보 차원이다. 하지만 4월 초 이 중사 사건을 이첩 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 중사 유족은 이날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 씨(군 법무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비난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 파견 온 준위가, 두 번째 추행은 (이번 사건의) 직접 은폐에 가담한 인원 중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장모 중사(구속) 사건까지 포함하면 1년에 3차례 추행당한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민간)으로 이관해 군 사법 독립성과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文 “민간참여 병영개선기구 만들라”… 기존 위원회와 중복 우려도 군 검찰(국방부 검찰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이첩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관련 부대와 기관들에 대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만 쏙 뺀 것은 ‘제 식구 봐주기’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건 이첩받고도 ‘두 달간 뒷짐’ 공군 검찰 군 검찰은 7일 사건의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 상관(A 상사·B 준위)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월 초 장모 중사(구속)가 차량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할 당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한 C 씨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전속된 15특수임무비행단의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은 이날까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군 검찰은 4월 초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54일 만인 지난달 31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일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법원에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루다 장 중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조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조사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참여하는 병영혁신위 구성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선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기구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변호사 등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군내 성폭력·가혹행위와 장병 인권·복지분야 등 3, 4개 분과에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2014년 한시 가동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윤 일병 폭행 사건 이후 군 제도와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2014년 8월 출범했다. 외부 민간 인사에게 자문해 그해 12월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병영문화와 폐습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장교와 부사관, 사병은 각자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우려도 나온다. 이미 군 차원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군내 성폭력 예방 및 병영문화 개선 관련 위원회나 전담팀(TF)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구가 생길 경우 기능·역할의 중복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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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규진]“女중사 안죽었다면 커질 사안 아니다”라는 상관들

    “사망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커질 사안은 아니라네요….” 육군의 여군 A 중사는 7일 기자에게 성추행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 이후 자신의 부대 상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려줬다. 그는 이어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데 어떻게 군에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대다수 여군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에서 여군에 대한 ‘외부인화’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군의 여군 B 대위는 “부대에서 암묵적으로 여군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까 두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직속상관의 성희롱으로 여군 장교가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을 계기로 군 당국은 2015년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폭력 가해자 퇴출과 이를 묵인한 담당자도 처벌토록 하는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일찌감치 공염불이 됐다. 여군들은 성범죄 발생도 문제지만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등 2차 가해가 일상화된 점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 성폭력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군 내 인식은 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에선 제2, 제3의 이 중사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군사경찰은 “하지 말아 달라”는 이 중사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도 피의자 장모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한 차례만 조사했다. 2차 가해를 했다는 상관들이 수사조차 받지 않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비정상도 반복된다. 군 관계자는 “살인 등과 달리 성폭력 사건은 으레 그렇게 처리돼 왔다. 부실수사가 일상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1일 뒤늦게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단을 꾸린 군 당국이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군을 배제하고 민간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4월 7일 장 중사가 송치된 뒤 55일 동안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군 검찰도 부실수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처음에만 난리치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불신으로 가득 찬 B 대위의 말이 씁쓸해지는 이유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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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곪아온 병영 폐습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등 폐습과 관련한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추행 등 범죄에까지 왜곡된 상명하복 잣대를 들이대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폐쇄적인 문화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비율이 7.4%인 여군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가해자가 운이 나빴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비롯해 부대 관계자의 회유,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밀 유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고 방해 금지가 명시된 군의 ‘부대관리훈령’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군의 조치를 불신하는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 내 일탈과 범죄를 서로 숨겨주거나 무마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일관하는 한 병영 폐습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형준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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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여군 11% 성희롱 피해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곪아온 병영 폐습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등 폐습과 관련한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추행 등 범죄에까지 왜곡된 상명하복 잣대를 들이대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폐쇄적인 문화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비율이 7.4%인 여군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가해자가 운이 나빴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비롯해 부대 관계자의 회유,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밀 유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고 방해 금지가 명시된 군의 ‘부대관리훈령’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군의 조치를 불신하는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 내 일탈과 범죄를 서로 숨겨주거나 무마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일관하는 한 병영 폐습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군 11% 성희롱 피해…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눈물 [軍 성범죄 파문]‘병영문화 폐습’ 대체 어떻기에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사과하고 “병영문화의 폐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반인권적이고 후진적인 군 문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분노가 크고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재발방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여군과 병사 등 군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적 억압 등 갖은 병영폐습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휘체계를 악용한 성폭력과 폭행·가혹행위 등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사건이 발생해도 회유와 무마를 통해 축소, 은폐하려는 군의 고질적 악습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성폭행 등 병영폭력 실태 갈수록 악화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특히 두드러진다. 공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에서 각각 2017년, 2013년에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 간부 설문 대상자 중 11.4%가 조사시점 기준 1년간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때 8.4%보다 늘어났다. 군 외부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군내 성폭력 건수(16건)도 2019년(3건)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인권센터는 장난을 빙자한 추행(엉덩이 치기, 주무르기 등) 대신 보다 직접적 성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게 제출한 군내 폭행 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했다. 2011∼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 축구를 하던 중 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무릎을 가격당해 슬개골 골절상을 입은 육군 22사단 병사는 “가해자가 ‘남자답게 해결하자’고 압박하거나 행정보급관이 신고를 막았다”고 말했다. 2014년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군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병영문화 쇄신과 복무환경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급·진급 악용한 ‘폐쇄적 카르텔’이 주범 각종 병영 폐습이 뿌리 뽑히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계급’을 악용하고 진급을 ‘미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군내 ‘폐쇄적 카르텔’이 지목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도 사건 사고가 나면 출신별 지휘관계를 앞세워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쉬쉬하고 방관하는 군내 부조리 문화가 병영폐습을 악순환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중사 사건은 8년 전 상관의 성추행과 협박, 가혹행위 등에 10개월간 시달리다 약혼자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모 여군 대위 사건의 ‘재판(再版)’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에도 오 대위 주변에는 가해자의 횡포를 인지한 이들이 있었지만 관련 수사는 오 대위의 유서가 발견된 뒤에야 시작됐다. 조직적인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일선 부대의 한 위관급 여군 장교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해봐야 진급 등에서 불이익과 부대 내 따돌림을 당할 텐데 그냥 운이 나빴다면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경험을 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미신고 응답자들의 44%가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폭력 사건 발생 때마다 군이 발표하는 가해자 엄정처벌 등 뒷북 대책이 거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형준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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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6·25참전 노병 ‘세월 뛰어넘은 전우애’

    미 공수부대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96)이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영상을 통해 한국군 노병과 세월을 넘어선 우정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웨버 대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리랑’의 첫 대목을 부른 뒤 “국군 전우 여러분, 한국전 이후 지속된 전우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함께 복무한 카투사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양 국민은 형제자매가 됐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6·25전쟁 당시 카투사로 참전했던 김재세 하사(94)가 단상에 올라 “형제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정이 있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과 전우들을 기억해줘 감사드린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 하사는 거수 경례 뒤 단상을 내려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 하사를 안으며 인사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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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성추행 엄중처리” 하루만에, 공군총장 사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4일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상급자까지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청와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제출 1시간여 만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조사 여부에 대해 “최고 지휘 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임명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해 공군총장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다. 이 총장은 3월 2일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한 지 43일 만인 4월 14일 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공군은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국방부 검찰단 등은 이날에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소속됐던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유족이 2차 가해 및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한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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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43일뒤 보고받은 공군총장, 41일뒤 조치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4일 전격 사의 표명은 군 당국이 이날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졌다.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와 사망 이후 늑장·부실보고 등 수사의 칼날이 공군 지휘부로 향하자 먼저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지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는 서욱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43일 만이자 피의자 장모 중사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14일 이 중사 사건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은 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후 41일 만인 지난달 25일에야 서 장관에게 2차 가해 등 사건 전반을 전화로 보고했다. 이 중사가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22일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38일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사망 사건 발생 4일 뒤에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 서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부실 수사로 일관한 공군에 사건을 계속 맡겼다가 이달 1일에야 뒤늦게 수사 주체를 국방부 검찰단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靑 “최고 지휘라인 누구도 예외 아냐”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힌 뒤 “최고 지휘라인에 있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보고와 보고 이후 조치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의) 경질까지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조사) 과정을 다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지휘책임이 드러날 경우 경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3일 여권에서 공군총장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심적 부담에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 총장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도 있을지 모르는 사안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총장의 사퇴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서 장관 책임론’에 대한 ‘꼬리 자르기’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전출 부대서 극단 선택 배경도 수사1일 사건을 이관 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사흘 만인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동수사단에 공군 인력은 모두 배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내부 보고문서가 국방부에 보고한 문서와 다른 대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강제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에서 “하지 말아 달라”는 이 중사 음성을 확보해 놓고도 장 중사를 사건 발생 15일 뒤에야 처음 조사한 경위 등 초동 부실 수사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사가 지난달 18일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긴 뒤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부대 간부들의 2차 가해 정황도 향후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2일 서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출 부대 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중사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4일 합동수사단에 이 중사에 대한 부대 간부들의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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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당 부대 3년전에도 유사한 추행 파문… 공군 차원 방지교육 등 개선조치 안이뤄져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 군 내 후진적인 성인지 문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 중심적인 경직된 군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인 20전투비행단에선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4월 20전투비행단의 정보통신 대대장(중령)은 부대 소속 여성 중위의 손을 쓰다듬고 입을 맞추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이 대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 2년 선고를 받고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도 같은 정보통신 대대 소속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대대장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지만 부대나 공군 차원의 성폭력 방지 교육 등 적극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간부들 사이에선 대대장이 ‘운이 나빴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선 최근 잇단 성폭력 사건들이 후진적인 군 내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공군 일부 간부 중에 여군이 전입을 오면 프로필 사진을 돌려보며 부대 내 여군 순위를 매기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은 7%대에 불과하다. 신고가 이뤄져도 가해자 중심의 부대 분위기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일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장 중사는 사건 발생 15일이 지난 3월 17일에야 다른 비행단으로 이동조치됐다. 이 기간 피해자인 이 중사는 같은 사무실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게다가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 새 부대인 15특수임무비행단에 출근해서도 사실상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만 알아야 할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15특수임무비행단 내 대부분이 아는 듯한 분위기였고,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통상과 다르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이 중사가 압박을 받았다고 유족은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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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문책, 공군총장-국방장관까지 영향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피해자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장인 이성복 20전투비행단장은 물론이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휘라인의 범위’에 대해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범위보다는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군령·군정의 총책임자인 서 장관까지도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중사의 사망 이후 가해자와 상관의 회유 및 은폐 의혹이 있었다는 온라인 폭로 글을 서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달 25일이었다. 앞서 이 총장은 성추행 사건을 4월 14일 처음 인지했다. 서 장관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부실 수사로 일관한 해당 부대에 수사를 계속 맡긴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1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뒤늦게 수사 주체 변경을 지시했다. 서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9월 이후 군에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부실 급식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경계 부실, 장병 관리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지휘관의 책임을 물은 건 2월 오리발 귀순으로 보직해임 조치된 22사단장이 유일했다. 청와대는 최근 잇단 부실 급식 사태 후 군 쇄신 차원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교체를 검토했으나 최근 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 단장과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이 단장과 전 실장의 인사 조치와 별개로 이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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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女부사관, 사망 한달前 軍상담관에 ‘죽음 암시’ 문자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군이 부실 수사와 허술한 피해자 보호관찰 등 엉터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불구속 수사로 일관해온 군은 파장이 커지자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망까지 20일간 군 상담 전혀 없어 2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A 중사는 4월 15일 20전투비행단 성고충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군 외부 상담을 원했던 A 중사는 이후 충남 서산시 성폭력상담소에서 2주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A 중사 소속 부대는 상담 종료날인 4월 30일 “극단적 선택 징후가 없었다”는 상담소 의견만 듣고 A 중사가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20일간 추가 상담 등 관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상부 보고나 수사도 부실했다. A 중사는 성추행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 전날 함께 회식을 했던 상관(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이를 전달받은 B 준위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A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B 준위는 이날 오후 9시 50분경에야 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군 경찰은 지연 보고를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군 경찰은 강제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에서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며 저항하는 A 중사 음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사건 발생 15일 뒤인 3월 17일에야 처음 조사를 받고 5전투비행단으로 이동 조치됐다. 당시 장 중사는 A 중사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이어진 것이다. 군 검찰은 A 중사의 사망 열흘 뒤인 지난달 31일에야 장 중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가해자 등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온라인 폭로글을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가 지난달 25일 보고받고도 부실 수사로 일관한 해당 부대에 수사를 계속 맡긴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파장이 커지자 1일에야 국방부 검찰단으로 뒤늦게 수사 주체를 바꿨다. 또 해당 부대는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발부됐다. 서 장관은 이날 A 중사가 안치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A 중사와 같은 딸 둘을 둔 아버지다. 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여군 불법촬영 하사, 한 달 뒤에야 분리 조치 이런 가운데 공군 부사관이 여군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건을 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C 하사는 지난달 4일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C 하사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는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여군과 민간인 등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부대가 C 하사의 전역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C 하사는 2일 폭로가 나온 뒤에야 부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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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또 다른 성범죄 폭로…“여군 속옷·신체 불법촬영 적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이 여군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나 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앞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참에 군의 후진적인 성폭력 대응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 하사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사경찰이 A 하사의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 여군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폴더가 있었고 이 폴더에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A 하사의 전역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A 하사의 보직이 변경됐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건 신고 뒤 지휘관 재량으로 대기발령 등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함에도 최근 드러난 군 내 성폭력 사건들에서 부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20전투비행단 소속 B 중사를 성추행한 C 중사는 평상시처럼 업무를 수행하다 사건 발생 15일 뒤에야 5전투비행단으로 전출됐다. 피해자인 B 중사는 3월 중순 부대 이동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18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일 B 중사가 안치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B 중사와 같은 딸 둘을 둔 아버지다. 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B 중사 부친은 “억울하다고 청원해야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C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단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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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석달간 부실대응 ‘女부사관 죽음 방치’ 비판 확산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군 당국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30세대의 공분이 일자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여권도 일제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부실 급식 논란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군이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석 달 동안 후진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죽음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 사건 발생 2주 뒤에야 부대 옮겨국방부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 군 검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군 내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3월 2일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A 중사는 상관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B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2일 A 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A 중사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겼고 휴대전화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사건 다음 날 A 중사의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 중사가 5전투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긴 건 사건 발생 뒤 15일이 지난 3월 17일이 되어서였다. 유족은 신고 뒤에도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달라” 등 가해자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부대 소속인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회유를 했다고 한다. A 중사의 유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도 A 중사가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에도 직속상관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나간 A 중사는 3월 중순 15전투비행단으로 부대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달 초에야 부대를 옮겼다. 1일 국방부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회식을 함께한 상급자가 가해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다음 날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선임 부사관에게 알렸지만 부대 대대장(중령)에게 즉각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전투비행단장(준장)은 신고 하루 뒤에야 사건을 인지했다고 한다. 합동수사 TF는 처음 신고를 받은 부사관 등이 지연 보고를 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군 경찰은 4월 초에야 B 중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30 공분 일자 여권 일제히 “엄정 수사 촉구”유족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여성가족부는 군대 내의 성폭력 사건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A 중사 아버지는 늑장 대응 등을 문제 삼아 면담을 거부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강성휘·김소영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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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올해도 어렵다”

    미군 당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올해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군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여전히 FOC 검증 평가를 할 만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현 정부 임기 내(내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통해 미군 측은 최근 우리 군에 올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가 축소돼 왔고, 이 때문에 올해 8월 훈련 규모가 정상화되더라도 전작권 전환 검증이 아닌 양국의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 검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그중 2단계 FOC 검증은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예행연습만 이뤄져 왔다. 미군 측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때부터 올해 FOC 검증 실시에 난색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KIDD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함에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군 당국은 FOC 검증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향후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지만 군 내부적으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환 시기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 등 전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지난달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데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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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급식 첫 폭로’ 51사단, 의원들엔 ‘삼겹살 특식’

    부실급식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군 당국이 급식 상황 점검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일상적인 식단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는 특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특식 제공 일정이 정치인 방문과 우연히 겹쳤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군 당국이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실태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기호 신원식 강대식 이채익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예하부대를 방문했다. 이때 제공된 점심 메뉴는 해물된장찌개와 삼겹살, 상추쌈, 배추김치였다. 특히 삼겹살이 식판에 가득 담겨 있었다. 51사단이 ‘1인 기준량’이라며 공개한 이 식단은 한 끼에 약 8000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 한 끼 식단 평균인 2930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는 특식 일정이 공교롭게 의원들의 방문 일정과 겹쳤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삼겹살데이’로 정해 놓았다고 한다. 또 방문 부대나 날짜도 의원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의원들에게 이날 점심이 특식이라고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현장 점검에 맞춰 보여주기식 식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기됐다. 육군 51사단은 군 내 부실급식 문제 제기가 처음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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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부실급식 점검 野의원에 삼겹살 수북…알고보니 ‘월1회 특식’

    부실 급식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군 당국이 급식 상황 점검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일상적인 식단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는 특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특식 제공 일정이 정치인 방문과 우연히 겹쳤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군 당국이 부실 급식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실태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기호, 신원식, 강대식, 이채익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예하부대를 방문했다. 이때 제공된 점심 메뉴는 해물된장찌개와 삼겹살, 상추쌈, 배추김치였다. 특히 삼겹살이 식판이 가득 담겨 있었다. 51사단은 ‘1인 기준량’이라며 공개한 이 식단은 한 끼에 약 8000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 한 끼 식단 평균인 2390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는 특식 일정이 공교롭게 의원들의 방문 일정과 겹쳤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삼겹살 데이’로 정해놓았다고 한다. 또 방문 부대나 날짜도 의원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의원들에게 이날 점심이 특식이라고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현장 점검에 맞춰 보여주기식 식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기됐다. 육군 51사단은 군 내 부실급식 문제 제기가 처음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 지난달 18일 51사단 예하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병사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부실급식 사진과 함께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냐”고 토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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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참모차장 황대일 중장 보임 상반기 장성인사 중장 진급 없어

    정부가 27일 육군참모차장에 황대일 육군군수사령관(중장·육사 43기)을 보임하는 등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중장 진급자가 나오지 않아 올해 하반기 때 중장과 대장 등 대규모 장성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출신인 황 신임 차장은 9사단장, 3사관학교장, 1군단장을 거쳤다. 신임 육군군수사령관은 박양동 6군단장(중장·학군 26기)이 맡는다.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중장·육사 45기)은 6군단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후임 국방개혁비서관에는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소장·육사 46기)이 임명됐다. 강 신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육사 31기)의 군사보좌관 출신이다. 2019년 9월 임명된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중장·공사 36기)과 지난해 5월 임명된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4기)은 유임됐다. 올해 2월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당시 경계 실패 책임으로 ‘엄중 경고’를 받았던 강창구 8군단장(중장·육사 44기)도 유임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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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6·25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찾아… 참전용사 훈장수여식도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세워지는 추모의 벽에는 6·25전쟁 미군 및 카투사(미군부대 배속 한국군) 전사자 4만3769명의 이름 등이 새겨진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로 진척되지 않던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2018년 10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10개월간 동아일보 등과 모금운동을 벌인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5)의 명예훈장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이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나 ‘구르마(손수레) 십자가’를 선물했다. 이 십자가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기획으로 서울 동대문시장 노동자들이 쓰던 손수레를 재활용해 만들었다.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은 그레고리 추기경의 인종 간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증오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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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 참석…바이든 “韓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세워지는 추모의 벽에는 6·25전쟁 미군 및 카투사(미군부대 배속 한국군) 전사자 4만3769명의 이름 등이 새겨진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계속 증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문제로 진척되지 않던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2018년 10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10개월 간 동아일보 등과 모금운동을 벌인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한국전 참전비에만 (미군) 전사자 명단이 없어 지원과 모금을 하게 됐다”며 “향후 철통같은 한미동맹, 혈맹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5)의 명예훈장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미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건 처음이다 청천강 일대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웠던 퍼킷 대령과 함께 입장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이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나 ‘구르마(손수레) 십자가’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십자가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서울 동대문시장 노동자들이 쓰던 손수레를 재활용 해 만들었다.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은 그레고리 추기경에게 “한국 대통령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뵙게 돼 정말 영광”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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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사드배치 때보다 더 강한 반발 우려

    한미 정상의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 중국과 북한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방어체계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발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중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가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對中) 미사일 기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뒤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안을 거론하자 관영매체를 통해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군의 무기 개발과 미국 무기 반입을 비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해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자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고 반발한 바 있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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