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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터무니없고 비싸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평가하면서 남북미 3각 구도에서 한국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42일 만에 북한이 이달 말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밝혔지만 정작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갈라치기 외교가 본격화되면서 북-미 대화 중에도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드는 한반도 정세의 ‘뉴 노멀(New Normal)’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두둔에 對南 추가 도발 위협한 北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친서에서 김정은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아주 친절하게(very nicely) 적었다”고 밝혔다. 그는 “친서의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비싼 훈련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며 “그것(친서)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작은 사과(small apology)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길 고대한다”며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10일 오전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올 들어 7번째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지 약 15시간이 지난 뒤 나왔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두둔한 것.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다른 쪽(한국)이 미국과 함께하는 ‘워게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도 결코 좋아한 적이 없었다”며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후 11일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통해 한국을 비핵화 대화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외무성은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해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꼭 계산할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또 “미국 대통령까지 아주 작은 미사일시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군사적 긴장 격화니, 중단 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며 트럼프 트윗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했다.○ 북-미 대화 낄 자리 더 좁아진 한국 김 위원장의 친서와 북한 외무성 담화를 종합하면 북한은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연합훈련에 대한 사과나 중단 계획을 밝히지 않는 한 한국을 겨냥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남북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난 행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묵인하면서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내세운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는 등 사실상 북한 도발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청와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데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노골적인 조롱에도 비핵화 협상 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비난 의도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내부 결속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일단 다시 열리면 한국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2013년 12월 26일 오전 일본 도쿄 도심에 갑자기 요란한 헬기 소리가 울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공영 NHK방송은 이를 촬영하기 위해 헬기를 띄웠다.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06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 이후 7년 4개월여 만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미국도 ‘실망했다(disappointed)’는 공식 반응을 내놓으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후 미일 관계는 급속히 식었다. 첫 총리 시절(2006년 9월∼2007년 9월)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을 “통한의 극치”라고 했던 아베 총리는 미국의 ‘실망’ 반응 후 더 이상 야스쿠니를 찾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반응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시라이 사토시(白井聰) 교토세이카대 강사는 지난해 저서 ‘국체론―국화와 성조기’에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의 국가 체제는 일왕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미국에 종속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에 대해 강경 자세로 일관하는 것도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징용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 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한일)이 서로 잘 지내지 않아 걱정된다. 우리를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재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직접 중재에 나서지 않되 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일이 충돌했던 2014, 2015년 적극 중재에 나섰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진 기류를 보여준다. 우선 일본 정부가 치밀하게 미국을 설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후 징용 피해자들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협의 결과 미 국무부가 작년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판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예외를 인정하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정한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다른 전쟁과 관련한 사안으로 배상 청구 소송에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정부, 주요 싱크탱크, 의회를 상대로 한 일본의 강한 로비력도 한국의 여론전에 불리한 요소다. 일본 외무성이 집행하는 지원금 및 기업들의 직간접 투자까지 포함한 로비 금액은 한국의 최소 10배를 넘어선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통한 일본 재무장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엮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통해 중국과 맞서겠다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미 정부만큼 한미일 3각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또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 주둔 미군 축소를 줄곧 주창해왔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군대를 보유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총리 또한 미 정부의 이런 기류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과거 일본 자위대는 미일 동맹에 기초해 주로 미군과 훈련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등과도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대형 무인헬기 등 최신형 무기도 대량 구매하고 있다.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2012년 말 이후 일본 방위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7월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거리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도 계속 보강하고 있다. 미국의 용인과 미일 관계의 밀착 아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유지하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은 속속 무너지고 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해왔다. 이 친서가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일 갈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두 나라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겠지만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장 짜리 손편지에 미사일 발사 이유 담겨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을 통해 “어제 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3페이지짜리 손 편지(hand-letter)였다. 매우 긍정적인 편지”라며 “곧 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미협상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 편지는 백악관 집무실로 곧장 배달됐다. 우리는 (친서 교환) 시스템이 있다. ”(내용) 누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친서에는 김 위원장이 2주간 4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돼서 화가 났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한미 군사훈련 즉 ‘전쟁 게임(war games)’에 행복하지 않았다. 나도 그렇다.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자신이 먼저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 실험이 아니며, 북-미간 어떤 합의도 깬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방위비 분담 압박은 지속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기를 원한다“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거론했다. 7,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통해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한 대통령의 전일 트위터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동맹국의 더 많은 기여를 원하는 것이 명확하다. 반복되는 주제“라며 ”한국과 나토가 연관돼 있으며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감사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도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면서도 그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8일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대신 한반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표시하고 있다“고도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통제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인데도 한국이 이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달간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는 7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며 우리의 동맹국들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한일관계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끌어온 것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과 우정”이라며 “강력한 동맹 덕분에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함께 증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도전에 직면한 이 시기에 3국 간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가 특히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세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더 이상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양국 간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에 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며, 한일관계의 경제 및 안보 측면에 악영향을 막기 위해 약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것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들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다른 우선순위들에 맞서 3국이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해 “두어 주(in a couple of weeks) 안에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북-미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두어 주’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20일 이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의 과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있었던 핵실험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는 좋은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협상 환경을 약화시키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No)”라고 일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상팀이 미국과 북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내가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함께 있었던 모든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가는 이달 말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앞서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같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에이브러햄 뉴먼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사진)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내놓은 전망과 제언은 이렇게 요약된다. 그는 최근 헨리 패럴 조지워싱턴대 교수와 공동으로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에서 ‘무기화된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한일 간 통상 분쟁을 분석해 주목받았다. 뉴먼 교수는 6일(현지 시간) 조지타운대 교수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일본은 공급망을 펼쳐놓은 뒤 한국에 대한 ‘초크 포인트(choke point)’를 정확히 겨냥해 막았다”고 설명했다. 초크 포인트는 소수 선진국과 기업만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뜻한다. 그는 “한일 간 사례에서 보듯이 한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초크 포인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구축한 공급망이 정권의 정치적 무기로 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례들이 있나. “우리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3대 요소로 보는 것은 국제금융체계, 인터넷, 그리고 핵심 기술과 부품 공급망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나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규제한 것이나 이란 제재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결제를 위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차단한 것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다. 왜 이 시점에 이를 무기화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무기화한 사례들은 있었다.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것뿐이다. 서로 얽혀 있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불과 25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최근 부쩍 노골화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같은 ‘스트롱맨’의 등장 때문인가.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일본은 아베 총리가 스트롱맨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글로벌 협력이나 동맹 관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라는 틀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러시아나 이란 제재만 해도 과거에는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 속에 제한적으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한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 줄은 일본도 예상 못 했을 것이다. 극렬한 반발이 일본 조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도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효율성에 바탕을 둔 글로벌 협업 시대가 끝나는 것인가. “기존 체제를 극단적으로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며 대체재가 존재하는 분야도 많다. 그러나 핵심적인 초크 포인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어딘지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산화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나라는 결국 과거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국산화가 쉽지 않은 기술들이 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나 기업끼리 연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술 무기화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 식이다.” ―당신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가 미래 글로벌 경제의 작동 방식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보나. “우리는 지금까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 체제에 익숙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 누려온 효율성도 때로는 포기해야 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 시간)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맹 방어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수천 기의 그런(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며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그들(중국)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서 탈퇴한 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해외) 배치 군대와 한국,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도 했다. 미사일 배치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 사실상 주한 및 주일 미군 방어용임을 시사한 셈이다. 최근 청와대와 국방부의 잇단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향후 한국에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일본으로 향하던 6일 “아시아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최초로 운용 가능한 미사일을 실제 보유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더 긴 사거리,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다”며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 삼지 않고 북한과 협상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간접 경고도 잊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외교관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존 설리번 부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브라이언 훅 이란특별대표 등 고위 당국자들의 얼굴도 보였다. 미 국무부 청사 1층 대강당이 꽉 찼다. 지난달 말 국무부 창립 23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자리였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장식한 행사 슬로건은 ‘하나의 미래를 향해, 하나의 미션을 위한, 하나의 팀(One Team, One Mission, One Future)’. 행사는 전직 국무장관들의 축하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콜린 파월 전 장관은 여전히 정정했고, 크림색 카디건 차림의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우아해 보였다. 국무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이들의 메시지는 따뜻했다.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의 등장은 국무부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순서였다. 올해 96세 노장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를 폼페이오 장관이 부축했다. 전 직원이 그를 기립박수로 맞이했다. 이제는 느리고 어눌해진 그의 말투 때문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을 알아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후배 외교관들은 수시로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쳤다. 정작 이런 외교 거물들보다도 인상을 끈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축사였다. 그는 “우리 역사를 잠시 함께 돌아보고 싶다”며 이름도 생소한 실무급 외교관들의 활약을 소개했다. 1814년 영국이 워싱턴을 침략했을 때 스티븐 플레즌턴이라는 서기는 국무부에 보관돼 있던 주요 국가 문서들을 교외의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룩셈부르크에서 근무하던 조지 월러는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도 사무실을 지키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대인이 미국 비자를 받아 유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외교의 영웅’들이 자유를 수호하며 우리 업무의 진정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미국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숨겨진 외교 영웅’의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주프랑스 대사였던 남편을 도와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키티 헤릭 여사 등 외교관 가족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다. 뒤를 이을 후배들을 위해 우리가 길을 닦아야 할 때”라며 “우리가 그들의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되자”고 역설했다. 국무부 직원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해외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 1만3000명 모두가 이 축사를 접할 때만큼은 비장해졌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외교는 세계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과의 전방위적 충돌,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일방적 정책과 다른 나라들의 반발로 외교무대에서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현장을 지키는 외교관들의 노력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긴장을 낮추고 국익을 증진하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숨은 영웅’들이야말로 외교의 근본을 지킴으로써 그 가치를 빛나게 만든 힘이다. ‘민주적 가치와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상을 증진시킨다’는 국무부의 비전에 새삼 눈길이 가는 하루였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 시간)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맹 방어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그런(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며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그들(중국)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서 탈퇴한 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해외) 배치 군대와 한국,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도 했다. 미사일 배치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 사실상 주한 및 주일 미군 방어용임을 시사한 셈이다. 최근 청와대와 국방부의 잇단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향후 한국에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다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일본으로 향하던 6일 “아시아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이든 순항 미사일이든 최초로 운용 가능한 미사일을 실제 보유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더 긴 사거리,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다”며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 삼지 않고 북한과 협상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간접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선 “이 미사일이 완전히 작동하기를 원해 연속으로 시험발사를 하는 것 같다.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답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핵 협상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속한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달 1일 발간한 ‘한국: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최근 한일 갈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제 강점으로 인한 민감한 역사적 이슈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속됐지만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종료 △한일 간 초계기 레이더 갈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네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급속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간 북핵 공조에 대해서는 “과거에 밀접하게 유지됐던 미국과 한국 간 협력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미, 남북 외교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들의 분담금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취소한 것 역시 동맹국의 준비 태세 유지 역량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주요 언론이 3일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총격 사건의 영웅들을 집중 조명했다. 자신의 몸을 던져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행보가 끊이지 않는 총기 참사로 흉흉해진 민심을 그나마 달래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주민 데이비드 존슨 씨(63)는 자신을 방패 삼아 총격으로부터 아내와 9세 외손녀를 지켜내고 숨졌다.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사려는 손녀를 데리고 참사 현장인 월마트에 왔던 그는 아내와 손녀를 구하려다 세 발의 총탄을 맞았다. 2개월 된 갓난아기를 살리고 자신은 목숨을 잃은 엄마도 있었다. 조던 안촌도 씨(25·여)는 자녀 학용품 등을 사려고 월마트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NBC에 따르면 그는 총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기를 보호했지만 자신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2개월 된 아기는 골절상만 입고 목숨을 건졌다. 그의 남편 앤드리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CBS는 쇼핑몰 안 놀이방에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한 현역 군인 글렌던 오클리 일병을 소개했다. 그는 13명의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우는 모습을 보고 3명의 아이를 직접 안은 채 탈출했다. 손님 140여 명을 먼저 대피시킨 월마트 직원도 있다. CNN에 따르면 19년째 엘패소 월마트에 근무하는 길버트 세르냐 씨(36)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소리치며 비상 대피로로 안내했다. 어머니와 함께 학용품을 구매하려고 월마트를 방문했던 고객 아드리아 곤살레스 씨(37)도 40여 명의 고객을 데리고 육류 저장소 안으로 대피하는 일을 주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총기 참사 원인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비디오게임, 정신질환자 등을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표한 10분간의 대국민 성명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증오 범죄’와 국내 테러리즘을 조사하고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s) 입안’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듭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총기 사용 규제 같은 근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아 주류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4일 참사 현장인 오하이오주 데이턴을 인근 ‘털리도’로 잘못 언급한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엘패소 사건의 범인이 범행 전 글을 올렸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이트챈(8chan)’은 이날 서비스를 중단했다. 에이트챈은 유머와 일상 소재 등을 담은 글이 중심이었던 설립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 공고나 회원 모집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엘패소와 데이턴에서의 잇단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비디오게임, 정신질환자 등을 지목하며 관련 분야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 문제점이나 총기사용 규제 같은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10분 간의 대국민 성명에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인종주의와 편견, 백인우월주의를 비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음과 영혼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악한 이념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며 연방수사국(FBI)에 ‘증오 범죄’와 국내 테러리즘을 조사하고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터넷이 장애적 정신상태를 과격하게 만들고 광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위험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인터넷은 인신매매와 불법적 마약 유통 등 여러 악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위험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디오게임을 포함해 폭력을 부추기는 문화도 당장 바꾸거나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원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적기법(붉은깃발법·red flag laws)을 촉구했고, 법무부에는 대량 살상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조속한 사형 집행 검토도 지시했다. 이런 대국민 성명의 내용에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용이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도 총기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그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를 이민 개혁과 연계시키려는 것을 공격하며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님, 이민이 문제가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가 문제이며, 총기 안전 입법에 대한 미국의 무대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게 총기가 아니라 정신질환과 증오라는 것은 진실을 피하기 위한 대통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데이턴의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지명을 ‘털리도(Toledo)’라고 잘못 말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털리도는 실제 총격이 벌어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다. 한편 엘패소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이 범행 전 글을 올렸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에잇챈(8chan)’은 이날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에잇챈은 유머와 일상 소재 등을 담은 글 중심이었던 설립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 공고나 회원 모집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하자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추(環球)시보가 5일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협박했다. 환추시보는 “미사일을 배치하면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죽을 것(引火燒身)”이라며 원색적으로 위협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 날인 3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시사했다. 호주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4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호주 측 인사들과의 장관급 회의(AUSMIN)에 참석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에스퍼 장관이 9일 한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인 환추시보는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집중적으로 조준하는 목표물이 되지 말고 미국이 아시아를 기세등등하게 압박하는(宊宊逼人)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현 상태(現狀)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군사 경쟁에 직면하는 것 외에도 지정학적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일어난 충격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명백히 공격성 무기”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무기 시스템을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사용할 때에는 그들의 동의하에, 그들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우리에게 그런(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고려되지도 않았다”며 호주가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연이은 총기 참사에 대한 비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엘패소 참사 후에도 뉴저지주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총기 문제가 내년 미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하이오 참사 범인도 백인 남성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일 새벽 미 중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24세 백인 남성 코너 베츠다. 경찰이 사건 발생 1분도 안 돼 그를 사살했지만 사망자는 무려 9명(용의자 제외), 부상자는 27명에 달했다. 사망자 중엔 베츠의 여동생 메건(22)도 포함됐다. 경찰은 베츠가 총기를 온라인으로 주문했고 범행 당시 대용량 예비 탄창, 최소 100발의 총알, 방탄복, 귀 보호장구 등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대규모 살상을 의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데이턴 남동쪽의 벨브룩 출신으로 2017년 데이턴의 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곧 그만뒀다. 멕시코 음식점 체인 ‘치포틀레이’ 등에서 일했지만 확실한 직업은 없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츠가 다닌 벨브룩 고교 동창 2명은 그가 고교 2학년 때인 2012년 학교 화장실에 ‘살인·성폭행 명단’을 만들었다가 정학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의 범행 동기에 여동생과의 갈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아직까지 베츠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불붙는 트럼프 책임론 3일 남부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20명, 부상자 26명 등이 발생했다. 용의자인 21세 백인 남성 패트릭 크루시어스가 히스패닉 이민자를 목표로 했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 쏟아지면서 인종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과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인종차별적 발언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의원 4인방을 향해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같은 달 말에는 흑인이 다수인 메릴랜드주 최대 도시 볼티모어에 대해 “쥐가 들끓는 소굴”이라고 비난했다. 엘패소 출신 민주당 대선주자인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가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도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스트들은 대통령의 (공격) 승인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가세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대통령이 할 일은 트위터로 애도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인종주의 에너지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준엄하게 일갈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자생적 테러’가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줄리엣 카이엠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WP에 “외로운 늑대가 집단화되고 있다. 미국에 중대한 테러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미국 내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연루된 살인 범죄가 최소 50건에 달한다. 1995년 이후 23년간 최고치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을 방어하듯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증오 범죄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 오전에는 애도의 뜻과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합쳐 (총기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신원 조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입법은 아마도 절실히 필요한 이민 개혁과 결합할 것”이라며 총기 문제와 이민법을 연계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연이은 총기 참사에 대한 비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엘패소 참사 후에도 뉴저지주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총기 문제가 내년 미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하이오 참사 범인도 백인 남성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일 새벽 미 중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24세 백인 남성 코너 베츠다. 경찰이 사건 발생 1분도 안 돼 그를 사살했지만 사망자는 무려 9명(용의자 제외), 부상자는 27명에 달했다. 사망자 중엔 베츠의 여동생 메건(22)도 포함됐다. 경찰은 베츠가 총기를 온라인으로 주문했고 범행 당시 대용량 예비 탄창, 최소 100발의 총알, 방탄복, 귀 보호 장구 등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대규모 살상을 의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데이턴 남동쪽의 벨브룩 출신으로 2017년 데이턴의 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곧 그만뒀다. 멕시칸 음식 체인 ‘치폴리’ 등에서 일했지만 확실한 직업은 없었다. 일부 언론은 그의 범행 동기에 여동생과의 갈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츠가 다닌 벨브룩 고교 동창 2명은 그가 고교 2학년 때인 2012년 학교 화장실에 ‘살인·성폭행 명단’을 만들었다가 정학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베츠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불붙는 트럼프 책임론 3일 남부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20명, 부상자 26명 등이 발생했다. 용의자인 21세 백인 남성 패트릭 크루시어스가 히스패닉 이민자를 목표로 했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 쏟아지면서 인종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과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인종차별적 발언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의원 4인방을 향해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같은 달 말에는 흑인이 다수인 메릴랜드주 최대 도시 볼티모어에 대해 “쥐가 들끓는 소굴”이라고 비난했다. 엘패소 출신 민주당 대선주자인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가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도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스트들은 대통령의 (공격) 승인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가세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대통령이 할 일은 트위터로 애도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인종주의 에너지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준엄하게 일갈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자생적 테러’가 집단화, 조직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줄리엣 카이엠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WP에 “외로운 늑대가 집단화하고 있다. 미국에 중대한 테러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미국 내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연루된 살인 범죄가 최소 50건에 달한다. 1995년 이후 23년 최고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을 방어하기라도 하듯 트윗을 통해 연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전 관공서에 조기 게양을 지시한 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건은 겁쟁이들의 행위다. 증오 범죄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ABC방송에 출연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벌인 끔찍한 사건이다.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을 두둔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자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환추(環球)시보가 5일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협박했다. “미사일을 배치하면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죽을 것(引火燒身)”이라는 원색적인 위협까지 등장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에서 탈퇴한 뒤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제2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인 환추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집중적으로 조준하는 목표물이 되지 말고 미국이 아시아를 기세등등하게 압박하는(咄咄逼人)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현재의 상태(現狀)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군사경쟁에 직면하는 것 외에도 지정학적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일어난 충격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명백히 공격성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환추시보는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두 나라가 미국을 따라 냉전 구조로 돌아가면 한국과 일본의 이익에 악몽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신문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한일이 미국을 도와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면, 중-러 연합이 한일의 국가이익에 대한 보복이 가져올 손실은 미국이 한일을 압박해 발생하는 손실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도 협박했다. 환추시보는 모바일 소셜미디어 공식계정에 이 사설을 게재할 때는 “한국과 일본 면전에 이 말(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는 것)을 해야겠다”는 노골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마크 에스퍼 국방 장관 발언이 논란을 빚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4일 호주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호주 측 인사들과의 장관급 회의(AUSMIN)에 참석한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이제 사거리 500¤5500㎞의 무기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의) 시스템 설계와 개발, 실험, 그리고 최종 배치에 이르기까지, 또 배치 지역이 유럽이든 아시아 태평양 혹은 다른 지역이든 간에 이는 역내 충돌을 막는 억지 태세를 제공하고 유지해준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무기 시스템을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사용할 때에는 그들의 동의 하에, 그들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각 나라의 상호 이익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우리가 다양한 공동의 안보적 노력에 있어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첨예한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전직 미군 고위장성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GSOMIA를 비롯한 한미일 3각 협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이익에도 직결되며 파기 시 향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GSOMIA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이를 파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공유가 중단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은 한번 파기되면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미일 군사동맹 포럼에 참석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패널 토론에서도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 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한일 갈등을 이용한 고의적 행위였다. 한일 양국의 협력이 무너지면 한미 간 린치핀(linchpin·핵심 축) 동맹 및 미일 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 패널로 참석한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양국 모두 갈등을 이어갈 정치적 이유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꽤 심각하다”며 이번 균열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과민반응하지 말고 한국이 문제를 헤쳐 나갈 공간과 시간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도 GSOMIA 파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도 기자에게 “협정 파기는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양국 갈등에 관여하려던 워싱턴의 기류가 협정 파기를 기점으로 한국에 비판적인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조야에서 미국이 한일 갈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관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던 과정도 소개됐다. 유명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및 국무부 고위당국자,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비공개 회의 결과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한일 간 교착 타개 방안’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 권고(단기)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 주선(중기) △역사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 틀 마련(장기)이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양국 무역 분쟁은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를 줘 미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상 가운데 현상동결 협정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발표로 이미 무위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관여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방콕에서 진행한 익명의 기자회견에서 “3국 (외교장관)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일주일 만에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북한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지난 며칠간 단거리미사일을 세 번 시험했다. 이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 아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단거리미사일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썼다. 또 “이것이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를 위반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하에서 북한의 잠재력이 무한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잃을 것도 매우 많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나라에 대한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만이 그 비전을 현실화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옳은 일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그는 친구인 나를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5월 이후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일본의 이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본인에게 비판이 집중될 수 있으니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한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양국이 이를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직 미군 고위 장성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협정의 파기는 한일 간의 문제를 떠나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직결되는 것으로, 이에 악영향을 주는 결정은 미국과의 동맹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GSOMIA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이를 파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공유가 중단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협정은 한 번 파기되면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미일 군사동맹 포럼에 참석한 그는 패널 토론에서 “한일 문제는 매우 깊은 문제”라며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이 한일 협력의 균열을 노린 고의적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없으면 미일 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과 한미 간 린치핀(linchpin·핵심축)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한일 양국 모두 갈등을 이어갈 정치적 이유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위험은 꽤 심각하다”며 이런 균열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일본 내에 퍼진 ‘한국 피로감’을 언급하면서도 “감정적 단계에 접어든 일본은 과민반응하지 말고 한국이 문제를 헤쳐나갈 공간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GSOMIA의 연장 거부를 검토 중이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이 협정은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다.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날 포럼 진행을 맡은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은 기자와 만나 “GSOMIA의 파기는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결국 한국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고 봤던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취하면서 이에 맞선 한국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 한국이 협정을 파기하면 분위기가 다시 확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일 간 관여에 나서려던 워싱턴의 기류가 협정 파기를 기점으로 한국에 비판적인 쪽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다. 미 국무부는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온 직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과 일본은 그들의 양국관계가 악화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각자 이를 개선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최근 몇 개월간 양자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 약간의 자아성찰을 해야 한다”며 “같은 의미에서 한일 관계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 악영향을 주는 긴장 상태를 막기 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북한이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을 향해 간접적인 경고와 함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촉구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지난달 31일 두 번째 발사에 대해 “단거리여서 상관없다”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김정은과 북한은 지난 며칠간 단거리 미사일을 세 번 시험했다”며 “이 미사일 시험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위반이 아니고,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단거리 미사일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엔(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를 위반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서 국가로써 가진 잠재력이 무제한이며,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면서도 “동시에 잃을 것도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의 나라에 대한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만이 그 비전을 현실화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도발을 멈추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라고 촉구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달리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옳은 일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기에는 너무 똑똑하다”고 추켜세우면서 “그는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두 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 때에는 “작은 것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가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이번에는 비슷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큰 실수이자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방콕에서 익명을 전제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런 의견은 미국은 물론 아시아 동맹국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관점이기도 했다”며 “도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외교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