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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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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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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영지 “한일, 美의 총알받이 되지말라”… 9일 방한 에스퍼 “동맹국과 협의해 배치”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하자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추(環球)시보가 5일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협박했다. 환추시보는 “미사일을 배치하면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죽을 것(引火燒身)”이라며 원색적으로 위협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 날인 3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시사했다. 호주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4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호주 측 인사들과의 장관급 회의(AUSMIN)에 참석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에스퍼 장관이 9일 한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인 환추시보는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집중적으로 조준하는 목표물이 되지 말고 미국이 아시아를 기세등등하게 압박하는(宊宊逼人)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현 상태(現狀)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군사 경쟁에 직면하는 것 외에도 지정학적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일어난 충격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명백히 공격성 무기”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무기 시스템을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사용할 때에는 그들의 동의하에, 그들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우리에게 그런(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고려되지도 않았다”며 호주가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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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인종차별 발언이 범죄 부추겨” 총기참사 거센 책임론

    연이은 총기 참사에 대한 비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엘패소 참사 후에도 뉴저지주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총기 문제가 내년 미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하이오 참사 범인도 백인 남성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일 새벽 미 중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24세 백인 남성 코너 베츠다. 경찰이 사건 발생 1분도 안 돼 그를 사살했지만 사망자는 무려 9명(용의자 제외), 부상자는 27명에 달했다. 사망자 중엔 베츠의 여동생 메건(22)도 포함됐다. 경찰은 베츠가 총기를 온라인으로 주문했고 범행 당시 대용량 예비 탄창, 최소 100발의 총알, 방탄복, 귀 보호장구 등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대규모 살상을 의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데이턴 남동쪽의 벨브룩 출신으로 2017년 데이턴의 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곧 그만뒀다. 멕시코 음식점 체인 ‘치포틀레이’ 등에서 일했지만 확실한 직업은 없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츠가 다닌 벨브룩 고교 동창 2명은 그가 고교 2학년 때인 2012년 학교 화장실에 ‘살인·성폭행 명단’을 만들었다가 정학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의 범행 동기에 여동생과의 갈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아직까지 베츠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불붙는 트럼프 책임론 3일 남부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20명, 부상자 26명 등이 발생했다. 용의자인 21세 백인 남성 패트릭 크루시어스가 히스패닉 이민자를 목표로 했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 쏟아지면서 인종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과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인종차별적 발언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의원 4인방을 향해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같은 달 말에는 흑인이 다수인 메릴랜드주 최대 도시 볼티모어에 대해 “쥐가 들끓는 소굴”이라고 비난했다. 엘패소 출신 민주당 대선주자인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가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도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스트들은 대통령의 (공격) 승인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가세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대통령이 할 일은 트위터로 애도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인종주의 에너지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준엄하게 일갈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자생적 테러’가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줄리엣 카이엠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WP에 “외로운 늑대가 집단화되고 있다. 미국에 중대한 테러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미국 내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연루된 살인 범죄가 최소 50건에 달한다. 1995년 이후 23년간 최고치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을 방어하듯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증오 범죄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 오전에는 애도의 뜻과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합쳐 (총기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신원 조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입법은 아마도 절실히 필요한 이민 개혁과 결합할 것”이라며 총기 문제와 이민법을 연계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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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하이오 참사 범인도 백인 남성… “트럼프가 인종차별 범죄 부추겨”

    연이은 총기 참사에 대한 비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엘패소 참사 후에도 뉴저지주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총기 문제가 내년 미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하이오 참사 범인도 백인 남성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일 새벽 미 중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24세 백인 남성 코너 베츠다. 경찰이 사건 발생 1분도 안 돼 그를 사살했지만 사망자는 무려 9명(용의자 제외), 부상자는 27명에 달했다. 사망자 중엔 베츠의 여동생 메건(22)도 포함됐다. 경찰은 베츠가 총기를 온라인으로 주문했고 범행 당시 대용량 예비 탄창, 최소 100발의 총알, 방탄복, 귀 보호 장구 등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대규모 살상을 의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데이턴 남동쪽의 벨브룩 출신으로 2017년 데이턴의 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곧 그만뒀다. 멕시칸 음식 체인 ‘치폴리’ 등에서 일했지만 확실한 직업은 없었다. 일부 언론은 그의 범행 동기에 여동생과의 갈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츠가 다닌 벨브룩 고교 동창 2명은 그가 고교 2학년 때인 2012년 학교 화장실에 ‘살인·성폭행 명단’을 만들었다가 정학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베츠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불붙는 트럼프 책임론 3일 남부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20명, 부상자 26명 등이 발생했다. 용의자인 21세 백인 남성 패트릭 크루시어스가 히스패닉 이민자를 목표로 했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 쏟아지면서 인종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과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인종차별적 발언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의원 4인방을 향해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같은 달 말에는 흑인이 다수인 메릴랜드주 최대 도시 볼티모어에 대해 “쥐가 들끓는 소굴”이라고 비난했다. 엘패소 출신 민주당 대선주자인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가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도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스트들은 대통령의 (공격) 승인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가세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대통령이 할 일은 트위터로 애도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인종주의 에너지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준엄하게 일갈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자생적 테러’가 집단화, 조직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줄리엣 카이엠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WP에 “외로운 늑대가 집단화하고 있다. 미국에 중대한 테러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미국 내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연루된 살인 범죄가 최소 50건에 달한다. 1995년 이후 23년 최고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을 방어하기라도 하듯 트윗을 통해 연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전 관공서에 조기 게양을 지시한 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건은 겁쟁이들의 행위다. 증오 범죄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ABC방송에 출연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벌인 끔찍한 사건이다.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을 두둔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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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환추시보 “한일, 美 총알받이 되지 말라…스스로 타죽을 것” 협박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자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환추(環球)시보가 5일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협박했다. “미사일을 배치하면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죽을 것(引火燒身)”이라는 원색적인 위협까지 등장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에서 탈퇴한 뒤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제2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인 환추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집중적으로 조준하는 목표물이 되지 말고 미국이 아시아를 기세등등하게 압박하는(咄咄逼人)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현재의 상태(現狀)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군사경쟁에 직면하는 것 외에도 지정학적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일어난 충격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명백히 공격성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환추시보는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두 나라가 미국을 따라 냉전 구조로 돌아가면 한국과 일본의 이익에 악몽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신문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한일이 미국을 도와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면, 중-러 연합이 한일의 국가이익에 대한 보복이 가져올 손실은 미국이 한일을 압박해 발생하는 손실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도 협박했다. 환추시보는 모바일 소셜미디어 공식계정에 이 사설을 게재할 때는 “한국과 일본 면전에 이 말(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는 것)을 해야겠다”는 노골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마크 에스퍼 국방 장관 발언이 논란을 빚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4일 호주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호주 측 인사들과의 장관급 회의(AUSMIN)에 참석한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이제 사거리 500¤5500㎞의 무기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의) 시스템 설계와 개발, 실험, 그리고 최종 배치에 이르기까지, 또 배치 지역이 유럽이든 아시아 태평양 혹은 다른 지역이든 간에 이는 역내 충돌을 막는 억지 태세를 제공하고 유지해준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무기 시스템을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사용할 때에는 그들의 동의 하에, 그들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각 나라의 상호 이익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우리가 다양한 공동의 안보적 노력에 있어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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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OMIA 파기땐 한미동맹도 흔들려”… 美 전직 고위장성-전문가 우려 잇따라

    첨예한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전직 미군 고위장성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GSOMIA를 비롯한 한미일 3각 협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이익에도 직결되며 파기 시 향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GSOMIA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이를 파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공유가 중단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은 한번 파기되면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미일 군사동맹 포럼에 참석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패널 토론에서도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 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한일 갈등을 이용한 고의적 행위였다. 한일 양국의 협력이 무너지면 한미 간 린치핀(linchpin·핵심 축) 동맹 및 미일 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 패널로 참석한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양국 모두 갈등을 이어갈 정치적 이유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꽤 심각하다”며 이번 균열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과민반응하지 말고 한국이 문제를 헤쳐 나갈 공간과 시간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도 GSOMIA 파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도 기자에게 “협정 파기는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양국 갈등에 관여하려던 워싱턴의 기류가 협정 파기를 기점으로 한국에 비판적인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조야에서 미국이 한일 갈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관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던 과정도 소개됐다. 유명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및 국무부 고위당국자,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비공개 회의 결과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한일 간 교착 타개 방안’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 권고(단기)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 주선(중기) △역사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 틀 마련(장기)이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양국 무역 분쟁은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를 줘 미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상 가운데 현상동결 협정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발표로 이미 무위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관여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방콕에서 진행한 익명의 기자회견에서 “3국 (외교장관)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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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친구인 날 실망시키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일주일 만에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북한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지난 며칠간 단거리미사일을 세 번 시험했다. 이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 아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단거리미사일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썼다. 또 “이것이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를 위반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하에서 북한의 잠재력이 무한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잃을 것도 매우 많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나라에 대한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만이 그 비전을 현실화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옳은 일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그는 친구인 나를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5월 이후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일본의 이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본인에게 비판이 집중될 수 있으니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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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직 고위장성들 “GSOMIA 파기 안돼”

    한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양국이 이를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직 미군 고위 장성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협정의 파기는 한일 간의 문제를 떠나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직결되는 것으로, 이에 악영향을 주는 결정은 미국과의 동맹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GSOMIA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이를 파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공유가 중단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협정은 한 번 파기되면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미일 군사동맹 포럼에 참석한 그는 패널 토론에서 “한일 문제는 매우 깊은 문제”라며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이 한일 협력의 균열을 노린 고의적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없으면 미일 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과 한미 간 린치핀(linchpin·핵심축)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한일 양국 모두 갈등을 이어갈 정치적 이유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위험은 꽤 심각하다”며 이런 균열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일본 내에 퍼진 ‘한국 피로감’을 언급하면서도 “감정적 단계에 접어든 일본은 과민반응하지 말고 한국이 문제를 헤쳐나갈 공간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GSOMIA의 연장 거부를 검토 중이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이 협정은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다.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날 포럼 진행을 맡은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은 기자와 만나 “GSOMIA의 파기는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결국 한국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고 봤던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취하면서 이에 맞선 한국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 한국이 협정을 파기하면 분위기가 다시 확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일 간 관여에 나서려던 워싱턴의 기류가 협정 파기를 기점으로 한국에 비판적인 쪽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다. 미 국무부는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온 직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과 일본은 그들의 양국관계가 악화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각자 이를 개선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최근 몇 개월간 양자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 약간의 자아성찰을 해야 한다”며 “같은 의미에서 한일 관계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 악영향을 주는 긴장 상태를 막기 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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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친구인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북한이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을 향해 간접적인 경고와 함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촉구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지난달 31일 두 번째 발사에 대해 “단거리여서 상관없다”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김정은과 북한은 지난 며칠간 단거리 미사일을 세 번 시험했다”며 “이 미사일 시험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위반이 아니고,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단거리 미사일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엔(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를 위반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서 국가로써 가진 잠재력이 무제한이며,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면서도 “동시에 잃을 것도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의 나라에 대한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만이 그 비전을 현실화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도발을 멈추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라고 촉구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달리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옳은 일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기에는 너무 똑똑하다”고 추켜세우면서 “그는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두 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 때에는 “작은 것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가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이번에는 비슷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큰 실수이자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방콕에서 익명을 전제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런 의견은 미국은 물론 아시아 동맹국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관점이기도 했다”며 “도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외교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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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단거리 문제 없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매우 잘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이 ‘일주일 사이 북한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은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통령을 시험하는 것이냐’고 묻자 “잘 통제되고 있다”는 답변을 두 차례 반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계속 협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북한이 발사한)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나라가 이런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논의한 게 아니라 핵을 논의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핵이다”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거론하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김정은의 약속을 깬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한국과 일본은 염려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우려를 함께 언급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단거리 미사일은 계속 실험해도 되며, 미국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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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 안되면 25%로 상향” 강공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일(현지 시간) 다시 관세 카드로 중국 압박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2일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특히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6월 말 미중 정상이 합의한 휴전이 깨지고 다시 상호 보복 조치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3000억 달러어치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면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25%의 고율 관세가 붙는다. 이번 추가 관세 발표는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세 발표 후 백악관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기대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국 언론은 상하이 무역협상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 부과를 중국에 사전 통보하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어떤 극한의 압박과 협박 공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원칙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첨단 기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미국의 구조 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블랙리스트 공표를 통한 중국 내 미국 기업 제재 등 보복성 조치도 다시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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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달부터 사실상 모든 중국산에 관세폭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트윗을 통해 “9월 1일 중국에서 우리나라(미국)로 오는 나머지 3000억 달러(약 358조7000억 원) 제품에 대해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산 전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 31일 미중 고위급 협상이 종료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10% 관세를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행과 관련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후과는 전부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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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상 소득없이 끝나자…트럼프 “10% 안되면 25%로 상향” 최후통첩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다시 관세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2일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요구 수용을 거부해 올해 6월 말 미중 정상이 합의한 휴전이 깨지고 다시 상호 보복 조치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25%의 고율관세가 붙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상하이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 관세는 단기적인 것이고 앞으로 협상 상황에 따라서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기대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추가 부과 발표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카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상하이 무역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 부과를 중국에 사전 통보하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건의를 수용하지도 않고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어떤 극한의 압박과 협박 공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원칙 문제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중국이 양보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고도 했다. 첨단기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미국의 구조개혁 요구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말 오사카 휴전 이후 잠시 중단했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블랙리스트 공표를 통한 중국 내 미국 기업 제재 등 일련의 보복성 조치도 다시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은 트윗에 “중국은 더 이상 무역전쟁 규모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쟁 확대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기자 bom@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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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설득 시도에도…日 끝내 ‘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 간 분쟁 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이 2일 추가 보복조치를 강행하며 미국의 설득 시도는 실패한 셈이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의 각의(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가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재차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대응조치 일부는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했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보고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를 흔들 수 있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행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고, 한국 내에서 반(反)일본 정서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 문제에) 실무급에서 고위급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다만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시도는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일본의 각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나 행정부 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최근 강해졌지만, 한일 중 어느 쪽도 편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신중한 기조를 바꾸지는 못한데다 일본의 입장이 워낙 완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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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미사일 도발에… 美상원 군사위장까지 ‘핵 공유’ 힘실어

    미국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사진)이 한국 및 일본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힌 것은 다른 인사들의 발언보다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정책과 관련한 법안 및 예산을 주무르는 군사위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이런 논의가 더 많아지고 활발해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은 핵 정책과 관련해선 비확산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이어가며 핵 능력을 증강하는 과정에도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물론이고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인호프 위원장이 이런 기류를 알면서도 한국 일본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담은 미 국방대(NDU)의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북한 핵개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이날 “미 행정부와 한국 및 일본과의 논의하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방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 상원 군사위는 물론이고 외교위, 정보위의 각종 청문회에서는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은 안보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다목적 포석으로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런 반응을 의회의 전반적인 기류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비확산의 관점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실무급 장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국방대 보고서가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1일 “미 의회나 민간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지만 미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미군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전투기 등을 이용해 전술핵을 투하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 공유라면 미국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더욱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등에 전술핵을 갖다 놓고 유사시 미군 전투기 등으로 이를 사용하는 전술핵 재배치 형태의 ‘반쪽 핵 공유’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을 지척에 둔 한반도 전장 환경상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가장 먼저 전술핵이 보관된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등 남한에 전술핵을 두는 건 군사전략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많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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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서도 “한일과 核공유 검토할 만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 공유 협정’ 체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미 국방대(NDU) 보고서 내용을 두고 미 의회에서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오클라호마·공화)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살펴보고 고려할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국방대는 최근 발간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능력(전술 핵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상원 군사위를 이끄는 의회 고위 인사가 그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콜로라도·공화)은 같은 질문에 대해 “일본과는 이를 따로 논의해 본 적이 없지만, 한국 당국자들과의 논의는 과거에 몇 번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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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NF조약 2일 탈퇴”… 核브레이크 풀려 군비경쟁 불붙을듯

    미국이 1987년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탈퇴 시한인 2일이 임박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미국, 2일 탈퇴… 러시아 주장 반박 칼라 글리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러시아는 INF 의무사항의 검증 가능한 준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조약이 8월 2일 종료되면 미국은 더 이상 INF상 금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INF 오해 바로잡기(Myth Busters)’라는 자료까지 내며 INF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러시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자료는 ‘러시아가 조약 관련 협상 의지가 있는데 미국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6년간 러시아에 조약 불이행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고 30회 이상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러시아와의 6년간 논의 기록까지 담았다. INF 조약은 냉전시대였던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사정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없애고 개발,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 러시아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조약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재작년 러시아가 9M729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NF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9M729의 사거리가 500km에 미치지 않아 INF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INF 조약 참여 중단 법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 러시아도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나토 중재도 무용지물 INF 조약이 파기되면 새로운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유럽 국가들은 INF 준수 및 유지를 촉구해 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우리는 INF 조약을 살리기 위해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INF 탈퇴 이후 동북아에서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2021년 시한이 만료되는 신(新)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6월 핵무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당시 ‘핵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핵전략과 작전, 사용 계획과 타깃 등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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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한·미·일 ‘핵 공유 협정’ 체결 검토할 만”

    미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국, 일본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힌 것은 다른 인사들의 발언보다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정책과 관련한 법안 및 예산을 주무르는 군사위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더 많아지고 활발해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은 핵 정책과 관련해선 비확산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이어가며 핵 능력을 증강하는 과정에도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인호프 위원장이 이런 기류를 알면서도 한국, 일본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담은 미 국방대(NDU)의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북한 핵개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이날 “미국 행정부와 한국, 일본과의 논의 하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방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여지를 열어놓았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 상원 군사위는 물론 외교위, 정보위의 각종 청문회에서는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은 안보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다목적 포석으로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런 반응을 의회의 전반적인 기류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비확산의 관점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실무급 장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국방대 보고서가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군 내부에서도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1일 “미 의회나 민간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지만 미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미군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전투기 등을 이용해 전술핵을 투하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공유라면 미국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더욱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등에 전술핵을 갖다놓고 유사시 미국 전투기 등으로 이를 사용하는 전술핵 재배치 형태의 ‘반쪽 핵공유’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을 지척에 둔 한반도 전장 환경상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가장 먼저 전술핵이 보관된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등 남한에 전술핵을 두는 건 군사전략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많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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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사일 적시했지만 “위협 안되는 단거리”

    미국 정부가 지난달 25일에 이어 31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의도 및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a missile launch)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엿새 전 발사 때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적시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이날 CNN, NBC 등에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급했다. 다만 이들은 “단거리여서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시 코튼 연구원은 트위터에 “북한이 2, 3주 간격으로 미사일 실험을 하던 2016,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가 북한 당국자를 만나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한 NSC 관계자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고, 북한 측이 “비핵화 실무 협상이 매우 조만간(very soon)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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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에 백색국가 현상유지 압박… 韓엔 日기업 자산보호 요구”

    미국이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하고 나선 움직임은 “한일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한일 양국의 갈등 상황을 미국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과 관련된 로이터 통신 보도를 부인했지만 같은 날 아사히신문 석간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 역시 이 협정 제안을 서면 등으로 정식 전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을 조정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우려하면서 제외 결정을 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해 협의하는 구조를 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중요한 동맹국인 일한(한일)의 대립 격화는 국익에 악영향을 주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움직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전·현직 당국자들은 이 협정을 국가 간 조약 또는 협정이라기보다는 미국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국제법 전문가는 “회사 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비난행위를 멈추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들을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 또한 “구속력 있는 협정이라기보다 ‘정치적 합의’이자 ‘휴전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도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미국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이어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공 드라이브로 맞받아치자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업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자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6개 단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한일 양국 통상 수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31일 오후에도 여전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법령 개정과 관련해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런 기류에서 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갈등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두고 “(한일 관계가) 어렵고 긴박한 상황이지만, 외교당국 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런 공감대 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하고 양국 관계가 파국 상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 미국이 관여해 의견을 조율해보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기재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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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탄도미사일 발사 닷새만에… 美, 北실무자급 1명 추가제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나는 며칠간 방콕에 있을 예정”이라며 “루빅큐브(큐브 퍼즐)를 풀 수 있도록 실무협상을 조만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다만 재무부는 실무자급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대북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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