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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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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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도박 인정 李 “머리숙여 사과… 처벌 사유땐 아들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불법 도박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에 이어 이 씨 역시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의 공세를 높여가던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 역시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됐다. ○ 시작부터 사과한 李, 논란마다 ‘로키’ 대응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머니 거래 관련 글과 수도권 일대의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게시했다. 이 씨가 작성한 글과 댓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게시글 중에는 열흘간 도박장에서 536만 원을 땄다고 자랑하는 글도 있었다. 민주당은 “큰아들이 포커를 한 시점은 최근까지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도박을 한 사실을 아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사과문을 통해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며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도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본인과 친인척 관련 논란에 사과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7월 1일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공식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 “일가친척 중에 제가 유일한 법조인이라 피할 수 없었다”면서도 “변호인 역할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거듭 사죄했다. 이날 이 후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선제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윤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논란으로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사과할 일은 변명 없는 분명한 사과로 윤 후보 측과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씨가 포커 커뮤니티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린 사실도 알려지며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후기를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尹 “도박은 형사법 위반” 공세야당은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사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형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명확한 증거로 확인됐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5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도박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인이) 전과 4범인데도 자신의 삶에 대해 ‘단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다’고 자평한다”며 “이쯤 되니 아들의 불법 상습도박 정도는 평범한 일상으로 비쳤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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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사과한 李, 논란마다 ‘로키’ 대응…野 “억대 도박 가능성”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불법 도박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에 이어 이 씨 역시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대처로 파문이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의 공세를 높여가던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 역시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됐다. ● 시작부터 사과한 李, 논란마다 ‘로키’ 대응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머니 거래 관련 글과 수도권 일대의 오프라인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게시했다. 이 씨가 작성한 글과 댓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이지만, 게시글 중에는 열흘간 도박장에서 536만 원을 땄다고 자랑하는 글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전날 도박을 한 사실을 아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사과문을 통해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며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라는 표현을 두곤 장남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도박에서 손을 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이 후보가 직접 잘못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라는 글을 올린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도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무한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본인과 친인척 관련 논란에 사과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7월 1일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공식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 “일가 친척 중에 제가 유일한 법조인이라 피할 수 없었다”면서도 “변호인 역할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거듭 사죄했다. 이 후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촉구와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 등 ‘이재명표’ 정책 제안으로 윤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논란으로 제동이 걸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사과할 일은 변명 없는 분명한 사과로 윤 후보 측과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尹 “도박은 형사법 위반” 공세야당은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사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형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명확한 증거로 확인 됐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5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도박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인이) 전과 4범인데도 자신의 삶에 대해 ‘단 한 톨의 먼저도 없이 살았다’고 자평한다”며 “이쯤 되니 아들의 불법 상습도박 정도는 평범한 일상으로 비춰졌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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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허위 기재’ 김건희 “돋보이려 욕심, 죄라면 죄”…경력 논란엔 尹측 “기간 착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사진)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수상 이력과 재직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는 14일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당내에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김 씨, 수상 이력 허위 기재 사실상 인정김 씨는 당시 지원서에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김 씨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했다. 사실상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자기(아내)가 (작품을 출품한)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 운영 과정과 작품 출품에 깊이 관여했다. 그걸 개인 경력이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해당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의 진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씨는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지원서에 적었다. 하지만 이 협회는 2004년 6월 설립됐다. 김 씨는 YTN 인터뷰에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실제 이사의 직함을 갖고 협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 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은 아니고 (재직 후)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이라고 했다. 재직 기간은 잘못 적었지만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는 최승훈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씨와 함께 근무하거나 본 적이 없다”며 “(재직증명서) 문서의 진위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직증명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직증명서를 지금도 가진 건 아니니까, 관련 대학에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 받아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씨가 결혼 뒤인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교수 임용 당시 이력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일이다. 허위라는 것이 있느냐,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YTN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나는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도 말했다.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 처가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했다.○ 尹 “아내, 논문 표절이면 학위 반납”윤 후보는 김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만약 표절률이 20% 정도 나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제 처의 성격상 스스로 (학위를)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씨의 허위 수상경력 기재 행위를 감싼다면 지금까지 윤 후보가 이야기해온 공정이 결국 내로남불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는 부인에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당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인,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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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특단 대책 12월말까지 시행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료 대응 여력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13일 방송된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이번 주 특단의 대책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시행한다면) 3차 접종을 진행하고 행정명령으로 3000병상 이상 확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부처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학원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적용 시기나 범위는 충분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여론을 감안한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희생해 온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피로가 쌓인 국민을 생각하면, 경제 회복 시점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춘다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빠른 방역강화 대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잠정적으로나마 ‘위드 코로나’를 중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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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공급 틀어쥔건 시대착오… 민간 200만채 짓게 할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며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 기조를 답습하면 (지금 정부처럼) 26번의 제도 (발표)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공약해 부동산정책 전환을 바라는 표심 잡기에 나선 것. ○ 尹 “표 될 만한 것 다 얘기” 李 정면 비판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제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원활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고 과거 기조를 답습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후보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 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만 그와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시장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부동산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방문한 미아 4-1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393개 재개발 지정 구역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정비가 10여 년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주민들에게 “내가 대선에서 승리해 오 시장을 팍팍 밀어드릴게요”라고도 했다.○ “전국 250만 채-수도권 130만 채 공급”윤 후보는 이날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당선 시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 채 정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200만 채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며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 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고 했다. “가구 형태의 변화를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 규제 법령도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양도세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중도·호남 등 외연 확장 역할을 맡은 새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이날 기획조정본부장에 최명길 전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이용호 의원, 지역화합본부장에 김동철 전 의원 등을 임명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더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데 도움 되는 정책이라면 이념에 구애받지 말고 채택해야 한다”며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대의 앞에 지역과 세대, 성(性)과 정파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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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빠른 방역강화 결정 필요” 野 “위드코로나 중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심화되자 여야가 앞다퉈 정부에 방역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 대기자는 쌓이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층, 기저질환자라는 게 가장 큰 우려지점”이라면서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빠른 방역강화 대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뒤 이상소견이 있는 학생을 위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반응 확인 시 즉각 실현할 과감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위드 코로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잠정적으로나마 ‘위드 코로나’를 중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며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다.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희생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피로가 쌓인 국민을 생각하면, 경제 회복 시점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춘다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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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 공급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 전국 250만 호 공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며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 기조를 답습하면 (지금 정부처럼) 26번의 제도 (발표)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급 확대와 세재 개편을 공약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바라는 표심 잡기에 나선 것. ● 尹 “표 될만한 것 다 얘기” 李 정면비판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고 과거 기조를 답습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후보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만 그와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시장 생리를 우선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 “전국에 250만 호-수도권에 130만 호 공급”윤 후보는 이날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당선 시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라며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했다.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들도 많이 정비하겠다”라고도 했다. 양도세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고 시그널을 주면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방문한 미아 4-1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393개 재개발 지정 구역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해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10여 년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중도·호남 등 외연 확장 역할을 맡은 새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이날 기획조정본부장에 최명길 전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이용호 의원, 지역화합본부장에 김동철 전 의원 등을 임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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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아니다” 尹 “검열 공포 안겨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모든 자유엔 한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검열”이라며 법 재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준석 당 대표가 당 차원의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동의를 표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반문하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술적 불완전성으로 고양이 동영상 등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일부 누리꾼 지적에 힘을 실은 것.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이 후보가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 볼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전검열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발견되는 문제점은 시정해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재개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인데 자신(국민의힘)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 하듯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다.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링 기능 적용으로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 압축파일을 올릴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기 시작하자 일부 누리꾼은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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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與,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12일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만에 여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이 후보가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와 철저한 선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집권여당과 후보가 표심을 좇다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 반대에도 李 “다주택 양도세 한시 유예”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올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같은 날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文 부동산 정책과 철저한 선긋기이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종부세,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잔뜩 성난 ‘보유세 민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후보도 앞서 이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당장 당내 의원들과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후보가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을 운운한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시장에 믿음을 주고, 움직이게 하려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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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부인-장모, 양평 땅 차명소유 의혹”… 野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윤 후보가 이들을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사촌 A 씨가 동업자와 공동 소유한 양평군 일대 5개 필지가 사실 최 씨 모녀 소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TF 측은 최 씨 모녀가 A 씨를 통해 해당 필지를 차명 소유·관리했다는 근거로 최 씨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TF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2010년 12월 1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2015년에도 이 중 필지 3곳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8년 6월에는 김 씨가 사촌인 A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가등기(2010년 12월 15일까지)를 설정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최 씨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 씨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가)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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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특검 공방… 李 “尹 본인혐의 빼자 해” 尹 “해괴한 말장난”

여야 간 대장동 특검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여야가 재차 “즉각 대장동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논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입씨름을 이어가면서 실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與野, 대장동 특검 두고 ‘네 탓 공방’주말 사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국민의힘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그 당사자가, ‘그분’께서 지금 여당 후보로 나와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후보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네 탓 공방’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특검을) 하자는 엉뚱한 (윤 후보의) 주장으로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거부한 탓에 특검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윤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할 거라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 특검을 받으라는 얘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다”고 맞받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촉구하는데, 민주당은 협상에도 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서로 짜고 치는 이중플레이이자 사기 행각”이라고 했다. ○ 특검 방식, 수사 범위 두고 여전한 입장차겉보기엔 양측이 모두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사 범위나 기간 등 특검의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가장 먼저 양측이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관련한 비리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매입한 경위 등 윤 후보와 관련한 의혹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방식에 대한 이견도 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추천 인물 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특검으로 하고, 수사 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는 특검법도 9월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해당 의혹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기간은 최대 90일로 하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이,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힘 특검법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대장동 특검 의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장동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일각에서는 윤 후보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가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 등을 특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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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처가 양평 땅 차명관리 정황” 野 “해명 끝난 사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윤 후보가 이들을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사촌 A 씨가 동업자와 공동 소유한 경기 양평군 일대 필지 5가 사실 최 씨 모녀 소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TF 측은 최 씨 모녀가 A 씨를 통해 해당 필지를 차명 소유·관리했다는 근거로 최 씨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TF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2010년 12월 1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2015년에도 이중 필지 3곳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8년 6월에는 김 씨가 사촌인 A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가등기(2010년 12월 15일까지)를 설정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최 씨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 씨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가)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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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종전선언 반대는 친일넘어 반역행위” 尹측 “국민 갈라치기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친일을 넘어선 반역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외교안보를 ‘국민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11일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북 칠곡군 다부동의 전적기념관을 찾아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꿔야 한다”며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의 핵심은 국익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일본)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진 못할망정 종전협정을, 전쟁의 종결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앞서 종전선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윤 후보를 겨냥해 일본 측 주장과 같은 결이라고 비판한 것.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친일파 해도 좋다. 그러나 그 친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해친다면 친일을 넘어선 반역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근식 정세분석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전, 평화라는 단어의 선량함만으로 정의로운 것처럼 행세하지 마시고 외교안보 공부 좀 하라”고 반격했다. 그는 “친일파여서 반대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고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허울뿐인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라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직속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안보까지 무책임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 후보는 외교안보를 국민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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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유엔 한계” 윤석열 “사전검열 공포”…‘n번방 방지법’ 충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검열”이라며 법 재개정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는,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선우 대변인도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냐”고도 했다. 기술적 불완전성으로 고양이 동영상 등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힘을 실은 것. 그러면서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것이냐”면서 “당 차원에서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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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공개석상 등장시기 설왕설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공개석상 등장 시기를 두고 당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 측은 김 씨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공개 활동 여부를 고민 중인 가운데 당 선거대책위원회 내에서는 “등장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태섭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은 9일 CBS 라디오에서 김 씨의 등판 시점과 관련해 “늘상 관행적으로 대선 주자의 배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저는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대위 내에서는 과거 대선 후보 배우자들이 대중 앞에 등장한 시점과 방식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선대위는 연말 연초에 김 씨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여권에서 김 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자칫 공개 활동을 안 하면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조용히 낮은 자세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김 씨에 대해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라며 “결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분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는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김 씨의 등장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김 씨를 목격했다는 주장을 공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해당 유튜버, 제보자와 페이스북에 관련 의혹을 거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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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강조한 윤석열, ‘호남홀대론’ 다독이고 ‘충청대망론’ 힘 실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대선에서 야권의 핵심 공략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과 충청권 민심 구애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호남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충청에 대해서는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 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 “호남은 마음의 고향, 충청은 내 뿌리”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광주지검 근무 경력 등을 거론하며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지지가 가장 취약한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해 지역 인연을 강조하고 나선 것. 특히 윤 후보는 “5·18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피로 지킨 항거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다”며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5·18정신에 대한 존중을 매개로 국민 통합을 내세워 호남으로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호남지역에서 최소 15%의 득표를 목표로 전직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부친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충북·충남도민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해서도 ‘충청 대망론’과 함께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충청은 늘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라며 “치우침 없이 국민을 통합하라는 기대가 충청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충청은 제 선대부터 500년 동안 살아온 뿌리이자 고향”이라며 “내년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충청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청은 국토적으로 국가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이미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수도화돼 가고 있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당 대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연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정치코미디 프로그램 부활의 필요성을 말하자 “코미디를 없애는 것은 저강도 독재나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 아니냐”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생태계가 잘 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화 영역에서도 복지 개념이 필요하다”며 “문화 분야에 정부가 돈을 너무 안 써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와 함께 대학로에서 2030세대 젊은층들과 만난 윤 후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달고나 게임 장면에 달고나를 납품한 가게를 찾아 달고나 뽑기 체험을 하기도 했다. ○ 선대위 “1호 공약은 코로나19 종합대책”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종합대책을 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행보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 병원으로 전환해 모든 병상을 투입하겠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모든 병동을 비워 코로나 중환자 치유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원 본부장은 전날에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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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확장 나선 尹 “호남홀대론 없을 것…충청은 내 뿌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대선에서 야권의 핵심 공략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과 충청권 민심 구애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호남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충청에 대해서는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 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이준석 당 대표와 함께 2030세대가 주로 찾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를 찾아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층 표심 잡기도 이어갔다. . ● “호남은 마음의 고향”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재경광주전남향후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26년간 일하면서 많은 호남 출신 동료들과 우정을 쌓아 왔고 2003~2005년 광주지검에서 즐겁게 일했다”며 “전남 도내에 제가 안 가본 군이 한 군데도 없고,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지지가 가장 취약한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해 호남과 인연을 강조하고 나선 것. 특히 윤 후보는 “5·18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피로 지킨 항거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다”며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경향우회가 만들어져서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야당(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를 처음 초청했다”며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뒤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사과까지 한 만큼 5·18 정신에 대한 존중을 매개로 국민통합을 내세워 호남으로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호남 지역에서 최소 15％의 대선 득표를 목표로 전직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 선택” 부친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충북·충남도민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해서도 ‘충청 대망론’을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충청은 늘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라며 “치우침 없이 국민을 통합하라는 기대가 충청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충청은 제 선대부터 500년 동안 살아온 뿌리이자 고향”이라며 “내년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충청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충청은 국토적으로 국가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이미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수도화돼 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3대 축은 교통인프라, 재정자립도 강화, 지역별 산업 지원이다. 정부는 모든 지역에 공정한 접근성과 대우를 해주고, 지역 문제는 자치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 선대위 “1호 공약은 코로나19 종합대책”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련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행보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종합대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 정책 발표가 늦어진 점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 병원으로 전환해 모든 병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모든 병동을 비워 코로나 중환자 치유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원 본부장은 전날에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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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출범… “부패-무능한 위선정권 반드시 교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날 첫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과 정권교체를 강조한 것.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 받고,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며 “서민의 잠자리는 추운 거리로 내팽개치고,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했다. 현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각해 ‘반(反)문재인’ 여론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후보 선출 후 31일 만에 선대위 출범식을 연 윤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이다.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또 윤 후보는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며 “나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꾸자”고 말했다. 윤 후보는 7일 선거 슬로건을 발표하고, 이번 주말 강원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선대위 총괄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선거기획과 홍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각각 위임해 청년·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고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직과 정의의 상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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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조국사태 사과’에… 윤석열 “文 사죄를” 추미애는 李에 발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이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전선을 확대했다. 여권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저격하고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을 둘러싼 정치권 내 혼전이 예상된다.○ 尹 “민주당 전체가 엎드려 용서 구해야”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전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안 하니만 못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가 어디 이 후보가 혼자 사과하고 넘어갈 일인가”라며 “2019년 가을 우리 사회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분열됐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여당 대선 후보의 무미건조한 사과 한마디가 뜻하는 것,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진정 조국 사태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설득하고 민주당 전체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도 “매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후보답다”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이라고 했던 이 후보 스스로가 조국 수호를 외친 기억은 선택적 망각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과에 진정성을 눈곱만큼이라도 보이려면 최측근에 배치한 조국 수호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적었다.○ 추미애 반발에 李 급히 ‘검찰개혁’ 여기에 추 전 장관도 “대통령 후보도 여론을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이 후보를 직격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언론개혁을 안 하니 언론은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다”며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를 둘러싼 비판 행렬에 추 전 장관까지 가세하고 나서자 이 후보 측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로남불’ 등 민주당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잘못에 대해선 분명히 사과하고 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조 전 장관의 비리 외에 당시 검찰의 대규모 ‘표적 수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 캠프에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며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 위험하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한다”고도 적었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한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화살을 윤 후보와 검찰 쪽으로 돌리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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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이준석 “일체가 되자” 화해… 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대치가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6일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대선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 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양측은 또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선대위 인선과 운영 등에 불만을 표출하며 부산으로 떠난 지 4일 만이다. 양측 갈등의 핵심이었던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에 대해선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절충점을 찾은 것. 특히 윤 후보는 이날 회동 직후 김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사실을 밝히며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갈등 국면의 단초가 된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도 “(누군지) 지목하지 않겠지만 엄중 경고한 것으로 하겠다”며 경질 요구를 철회했다.울산=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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