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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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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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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늑장’ 압수수색 檢, 정작 성남시장실은 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 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장실과 도시계획과 등 개발 사업 관련 부서,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등 문화재 발굴 관련 부서가 포함됐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내부 전자 결재 문서, 직원의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도 검찰이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룬 것이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인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약 2개월 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는 다른 것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A 씨에게 휴대전화 보관을 맡겼으며,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던 2015년을 전후한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14일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750억 원의 뇌물공여 및 1163억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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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모든 쟁점과 의혹에 대해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피고발돼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절차 중”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느냐”는 질문에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제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수사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野 “‘그분’이 정치인 아닌것 단언할수 있나” 중앙지검장 “단언 못해” 이정수 중앙지검장, 국감서 답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라며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을 신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 무근이다.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며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답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그분” 발언의 실체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김 씨보다 5세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장 박주민 의원은 ‘그분’ 표현이 녹취록에 있느냐고 질문한 뒤 이 지검장이 “저희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도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 35분경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거,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지검장은 “(뇌물 혐의도) 검토하는 (수사) 범주에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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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컨소시엄, 만점 가까운 994.8점으로 선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평가에서 만점(1010점)에 가까운 점수(994.8점)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3월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서 994.8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2위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909.6점)과는 85점, 3위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832.2점)과는 162점 차이가 났다. 화천대유 측은 전체 평가항목 27개 중 1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1차 절대평가에선 가산점을 받아 394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측(371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측(324점)을 제쳤다. 2차 상대평가에선 600.8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측(538.6점)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측(508.2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이란 평가항목에서 화천대유 측은 18.4점을 받아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11.2점)과 7.2점 차이가 났다.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은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 등 3명이었다. 유 본부장과 김 처장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 인사였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다. 김 처장과 정 변호사는 2차 상대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심사위원들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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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안돼” 수사확대 제동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4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 파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재생을 하지 않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소수 사업자들에 부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및 법조계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2014년)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록의)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김 씨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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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억 뇌물’ 김만배 영장 기각…檢, 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4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법원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 파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재생을 하지 않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소수 사업자들에 부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김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및 법조계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법원은 “검찰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2014년)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록의)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김 씨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배석준 기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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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 등에서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9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에 오간 금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인 2012, 2013년 사업자금을 (이모 대표가) 빌렸고, 그 이후에 갚은 적이 있다”면서 “특검 근무 이전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중의 한 명으로 지목하자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억 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김 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성과급이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검사 3, 4명의 증원을 요구해 수사팀 검사가 기존 1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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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이 김만배에 성남시 유력 인사들 소개… 정영학 등은 崔에게 내기골프 져주고 돈 건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사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내 친한 지인이었다. 최 전 의장이 수사 정보를 묻고 싶어 나를 찾을 때 김만배 씨를 데리고 나왔다.” 경기 성남시의 한 체육단체 연합회장을 지낸 A 씨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14년경 최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려던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였다”며 “최 전 의장이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번씩 나를 찾아와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 자리에 김 씨를 처음 데리고 나와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에 대해 “최 전 의장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고 (김 씨가) 검찰과 법원에 정통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 전 의장과 김 씨는 매우 편한 사이였다”며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최 의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1965년생인 김 씨가 1959년생인 최 전 의장보다 여섯 살 아래인데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인 2013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하던 민간사업자들도 김 씨가 최 전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성남시의 여러 유력 인사를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B 씨는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김모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최 전 의장에게 ‘내기 골프’에서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용돈을 줬다”고 했다. 골프 회동은 매주 3, 4회씩 있었고,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이 오갔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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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김만배 1163억 배임 공모”… 최종 인허가권자 수사 가능성

    “1163억 원+α.”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손해액을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모해 공사에 최소 1100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손해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삭제한 사업설계안을 확정해 손해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에 검찰은 2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 혐의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부동산 호재로 인해 화천대유 측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 5903억 원과 사업 초반 예상 수익인 3595억 원의 차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분양 수익 등으로 거둔 추가 이익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같은 배임 손해액에 대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를 향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성남시 측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만 배임 혐의의 윗선이 밝혀질 수 있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결정한 주체인 만큼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성남시청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에 약정한 고정된 수익을 모두 성남시가 가져갔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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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화동인 1호는 로비 등 공동경비용” 진술 확보해 수사

    “2019년 4월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나오고 나서 저희끼리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지분 구조를 확인하게 됐고, 김만배 회장 지분이 49%, 저는 25%, 정영학 회계사 15.9%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다”는 화천대유 측 기존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지분을 둘러싼 이면계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 경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검찰은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다. ○ 남욱 “화천대유 지분 100% 김만배 소유 아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은 2019년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다.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5.9%, 조모 씨 6.9%, 배모 기자 2.9% 순서였다고 한다. 조 씨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여 원을 조달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배 기자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2015년 무렵부터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세 사람이 실제 배당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비율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사업에 주도권을 갖게 된 김 씨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고 했다. 이와 달리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 김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이고,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어 천화동인 1호는 100% 김 씨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천대유 지분 100%가 김 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것이란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됐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소유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김 씨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차명소유 논란이 일었다. ○ “선정 과정 몰랐다”는 석연찮은 해명남 변호사의 주장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남 변호사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 들어갔다가 빠진 것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이번에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남 변호사가 동업자였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 4호의 직원인 A 씨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남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13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과 발급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비자 무효화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13일까지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사는 “곧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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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억 뇌물-1100억 배임” 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청구됐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검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750억 원의 뇌물공여, 110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5억 원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700억 원을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씨가 상식 밖의 주장을 해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사실”이라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변호인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2019년부터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지분이 70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수일 내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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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김만배, 50억씩 7명에 주기로… 이름 나온 분들”

    “김만배 씨가 50억 원씩 일곱분한테 3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오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대장동 초기 개발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사진)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개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의 명단에 대해 “대부분 지금 나온 분들인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추석 전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2019년도에 비용 문제로 저, 그 다음에 김 씨, 정영학 회계사가 다투기 시작했다. (김 씨와) 비용 문제로 다툴 때 그(금품 로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가 내라고 해서 부딪쳤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9년부터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분을 얘기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줘야 할 돈이 약 400억 원부터 700억 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본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 씨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분이 누군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입국 시 통보 조치했으며, 외교부는 이번 주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곧 귀국해서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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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절반 그분 것”→“말한적 없어”→“갈등 막으려 언급”→“잘못 말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9일 변호인단) “구(舊)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12일 새벽 김만배 씨) “장시간 조사로 정신없는 와중에 잘못 말한 것이다.”(12일 낮 변호인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을 바꿨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2020년 김 씨와의 발언 내용을 녹취했으며, 지난달 27일 검찰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이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다음 날인 12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과 무관치 않다. ○ 녹취록 ‘그분’ 놓고 세 차례 말 바꿔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2일 0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녹취록에 담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한 맥락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舊)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씨 측은 9일엔 “김 씨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는 점은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장시간 조사로 정신없는 와중에 (김 씨가) 잘못 말한 것”이라며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잘못 답했다”고 해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도 김 씨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수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나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녹취록에 나오는 ‘실탄 350억 원’ 등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이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러 허위사실 포함” “진실된 대화 없어”김 씨의 오락가락 해명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김 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경 주변에 “정 회계사가 배신했다”고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후에는 “녹취록을 알고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상식 밖 주장도 했다. 또 김 씨가 12일 정 회계사에 대해 “저는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7년여 사업을 함께하며 7000억 원대 이익을 나눈 사이에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을 허위라고 몰아붙여 객관적 물증 없이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변호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올해 초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넸다는 5억 원에 대한 해명도 오락가락했다. 김 씨는 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5억 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된 5억 원 중 4억 원이 수표로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씨 측은 “뇌물 명목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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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김만배, 50억씩 7명에게 350억 원 로비 말해”

    “김만배 씨가 50억 원씩 7분한테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오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대장동 초기 개발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개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의 명단에 대해 “거의 대부분 지금 나온 분들인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추석 전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2019년도에 비용문제로 저, 그 다음에 김 씨, 정영학 회계사가 다투기 시작했다. (김 씨와) 비용 문제로 다툴 때 그 (금품 로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가 내라고 해서 부딪혔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9년부터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분을 얘기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줘야 할 돈이 약 400억 원부터 700억 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본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 씨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 분이 누군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입국시 통보조치했으며, 외교부는 이번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곧 귀국해서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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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피의자 조사… ‘뇌물공여 혐의’ 영장청구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조사받은 김 씨가 2주 만에 검찰에 공개 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가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 등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계좌 추적 내역 등을 근거로 검찰은 올 1월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5억 원의 뇌물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녹취록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거명하면서 ‘실탄 350억 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씨가 돈을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추궁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1일 오전 9시 50분경 검찰에 출석하면서 “소동을 일으켜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로 1208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김 씨는 “그건 바로 저”라며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말했다. 녹취록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 등에 대해 김 씨는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난해 7월 대법원 무죄 선고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얘기는 얼토당토않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추가 조사 등을 거쳐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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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자 출신 배씨, ‘이재명 마크맨’이라며 김만배 데려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던 배모 씨가 ‘이재명 마크맨’이라며 김만배 씨를 데려온 것으로 들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잘 아는 A 씨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제지 후임 법조팀장을 지낸 기자 출신이다. A 씨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성남시 상대 민원 해결 등을 담당할 인물이 필요했다. 배 씨가 ‘인맥이 상당한 형’이라며 당시 사업자들에게 김 씨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강길 당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는 “2009년 소개받은 배 씨가 이듬해 성남시장 선거 때 ‘제 뒤에 김만배가 있다. (이 지사와 당시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양쪽과 다 친한 분이니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했다”면서 “나중에 배 씨를 통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아는 대장동의 한 주민도 “배 씨는 2008년부터 대장동 현장을 자주 방문했고, 배 씨의 도움을 받아 당시 민간 사업자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영개발 반대 집회 상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11일 김 씨를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과 김 씨를 연결한 것으로 지목된 배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천화동인 7호의 대표로 등기된 배 씨의 부인 양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이사로 등기된 경위를 조사했다.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배 씨는 최근 3년간 총 121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배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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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김만배, 천화동인 1호 “절반 그분것”→“내것”… 윗선 차단 나섰나

    “(천화동인 1호 차명 소유와 금품 로비 등)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그건 바로 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씨는 “(녹취록에) 각자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대한 구속 수사의 근거가 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이거나 그 ‘윗선’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뇌물 공여 등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김만배 “녹취록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9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도 검찰이 김 씨 외에 다른 소유주가 있는지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은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올 1월 그중의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만나 자신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의 절반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주고,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내가 화천대유로 번 돈이 800억 원인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줄 수 없다. 5억 원도 뇌물 명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영장 청구할 듯검찰은 김 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간 473억 원을 썼는지 등도 조사했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거론하면서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 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또 곽상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했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해 재판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다. 김 씨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에 뭐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또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이유에 대해 “동향 선배인데 제가 이제 다른 (사업체)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현재 간경화 말기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이날 김 씨를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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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최강욱 고발장’ 전달 받은 변호사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을 지낸 조상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킨 인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조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소통했는지,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변호사에게 고발장 접수 이후 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수사 절차, 진행 속도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당시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고발장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 고발장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8일 전달받은 고발장 초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앞서 공수처는 6일 정 의원과 조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조 씨에게 전달된 고발장 초안이 실제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또 조만간 배모 당시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과 정 의원을 불러 고발장의 전달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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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원홀딩스, 화천대유측서 작년 35억 받아… 檢, ‘유동규 몫’ 700억원중 일부 수수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 유원홀딩스가 지난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서 35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의 계좌 추적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 중 일부를 투자금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하반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경기관광공사 사장) 퇴임 후 경기 지역 골프장에 비료 납품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요구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요구에 따라 투자와 관련한 사업계약서를 받고 35억 원을 20억 원과 15억 원씩 두 차례에 나눠 유원홀딩스에 송금했다. 유원홀딩스는 35억 원을 비료 납품 등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천화동인 4호 측으로부터 받은 35억 원과는 별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지난해 10월 700억 원 중 일부를 요구해 올 1월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수감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는 9일 검찰에 A4용지 20쪽 분량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비료 사업을 제안했고, 이후 남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전처에게 5억 원을 송금했으며, 재혼할 여성과 살 집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그 여성에게도 6억8000만 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를 내가 차명소유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 검찰과 경찰에서 자금 추적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1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할 예정이다. 화천대유 측 자금 거래 내역을 수사 중인 경찰은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에 대한 인터폴 공조를 요청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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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社 부회장 ‘이재명 경제특보’ 행세… 李측근들 관련사 사외이사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일 수 있다.” 2019년 9월 금감원에 대한 조사 무마 대가로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장업체 S사의 계열사 엄모 전 부회장(46)은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 전 부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가 관여했는데,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이 지사의 측근들이 공교롭게 S사와 S사의 계열사 등에 사외이사 및 감사 등으로 등재됐다.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변호인단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변호사 비용으로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변호사 비용의 출처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부정한 자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S사는 2018년 11월 3년 만기 전환사채(CB) 100억 원을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변호사 비용과 S사의 연관성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경제특보, 與 국회의원 정무특보 행세”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엄 전 부회장은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부사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엄 전 부회장은 당시 S사 김모 전 회장에게 이 부사장을 소개받았다. 2010년 S사를 인수한 김 전 회장은 2014년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7년에는 불법 대부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엄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금감원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엄 전 부회장은 ‘이 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직함을 갖고 다녔으며 ‘여당 국회의원 정무특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금감원 국장과 수석검사역에게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 엄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곳은 법무법인 M이었다. 이 법무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 2심과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이태형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곳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대선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리스크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장업체 S사와 계열사에 ‘변호인단과 측근들’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들은 S사와 그 계열사에도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S사의 계열사 V사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엄 전 부회장의 변호를 담당한 같은 법무법인의 이남석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S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역시 법무법인 M 소속인 김인숙 변호사와 지난해 이남석 변호사에 이어 엄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아이엠 임동규 변호사도 각각 S사의 계열사인 I사와 M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다.S사와 그 계열사에는 법무법인 M 외에도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 이 지사의 1심 재판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나승철 변호사는 S사 계열사인 N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올 8월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전국 변호사 516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나 변호사는 이 지사의 측근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S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한성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공동대표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지사가 “이재명의 브레인”이라고 칭한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현 기본소득국민운동 공동대표)도 지난해 9월 나 변호사와 함께 N사 사외이사로 선임돼 약 한 달간 재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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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2014년 판교PFV에 80억 투자도 의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14년 이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80억여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사업을 준비하던 판교 PFV에 투자한 건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잘 아는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판교 PFV는 2010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준 돈 1800억 원을 돌려 달라”는 기한이익상실(EOD·Events of default) 요구를 받은 상태였는데, 김 씨가 이런 회사에 돌연 80억 원을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일인 2015년 3월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넘긴다”는 약정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목이 있다고 한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김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동안 누가 김 씨를 소개해줬는지 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함구해 왔다. 검찰은 1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투자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측의 의심 자금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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