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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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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종전선언, ‘김정은 서명’ 종이에 현혹되지 말라”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에 대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하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및 대(對)중국 정책,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많이 들어온 종전선언에 관해 말하겠다”며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무엇이 변할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휴전 협정과 한국 방위라는 조약상 의무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북한의 많은 화학·생물학·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역량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현 정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북한은 올해에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군사적 대비태세와 함께 가야한다”며 “이상주의는 반드시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라고 비판한 것. 해리스 전 대사는 “단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몇 년 동안 이런 시도를 했지만 이는 실패라고 증명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결과로 훈련과 제재를 축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단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를 먼저 내줘선 안된다”며 “이는 헛고생”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 졍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최대 무역 파트너 중국과 안보동맹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너무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5월 일본에서 열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조기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겐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아시아 순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회담을 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일 군사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던 확장 억지의 현실과 전략억지의 의미를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선 “성가신 문제”라며 “다음 세대로 미루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방위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제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폄하하지 않는다”며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일간 공식 합의’라고 언급한데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역사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이 민감한 역사문제를 다루는 동안에도 공통적인 지역 및 국제적 우선순위 (과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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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금리 0.5%p 인상 ‘빅스텝’ 예고… 세계 증시 하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음달 미국의 ‘빅스텝(Big step·기준금리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 의장이 공개적으로 빅스텝을 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 속에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파월 의장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열린 국제경제 포럼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5월 0.5%포인트 인상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3, 4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파월 의장이 ‘빅스텝’을 언급한 것은 처음.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2000년 5월이 마지막이다.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빅스텝’을 예고한 것은 3월 연준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40년만의 최고치인 8.5%로 연준 목표치인 2%를 4배 이상 넘어섰다. 파월 의장은 “3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지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금리를 올릴 예정이고 중립적인 수준까지 신속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하다면 긴축 수준까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도 위축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중립금리는 2.25~2.5% 수준이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0.5%인 것을 감안하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올해 6차례의 FOMC에서 최소 3차례 이상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은 연준이 이달 6일 공개한 지난달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도 예고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물가안정 중시)’로 꼽히는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18일 미국 CNBC에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준의 ‘빅스텝’이 공식화되면서 세계 주요 증시는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IMF가 19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3개월 전보다 0.8%포인트 낮추는 등 경기하강 국면 속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 22일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기준 전날 대비 35.10포인트(-1.29%) 하락한 2693.11을 기록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0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8% 하락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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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美겨냥 ‘核 무력시위’ 세계최대 ICBM 시험발사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공세에 나선 러시아가 20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나 프랑스 전역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발사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서방 11개국 정상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후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ICBM RS-28 사르마트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15분 만에 5800km를 비행해 한반도 북동쪽 캄차카반도의 목표물에 명중했다. 세계 최대인 이 ICBM은 메가톤(TNT 100만 t)급 핵탄두를 최대 16개 탑재할 수 있어 파괴력이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2000배에 이른다. 美 “우크라 무기지원 강화” 다음날… 푸틴 ‘악마 ICBM’ 핵위협 러, 신형 ICBM ‘사르마트’ 시험발사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선언한 러시아가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해 미국 등 서방에 대한 핵 위협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서방이 ‘러시아를 패퇴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전투기와 초음속 지대공미사일 등 최신 무기 지원에 나서자 하루 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ICBM 시험 발사 직후인 21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장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을 “성공적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는 요새인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공격하는 대신 “파리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말라”며 봉쇄령을 내렸다.○ 러, 초대형 ‘사탄’ ICBM 발사러시아 국방부는 20일 오후 3시 12분 신형 ICBM RS-28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2009년부터 개발해 온 이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사르마트는 전 세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라며 “전략 핵 전력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사탄(악마)-2’로 명명한 사르마트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핵미사일로 사거리가 1만8000km에 이른다. 북극은 물론이고 남극을 건너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여러 목표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재진입체(MIRV)나 적 요격미사일을 피해 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등 16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독특한 무기는 광란의 공격적인 레토릭(정치적 수사)에 사로잡혀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지난해 말 시험 발사를 연기했던 러시아가 이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공식적으론 “통상적인 시험 발사”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시험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은 미군 당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보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비이성적인 일들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 마리우폴 최후 요새 제철소 봉쇄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1일 푸틴 대통령에게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제외한 마리우폴의 모든 지역이 해방됐다”고 보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철소) 진입은 무익하다. 취소할 것을 명령한다”며 주변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 BBC는 “러시아군 전력 손실을 방지하고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비판, 유럽 최대 제철소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는 특수부대 ‘아조우 연대’가 주축이 된 병사 2500여 명이 저항하고 있다. 11km²로 유럽 최대 규모인 이 제철소는 지하에 길이 20km, 깊이 30m의 철강 운반용 터널 등이 있어 지하 요새를 방불케 한다. 러시아군이 터널로 진입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저격을 당하자 지하시설 관통용 특수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동원하는 바람에 지하에 대피해 있는 민간인 1000여 명까지 집단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마리우폴의 우리 군과 시민을 없애면 정전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마리우폴 상황이 집단 학살이 발생한 북부 부차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가 제철소를 봉쇄해 우크라이나군을 굶어죽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 함락을 선언하면서 이미 점령한 남부 도시 헤르손-크림반도-마리우폴-돈바스를 잇는 친러시아 동남부 벨트가 완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CNN은 “러시아군이 헤르손 등 점령 지역에 옛 소련 전승기를 내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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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핵시위…‘한발로 프랑스 초토화’ ICBM 시험발사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공세에 나선 러시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나 프랑스 전역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시험 발사했다. 발사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한 서방을 겨냥해 핵 위협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며 무력사위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후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ICBM RS-28 사르맛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15분 만에 5800㎞를 비행해 한반도 북동쪽 캄차카 반도의 목표물에 명중했다. 이 ICBM은 현존 미사일 중 가장 크며 메가톤(TNT 100만t)급 핵탄두를 16개 탑재할 수 있어 파괴력이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2000배에 이른다. 러시아는 최대 사거리 1만8000km인 이 ICBM을 올해 가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서방 11개국 정상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발사했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는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시험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NN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매주 2, 3차례 러시아의 핵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군 당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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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 ‘돈바스 결전’에 전투기 등 지원강화… 러, 용병 2만 증파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파상 공세에 돌입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이 전투기와 초고속 미사일 등 무기 지원 강화에 나섰다. 러시아와의 군사 충돌을 우려해 그동안 지원을 주저하던 전투기까지 제공하면서 서방 화력 지원이 새 국면을 맞았다. 러시아는 시리아와 리비아 출신 용병 약 2만 명을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돈바스 결전’이 서방과 우크라이나 대(對) 러시아의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된 셈이다.○ 서방, 전투기에 초고속 미사일까지 지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국 정상 11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지원을 논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0일 곡사포와 방공 무기 등을 포함한 8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 CNN 등이 보도했다. 13일 155mm 곡사포와 헬기를 비롯해 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 만에 또 지원하는 것이다. 새 무기 지원 대책을 포함해 지금까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총액은 34억 달러(4조2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전투기도 지원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처음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전투기와 부품이 공급돼 공군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2주 전보다 더 많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1997년 몰도바에서 구입한 러시아제 미그-29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이 전투기 수리 부품도 슬로바키아를 통해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비행기를 제공받도록 도왔다”면서 “미국이 전투기를 직접 수송하지는 않았다”고만 말했다. 앞서 미국은 폴란드를 통한 전투기 지원 방안을 추진했으나 폴란드가 미군 공군기지를 통한 지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대 안팎의 대공 장갑차 스토머와 병력 수송 차량 12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스토머는 음속의 3배 이상으로 날며 적 헬기 등을 공격하는 초고속 지대공미사일 스타스트리크 17기를 탑재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한 아시아 국가 정상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3억 달러(약 3700억 원)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캐나다도 며칠 내로 중화기를 지원한다. 체코는 손상된 우크라이나 탱크, 장갑차 수리를 지원한다.○ 러, 동부 일대 1260곳 일제 공격미국과 서방이 무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돈바스 결전에서 전세가 우크라이나군에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군은 이날 돈바스와 인근 하르키우 등 동부 일대 1260여 곳을 일제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고 병력을 더 증파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병력 700∼1000명으로 구성된 전투부대인 대대전술단(BTG) 2개 부대를 증파해 모두 78개 BTG를 투입했고, 시리아 및 리비아 출신 용병 1만∼2만 명을 돈바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돈바스 침공은 대규모 작전의 전주곡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무기 지원 경로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CNN에 “러시아군이 서방 무기 수송에 이용되는 다리나 도로, 철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CNN은 러시아 공군 투입이 돈바스 결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돈바스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전투기 동원이 수월하다. 러시아는 전투기 770대를 보유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70여 대뿐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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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돈바스 총공세… “피란민에도 총질” 집단학살 재연 우려

    러시아가 18일(현지 시간) 친러시아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대대적인 포격을 감행하며 대규모 지상전을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일대에 대한 ‘1단계 군사작전’을 끝내고 돈바스를 자국 영토로 강제 병합하겠다고 선언한 지 24일 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2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9일 “작전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서방은 러시아가 자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다음 달 9일까지 돈바스를 손아귀에 넣어 전쟁 승리를 주장하려 한다고 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무리 많은 러시아군이 몰아닥쳐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 부차 등에서 자행한 민간인 집단학살을 다시 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군은 이미 1일부터 돈바스의 관문 격인 인구 4만6000명의 이줌을 포위했고 최대 1만5000명이 대피하지 못한 상태다. 영국 가디언은 이줌이 ‘제2의 부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러, 크레민나 장악… 용병 투입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러시아군이 돈바스 루한스크주에 있는 인구 2만 명의 소도시 크레민나에 진입해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인 끝에 크레민나를 장악했다고 전했다. 인근 루비즈네 등에도 포격이 쏟아져 최소 1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페이스북에 “러시아군이 피란 가려는 시민들을 총으로 쐈다. 이곳은 지옥”이라며 주민들에게 “당장 탈출하라”고 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돈바스에 형성된 480km의 전선을 따라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감행했다. 평야가 많고 인구밀도가 낮은 돈바스는 키이우 등 대도시와 달리 건물 등 몸을 숨길 지형지물이 적다. 수십 km 거리에서 양국이 152∼240mm 곡사포를 쏘는 대대적인 화력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병참 등의 문제로 키이우 장악에 실패했던 것과 달리 돈바스는 러시아 국경과 가깝고 도움을 줄 친러 세력도 많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측면을 포격해야 승산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최근 1주일간 돈바스 인근에 방공, 기갑, 포병 등으로 이뤄진 11개 대대전술단(BTG)을 추가로 투입해 기존 65개 부대를 76개로 늘렸다. 러시아군은 ‘보급선 차단, 공습, 포위’라는 3단계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1단계로 공격 목표 도시의 식량 등 보급선을 차단한 뒤 대대적인 폭격과 공습을 감행한다. 이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도시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옥죄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사병(私兵)으로 유명한 용병 조직 ‘바그너그룹’도 투입됐다. 해골 모양을 트레이드마크로 쓰는 이들은 중동, 중앙아프리카 등에서 러시아군을 대리하고 있으며 고문, 민간인 학살 등으로 규탄받고 있다. 푸틴의 최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대표 또한 돈바스에 도착했다고 더타임스 등이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대피하지 못한 이줌 주민들이 한 달 이상 음식도 없이 지하실에 숨어 있다며 “이줌과 부차의 상황이 놀랍도록 흡사하다”고 전했다. 발레리 마르첸코 이줌 시장은 “러시아군의 포위 후 이미 10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 우크라 서부서도 첫 민간인 희생자러시아군은 18일 폴란드 국경에 접한 서부 르비우 등 주요 도시 16곳에도 미사일을 쐈다. 그간 안전지대로 꼽히던 르비우에서 처음으로 민간인 7명이 숨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제재가 이뤄지며,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등도 제재할 수 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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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태평양 솔로몬에 군함파견 협정”… 놀란 美, ‘아시아 차르’ 급파

    인구 70만 명의 남태평양 소국 솔로몬 제도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이 19일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하자 미국 역시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사진)을 이번 주 안에 솔로몬 제도로 급파하기로 했다. 특히 AFP통신 등 외신은 안보협정 초안에 중국 함정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거점 괌과는 약 3000km, 호주와는 약 2000km 떨어진 이곳에 인민해방군을 파견할 합법적 통로를 마련함에 따라 남태평양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또한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이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군함을 상시 파견해 미국 호주 영국 3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中-솔로몬 제도 안보협정 전격 타결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제레마이아 마넬레 솔로몬 제도 외교장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최근 안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다. 서명 시점 및 협정 전문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협정은 두 주권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이라며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두 나라가 안보협정 초안을 공개한 후 격렬히 반발해 온 미국과 호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솔로몬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미국과 협력했다. 201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후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질적 경제난 등으로 반정부 시위대가 총리관저를 파괴하는 등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중국에 손을 벌렸다. 중국 또한 당시 폭도들이 차이나타운을 습격해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았다는 점을 군대 파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앞서 NSC는 18일 “캠벨 조정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주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또한 “우리의 제안과 역내 다른 큰 국가(중국)의 제안을 비교하는 일은 솔로몬 제도에 맡기겠다”며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때 솔로몬 제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선임행정관은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중국이 솔로몬 제도를 중심으로 남태평양에 교두보를 확보하면 미군의 군수품 공급 등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웃 키리바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키리바시는 미국의 또 다른 군사거점 하와이에서 약 3000km 떨어져 있다.○ 美-필리핀 국방장관 “남중국해 협력”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미 국방부는 두 사람이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에 남중국해의 필리핀 군함 및 공공 선박, 항공기도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J-20’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 및 항공기를 공격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미 CNN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외국 군용기를 J-20으로 격추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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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인프라건설에 미국산 철강만 사용해야”

    조 바이든(사진) 행정부가 미국 내 도로, 다리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미국산(産) 철강만 사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철강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발표한 셀린다 영 OMB 국장 명의의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철과 철강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부터 철강을 코팅하는 작업까지 모두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부터 1조 달러(약 123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투자 지원’ 예산을 활용한 대대적인 도로 및 다리, 수도관 건설 사업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자재도 미국산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백악관은 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경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해 11월 IIJA 법을 통과시키면서 다음 달 14일부터 연방정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는 모두 미국산 철강과 건설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백악관이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앞두고 미국산 철강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미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내가 취할 조치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나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요구해온 철강 관세 재협상은 큰 난관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미국산 철강이 부족하거나, 공사비용이 25% 이상 상승할 때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산 철강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철강 수입을 확대하면 예외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철강 관세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것.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가격을 미국산 철강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왔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 들어 유럽연합(EU), 일본과 잇따라 무관세 철강 수입을 늘리는 협상에 합의하자 미국에 철강 관세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에도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른 철강 관세 조치를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논의가 조속히 본격화돼야 한다”며 재차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재협상은 미국에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같은 해 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철강, 알루미늄 수출 규모를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에 합의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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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 남태평양 섬나라 급파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안보협정 초안에 서명한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에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초점을 맞춘 사이 중국이 발 빠르게 남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자 뒤늦게 ‘안방 단속’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 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캠벨 보좌관과 다니엘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 제도와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단에는 NSC와 국무부, 국방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대표가 포함될 것”이라며 “대표단은 이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연대를 심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솔로몬 제도는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200㎞가량 떨어진 섬나라로 인구는 70만 명 안팎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미국과 협력해온 솔로몬 제도는 2019년 대만과 단교한 뒤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친(親)중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달 31일 솔로몬 제도와 현지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협정 초안에 합의했다. 미국의 ‘안방’인 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운 미국의 중국 봉쇄를 차단할 전초 기지를 마련한 셈. 호주와 일본을 잇는 해상 길목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면 미국과 영국, 호주가 맺은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는 물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QUAD)’ 구상에 큰 균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제도 등 남태평양 일대가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부상하자 미국과 호주는 잇따라 대표단을 파견해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호주는 정보기관 수장에 이어 13일 제드 세셀자 호주 국제개발태평양 장관을 파견해 중국과의 안보협정 서명을 만류했다. 하지만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의 안보협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이번엔 미국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설득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태평양 국가들과 사회기반시설 지원, 기후변화 대응 분야 등에서 다국적 전략 그룹을 만드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의 안보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솔로몬 제도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태평양 제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협정이 역내 안보 패러다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에 대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파트너들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제시하는 것을 이해하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제안과 역내 다른 큰 국가(중국)들의 제안의 비교는 솔로몬 제도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신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은 남중국해의 필리핀군과 공공 선박, 항공기도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중국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크게 늘린 가운데 중국이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격할 경우 미군이 자동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순찰을 위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J20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피터 레이튼 호주 그리피스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미 CNN에 “중국의 메시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외국 군용기는 J20에 의해 요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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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측근 의원, 미군 우크라 개입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미국 내 강경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미군 참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재임 중인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사진)은 17일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막아야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쿤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이 개입할 레드라인(금지선) 설정을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결정에 조언하는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잔혹성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선 미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쿤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상의한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엔 미군 참전에 대해 “희생만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은 미국 개입의 필요성을 더 강경하게 주문하고 있다. 미 공군 비행사 출신인 애덤 킨징어 의원은 이날 “지금은 협상이 더 이상 카드가 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라며 “악마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마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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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도권 타격용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핵위협 확대

    북한이 16일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일성 생일(15일) 다음 날이자 한미 연합훈련 개시를 이틀 앞두고 내부 결속 및 최근 미 항공모함의 동해 전개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군은 이를 파악하고도 도발 13시간여가 지난 다음 날 북한의 공식 발표 뒤에야 늑장 공개해 초기 판단과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형 전술핵 투발 무기 시험한 듯17일 군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가 발사됐다. 발사체는 음속의 4배 이하로 25km 고도로 약 110km를 날아가 원산 앞바다의 섬에 낙하했다고 한다.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의 발표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관련 사진 등을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신형 무기는 ‘변칙기동’으로 요격이 힘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외형이 유사하다. 군 소식통은 “KN-23을 축소 개량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N-23보다 짧은 사거리로 볼 때 전방 포병부대의 파상적 타격 무기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발사관이 4개인 점도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는 TEL에 통상 2기씩 장착된다. 군 관계자는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장사정포와 함께 우리 군 전방부대와 서울 등 수도권을 위협할 새 타격 전력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무기가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북한이 밝힌 점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전방지역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투발 무기를 대거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시험 발사가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강령적 가르침을 주셨다”는 북한 발표가 그 증거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을 기존 대남 타격 무기에 더해 전방 포병부대용 신형 단거리 무기까지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단거리미사일까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모든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전후방을 ‘핵 요새화’하는 동시에 유사시 적극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軍, ‘늑장 공개’ 논란, 인수위 “전날 보고받아”군은 17일 오전 7시 46분 휴대전화 문자 공지로 전날(16일) 북한의 도발 사실을 공개했다. 17일 새벽 북한 매체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도발 13시간여 만에 늑장 공개한 것. 군은 “초기 탐지된 제원이 탄도미사일로 보기 힘들어 추가 분석이 필요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짧은 비행거리로 볼 때 일선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으로 볼 여지가 컸다는 얘기다. 군은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북한의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발사는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날 합동참모본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령 괌 국토안보·민방위사무국(GHS/OCD)은 한국 발표보다 6시간 앞선 17일 오전 1시 반(한국 시간 0시 30분) “북한에서 미상 발사체가 발사됐다는 보고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을 18일부터 9일간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훈련 기간과 겹치는 인민군 창건일(25일) 열병식에서 신형 다탄두 ICBM, 전술핵 탑재용 중·단거리미사일을 공개하거나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방한해 정부 당국 및 인수위 측 인사들과 만나 추가 제재를 비롯한 대북 문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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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갈등 격화에… 빛바랜 ‘판다외교’ 50주년

    한때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상징이었던 ‘판다 외교’가 16일 50주년을 맞았지만 양국의 갈등 격화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거론하며 미국을 비판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현직 미 대통령 최초로 1972년 중국을 방문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희귀 동물 판다를 미국에 보냈다. 같은 해 4월 16일 수도 워싱턴의 국립동물원에서 암수 판다 한 쌍이 처음 미국인에게 선보였다. 50년이 흐른 16일 행사에선 어미 판다 메이샹과 새끼 판다 샤오치지가 냉동 과일로 만든 50주년 기념 케이크를 시식했다. 친강(秦剛)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하버드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신(新)냉전을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 오독과 오판이 뒤따르는 먹구름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황핑(黃屛) 미 뉴욕 주재 중국총영사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오징어게임’의 상호 의심과 기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는 육상 경기와 같아야 한다”며 “일부 편협한 이들이 다른 역사, 문화, 제도를 가진 국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비난한다”고 역시 미국을 비판했다. 대만을 찾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또한 초당적으로 중국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집권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15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만나 “대만은 세계에 중요한 국가(country)”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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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바이든 ‘유럽 회귀’에 뒤로 밀린 북핵 이슈

    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나토가 창설된 이후 한국과 일본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등 미국의 비(非)유럽 동맹국이 이 회의에 초대된 것은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더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며 “유럽과 아시아,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더 강력한 결합과 협동, 협력은 우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까지 완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올 6월까지 나토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 간의 연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나토와 아시아 블록을 연계하려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다. 나토는 올해 개정할 나토 전략지침에 중국의 위협을 반영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확보한 나토 결집을 아시아로 이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나토의 중국 견제 동참은 유라시아를 잇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차단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5월 중순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 6월 나토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연쇄 외교 행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新)냉전’ 동맹국 규합을 과시하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갈수록 거칠어지는 중국에 대한 ‘레토릭(정치적 수사)’과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옮겨 오고 있느냐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서’에서 올 1분기(1∼3월) 공식 절차를 시작하겠다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남아시아 확장을 막을 핵심 동맹으로 지목한 인도는 러시아 제재 동참 문제를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고, 미국 안방이던 남태평양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을 맺으면서 허를 찔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일각에선 아예 “아직 미국의 핵심 이익은 유럽에 있다”는 회귀론마저 나온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중국 혹은 아시아에 치우친 전략이 아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글로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로의 회귀)’가 늦춰질수록 북핵 이슈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간에 거둘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고려하면 국제 유가(油價)와도 밀접한 이란 핵협상 복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미중 갈등의 종속변수화(化)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연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다음 달이면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리는 새 국제질서에서 외교 입지를 넓히는 것만큼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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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동향 알고도 늦게 발표한 합참… 괌 당국이 먼저 알렸다

    미국령 괌 정부가 17일(현지시간) 한국 군 당국보다 먼저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발사동향을 포착하고도 하루 늦게 발표한 가운데 괌 당국은 한국 정부 발표보다 6시간 이상 빨리 북한의 시험발사를 알린 것. 이에 따라 정부의 늑장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괌 국토안보·민방위 사무국(GHS/OCD)는 이날 오전 1시 반(한국시간 오전 0시30분) 성명을 내고 “북한에서 미상 발사체가 발사됐다는 보고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괌 당국은 “이번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는 괌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군 당국의 정보를 토대로 괌 인근 지역에 위협이 되는지 알리고 있다. 북한은 2017년 8월 “ 화성-12형 4발의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괌 당국은 한미 군 당국보다 먼저 북한 시험발사를 발표한 경위에 대한 질의에 “추가 확인이 있을 때까지 앞서 성명을 철회한다”면서도 “(괌 당국은) 공지 전 모든 정보가 제대로 수신됐는지 확실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 발표에 앞서 내놓은 성명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시험발사로 인한 괌 인근 지역에 대한 위협 평가는 유지한 것이다. 괌 당국의 이번 북한 시험발사 공지는 합참이 이날 오전 7시 46분경 “우리 군이 어제 오후 6시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6시간 이상 빨랐다. 합참이 북한의 시험발사를 포착하고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이후 하루 늦게 공지한 것을 두고 늑장공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 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며 “발사 직후 군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실간 긴급회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루 늦게 북한 시험발사를 발표한 것이 군 당국과 청와대의 조율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북한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이 장거리 포 체계(atillery system) 시험을 진행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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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새 안보리 대북제재안 “北 원유공급 절반 감축”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광물 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실험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것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중단) 약속을 깨고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제재 결의안에서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금수(禁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의 한 해 석유 소비량은 400만∼550만 배럴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발사 금지 대상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美, 애연가 김정은 겨냥 ‘담배 對北수출 금지’ 추진 北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해외자산 동결 조치도 포함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상임이사국에 전달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담뱃잎과 담배 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점도 주목된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대북특사단을 만나서도 줄담배를 피웠다. 부인 리설주가 “늘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특사단에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때 금연설이 돌았지만 김 위원장은 11일 평양 송화거리 신축아파트 준공식에서도 담배를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스위스산 담배 제조기를 수입하기도 했다. 북한 외화벌이의 원천으로 꼽혔던 광물연료 수출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광물유와 이를 증류한 제품도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 북한은 광물 및 광물연료 수출을 최우선 제재 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를 두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중국에 55만 t 이상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담배 수입은 북-중 교역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의 주범인 라자루스는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5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추가 제재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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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연가 김정은 겨냥했나…美, 담배 수출금지 포함한 새 대북제재 추진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광물 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실험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것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중단) 약속을 깨고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제재결의안에서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금수(禁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의 한해 석유소비량은 400만~550만 배럴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발사 금지 대상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는 순항미사일은 물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이 아니라고 해왔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상임이사국에 전달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담뱃잎과 담배 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 점도 주목된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대북특사단을 만나서도 줄담배를 피웠다. 부인 리설주가 “늘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특사단에게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때 금연설이 돌았지만 김 위원장은 11일 평양 송화거리 신축아파트 준공식에서도 담배를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스위스산 담배 제조기를 수입하기도 했다. 북한 외화벌이의 원천으로 꼽혔던 광물연료 수출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광물유와 이를 증류한 제품도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 북한은 광물 및 광물연료 수출을 최우선 제재 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를 두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중국에 55만t 이상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담배 수입은 북중 교역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의 주범인 라자루스는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5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추진하는 제재 결의안이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추가 제재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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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文, 비방전단 시민 고소는 민간 검열…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표현자유 침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방 전단을 뿌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이용해 공개토론을 제한하고 민간과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거나 검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법률 등 4가지를 꼽았다.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198개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나 부패 사례들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북전단법 논란과 함께 형사상 명예훼손법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댓글을 달았던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사건이 사례로 제시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포털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패 분야에선 ‘대장동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 등이 거론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 프로젝트의 지분 1%를 가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는 2020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정부 부패 사건 사례로 적시됐다.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선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북한 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등 전방위적인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비행장 등에서 공개 처형을 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한 정황과 함께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아직 사망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라며 “언젠가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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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러의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 푸틴 정조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에 나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부른다”며 “그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행위가 국제 기준상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는 법조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나에게는 확실하게 (제노사이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이날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화학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사용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가 봉쇄 중인 마리우폴에서도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11일 AP통신에 “시신이 거리를 덮고 있다.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에스토니아 의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간인을 겨냥한 명백한 테러”라고 규탄했다. 백린탄은 넓은 범위에 분산 폭파되며 인체에 닿으면 뼈와 살을 녹여 ‘인류 최악의 비(非)핵무기’라고 불린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 침공 후 사망한 어린이가 최소 191명이라고 밝혔다.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결전이 임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로이터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대함 미사일, 곡사포 등 7억5000만 달러(약 9240억 원)어치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돈바스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은 막다른 길(dead end)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과제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 역시 돈바스 전투를 위해 전투 헬기, 다연장로켓 등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서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돈바스 공략을 위한 군 병력을 2, 3배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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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잡아라”… 美, 高에탄올 휘발유 판매 긴급승인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한 물가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비상등이 켜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에탄올 고(高)함유’ 휘발유 판매까지 긴급 승인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아이오와주를 찾아 “환경보호청은 올여름 미국에서 생산된 곡물로 만드는 에탄올을 사용한 E15(에탄올 15% 함유) 휘발유 판매를 허용하는 비상 해제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스모그 등 환경오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15% 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를 금지했으나 올여름 이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는 에탄올이 10%가량 함유된 일반 휘발유보다 갤런(3.75L)당 10센트(약 120원)가량 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아이오와주를 찾아 유가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간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는 주로 미국 중남부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월 물가 상승의 70%는 푸틴 때문”이라고 했다. 또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언급하며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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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침해·부패 사례 정리’ 美 인권보고서, 韓·北 언급… 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방전단 뿌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이용해 공개토론을 제한하고 민간과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거나 검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법률 등 4가지를 꼽았다.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198개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나 부패 사례들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북전단법 논란과 함께 형사상 명예훼손법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댓글을 달았던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사건이 사례로 제시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포털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패 분야에선 ‘대장동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 등이 거론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 프로젝트의 지분 1%를 가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매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는 2020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정부 부패 사건 사례로 적시됐다.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선 북한을 “1949년부터 김 씨 일가가 이끄는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북한 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등 전방위적인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비행장 등에서 공개 처형을 실시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한 정황과 함께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아직 사망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라며 “언제가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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