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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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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빙하기’ 바닥경제 위협한다] 스위트 홈이 천덕꾸러기로
《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택 거래시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면서 서민 경제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주택시장의 ‘거래 빙하기’는 대출금에 허리가 휘는 ‘하우스 푸어’와 전셋집을 찾아 전전하는 ‘렌트 푸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 실종의 부작용은 세수 감소로 신음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산위기에 몰린 건설사 및 협력업체 등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내수 경기를 옥죄고 있다. 최악의 침체상황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3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주부 권미영(가명·56)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5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 때문이다. 집값이 들썩이던 2007년 권 씨는 “이러다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1억5000만 원의 빚을 얻어 84m²(전용면적)짜리 아파트를 샀다. 3억6000만 원이던 집값은 그해 말 4억5000만 원까지 치솟아 잠시나마 권 씨를 뿌듯하게 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애물단지가 된 집집값은 곤두박질쳐 현재 3억3000만 원에 호가되지만 거래는 뚝 끊긴 상태다. 그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며 “곧 시집보낼 딸에게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집값 하락으로 권 씨 같은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16.2%가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는 하우스 푸어였다. 또 74.8%는 빚을 갚느라 가계지출을 줄였고, 64.0%는 집을 팔고 싶어 했다.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실종되면서 하우스 푸어들은 탈출구를 잃어버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9만43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529건)보다 37.4%나 줄었다. 특히 침체가 심각한 서울은 1만7134건으로 작년(2만9784건)보다 42.5%가 급감했다.집값 추락이 이어지면서 매수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2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109.5로 전월(110.5)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111.7로 4월 112.8보다 1.1포인트 내렸다.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95 미만이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집 없는 사람이라도 행복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세금이 폭등한 탓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모든 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2년 전보다 19.1%, 아파트는 24.9%가 올랐다. 바닥 모를 집값 추락에 집을 살 여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거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금을 밀어올린 것이다. 그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싼 집을 찾아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다시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이명석(가명·34) 씨는 50m² 규모의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에 살다가 최근 집을 내놓고 경기도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씨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지금 보증금으로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 경기 의정부나 광명 쪽에서 새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파탄과 금융권 부실화 우려도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대출금 부담이 가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서 빚 갚기를 포기한 하우스 푸어가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출 등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로 넘겨지는 부동산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매전문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매물건은 올해 1월 8653건에서 지난달 1만101건으로 16%가 증가했다. 아파트는 1월 2406건에서 지난달 2842건으로 18%가 늘었다.문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주택담보 대출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동시에 갚거나 만기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올해는 25.6%, 내년에는 20.5%에 이른다.집값이 크게 떨어진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송도국제도시,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에서는 입주자와 건설사의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도금과 잔금 용도로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이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떨어지자 이자 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집단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은 연체율이 3∼5%로 높아져 금융기관에 대규모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이 계속되면 가계파탄에 따른 사회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매매 흐름이 꽉 막히면 가계와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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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 인허가 물량 작년보다 40.9% 늘었다
지난달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준공 물량이 지난해 5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6086채로 지난해 같은 달(3만2716채)보다 40.9%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은 4월(4만2175채)에 비해서도 9.2% 늘어 올해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7408채, 지방은 2만8678채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5%, 72.1%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1217채,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 2만4869채였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4만3206채, 공공이 2880채로 민영주택이 대부분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만1774채의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같은 달(6296채)보다 87% 증가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과 지방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착공 물량은 총 4만6243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5%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만6036채, 3만207채로 22.3%, 54.4% 증가했다. 준공 물량도 3만1920채로 지난해 5월보다 51.1%가 늘었다. 수도권이 1만7526채로 전년 동기보다 104.3%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1∼2인 가구용 다세대 및 연립주택 신축물량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3만7254채로 지난해 5월에 비해 5.4%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은 1만3002채로 4.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이 2만7672채로 74.2%를 차지했고 임대아파트가 5341채, 조합아파트가 4241채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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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면제도 추진
부동산 거래 침체 양상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돼온 전매제한 제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유지하되 2014년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4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의 착공 직전 과정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이 대상이며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국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이번 조치의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제 대상을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주택 거래 침체의 골이 깊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 급감했다. 주택시장이 비교적 활발한 지방은 5월 거래량이 4월보다 4.2% 증가한 반면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은 5·10 방안에도 불구하고 5.2%나 줄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은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18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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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매각 입찰 또 무산
쌍용건설 매각을 위한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입찰접수 마감에서 한 곳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인수 후보 두 곳 중 하나였던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소시어스가 전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한 곳인 독일계 기업 M+W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M+W는 소시어스가 포기함으로써 쌍용건설 인수에 유리한 상황이 되자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같은 조건으로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다음 주쯤 입찰공고를 내고 인수를 원하는 곳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M+W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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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부동산 패트롤]깜깜한 부동산시장, 매의 눈으로 상품 골라라
“앞이 칠흑같이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게 하반기 시장전망을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주택시장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 데다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유럽이 다시 비틀거리면서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전후 잠시 기대감에 반짝했던 분위기도 다시 깊은 어둠으로 돌아간 상태다. 앞이 깜깜했던 건 시장만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7일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놨다. 올 한 해 공급계획과 수급방향이 6월에 나왔으니 연간 계획이 아니라 하반기 계획이라고 해야 할까. 5·10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미리 내놓기가 어려웠다는 변명이지만 달리 보면 정부조차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선 한숨소리가 가득하지만 하반기에도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뚜렷한 주택·부동산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잘해야 ‘상저하중’을 기대하는데 그나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변수는 즐비하다. 크게는 12월 대통령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시장 동향과 지방 신도시의 분양 성적도 관심사다. 투자자들에게도 힘든 시기다.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투자처였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점차 공급과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품과 지역을 골라낼 수 있는 신중하고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 주택거래 실종은 이제 고점에서 집을 사서 고생하는 ‘하우스푸어’의 개인적인 하소연에 그치지 않고 밑바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건설사, 협력업체, 이삿짐센터 중개업 등 서민업종까지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달 개원한 국회는 ‘대선 선거대책본부’ 역할에만 충실할 모양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정부 대책이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관련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회복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30%)를 지목할 정도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슬슬 논의하자’는 생각은 안이하다. 그땐 정상화시켜야 할 시장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경제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금언을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꼭 새겨두길 바란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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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주목 이사람]이지송 LH 사장
“주거복지는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는 높여야 합니다.” 임기를 두 달여 남긴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72·사진)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로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임대주택비율 4.5%를 10%까지 높이면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결혼하는 가정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면 진정한 서민복지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에 대한 애착이 큰데 이를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그는 “개발시대 호황기부터 건설업계에 몸담아 이제 50년이 됐는데 요즘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분양가 상한제 법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책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영전이 아니었다. 그가 물려받은 것은 1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부채공룡’이었다. 하지만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걱정하던 목소리는 막상 그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전면 구조조정 하겠다고 나서자 불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만은 해 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장은 “국회 목욕탕까지 일일이 방문해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고 본사에서 농성 중인 지역주민들과 천막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며 “나를 대상으로 화형식을 68번이나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5번 정도 하고도 남을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누구도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지난해 선순환 구조로 재무상태를 돌려놓았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이 사장은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42.195km 중 절반 정도 왔다. 7분 능선에 와 있다”며 “나머지는 화학적 화합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빚쟁이라는 오명도 차츰 사라져갈 정도로 상황이 호전돼 앞으로는 집을 많이 짓겠다”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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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協 “은행 횡포에 손실… 감정자문 중단”
감정평가업계가 은행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감정자문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담보물 평가업무가 지연돼 은행 대출 연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일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4일 “감정평가업계가 은행에 무료로 제공해온 ‘탁상자문’을 7일부터 전면 중단했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문서로 제공해온 서비스만 중단하고 구두로 예상 감정가액의 범위만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탁상자문이란 은행이 대출 실행을 목적으로 담보물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업계에 문의하면 서류 검토만으로 가치를 예측해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정식으로 감정 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문서탁상감정서를 사실상 정식 감정평가서로 대체하면서 감정평가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정식 감정 절차를 밟더라도 여러 곳에 동시 의뢰한 뒤 입맛에 맞는 감정서만 선택해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협약을 이유로 감정서를 반려하고 있다고 감정평가업계는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35만 건의 유·무선 탁상자문서비스를 은행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 중 정식 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18만3000여 건(13.3%)에 그쳤다. 정식 의뢰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200억 원에 이른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 은행에서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횡포가 계속될 경우 감정평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해 법원에서 담보설정비용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더 심해졌다. 은행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약식 감정자문을 바탕으로 자체 감정을 확대해 왔다. 금융계는 이와 관련해 “땅값이 안정돼 객관적 자료가 있어 은행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두고 감정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표준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예상 감정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금액이 예상 감정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감정가액 20억 원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은행의 자체 감정을 전면 허용한 것이라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태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자체 감정의 경우 담보를 과다 평가하면 금융부실이 발생하고 과소 평가하면 대출 희망자에게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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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분양보다 임대”… 임대주택 70% 늘려 주거비부담 줄인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은 수요에 맞게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특히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목표를 정해놓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주택 유지관리에도 점차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 올해 주택 45만 채 공급… 임대주택 작년보다 70% 늘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43만 채로 추정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지난해 실적 등을 감안해 공급 목표를 45만1000채(인허가 기준)로 잡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만3000채, 지방은 19만8000채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3만7000채, 임대주택은 11만4000채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지난해 실적(6만7000채)보다 70% 늘려 잡았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채를 공급하되 임대(9만5000채)를 분양(5만5000채)보다 많이 지어 임대 비율을 지난해(59%)보다 높은 63%까지 올리기로 했다. 건설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만 채, 지방자치단체가 3만2000채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8000채는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후보지로 발표된 소규모 지구(서울 신정4, 오금지구)를 이달 지정하고 하반기에 중간 규모의 1, 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강남(10월·912채), 서초(12월·1082채)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돼 보금자리주택 성과가 가시화되고 전매제한기간 완화(7월 27일 시행), 거주의무기간 완화(8월 1일 시행)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도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재정비사업 지원, 주택 유지관리에도 초점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가구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택을 무조건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품질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선진국 주택시장에서도 성장 동력이 재건축, 리모델링시장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50∼100년으로 주택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생애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 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살기 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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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삼성물산 ‘래미안 강남 힐즈’, 강남 생활권과 전원의 여유를 동시에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은 서울 강남구 강남보금자리 택지지구 A6블록에서 아파트 ‘래미안 강남 힐즈’를 이달에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0개 동에 1020채(전용면적 92m² 488채, 101m² 532채)로 구성된다. 삼성건설이 서울에서 최초로 직접 용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차별화된 설계와 조경이 돋보인다. 중층과 고층의 일부에서도 유럽식 돌출형 발코니를 만들어줘 정원을 꾸미거나 티테이블 등을 놓고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저층의 경우 5m 높이의 데크과 필로티를 도입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59.9%의 낮은 용적률로 짓는다. 단지의 동·서·남 3면에 조성될 3개의 근린공원과 단지 북쪽의 대모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강남권의 편리함과 함께 전원생활의 여유도 누릴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남녀 사우나, 주민 카페, 독서실, 보육시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대단지에 걸맞게 주민공동시설도 다양하게 설치한다.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의 뛰어난 교육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고속철도(KTX) 수서역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롯데백화점(강남점), 현대백화점(삼성점), 가든파이브, 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m²당 평균 분양가가 660만 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일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의무거주요건이 없고 계약 후 1년 뒤엔 전매도 가능하다. 입주는 2014년 6월 예정. 02-557-9963}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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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국 아파트 4만2641채 ‘집들이’
올 3분기 중에 셋집을 얻어야 할 예비부부 등 실수요자라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나 인천 청라지구 영종지구, 경기 성남 단대지구와 파주 교하지구 등지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들 지역에서 1000채가 넘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입주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7∼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한 4만2641채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1123채(서울 4379채), 지방이 1만1518채이다.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이 8340채, 민간건설업체들이 짓는 민영이 3만4301채이다. 특히 공공물량 가운데 인천 부개(1001채), 경남 함안 칠원(656채), 진주 평거3지구(826채) 등 2483채는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입주가 시작된다. 규모별로는 60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이 1만3705채, 60m² 초과∼85m² 이하의 중소형이 1만7117채, 85m² 초과의 중대형 이상이 1만1819채이다. 최근 수요가 몰리고 있는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70%를 넘는다. 월별로는 7월에 1만5516채, 8월에 1만1035채, 9월에 1만6090채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7월에는 서울 동작(863채)과 인천 청라(2134채), 경기 파주 교하(2190채), 남양주 별내(720채)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중규모 이상급 아파트들이 입주한다. 8월에는 인천 청라(2052채)와 영종(1287채), 경기 평택(3110채) 등에서 1000채 이상의 대형 단지들이 집들이에 나선다. 9월에도 서울 동작(1559채), 인천 영종(4349채), 경기 성남(1168채) 등지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잇따라 입주를 시작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월세 수요자들이 입주 정보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 아파트 공개 시기를 매월 30일에서 15일 전후로 앞당겼다. 아파트 입주단지 세부 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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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현대토지마을 ‘제주 커피 체험농장’, 커피재배 체험+재테크… ‘일석이조’
재테크형 농장을 표방하는 현대토지마을은 소액 투자로 커피농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주 커피 체험농장’을 개설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4만5980m³ 규모로 조성될 커피 체험농장은 농장체험과 숙박 등 여가문화에 재테크를 접목했다. 농장에는 커피나무와 묘목을 재배하는 커피재배동, 커피체험관, 다양한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존(몽골전통가옥, 카라반, 텐트존,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직접 커피 열매를 볶아 커피를 추출해 마실 수 있고, 감귤밭이나 초콜릿 등을 즐길 수 있다. 일반 체험농장과 다른 점은 주주제로 운영된다는 것인데 주주는 패밀리형과 VIP형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패밀리형(입회대금 350만 원) 주주에게는 감귤밭 33m², VIP형(입회대금 600만 원) 주주에게는 감귤밭 33m²와 커피농장 33m²에 대해 개인 명의로 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주주는 매년 입회대금의 15%(패밀리형 52만5000원, VIP형 90만 원)가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년 제주 왕복항공권 1장과 감귤선물(7kg 짜리 4∼8상자)을 지급하고 저렴한 회원가로 농장 내 다양한 숙박체험을 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동 영업 및 농장 수확물 판매, 일반인 유료 농장체험 등을 통한 수익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주주에게는 계좌당 300∼600주의 우리사주를 배당한다. 배당 시기는 농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뒤 2년 후이며 5년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계약 연장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1588-1553}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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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 오늘 ‘5000억 달러 금자탑’
‘부르즈 칼리파 타워,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리비아 대수로….’ 국토해양부가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000억 달러 돌파를 계기로 선정한 ‘해외건설을 빛낸 10대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국토부는 한화건설이 지난달 30일 계약을 체결한 이라크 신도시 사업(77억5000만 달러)을 14일자로 수주 신고해 국내 해외건설 공사 누적 수주액이 5013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로 해외에 처음 진출한 지 47년 만의 쾌거다. 해외건설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07년부터는 연간 수주 규모에서 주요 수출품목인 선박이나 자동차, 반도체 수출액을 앞지르고 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연간 수주액 1000억 달러,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5000억 달러 금자탑에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우리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 희생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휴대전화,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등과 함께 한류의 상징이 됐다. 국토부가 선정한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건설 50년 역사를 돌아본다. ▽현대건설, 태국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공사금액 540만 달러)=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진출 공사. 공사 당시에는 적자였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얻었다. ▽삼환기업,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2400만 달러)=중동에서 수행한 첫 프로젝트로 한국 건설기업의 위상을 중동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9억4000만 달러)=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25%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였다.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105억6000만 달러)=시공 당시 단일 공사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였으며, 세계 8대 불가사의로까지 불린다. ▽두산중공업, 아랍에미리트(UAE)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7억9900만 달러)=100% 국내 기술로 건설한 대표적인 담수 플랜트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58억5200만 달러)=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UAE 부르즈 칼리파 타워(3억600만 달러)=총 170층, 높이가 800m가 넘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건물로 한국의 시공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쌍용건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7억5600만 달러)=독특한 디자인의 고난도 건축 공사. 각 동이 입(入)자형으로 기울어져 현대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린다. ▽한전컨소시엄, UAE 원자력발전소(186억 달러)=역대 수주액 최대 규모 공사. 중동 원전 붐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77억5000만 달러)=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단일 건축공사로는 최대 규모. 해외 신도시 건설 붐을 주도할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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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연구 제2교두보 ‘장보고 기지’ 건설 탄력받아
우리 정부의 남극 장보고기지(제2기지) 건설 계획이 국제사회의 공식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해 기지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1일(현지 시간) 호주 호바트에서 개막한 제3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우리 정부가 제출한 남극 장보고기지에 대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CEE)’가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CEE는 남극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다. 이번에 CEE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2014년 장보고기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친환경적으로 기지를 건설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탈리아는 공동연구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남극 제2기지 건설을 통해 남극해 연구, 기후변화, 우주과학, 남극지형·지도 연구 등 기초과학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극의 잠재적 자원 부존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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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10’ 건설사 연내 5만여채 분양
올해 말까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분으로 5만여 채가 쏟아진다. 1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10대 건설사(2011년 시공능력평가 기준)는 전국 68곳에서 모두 5만1868채를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쏟아낸다. 총 14곳에서 1만439채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이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59∼84m² 560채를 분양하고, 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 A1-7블록에 105m² 560채 등을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업체는 SK건설로, 6곳에서 8186채를 공급한다. 10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60∼85m² 1381채 분양을 시작으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65∼115m²· 300채) 등지에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GS건설은 재개발 일반분양을 중심으로 총 11곳에서 6599채를 분양한다. 이달 동탄2신도시 A10블록에서 74∼84m² 559채, 9월에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59∼114m²· 134채)과 성동구 금호동2가(59∼114m²· 33채) 등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동탄2,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7곳에서 5429채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도 인천 연수구 송도동(1131채) 등 5곳에서 5238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대건설이 세종시 등 6곳에서 3198채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6곳에서 3146채 △대림산업이 경북 포항시 등 6곳에서 3109채 △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천안시 등 4곳에서 4432채 △두산건설이 경기 안산시 초지동에서 91채를 일반분양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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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라 중앙호수-문화공원 조성공사 착공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중앙부에 시티타워, 주운시설(canal way)과 더불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게 될 중앙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조감도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앙호수공원과 서쪽 수로 변 문화공원 조성 공사를 11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총공사비는 777억 원이며 2014년 초 완공할 계획이다. LH는 주운시설과 동측 수로 변 문화공원을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면적 69만3000m², 남북 약 1900m, 동서 약 380m의 규모로 조성되는 중앙호수공원에 호수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운시설이 더해져 총면적 106만2000m², 담수면적 28만4000m²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변공간이 탄생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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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과장 △택지개발 하대성 △주택기금 지종철 ◇금융위원회 ▽과장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명수 △제도운영과장 이정하}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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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효과?… 낙동강 6개 보 덕분에 경북 저수율 최고
전국적 가뭄으로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이 발을 구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4대강 보 건설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를 통해 확보한 물을 가뭄 지역에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동강 경북지역에 설치한 상주보 구미보 등 6개 보의 저수량은 현재 3억 t가량이다. 보에 저장하는 물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경북지역 5500여 개 저수지(저수량 4억1400만 t)의 저수율도 70%가량을 유지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예년 이맘때는 바닥을 보이는 지역이 적지 않았다. 보를 이용한 물 확보가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댐과 저수지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가 없을 경우 홍수에 대비해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을 줄여야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4대강 보가 홍수 조절뿐만 아니라 가뭄에 대처하는 데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다기능 보의 저수량은 6억2000만 t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1억 t 안팎의 중형 댐 6개 정도의 저수량을 더 확보한 셈이다. 수계별로는 낙동강이 4억9800만 t으로 가장 많고 한강 4500만 t, 금강 4000만 t, 영산강 3300만 t 순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낙동강 주변에서는 가뭄 피해가 크게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확보된 용수를 가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 관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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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개발 이끌던 최고 전문가들인데…”
“해외 수자원 개발 사업의 성사라는 일념하에 선발대로 나선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떠나 버리다니….”(삼성물산 관계자)6일 페루 헬기사고로 희생된 한국인들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불리는 해외 물사업을 개척하러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1조8000억 원 규모의 수력발전소 공사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일 현지로 출국했다. 모두 수자원 또는 토목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삼성물산은 한꺼번에 전문가 4명을 잃어 충격에 빠졌다. 김효준 삼성물산 부장은 1990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줄곧 사회간접자본(SOC) 영업을 맡아 온 전문가로 발전 수자원 에너지 도로 항만 등 SOC 민자사업의 영업을 총괄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전자슈터’로 명성을 얻었다가 1999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비운의 농구선수 김현준 씨의 동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유동배 차장(46)은 영주댐, 낙동강배수문, 대청댐 여수로 등의 프로젝트를 맡아온 수자원 설계업무 전문가였다. 지난해 경력으로 입사한 우상대 과장(39)은 부산 신항만 개발 등에 참여했고 인프라 개발·영업 업무를 맡았다. 네덜란드 출신 에릭 쿠퍼 과장(38)은 토목 엔지니어 12년 경력에 수문지질학 수리학 등 물 관리 및 환경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로 삼성물산이 야심 차게 영입한 인재였다.전효성 한국종합기술 상무(48)는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 농업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회사 관계자는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 걸쳐 각종 해외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분이라서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형석 부장(43) 역시 알제리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도로 전문가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다. 임해욱 서영엔지니어링 전무(56)와 최영환 전무(49)는 각각 수자원팀장과 도로팀장으로 해외사업을 진두지휘한 베테랑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김병달 팀장(50)은 1999년부터 중동, 중남미 국가의 SOC 건설을 담당한 댐 건설 전문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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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 간선제로 선출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간선제로 뽑을 수 있고 주민전용 운동시설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제도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 반면 획일적 기준으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500채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과열이나 비용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서다. 골프연습장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률을 높이고, 외부에 유료 개방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주택관리업자나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투명한 입찰 관리를 통해 비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관련 시스템이 개편 중이며 올해 말 전자입찰 시행시기와 시행방식, 적용대상 등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가격 외에 관리능력 등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도 이달에 마련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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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택 45만채 공급… 임대주택, 작년보다 70% 늘려
올해 전국에 45만 채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15만 채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1만4000채가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은 통상 매년 3월에 확정해 발표하지만 올해는 5·10 부동산대책 등과 맞물려 발표 일정이 늦어졌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43만 채로 추정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지난해 실적 등을 감안해 공급 목표를 45만 채(인허가 기준)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만3000채, 지방은 19만8000채이다. 지난해 목표물량(40만4000채)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인허가 실적(55만 채)보다는 18%가 줄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3만7000채, 임대주택은 11만4000채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6만7000채)보다 70% 늘었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채를 공급하되 임대(9만5000채)를 분양(5만5000채)보다 많이 지어, 임대 비율을 지난해(59%)보다 높은 6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설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만 채, 지방자치단체가 3만2000채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8000채는 민간이 짓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신정4, 오금지구를 이달 지정하고 하반기에 1, 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계획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발표에 포함시켰다. 올해 착공물량은 공공물량 9만 채를 포함해 40만∼43만 채, 입주물량은 지난해(33만9000채)보다 1만3000채 많은 35만2000채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가구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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