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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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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부동산 패트롤]깜깜한 부동산시장, 매의 눈으로 상품 골라라
“앞이 칠흑같이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게 하반기 시장전망을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주택시장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 데다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유럽이 다시 비틀거리면서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전후 잠시 기대감에 반짝했던 분위기도 다시 깊은 어둠으로 돌아간 상태다. 앞이 깜깜했던 건 시장만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7일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놨다. 올 한 해 공급계획과 수급방향이 6월에 나왔으니 연간 계획이 아니라 하반기 계획이라고 해야 할까. 5·10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미리 내놓기가 어려웠다는 변명이지만 달리 보면 정부조차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선 한숨소리가 가득하지만 하반기에도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뚜렷한 주택·부동산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잘해야 ‘상저하중’을 기대하는데 그나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변수는 즐비하다. 크게는 12월 대통령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시장 동향과 지방 신도시의 분양 성적도 관심사다. 투자자들에게도 힘든 시기다.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투자처였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점차 공급과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품과 지역을 골라낼 수 있는 신중하고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 주택거래 실종은 이제 고점에서 집을 사서 고생하는 ‘하우스푸어’의 개인적인 하소연에 그치지 않고 밑바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건설사, 협력업체, 이삿짐센터 중개업 등 서민업종까지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달 개원한 국회는 ‘대선 선거대책본부’ 역할에만 충실할 모양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정부 대책이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관련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회복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30%)를 지목할 정도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슬슬 논의하자’는 생각은 안이하다. 그땐 정상화시켜야 할 시장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경제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금언을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꼭 새겨두길 바란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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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주목 이사람]이지송 LH 사장
“주거복지는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는 높여야 합니다.” 임기를 두 달여 남긴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72·사진)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로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임대주택비율 4.5%를 10%까지 높이면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결혼하는 가정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면 진정한 서민복지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에 대한 애착이 큰데 이를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그는 “개발시대 호황기부터 건설업계에 몸담아 이제 50년이 됐는데 요즘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분양가 상한제 법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책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영전이 아니었다. 그가 물려받은 것은 1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부채공룡’이었다. 하지만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걱정하던 목소리는 막상 그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전면 구조조정 하겠다고 나서자 불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만은 해 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장은 “국회 목욕탕까지 일일이 방문해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고 본사에서 농성 중인 지역주민들과 천막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며 “나를 대상으로 화형식을 68번이나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5번 정도 하고도 남을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누구도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지난해 선순환 구조로 재무상태를 돌려놓았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이 사장은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42.195km 중 절반 정도 왔다. 7분 능선에 와 있다”며 “나머지는 화학적 화합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빚쟁이라는 오명도 차츰 사라져갈 정도로 상황이 호전돼 앞으로는 집을 많이 짓겠다”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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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協 “은행 횡포에 손실… 감정자문 중단”
감정평가업계가 은행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감정자문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담보물 평가업무가 지연돼 은행 대출 연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일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4일 “감정평가업계가 은행에 무료로 제공해온 ‘탁상자문’을 7일부터 전면 중단했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문서로 제공해온 서비스만 중단하고 구두로 예상 감정가액의 범위만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탁상자문이란 은행이 대출 실행을 목적으로 담보물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업계에 문의하면 서류 검토만으로 가치를 예측해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정식으로 감정 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문서탁상감정서를 사실상 정식 감정평가서로 대체하면서 감정평가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정식 감정 절차를 밟더라도 여러 곳에 동시 의뢰한 뒤 입맛에 맞는 감정서만 선택해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협약을 이유로 감정서를 반려하고 있다고 감정평가업계는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35만 건의 유·무선 탁상자문서비스를 은행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 중 정식 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18만3000여 건(13.3%)에 그쳤다. 정식 의뢰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200억 원에 이른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 은행에서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횡포가 계속될 경우 감정평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해 법원에서 담보설정비용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더 심해졌다. 은행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약식 감정자문을 바탕으로 자체 감정을 확대해 왔다. 금융계는 이와 관련해 “땅값이 안정돼 객관적 자료가 있어 은행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두고 감정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표준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예상 감정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금액이 예상 감정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감정가액 20억 원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은행의 자체 감정을 전면 허용한 것이라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태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자체 감정의 경우 담보를 과다 평가하면 금융부실이 발생하고 과소 평가하면 대출 희망자에게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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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 오늘 ‘5000억 달러 금자탑’
‘부르즈 칼리파 타워,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리비아 대수로….’ 국토해양부가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000억 달러 돌파를 계기로 선정한 ‘해외건설을 빛낸 10대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국토부는 한화건설이 지난달 30일 계약을 체결한 이라크 신도시 사업(77억5000만 달러)을 14일자로 수주 신고해 국내 해외건설 공사 누적 수주액이 5013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로 해외에 처음 진출한 지 47년 만의 쾌거다. 해외건설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07년부터는 연간 수주 규모에서 주요 수출품목인 선박이나 자동차, 반도체 수출액을 앞지르고 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연간 수주액 1000억 달러,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5000억 달러 금자탑에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우리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 희생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휴대전화,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등과 함께 한류의 상징이 됐다. 국토부가 선정한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건설 50년 역사를 돌아본다. ▽현대건설, 태국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공사금액 540만 달러)=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진출 공사. 공사 당시에는 적자였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얻었다. ▽삼환기업,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2400만 달러)=중동에서 수행한 첫 프로젝트로 한국 건설기업의 위상을 중동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9억4000만 달러)=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25%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였다.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105억6000만 달러)=시공 당시 단일 공사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였으며, 세계 8대 불가사의로까지 불린다. ▽두산중공업, 아랍에미리트(UAE)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7억9900만 달러)=100% 국내 기술로 건설한 대표적인 담수 플랜트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58억5200만 달러)=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UAE 부르즈 칼리파 타워(3억600만 달러)=총 170층, 높이가 800m가 넘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건물로 한국의 시공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쌍용건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7억5600만 달러)=독특한 디자인의 고난도 건축 공사. 각 동이 입(入)자형으로 기울어져 현대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린다. ▽한전컨소시엄, UAE 원자력발전소(186억 달러)=역대 수주액 최대 규모 공사. 중동 원전 붐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77억5000만 달러)=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단일 건축공사로는 최대 규모. 해외 신도시 건설 붐을 주도할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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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연구 제2교두보 ‘장보고 기지’ 건설 탄력받아
우리 정부의 남극 장보고기지(제2기지) 건설 계획이 국제사회의 공식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해 기지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1일(현지 시간) 호주 호바트에서 개막한 제3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우리 정부가 제출한 남극 장보고기지에 대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CEE)’가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CEE는 남극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다. 이번에 CEE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2014년 장보고기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친환경적으로 기지를 건설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탈리아는 공동연구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남극 제2기지 건설을 통해 남극해 연구, 기후변화, 우주과학, 남극지형·지도 연구 등 기초과학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극의 잠재적 자원 부존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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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10’ 건설사 연내 5만여채 분양
올해 말까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분으로 5만여 채가 쏟아진다. 1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10대 건설사(2011년 시공능력평가 기준)는 전국 68곳에서 모두 5만1868채를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쏟아낸다. 총 14곳에서 1만439채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이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59∼84m² 560채를 분양하고, 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 A1-7블록에 105m² 560채 등을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업체는 SK건설로, 6곳에서 8186채를 공급한다. 10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60∼85m² 1381채 분양을 시작으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65∼115m²· 300채) 등지에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GS건설은 재개발 일반분양을 중심으로 총 11곳에서 6599채를 분양한다. 이달 동탄2신도시 A10블록에서 74∼84m² 559채, 9월에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59∼114m²· 134채)과 성동구 금호동2가(59∼114m²· 33채) 등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동탄2,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7곳에서 5429채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도 인천 연수구 송도동(1131채) 등 5곳에서 5238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대건설이 세종시 등 6곳에서 3198채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6곳에서 3146채 △대림산업이 경북 포항시 등 6곳에서 3109채 △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천안시 등 4곳에서 4432채 △두산건설이 경기 안산시 초지동에서 91채를 일반분양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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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라 중앙호수-문화공원 조성공사 착공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중앙부에 시티타워, 주운시설(canal way)과 더불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게 될 중앙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조감도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앙호수공원과 서쪽 수로 변 문화공원 조성 공사를 11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총공사비는 777억 원이며 2014년 초 완공할 계획이다. LH는 주운시설과 동측 수로 변 문화공원을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면적 69만3000m², 남북 약 1900m, 동서 약 380m의 규모로 조성되는 중앙호수공원에 호수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운시설이 더해져 총면적 106만2000m², 담수면적 28만4000m²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변공간이 탄생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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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과장 △택지개발 하대성 △주택기금 지종철 ◇금융위원회 ▽과장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명수 △제도운영과장 이정하}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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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효과?… 낙동강 6개 보 덕분에 경북 저수율 최고
전국적 가뭄으로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이 발을 구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4대강 보 건설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를 통해 확보한 물을 가뭄 지역에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동강 경북지역에 설치한 상주보 구미보 등 6개 보의 저수량은 현재 3억 t가량이다. 보에 저장하는 물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경북지역 5500여 개 저수지(저수량 4억1400만 t)의 저수율도 70%가량을 유지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예년 이맘때는 바닥을 보이는 지역이 적지 않았다. 보를 이용한 물 확보가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댐과 저수지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가 없을 경우 홍수에 대비해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을 줄여야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4대강 보가 홍수 조절뿐만 아니라 가뭄에 대처하는 데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다기능 보의 저수량은 6억2000만 t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1억 t 안팎의 중형 댐 6개 정도의 저수량을 더 확보한 셈이다. 수계별로는 낙동강이 4억9800만 t으로 가장 많고 한강 4500만 t, 금강 4000만 t, 영산강 3300만 t 순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낙동강 주변에서는 가뭄 피해가 크게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확보된 용수를 가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 관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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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개발 이끌던 최고 전문가들인데…”
“해외 수자원 개발 사업의 성사라는 일념하에 선발대로 나선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떠나 버리다니….”(삼성물산 관계자)6일 페루 헬기사고로 희생된 한국인들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불리는 해외 물사업을 개척하러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1조8000억 원 규모의 수력발전소 공사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일 현지로 출국했다. 모두 수자원 또는 토목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삼성물산은 한꺼번에 전문가 4명을 잃어 충격에 빠졌다. 김효준 삼성물산 부장은 1990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줄곧 사회간접자본(SOC) 영업을 맡아 온 전문가로 발전 수자원 에너지 도로 항만 등 SOC 민자사업의 영업을 총괄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전자슈터’로 명성을 얻었다가 1999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비운의 농구선수 김현준 씨의 동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유동배 차장(46)은 영주댐, 낙동강배수문, 대청댐 여수로 등의 프로젝트를 맡아온 수자원 설계업무 전문가였다. 지난해 경력으로 입사한 우상대 과장(39)은 부산 신항만 개발 등에 참여했고 인프라 개발·영업 업무를 맡았다. 네덜란드 출신 에릭 쿠퍼 과장(38)은 토목 엔지니어 12년 경력에 수문지질학 수리학 등 물 관리 및 환경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로 삼성물산이 야심 차게 영입한 인재였다.전효성 한국종합기술 상무(48)는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 농업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회사 관계자는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 걸쳐 각종 해외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분이라서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형석 부장(43) 역시 알제리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도로 전문가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다. 임해욱 서영엔지니어링 전무(56)와 최영환 전무(49)는 각각 수자원팀장과 도로팀장으로 해외사업을 진두지휘한 베테랑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김병달 팀장(50)은 1999년부터 중동, 중남미 국가의 SOC 건설을 담당한 댐 건설 전문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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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 간선제로 선출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간선제로 뽑을 수 있고 주민전용 운동시설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제도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 반면 획일적 기준으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500채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과열이나 비용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서다. 골프연습장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률을 높이고, 외부에 유료 개방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주택관리업자나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투명한 입찰 관리를 통해 비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관련 시스템이 개편 중이며 올해 말 전자입찰 시행시기와 시행방식, 적용대상 등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가격 외에 관리능력 등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도 이달에 마련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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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택 45만채 공급… 임대주택, 작년보다 70% 늘려
올해 전국에 45만 채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15만 채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1만4000채가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은 통상 매년 3월에 확정해 발표하지만 올해는 5·10 부동산대책 등과 맞물려 발표 일정이 늦어졌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43만 채로 추정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지난해 실적 등을 감안해 공급 목표를 45만 채(인허가 기준)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만3000채, 지방은 19만8000채이다. 지난해 목표물량(40만4000채)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인허가 실적(55만 채)보다는 18%가 줄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3만7000채, 임대주택은 11만4000채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6만7000채)보다 70% 늘었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채를 공급하되 임대(9만5000채)를 분양(5만5000채)보다 많이 지어, 임대 비율을 지난해(59%)보다 높은 6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설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만 채, 지방자치단체가 3만2000채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8000채는 민간이 짓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신정4, 오금지구를 이달 지정하고 하반기에 1, 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계획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발표에 포함시켰다. 올해 착공물량은 공공물량 9만 채를 포함해 40만∼43만 채, 입주물량은 지난해(33만9000채)보다 1만3000채 많은 35만2000채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가구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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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복합단지 주거비율 ‘70%→90%’로
국토해양부는 5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고 경기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3개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남양주 별내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높이고 주택에 중소형도 포함하기로 했다.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PF 사업권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 해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합의 해제가 최종 확정되면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시설운영권 전부를 발주처인 경남도에 귀속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업자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월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했고, 민간사업자와 발주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했다. 조정계획안은 사업자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경기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7월 조정위원회에서 후속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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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주거정책 보고서’…“고령자 맞춤형 주택 늘려야”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전용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하는 등 고령자 주거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4일 발간한 보고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정책방향’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가구구성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연구원이 예상한 미래 변화는 △도심 내 소형주택 수요 증가 △고령자 맞춤형 주택수요 및 주택개량수요 증가 △고령 민간임대사업자 확대 등이다. 이 보고서는 연령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젊은 65∼75세 노인층은 기존 공동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76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케어서비스와 생활안정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식이다. 연구원은 ‘노인전용주택 건설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신규주택은 무장애주택으로 공급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노인의료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또 다양한 연령층과 고령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친화형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해 젊은층 입주자에게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신 고령자를 보살펴주는 일을 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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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KB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 전국 확대 外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후불 교통카드인 ‘국민 PASS카드’의 결제 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1997년 선보인 ‘국민 PASS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약 1조2000억 원으로 전체 후불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7%를 차지한다. KB국민카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나 KB국민카드 앱에서 퀴즈를 풀고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 7∼9일 ‘2012 국토해양기술대전’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 분야를 총망라하는 전시회인 ‘2012 국토해양기술대전’이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국토해양 R&D, 미래를 향한 녹색 발걸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관, 교통관, 해양관 등 전문관에 430여 개의 부스가 들어선다. 최근 선보인 시속 430km의 고속철도, 전통 한옥 건축비의 절반이 드는 실험 한옥,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항공기 ‘나라온’ 등이 소개되고 국토해양 연구개발(R&D)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오픈포럼도 개최된다. 전시 정보 등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www.techfai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G경제硏 “日경제, 외풍에도 꿋꿋”LG경제연구원은 3일 ‘외풍에도 꿋꿋한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일본경제는 유로 재정위기와 신용등급 강등에도 내수경기 회복 속에서 저금리와 엔고(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1∼3월) 일본경제는 개인소비와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연율(年率) 환산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4.1% 성장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재정적자가 개선되긴 어렵지만 단기간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 홈플러스 ‘어린이 환경 큰잔치’ 열어홈플러스의 사회공헌재단인 홈플러스 e파란재단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 사랑채에서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환경 프로그램 ‘2012 e파란 어린이 환경 큰 잔치’를 열었다. 이날 홈플러스는 석 달간 진행된 환경공모전 시상식도 열고 수상자들에게 장학금과 부상을 수여했다. ‘탄소제로 마을’을 실제로 구현하는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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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술고시-국토부 인연… 전생에 우린 친자매?”
“옛날에는 워낙 여성 직원이 적어서 서로 눈에 확 띄었죠. 인연이 계속 이어져 정부과천청사에서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현대건설 대졸 여사원 공채 1기에서 기술고시 동기, 국토해양부의 ‘유이(唯二)한’ 여성 국장까지. 여성이 드물었던 건설현장과 공무원 사회에서 김진숙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52)과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51)의 인연은 참 특별하다. 두 사람은 “우리 점집에 가서 점 한 번 봐야 해. 전생에 친자매 아니었을까”라며 웃었다. 첫 인연은 현대건설에서 시작됐다. 1983년 인하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김 국장과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이 국장은 그해 나란히 현대그룹 공채에 합격했다. 현대그룹 사상 첫 대졸 여사원 공채였다. 1000명 가까운 동기생 중에 여성은 30명. 김 국장은 “워낙 소수다보니 신입사원 연수원에서도 금방 눈에 띄었다”며 “현대건설로 함께 배치되어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에서의 인연은 길지 않았다. 김 국장은 1985년, 이 국장은 1986년 각각 회사를 떠났다. 김 국장은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이 ‘결혼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사내 방침에 따라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고 ‘오래 못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오일쇼크로 중동에서 일감이 없어지자 남자 직원들이 대거 귀국했다”며 “어느 날 부장이 ‘미스 리, 현대종합목재로 옮기면 안 될까’라고 묻기에 회사를 나왔다”고 회상했다. 이 국장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김 국장 때문이다. 사표를 내고 결혼을 한 뒤 이대로 사회생활을 끝내기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국장은 “입사 동기들은 뭘 하나 알아보려고 김 국장을 만났다”며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김 국장이 기출문제를 챙겨주는 등 많이 도와줘 나도 덩달아 공무원 준비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악착같이 공부한 두 사람은 1987년 기술고시 23회로 나란히 공직에 입문했다. 행시 외시 기술고시를 통틀어 여자는 단 네 명이었다. 두 사람의 길은 다시 엇갈렸다. 김 국장은 건설부에서 터를 잡았다. 건설부 최초의 여성 사무관에 이어 2002년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장으로 부처 내 첫 여성 과장이 됐다. 지난해 3월 기술안전정책관으로 승진하면서 기술고시 출신 여성공무원으로는 최초로 중앙부처 국장급에 올랐다. 이 국장은 내무부에 배치 받고 1년 뒤 경기도로 옮겨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술심사·주택·건설안전본부 등 기술부서에서 잔뼈가 굵었다. 도내 첫 여성구청장(성남 수정구), 도내 첫 부단체장(의왕 부시장) 등 최초 기록도 여럿 세웠다. 주거대책본부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치며 광교신도시, 뉴타운 등 굵직한 개발사업을 지휘했다. 둘의 인연은 올해 다시 이어졌다. 이 국장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대일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토부로 온 것. 김 국장이 항만정책관으로 옮아가면서 기술안전정책관 자리를 물려받았다. 두 사람은 “친구가 곁에 있어 업무협조도 잘되고 든든하다”며 “국토부에도 여자 후배들이 많이 생겼지만 본부에는 과장급 이상은 우리 둘밖에 없다. 여성 선발주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다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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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前 美대사 4대강 자전거길 종주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사진) 전 주한 미국대사가 4대강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의 자전거 길을 종주한 첫 번째 외국인이 됐다. 국토해양부는 스티븐스 전 대사의 자전거투어 일행이 지난달 27∼31일 경기 양평 양근대교를 출발해 충주∼새재길∼상주∼구미∼대구∼창녕∼부산 등 한강과 낙동강의 전 구간을 종주했다고 3일 밝혔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 차 방한했다. 이번 투어에는 스티븐스 전 대사를 포함해 마이크 페이 주한 미대사관 농업무역관장, 김철문 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국장 등 11명이 전원 종주에 성공해 기념메달을 받았다. 특히 스티븐스 전 대사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1호’ 인증자로 기록됐다. 한국 사랑이 남다른 스티븐스 대사는 대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0년 ‘심은경 대사와 달리는 자전거길 600리’ 행사를 주관하는 등 자전거로 국내 곳곳을 누볐다. 그는 “한국의 강변 자전거 도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수한 시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단지 페달만 밟은 것은 아니다. 달리는 동안 틈을 내 경북 구미시 쌍암고택(중요민속자료 제105호), 대구 달성군 현풍시장 등을 돌아보며 한국의 멋과 정을 느꼈다. 특히 양산∼부산 낙동강 구간이 매우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라와 가야의 싸움터인 가야진을 지날 때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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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韓, 국가경쟁력 2년 연속 22위 外
■ 韓, 국가경쟁력 2년 연속 22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2위를 유지했다. 31일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012’에 따르면 조사대상 59개국 중 홍콩이 국가 경쟁력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순이었다. ■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자격제 도입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자격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응시 원서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받는다. 29일부터 1주일간 원서접수를 하고 7월 22일 필기시험, 9월 8일부터 2주일 동안 실기시험을 거쳐 10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 23개 업종단체 절전 선언식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백화점 등 23개 업종 단체와 함께 ‘하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산업계 절전 선언식’을 열고 정부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우리술 양성-훈련기관 지정 운영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술 산업 인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우리술 교육훈련기관’을 새로 지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등 2곳이, 교육훈련기관으로는 수을전통술교육관 등 7곳이 선정됐다.}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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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外
◇법무부 ▽서기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원숙 △광주〃 장영채 ◇국토해양부 ▽국장급 △철도안전기획단장 이종국 ▽과장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서만석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김홍종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감염병관리 김영택 △공중보건위기대응 최혜련 △만성질환관리 박혜경 △국립포항검역소장 황창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장급 △경영전략본부장 이용훈 ▽부장급 △정책기획부장 송시경 △경영인사〃 김한구 △예술지원〃 이성겸 △국제교류〃 장용석 △아르코인력개발원장 이창윤 △사업평가부장 양경학 △예술나눔〃 김재중 ◇조선일보 △뉴욕특파원 장상진 ◇연합인포맥스 ▽부장 △콘텐츠기획부 이두수 ▽부장대우 △방송팀 김승택 ◇CBS노컷뉴스 △취재부장 송강섭 ◇세계일보제작단 △제작팀장 최승현 ◇메트로신문사 ▽광고마케팅국 △부장 박대군 △부장대우 강창완 ◇울산MBC △편성사업국 부국장 마동철 △사업부장 조창래 △UMX 대표이사 직무대행 임부택 △방송문화센터 대표이사 직무대행 안희택 △〃 본부장 홍상순}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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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이라크 국민에 희망의 보금자리 제공”
한화그룹은 이라크에서 77억5000만 달러(약 9조1400억 원) 규모의 신도시 건설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그룹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총리공관에서 발주처인 이라크 투자위원회와 한화건설 사이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비스마야 사업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만희 국토부 1차관, 김현명 주이라크 한국대사,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 사미 알아라지 국가투자위원장, 무함마드 알다라지 이라크 건설주택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과 기공식 행사는 이라크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 회장은 “비스마야 신도시가 이라크 국민에게 새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단독 수주한 이번 프로젝트는 바그다드 남쪽 약 20km에 위치한 비스마야 지역 1830만 m²의 용지에 도로와 상·하수관로를 포함한 신도시를 조성하고 국민주택 10만 채를 짓는 공사다.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을 모두 한화건설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2년을 포함해 총 7년이며 전액 이라크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는 김 회장의 적극적인 막후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 총리 등을 한국으로 초청했고, 정부 측 인사들을 헬기에 태워 한화건설이 지은 1만2000여 채의 아파트가 있는 인천 에코메트로시티를 보여주기도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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