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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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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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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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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외교 데뷔… ‘테러리즘 세션’서 北核공조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취임 이후 첫 다자(多者)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모두 세 차례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정상 환영 행사와 테러리즘을 주제로 열린 비공개 리트리트(배석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 방식) 세션에 참석했다. 이어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의제로 한 1세션과 지속 가능 개발 및 기후 변화, 에너지를 다루는 2세션에서도 각각 발언 기회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예정된 주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G20 공동의 관심과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안전과 발전을 보장받는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핵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할 때 오늘 한자리에 모인 G20 정상들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1세션에서 대선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해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 경제에 대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인도와 프랑스, 호주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한 뒤 9일 독일을 떠나 10일 새벽 귀국한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함부르크=문병기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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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에 ‘호감 질문’ 메르켈, 담장까지 따라나와 배웅

    “이번 회담의 특징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희망했던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탄핵, 촛불시위, 한국의 민주주의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평소 독일에 관심이 많은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답하면서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한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때로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때로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정상외교를 펼쳤다. 한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 독일 베를린 총리실 앞마당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만찬 회담을 끝내고 나오던 문 대통령은 총리실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교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다. 메르켈 총리도 거리낌 없이 문 대통령과 함께 약 100m를 걸으며 문 대통령과 교민들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지켜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독일 정부 관계자가 ‘(메르켈 총리가 담장까지 걸어가는) 이런 장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전부터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탄핵 및 촛불시위를 거쳐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도 취임 이후 특사단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유럽연합(EU)의 양극화 불평등, 복지 확대, 사회적 대타협 등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다. 독일은 EU의 중심 국가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법 체계가 독일법 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점도 문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오랜 관심의 배경”이라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탈(脫)원전 정책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 정책 중에도 독일과 연관이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독일 순방 일정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에 많은 신경을 썼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문제라는 주요 이슈를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중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정상이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참석자 누구도 웃지 않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시 주석의 말에 문 대통령도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풀렸다”며 “동시통역으로 75분 동안 진행됐다는 건 통상적인 정상회담으로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고 곧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뜨거웠지만 솔직한 회담장 분위기에 양국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회담을 마쳤을 때 우리 측 참석자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칠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가장 많이 착용한 색은 파란색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이기도 한 파란색을 문 대통령은 선호했고,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나란히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그런데 이번 독일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매일 같이 빨간색이 담긴 넥타이를 매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특히 7일 열린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빨간색 넥타이를 매 궁합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빨간 넥타이를 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현안을 다뤄야 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빨간 넥타이를 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2012년 11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TV토론 때가 대표적이다. 7일 한미일 정상 만찬은 별도의 사전 환담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두 번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처음 만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함부르크=문병기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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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문제 강경한 시진핑 “한국이 양국관계 장애물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 호텔은 회담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청자 자격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열었다. 양국 정상이 입장하기 전 중국 측 실무진이 “시 주석의 발언이 끝나면 (문 대통령 발언 중이라도) 취재진이 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붉은 넥타이를 맸다. 시 주석은 중국에서 ‘군주의 색’이라고 불리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덕담 속 사드는 이견 처음으로 마주 앉은 두 정상은 일단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장강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명언인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을 자서전에서 인용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도 세월호 인양에 참여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샐비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선박을 무사 인양했지만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초인적인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중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무사 인양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에서 두 정상은 확연한 견해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달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사드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에 북핵 문제 해법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세(전반적인 정세에)에 발 딛고 서서 긴 시야로 보면서 각자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드’라는 표현 자체는 없었지만 실제 회담에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완전 철회를 강하게 제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사드는 안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이) 사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대화 채널 만든 건 성과” 평가도 청와대는 이날 회동을 통해 중국과의 신뢰 회복의 첫발을 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해법은 한 번에 찾기 쉽지 않다”며 “그보다도 사드 외의 부분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고 전 정권에서 흔들렸던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공감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담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자 우리 측 참석자 한 명은 회담 종료 직후 박수를 치기도 했다. 정종욱 전 주중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선 ‘한중 전략대화’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며 “시 주석이 ‘사드 무조건 반대’를 외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로선 한숨 돌린 건데 이번에 대화 채널까지 생긴 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두 정상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근원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북한이 며칠 전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중국은 사실상 기존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셈”이라며 “진전된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베를린=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진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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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동결이 첫단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로드맵이다.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기 동안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핵·미사일 동결이 시작, 평화협정이 끝’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을 중단하고, 핵·미사일을 동결하라는 압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베를린 구상’의 첫 단계다. 핵 동결, 군비 통제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뤄냄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날 ‘베를린 구상’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되 미중일러가 모두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미사일 동결이 입구라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출구”라며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체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것 외에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대해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국민인 독일 국민들 앞에서 북한을 향해 절실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호응이 관건 그러나 ‘베를린 구상’의 결정적 조건은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을 이어간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북한에 대해 “해야 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당초 연설문 초안에는 북핵에 대한 원론적 언급만 담겼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북한을 질타하는 내용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추석에 이산가족 성묘” 북한에 대한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성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민간 교류부터 물꼬를 트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며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이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 이산가족이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이 남북 교류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며 “보안 문제는 경찰, 국가정보원 인력을 활용하면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했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재차 꺼내 들었다. 목포·여수·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축과 부산과 나진·선봉을 잇는 동해축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꾸려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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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나 비핵화-한반도 평화협정 논의할 용의”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했다. 전쟁의 위험 요인을 제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한 압박 방침을 재천명하면서도 이산가족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 모든 관심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선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됐다”며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올해 10월 4일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민간 분야의 남북 교류는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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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무력시위’ 문재인 대통령, 獨선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달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으로 단호한 ‘무력시위’에 나섰던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독일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재독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됐다. 우리의 미래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다음 누군가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밝혀 왔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에는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고 있다. 출국하는 문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그러나 무력시위를 넘어선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서도 “생각 같아서는 북한의 도발에 맞받아치고 싶지만 한 대라도 때리면 우리가 받는 상처와 타격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유럽연합(EU)이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기본적인 대북 기조와 일치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는 이’로 가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6일 쾨르버 재단에서 내놓을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이 반영된 문구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연설문을 가다듬은 것으로 안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제안과 함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찬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핵·북한 문제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구상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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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쥔 김정은 “中과 담쌓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전 방북한 미국 언론계 인사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담을 쌓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압박한 중국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언론계 인사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직접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압박 시도가 먹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석유 공급을 비롯해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하기 직전 트위터에 “중국이 우리와 일하는 건 이걸로 충분하다(So much for China working with us). 하지만 시도는 했어야 했다!”고 적었다.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거듭 압박한 모양새다. 청와대도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이 북한의 돌출행동을 우려해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북핵 해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화성-14형’의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 등 ICBM의 핵심 기술 시험에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화성-14형이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먼저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며 동의했다. 한미 양국 군은 동해상에서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을 발사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동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행동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미군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 2대를 7일 한반도에 출격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국 전 ‘무력시위’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독일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대화의 끈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베를린=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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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핵기지-지휘부 동시타격 훈련… 참수작전 장면도 공개

    “무력시위로 (언론에) 나가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떠나기 직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같이 물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을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언론에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의 확고한 (한미) 미사일 연합대응 태세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 발사를 지시했다. 워싱턴이 날이 밝기를 기다린 정 실장은 오후 9시경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했다. 백악관의 답신은 1시간여 만에 왔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보고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또 “(무력시위 제안을)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간 최초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이렇게 성사됐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 장면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독일 출국 일정으로 현장 참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누란(累卵)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지휘부 참수 전력 대거 공개 한미 양국군은 이날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동시 타격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두 미사일은 유사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에 투입돼 300km 밖의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또 최근 문 대통령이 참관한 현무-2C(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사거리 500km)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등 대북 지휘부 참수작전 전력의 실사격 장면도 이날 공개됐다. 타우루스는 대전 이남 상공의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집무실을 1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군은 킬체인 공격으로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휘부와 김일성 광장 등이 파괴되는 장면이 담긴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시뮬레이션한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우산 전력의 증강 배치는 유력한 카드다. 미국은 최근까지 괌 앤더슨 기지에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자주 출격시켜 대북정밀타격 훈련을 했다. 하지만 B-1B는 핵무장을 할 수 없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발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 시 몇십∼몇백 배의 핵 보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을 한반도로 보내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력시위 넘어선 북한 압박 방안 있나 다만 무력시위를 넘어선 구체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은 양국의 고민이다. 추가적 군사조치에 나설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함께 북한의 맞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전력을 대거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의 반발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며 ‘수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5일과 같은 탄도미사일 무력시위에도 한계가 있다. 현무-2A나 ATACMS의 사거리가 북한 ICBM과 비교해 25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재래식 탄두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가 효력을 발휘할지를 두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탑재 ICBM 실전 배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더해 김정은 체제의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외교적 차원의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특수부대원들의 대북 참수작전을 공개하거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북전광판의 설치 가동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2004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대북전광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재설치를 추진하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감안해 잠정 보류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동영상과 자막이 들어간 전광판과 기존 확성기 방송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고발할 경우 대북 심리전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손효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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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평화구상 ‘베를린 선언’ 수위 조절 불가피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나서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둘러싼 주요 국가 간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함께 한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은 이번에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과 북핵, 미사일 도발에 공조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에는 문 대통령이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을 한다. 당초 청와대는 이 연설에서 밝힐 ‘신(新)베를린 선언’에 대북 대화와 관련한 진전된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초안에서 수위 조절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독일행 비행기에서도 직접 연설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부터 이틀 동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하는 점도 ‘대화 제안’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7일 아베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8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10여 개국 정상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은 6일 오전 베를린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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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인사로 공직 개혁”… 마지막 장관 퍼즐도 교수로 채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남아 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출국(5일) 전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 뒤 곧바로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캠프, 교수 출신 약진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교수 출신 인사다. 외부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에도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4월 백 후보자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백 후보자의 인선은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탈핵(脫核)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청와대의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멤버로 참여해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가다듬었다. 박 후보자는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지낸 빈곤 전문가로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한다.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1기 장관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교수 출신 인사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두 후보자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은 대선 공약 수립에 참여해 문 대통령의 부처 공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부처별 개혁을 즉각 진행해 달라는 청와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여성 비율은 30%에 못 미치는 23.5% 이날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과 청와대 구성은 일단 완료됐다. 장관 및 후보자 17명 중 정통관료 출신은 3명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사 발표 때마다 꼭 장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여성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날 인선에서는 여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장관 중 여성 비율은 23.5%(4명)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30%’는 지키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라는 수치가 모범답안이 아니라 (여성 등용) 취지를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임명된 공직 후보자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을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명의 장관 및 후보자의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 3명, 영남 7명, 호남 4명, 충청 3명 등이다. 이날 발표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강원 강릉 출신이지만 장관만 놓고 보면 강원 출신은 없다. 내각 평균 나이는 61.1세로 박근혜 정부 1기 내각(59.1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경남 마산(53) △진해고 △한양대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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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G20 기간에 시진핑과 양자 정상회담 추진… “北 비핵화땐 사드 필요없음 강조할것”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의 관심은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미국과 대북·외교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는 거꾸로 대중 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처음 조우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G20 정상회의는 7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5일 출국한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은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1일 시 주석과 통화를 했고, 당시 시 주석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국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 대한 중국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사드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시 주석과 만나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면 궁극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대북 대화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문 대통령 앞에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외교 현안을 풀어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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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54일만에 1기 인선 마무리… ‘교수님 내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아직 청문회 관문이 남아 있지만 17개 부처 장관 인선은 모두 마무리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명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자리수석비서관에는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선도 완료됐다. 새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인사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교수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다. 이날 발표된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전체 17명의 장관 및 후보자 가운데 교수 출신이 6명(35.3%)에 달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이상 15명 중에 교수 출신은 이날 임명된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포함해 6명(40%)이다. 마지막 남은 두 곳의 장관 자리에 지명된 백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백 후보자는 대선을 앞둔 4월 신재생·청정에너지 전문가로 캠프에 합류했다.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총괄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청와대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모피아’(옛 재무부) 인사로 새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 인사들의 약진을 보완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홍 경제수석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내놓았던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의 반 일자리수석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총괄하게 됐다. ● 새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추천 한편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을 차기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52·20기)이 이들 중 한 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하게 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장·차관급 6명 인사산업장관 백운규 / 복지장관 박능후방통위원장 이효성 / 금융위원장 최종구경제수석 홍장표 / 일자리수석 반장식}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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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백운규·복지 박능후·방통위 이효성·금융위 최종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이에 따라 16개 부처 장관 인선은 모두 마무리 됐다. 문 대통령은 또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명했다. 공석이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는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자리수석비서관에는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장이 임명됐다. 마지막 남은 두 곳의 장관 자리에 지명된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백 후보자는 대선을 앞둔 4월 신재생·청정에너지 전문가로 캠프에 합류했다.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총괄했다. 두 후보자 모두 비(非) 고시 출신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모피아(옛 재무부)’ 인사로 새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 인사들의 약진을 보완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홍장표 신임 경제수석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내놓았던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 반장식 신임 일자리수석은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다. 두 수석의 임명으로 청와대 수석 인선도 마무리 됐다. 청와대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인선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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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기다린 7시간, 7년 같았다”

    “(공동성명) 발표를 기다려야 했던 7시간이 7년은 되는 것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소감이다. 양국의 공동성명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에도 7시간가량 지난 오후 7시경 발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실무자들은 정상회담 직전 공동성명 작성을 마쳤다. 6개 항목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에도 백악관은 공동성명 발표에 머뭇거렸다.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비서실장 결재가 늦어진다는 것이 백악관 측에서 내세운 이유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뒤 뉴저지로 주말 휴가를 떠났고,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대신 공동성명에 결재했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발표 시점은 그때그때 달랐다. 일본 인도와는 정상회담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회담 종료 3일 뒤, 베트남과는 회담 당일 밤 늦게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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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분석]카메라만 보면 “FTA 재협상” 외친 트럼프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재협상(renegotiating) 중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동성명) 합의 내용을 보면 된다. 나머지는 합의 외의 이야기다.”(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두고 ‘변칙 작전’과 ‘정공법’으로 맞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의 만찬 직후 트위터에 “새 무역협상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토의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모두발언과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내들었다. 반면 회담 내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며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로 응수한 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언론발표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합의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항으로 된 공동성명에 ‘한미 FTA’는 등장하지 않는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공식 논의와 합의를 건너뛰고,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까지 감수하며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건 다분히 국내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미국 자동차·철강 산업의 메카였던 ‘러스트 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역)는 트럼프의 최대 지지 기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콕 집어 말한 이유다. 한미 FTA 재협상 및 개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아 단기간에 결론이 나긴 어렵다. 한미 FTA 협정문 24장(최종 규정)에 따르면 FTA 개정과 관련해 ‘양국은 협정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로 정해놓지는 않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해왔던 것으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한국도 FTA 재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적지 않은 만큼 미국에 요구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건혁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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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에 맞받아치고 싶지만…” 트럼프 마음 연 한마디

    “생각 같아서는 북한의 도발에 맞받아치고 싶지만 한 대라도 때리면 우리가 받는 상처와 타격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고 싶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대통령과 북한을 주제로 한 대화를 풀어나갔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새 정부의 북핵 등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2일 귀국 후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先) 동결, 후(後) 폐기’라는 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접근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보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일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대화) 여건이 될 수 있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도 여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대북 대화 조건)은 변화하는 정세에서 ‘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까이 있는 한국이 감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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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FTA 재협상 파상공세…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그다지 좋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 외에는 한미 FTA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내용.》○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를 하고, 한국전 발발 67주년을 기렸다. 두 나라의 동맹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다. 우리는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자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리고 세계는 얼마 전 북한 정권이 오토 웜비어에게 무엇을 했는지 목도했다. 문 대통령이 조의를 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 정부에 좀 더 나은 길을, 좀 더 빨리 선택하도록,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다. 미국은 미국을 언제나 방어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다.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약을 체결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가 서명을 했고 누가 원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협정 체결 뒤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어젯밤에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와 사업가들,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한국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양국의 교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전해줬다. 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승리를 달성한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은 위대한 동맹국의 위로와 격려였다. 저는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통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결단을 내리는 분이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어제 오늘 오랜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 깊은 신뢰와 우애가 형성됐다. 먼저 양국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오토 웜비어 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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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민주주의 이식… 한국의 성공은 美의 보람될 것”

    “내 사적인 공간을 한번 둘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환송에 앞서 ‘즉흥 제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룸을 직접 문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날 처음 만난 두 정상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5분을 넘긴 125분 동안 만찬을 가지며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30일 다시 만난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고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 파격 예우 이어간 트럼프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쪽으로 허리를 굽히며 악수를 청했다.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respect)한다. 방문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네면서다. 문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살짝 고개를 숙여 눈을 맞춘 뒤 손을 맞잡았다. 임기를 함께할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서로에게 한껏 예의를 갖췄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3박을 제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도 파격 예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과 백악관 3층에 올라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 복도에서 저기 끝까지가 나의 사적인 공간이다. 외부인에게는 잘 공개하지 않는 곳이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트리티룸을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링컨룸으로 안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문 원본을 문 대통령 내외에게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링컨룸을 공개한 것은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링컨룸을 둘러봤다. 백악관은 이날 만찬의 주 메뉴로 비빔밥을 준비했다. 양국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 간 공식 만찬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6년여 만이다. ○ 문 대통령 “미국이 민주주의 이식”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남동문과 남쪽 현관을 거쳐 오후 6시 2분경 만찬장에 도착했다. 멜라니아 여사와 대기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차에서 내리는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다른 정상과의 회동에서 이따금 보여줬던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악수’는 없었다. 4초 동안 악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왼손을 문 대통령의 어깨에 올려 친근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을 잡았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출국 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악수 방법이다. 만찬장에서 두 정상은 다섯 차례 악수했다. 두 정상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등 거의 비슷한 복장을 했다.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해 색깔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 당선에 대해, 굉장히 멋진 선거에 대해 축하를 드린다. 나는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당선에 대해 “위대한 승리(great victory)”라고 표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나라는 미국이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외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나도 가짜 뉴스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도 이 이야기를 들었기를 바란다”며 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 언론을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공격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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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안정’에 방점 둔 차관… 대부분 내부 승진

    “순리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차관 인선에 대한 관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비(非)고시 출신을 대거 등용하는 등 파격을 이어갔던 장관 인사와 달리 차관 인사에는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없는 차관 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제외하고는 인선이 마무리됐다. ○ 장관은 ‘개혁’, 차관은 ‘안정’ 고시 출신을 찾아보기 힘든 장관 인선과 달리 차관은 사법·외무·행정·기술고시 등 고시 출신이 대거 배치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한 차관 23명 중 19명이 고시 출신이다. 또 장관은 외부에서 대거 수혈한 반면 차관은 내부 승진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인선이 해당 부처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차관은 최대한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안정’에 방점을 뒀다”며 “이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한다는 기류도 차관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인사 사례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다. 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일찌감치 유임이 결정됐다. 미중 외교 전략통으로 꼽히는 임 차관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 경험이 없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은 셈이다. 검찰 출신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의 임명도 비(非)사법시험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 안정적인 검찰 개혁을 이끌어 달라는 청와대의 뜻이 담긴 인사다. ○ ‘실세 차관’ 배치도 눈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세 차관’의 배치가 두드러진다. 청와대는 국방 개혁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군 출신이 아닌 서 차관을 임명한 것은 더 이상 군에 자체적으로 개혁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국방 개혁의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서 차관이 장관 못지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역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남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햇볕정책의 계승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부처에는 파격 인사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임명이 단적인 예다. 천 차관도 2014년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다가 9일 만에 철회되는 불운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교육부는 행시 33회인 박춘란 차관의 취임으로 대규모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새 정부가 임명한 차관 중 행시 기수가 가장 낮고, 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보다 후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관 인사에서 연공서열이 파괴됐거나 비(非)고시 출신이 임명된 부처들은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사인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外 관심 쏠린 인선은? 후속 인사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방송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청와대가 적임자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출신의 발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기용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석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인선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차관급 중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선이 관심사다. 국가정보원(서훈 원장), 국세청(한승희 청장)과 달리 두 곳은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인사는 박상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마무리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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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C·O·D·E 인사’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들(Camp), 비(非)고시·비(非)주류 인사들(Outsider),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의원들(Democrat)의 중용. 그리고 지역 및 출신 학교의 균형(Equality). 문재인 대통령의 1기 내각은 ‘C·O·D·E(코드)’로 요약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내각 구성원들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선 캠프, 민주당 등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본 인사들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주요 국정 과제를 이해하고,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데 인선의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6명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은 단 세 명만 포진시켰다. 사법시험 출신이 맡아온 법무부 장관까지도 비(非)사법시험 출신의 박상기 후보자를 지명하는 강수를 뒀다. “외부 인사들의 전진 배치로 공직 사회의 개혁을 강조하겠다”는 의중이 깔린 인사다. 그러면서도 차관은 고시 출신들을 대거 발탁해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꾀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출국 전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이제 장관 인사가 남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두 곳뿐이다. 장관 외에는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검찰총장 등 주요 포스트 인선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관 임명-후보자 16명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장관급 인선을 분석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전면 배치가 가장 두드러진다. 여기에 공무원 사회의 주류인 고시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는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주류 세력의 교체”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여성 입각 비율은 현재까지 25%다. 16명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이 비율은 남아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선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다.Camp=대선 캠프 출신 대거 발탁 5·9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에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인사들은 속속 내각에 합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디지털소통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외부 인사다. 재선 의원 출신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전부터 문 대통령을 도왔고, 대선 캠프에서는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 조직인 ‘담쟁이 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조 후보자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작업을 주도했다. 문 대통령의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한 조 후보자와 교육 정책을 총괄한 김상곤 후보자는 대선 전부터 ‘입각 0순위’로 꼽힌 인사들이다. 문 대통령이 캠프 출신 인사들을 등용한 것은 함께 호흡을 맞춰본 경험을 토대로 부처와 청와대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도 캠프 출신의 발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대선 캠프에서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가다듬은 인사들이다. Outsider=비(非)주류, 비(非)고시 전면에 지난해 6월,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주류를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그 뜻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인선에서도 강하게 반영됐다. 16명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고시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후보자(이상 행정고시) 등 3명뿐이다. 관가에서는 “국무총리, 장관 중 사법시험 출신이 1명도 없는 내각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은 18명 중 10명이 고시 출신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청와대 수석급 이상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외무고시 출신은 2명(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뿐이다. 사법시험 출신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류 교체’ 의지는 강 장관 지명 때부터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외무고시 출신들이 장악한 외교부의 수장에 비(非)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사법시험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의 수장 역시 법학자 출신의 박상기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1950년 김준연 장관 이후 67년 만에 첫 비(非)사법시험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군의 주류인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자연스럽게 장관 후보자 상당수는 부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해당 부처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인사는 김동연 부총리, 강경화 장관, 조명균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김영록 후보자 등 5명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 부처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교수, 정치인 등 각자의 영역에서 해당 부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외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공무원 사회를 개혁해 달라는 대통령의 뜻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Democrat=민주당 출신 대거 입각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실제로 내각 구성에도 민주당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시작은 민주당 소속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를 새 정부 첫 총리로 발탁한 것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지명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가며 큰 잡음 없이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눈에 띄는 점은 현역 의원 출신 중 50대가 많다는 점이다. 16명의 내각 구성원 가운데 50대는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장관과 조대엽 후보자 등 4명뿐이다. 이 중 3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다. 이는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국정 운영 경험의 기회를 쌓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 시대를 여는 첫 차가 되겠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0대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당 대표 등 다양한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당의 미래 대선 후보감을 육성하겠다는 기조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도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다. 전직 의원 출신 청와대 인사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등 9명에 달한다. Equality=지역·대학 안배 심혈 내각 구성원 16명의 고향과 출신 대학은 고르게 분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명, 영남 5명, 호남 5명, 충청 3명이다. 청와대는 “지역 균등 인사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출신 학교 역시 서울대 4명, 연세대 3명, 고려대 3명, 성균관대·부산대·충북대·건국대·해사 각 1명으로 특정 학교에 쏠리지는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광주일고 출신들의 약진이다. 김상곤 후보자(43회), 이낙연 총리(45회), 김영록 후보자(48회)는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다. 여성 장관 중에는 강경화 장관(73학번)과 김현미 장관(81학번)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문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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