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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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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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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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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10년만에 다시 매물로 나온 쌍용차… “매각 쉽지 않을 것”

    생사의 기로에 선 쌍용자동차가 결국 10년 만에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신규 투자계획을 백지화했던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은 본격적으로 지분 매각 작업을 시작하며 철수 작업에 나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삼성증권과 유럽계 투자은행 로스차일드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에게 쌍용차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로스차일드와 삼성증권은 2010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에도 자문을 맡은 바 있다. 매각대상은 마힌드라 보유지분 74.65%다. 현재 주가로 산정한 지분 가치는 2500억~3000억 원 정도이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베트남 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쌍용차에 2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던 마힌드라는 코로나19 등의 변수가 터지자 4월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4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이때부터 새 주인 찾기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매각 쪽으로 더욱 힘이 실렸다. 쌍용차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투자자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새로운 대주주 찾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계속된 경영난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지 않으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가 얼마나 협조할지도 변수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가 많은 노력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선 충분치 않다”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노조도 희생에 동참해달라는 주문이다.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도 걸림돌이다. 현재 쌍용차는 마힌드라를 통해 BNP파리바,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2000억 원 가량 단기 자금을 빌렸는데 은행들은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 51%를 초과해 보유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마힌드라가 지분을 매각하면 바로 차입금을 갚아야 해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대출 조건 변경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쌍용차 매각과정에 개입하지는 않고, 일단 7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900억 원은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통을 분담할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다면 신규지원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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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넘는 집 사도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 안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넘는 집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이제 막히나요?” 6·17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 방지 등 한층 강력하고 독해진 대책에 당장 ‘내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내용이 복잡해 헷갈리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은행 찾는 ‘대출 막차’ 행렬6·17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까닭에 이날 일부 은행 지점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인천 일부 지역(송도 청라 등), 대전 등에 소재한 영업점에서 대출 문의가 빗발쳤다”며 “잔금 일정에 여유가 있던 계약자들도 대출 가능 금액 및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고 지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담보대출 규제를 둘러싼 혼란도 가중됐다. 19일 새로운 규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최대 난제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18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NH농협은행 인천 송도시티지점은 하반기 준공을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 300여 명이 몰려 잔금대출 신청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중은행들이 언제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설명은 이러했다.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규제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중도금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난수표’ 같은 규제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질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미 3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막히느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매’를 막자는 것. 따라서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만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계속해서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갭 투자’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5년, 10년 전에 주택을 구매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느냐는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이럴 때에는 대출이 회수되진 않지만 대출 연장은 안 된다. 전세대출 규제 적용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수요자 피해 논란에 “일부 예외 인정”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직장인 이모 씨(36)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다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국도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규제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돼 있지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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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 부동산대책’ 하루만에 땜질 나선 정부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 급급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규제를 피한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확연해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과 관련해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최장 8년인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조합설립인가 전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살 수 없게 될 경우, 현금 청산을 받거나 임대계약 파기 후 과태료(최고 3000만 원)를 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재건축 단지 소유주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가 몇 명인지, 의무임대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대책도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작지 않아 예외조항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 현재는 대책 시행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는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가 어려우면 해당 기간까지는 예외로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예외 인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잘라 말하긴 힘들다”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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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넘는 집 있는데 전세대출 막히나요?”…실수요자들 ‘혼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넘는 집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이제 막히나요?” 6·17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 방지 등 한층 강력하고 독해진 대책에 당장 ‘내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내용이 복잡해 헷갈리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은행 찾는 ‘대출 막차’ 행렬6·17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까닭에 이날 일부 은행 지점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인천 일부 지역(송도 청라 등), 대전 등에 소재한 영업점에서 대출 문의가 빗발쳤다”며 “잔금 일정에 여유가 있었던 계약자들도 대출 가능 금액 및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고 지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담보대출 규제를 둘러싼 혼란도 가중됐다. 19일 새로운 규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최대 난제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18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NH농협은행 인천 송도시티지점은 하반기 준공을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 300여 명이 몰려 잔금대출 신청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중 은행들이 언제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설명도 애매하긴 마찬가지였다.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규제를 따라야한다”라면서도 “중도금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 ‘난수표’ 같은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질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미 3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막히느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매’를 막자는 것. 따라서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만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계속해서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갭 투자’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5년, 10년 전에 주택을 구매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느냐는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이럴 때에는 대출이 회수되진 않지만 대출 연장은 안 된다. 전세대출 규제 적용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수요자 피해 논란에 “일부 예외 인정”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직장인 이모 씨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다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국도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규제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돼 있지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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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영업 점포 다이어트’… 보유 부동산 정리 속도 낸다

    “문 닫은 점포, 필요 없는 부동산 내놓습니다.” 시중은행들이 폐쇄한 점포를 공매 물건으로 내놓는 등 보유 부동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급감하면서 ‘지점 다이어트’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유휴 부동산 정리도 본격화된 셈이다.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1∼4월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입찰 물건 수는 4만19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594건)보다 18% 증가했다. 온비드는 캠코 등 공공기관의 압류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에서 내놓은 부동산 물건들의 공매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제외한 은행, 보험, 신탁회사 등 이용 법인들이 공고를 낸 물건이 지난해 1∼4월 1만28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1만6135건으로 57%나 껑충 뛰었다. 입찰 물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온비드 이용 기관이 확대된 덕분이기도 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보유 부동산 매각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은 2월 경남 창원시, 부산, 대전, 전남 순천시 등지의 7개 지점 매각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4월 약 500억 원 상당의 충북 진천연수원 부지를 온비드에 내놓기도 했다. 연수원 건립이 백지화됨에 따라 쓸모없어진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 연수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5월에도 국민은행은 온비드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점과 노원구 상계동 지점 등 보유 점포 및 건물 총 9곳을 매각한다고 공고를 냈다. 꾸준히 지점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무려 27건의 부동산 물건을 내놓았다. 이 중 25곳이 점포로 사용되던 곳으로, 최저 입찰가 기준 1200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은행들은 점포 축소에 따라 부동산 매각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화에 따라 점포를 찾는 고객이 계속 줄어드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의 중심이 급격하게 비대면(非對面)으로 옮겨가면서, 점포 통폐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4개 은행의 영업 점포(지점·출장소 등)는 지난해 말 3525개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452개로 줄었다. 앞으로도 더 줄어들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2분기(4∼6월)에만 26개 점포를 추가로 통폐합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상반기에 37개 점포를 정리하고, 이어 하반기에도 15개 점포를 추가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 매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은행들의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이 현금을 쌓아두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대출에 금융회사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갑자기 크게 늘어난 기업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데다, 시장금리가 더 낮아져 순이자마진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산건전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수익성도 악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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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허점 파고든 수상한 기업회생 신청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무자본 M&A’ 세력이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이용해 추가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드러났다. 정상적으로라면 청산돼야 할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회사에 남은 자산마저 싹 쓸어가는 방식이다. 기업을 살리려는 회생절차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미도살자’로 불리던 기업사냥꾼 이모 씨(63·수감 중) 일당의 타깃이 됐던 전 코스닥 상장사 A사에서 수상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채권단,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씨와 함께 활동하던 B 전무 등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한 뒤 회사에 남아 이를 주도했다. 이 씨 일당은 2016년 6월 액정표시장치(LCD) 도광판 납품회사인 A사를 170억 원에 인수했다. 자기 돈 없이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사들인 뒤 회삿돈으로 차입금을 갚는 등의 수법으로 230억 원을 횡령했다. 경영이 악화된 A사는 2018년 상장 폐지됐다. 채권자 다수는 기업 회생이 힘들다고 보고 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회계법인의 실사에서도 청산가치가 기업의 계속가치보다 50억 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 전무 등은 회사를 유지하면서 남은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 이들은 채무자회생법을 이용했다. 회생법 제34조는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보유지분이 없었던 B 전무 등은 채권자를 활용하기 위해 몰래 감자를 단행했다.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방지 2곳에만 공고를 낸 뒤 ‘주주 미참석 주주총회’를 개최해 약 450억 원의 자본금을 30분의 1(약 15억 원)로 줄였다. 1억5000만 원어치 채권만 확보하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이들은 1000만∼3700만 원 상당의 소액 채권을 보유한 거래처 10여 곳을 동원해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A사의 실무를 담당한 C 이사가 거래처 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동의하면 최우선 순위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제2파산부는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대체로 인정해 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자마자 경기 평택시의 A사 공장이 우선 매각 대상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평택 공장은 LCD 특허기술 등을 보유해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 5월 42억 원가량에 매각이 결정됐다. 이 씨 일당과 함께 활동했던 내부 고발자 D 씨는 “평택 공장은 사실상 A사의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B 전무 등이 이를 헐값에 매각하고 리베이트를 받기로 해당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업체는 올해 3월 설립된 자본금 3억 원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다수 채권자들은 “누구를 위한 회생 절차냐”며 분개하고 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무자본 M&A 공격에 노출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과 청산에 대해 법원이 더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 이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대표 권한 대행이었던 B 전무의 지시를 받아 채권자들에게 연락한 것”이라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었을 뿐 B 전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B 전무도 “이 씨와 2006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사 인수 당시부터 전무직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횡령, 자본금 감자 등에는 개입한 바 없다”며 “채권단에 맞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 리베이트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이건혁 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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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코스피 2% 넘게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공포가 미국 증시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었다. 12일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나흘 만에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48포인트(2.04%) 내린 2,132.20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4%대 폭락세로 출발해 장중 2,100 선을 내줬지만 559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개인투자자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도 1.45% 떨어진 746.06에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7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04%) 등 아시아 증시도 소폭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오른 120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를 지속하던 증시가 출렁인 것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90% 하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쳤다. 13%가량 대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이다. 나스닥지수도 5.27% 하락한 9,492.73으로 주저앉으며 하루 만에 ‘1만 고지’를 내줬다. 하지만 12일 뉴욕증시는 곧바로 충격에서 벗어나 상승 출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시 회복이 워낙 가팔라 일시적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3월과 같은 급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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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에…코스피 2% 넘게 추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공포가 미국 증시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었다. 12일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나흘 만에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48포인트(2.04%) 내린 2,132.20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4%대 폭락세로 출발해 장중 2,100선을 내줬지만 559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개인투자자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4%대 하락세로 시작한 코스닥지수도 1.45% 떨어진 746.06에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7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04%), 대만 자취안 지수(-0.92%) 등 아시아 증시도 소폭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오른 120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실물경제 부진에도 유동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던 증시가 출렁인 것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90% 하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쳤다. 13% 가량 대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이다. 나스닥 지수는 5.27% 하락한 9,492.73으로 주저앉으며 하루만에 ‘1만 고지’를 내줬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도 8.2% 하락해 배럴당 36.34달러까지 미끄러졌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제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시 회복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3월과 같은 급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제 각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3분기(7~9월) 이후 실제 경제지표가 ‘회복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느냐가 향후 증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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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교육? 그런 게 있었나요?”

    “금융교육? 받아본 적 없어요.”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도 ‘깜깜이 투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금융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금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금융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1002명 가운데 92.4%는 금융교육 수강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85.3%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68.6%는 본인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로드맵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일단 협의회는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지식, 기술을 생애 주기별, 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이해력 지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금융교육에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흥미를 끌어올리고,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한다. 학교 안에서의 금융교육도 강화해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 시기에 최소 매주 2시간 이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정보량과 선택권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혁신금융서비스로 도입된 NHN페이코의 ‘페이코 맞춤대출’ 등 각종 대출비교 서비스는 이용자가 여러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예상 금리와 한도를 조회해 가장 알맞은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현재 시행 중인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간편 투자 서비스’는 해외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낮췄다. 미국 증시 상장 기업 313개의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간편하게 살 수 있게 했다. 11월에는 NH농협은행이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때 인공지능 은행원에게 미리 문의만 하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확인해 방문 예약을 잡아준다. 고객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해 주고 맞춤형 상품 정보도 제공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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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서 뜬대” 무조건 돈 싸들고 달려가서야…

    “월물 교체(롤오버) 비용? 그런 건 몰랐죠. 유가만 오르면 수익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존버(계속 버티기)’한다며 샀는데….” 경기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1)는 올해 레버리지(±2배) 원유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했다가 직장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결혼자금 3000만 원을 날려 버렸다. 연초 60달러대이던 국제유가가 30달러 아래로 내려가자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가는 속절없이 추락해 ‘마이너스(―)’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다시 30달러대로 올랐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황금알을 낳아다 줄 것’이란 믿음 하나로 벌인 섣부른 이 씨의 투자는 산산조각 났다.○ ‘소비자 경보’ 아랑곳 않는 ‘묻지 마 투자’ 성행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연이은 금융사고와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린 투자 열풍을 겪으면서 이번 기회에 투자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맹목적으로 고수익을 좇고, 손실이 나면 보상부터 요구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사기나 불완전 판매는 철저히 처벌하고 보상하되, 투자자 스스로도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원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00대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후 빠르게 반등하며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인 2,100대에 안착했다. 주요 우량주와 기술주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연간 저점 대비 약 60%대의 수익을 내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자금은 투자가 아닌 ‘투기’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모 씨(30)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통해 5000만 원을 빌려 코로나19 테마주에 투자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한다는 회사였는데, 재무제표나 기업 실적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 최 씨의 투자 멘토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유행하는 ‘주식 리딩방’이었다.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는 말에 혹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잠시 수익을 내던 최 씨의 주식은 최근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10건의 소비자 경보를 쏟아내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연체율이 높아진 개인 간 거래(P2P) 금융상품, 원유 선물 관련 파생상품, 가짜 외환차익거래 등이다.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을 고수익으로 유혹하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은 상품이다. 하지만 ‘묻지 마 투자’에는 금융당국의 경고도 먹히지 않는다. 국제유가가 폭락을 거듭하던 올해 4월 9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원유 ETN에 대해 소비자경보 최고 등급인 ‘위험’ 등급을 발령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 날인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ETN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총 1조364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잔액은 9일 기준 11조5108억 원으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한 3월 말(6조5782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자칫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반대매매’ 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결과에 책임지는 문화 필요금융권에선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과 함께 투자자 스스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꼼꼼하게 안내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너무 번거롭다’고 항의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가 등 떠밀어 투자에 나선 게 아니라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투자에 앞서 투자자 스스로 성향을 파악하고 스스로 금융상품을 공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익률에만 집착하거나 주변의 유혹에 혹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금융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에 앞서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알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체크하고 공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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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풍 버텨낸 윤석헌 금감원장, 조직안정-라임해결 과제

    임기 1년을 앞두고 조기 교체설에 시달리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외풍이 잠잠해지고 있다.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은행들의 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등으로 교체설이 파다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 유임에 무게 추를 두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다만, ‘호랑이’로 불리며 연일 금융회사를 압박했던 윤 원장의 금융감독 기조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감찰로 뒤숭숭해진 금감원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교체설에 흔들린 윤석헌… 靑 ‘유임’에 무게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장 금감원장을 교체하지 않고 국정감사 이후 일부 금융공공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선 윤 원장 교체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며 “일러도 국정감사 이후나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윤 원장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불어닥친 외풍은 극심했다. 시작은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었다.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태였는데 금감원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감기관인 은행들이 잇따라 금감원에 반기를 들며 감독 당국의 영이 서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은행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취임 초부터 윤 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키코 관련 분쟁조정 건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가 거부하며 난관에 부닥쳤다. 윤 원장 교체설에 정점을 찍은 계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었다. 청와대 민정은 DLF 사태와 라임 사태를 계기로 윤 원장과 일부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민정의 이례적인 금감원 감찰이 결국 청와대가 윤 원장을 교체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조직 안정화·금융시장과의 관계 회복 과제하지만 흉흉하던 분위기는 6월 들어 급반전됐다. 청와대와 금융위 내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 후임자 공석 등으로 당장 교체는 힘들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강성인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 퇴진을 물밑에서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금융위는 이달 들어 금감원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4일 신임 금감원 부원장 임명 당시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은성수 위원장이 윤 원장에게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의 금감원 감찰도 ‘윤 원장 흔들기’가 아닌 김조원 민정수석의 금감원 조직에 대한 ‘악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김 수석이 2018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시절, 금감원이 분식회계를 문제 삼았고 80억 원의 과징금 등 중징계를 맞았다. 김 수석이 직접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정의 금감원 감찰은 청와대 전체 의중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교체 위기에서 벗어난 윤 원장은 일단 남은 임기 동안 라임 사태 처리, 키코 문제 정리, 코로나19 대응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임 사태에 대한 피해자 보상안 등을 서둘러 마련하고 키코 문제에 대한 금융사 자율보상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민정 감찰로 뒤숭숭해진 금감원 조직을 안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정의 간부 징계 통보 등에 대한 대처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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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자루 쥔 현산 “가격 깎아달라”

    “인수 의지를 밝히라”는 채권단의 최후통첩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맞서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단 칼자루는 HDC현산이 쥔 모양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채권단으로선 HDC현산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깨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조건 변경을 둘러싼 ‘기싸움’ 시작9일 HDC현산은 KDB산업은행에 보낸 입장문 첫머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29일 채권단이 “6월 27일까지 인수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HDC현산은 공을 다시 채권단에 넘겼다. 입장문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HDC현산 측이 실사 당시 확인했을 때보다 부채가 4조5000억 원 늘었다는 것이다. 채권단도 인수조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가 지난해 인수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인 2조5000억 원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권단의 당면 목표는 ‘성공적인 계약 종결’이기 때문에 일단 HDC현산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HDC현산의 요구를 예상하고 있었다”라며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HDC현산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다. 일단 채권단 내부에선 HDC현산 측이 매각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HDC현산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3228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당시 주당 4700원을 적용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아직 계약 당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영구채 5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HDC현산 입장에서 고금리의 영구채를 출자로 전환하면 금융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채권단 입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새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과거 대한전선 매각 사례를 보더라도 채권단이 차입금을 출자전환해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무리한 요구라면 계약 무산, 특혜시비 우려”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면 계약 종결 시한은 기존 6월 27일에서 12월 27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재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채권단은 계약 종료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국적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의 기업 정상화 사례를 검토했다. JAL은 2010년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 약 6조 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공적기관 격인 기업회생지원기구로부터 3조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는 등 총 13조 원의 공적 자금을 받았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역시 계약이 결렬되면 워크아웃 등을 체결한 뒤 채무를 일정 수준 조정하고 출자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계약 성사보다 특혜 시비를 더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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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신성장 사업 지원에 5년간 85조 투입”

    신한금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 대출과 투자에 5년간 85조 원을 투입한다. 신한금융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New) 경제 성장 지원(Economic growth supporting) 활동(Operation)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는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신디지털금융 선도, 신성장생태계 조성 등 크게 3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신성장산업 금융지원은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등 미래 유망 산업 관련 창업·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8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약 67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중 50% 이상을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형 인재로 채울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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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조원 풀렸다는데 中企는 돈가뭄

    “공장을 팔아야 대출을 내준답니다. 어떻게든 공장을 지켜보려고 이 발버둥을 치는 건데….”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대표 한모 씨(52)는 요즘 속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급감한 3월부터 한 대표는 돈을 구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 은행은 물론이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문턱이 닳도록 찾았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그나마 신보에선 신규 대출이나 보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조건을 듣곤 한숨이 나왔다. 공장을 팔고 기존 대출부터 갚으라는 것이었다. 그 대신 공장은 임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조언이었다. 정부가 ‘10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에선 ‘돈 가뭄’을 호소하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은행은 대출 부실을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정책대출마저 대부분 추가 담보를 요구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금융권 전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142만9000건, 117조3000억 원이다. 작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 발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신규 대출은 117조 원 중 49조 원에 그치고 그마저도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 중소기업 정책 대출·보증 소진율은 48%에 그쳐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소진율(76.2%)보다 더디다. 한 대표는 12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한 번도 대출 이자가 밀린 적이 없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선 추가 대출을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코로나19 극복 관련 금융지원 때문에 실적과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마당에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무턱대고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부실채권으로 돌아오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다. 1분기(1∼3월) 은행 총자본비율은 14.72%로 작년 말보다 0.54%포인트 떨어지는 등 건전성 우려가 이미 고개를 든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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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상환 유예 그런게 있었나? 은행선 전혀 얘기 안해줘”

    “은행에선 새로운 담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뿐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H사는 분기(3개월) 매출 평균 140억 원 정도를 올리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전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생산라인 증설에 인력을 더 충원할 정도로 우량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국 수출길이 막혔고 당장 2분기(4∼6월) 매출이 평년 대비 40억 원 줄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회사 운영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했다. 하지만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았다. H사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을 체감할 수 없다. 1금융권(은행)은 하나같이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 여전히 금융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는 ‘100조 원+알파’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및 보증지원 규모만 29조1000억 원에 달한다. 모든 금융회사가 코로나 피해 중기에 ‘대출금 원금·이자 상환 6개월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크게 △금융회사의 정책홍보 부족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쏠림 △담보대출 관행 등을 꼽는다.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 소재 금속 부품 업체 한모 대표(52)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코로나 피해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비용 유예’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3억 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 받으려고 했던 한 대표에게 은행은 원금 상환 3개월 유예만을 제공했다. 기자가 6개월 유예 제도를 설명해주자 한 대표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당장 신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정작 중기 관련 금융지원책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책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인지도가 7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중·지방은행의 ‘이차(이자차액)보전대출’ 52.2%,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 5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42.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 전용 대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규모·영세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법인 대표가 모든 회사 업무를 도맡다 보니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 정책 정보가 절대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도 올해 3월 은행 영업점이 코로나19 지원책을 안내하도록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지원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은행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은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국 압박에 일반대출이 코로나대출로 둔갑코로나19 정책대출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이 금융권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실적을 점검하는 만큼 금융회사들도 코로나 지원을 외면할 수 없어 웬만하면 신용도가 좋은 ‘돈 되는’ 기업에만 코로나19 대출이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최근 한 은행은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한 전자부품 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 2억 원가량을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로 바꿨다. 더욱이 해당 은행은 이 회사의 코로나 피해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 실적을 올릴 수 있어 본사의 검토 없이 해당 지점 전결로 곧바로 연장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담보 대출 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책의 실효성을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공장 등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일으킨 기업으로서는 추가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한 ‘동산(動産)담보대출’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부실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하랴, 실적 채우랴… 딜레마 빠진 은행그렇다고 해서 은행들이 현재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대출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4일 한국은행이 실시한 18조2000억 원 규모의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에 은행들이 110조6800억 원을 응찰했다. RP매각이란 한은이 RP를 금융회사 등 시중에 파는 것으로 그만큼 시중자금이 한은으로 흡수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번에 110조 원 넘는 자금이 한은의 RP매각에 몰렸다는 건 그만큼 금융회사에 자금이 넘쳐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응찰액은 한은이 2008년 RP 매각을 매주 정례화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은행들이 안전자산인 RP 같은 투자처를 선호하는 것은 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3월 말 현재 3년여 만에 14%대로 하락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코로나19 관련한 중소기업 대출 중 상당 부분은 손실 볼 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지원 대출과 은행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김동혁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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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조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대한항공 ‘1호 수혜기업’ 될듯

    대한항공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호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는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최근 기금운용 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해운업을 우선 지원 업종으로 정한 상태다. 그중에서도 항공업이 우선순위로 꼽히는데 저비용항공사(LCC)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신 기존 금융지원 패키지를 활용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CC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도 기금 지원 요건(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을 충족하지만 기존 금융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기금지원 대상 1호로 점쳐진다. 대한항공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이미 지원받았으나 하반기에도 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1조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이 대한항공에 선(先)지원한 1조2000억 원도 기금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 과정 중이라 기금 지원 논의에서는 일단 배제되는 분위기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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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근로자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납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확대해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경우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를 당할 때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해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완전히 바닥나는 일은 막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중도 인출은 확정급여(DB)형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을 중도 인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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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취업박람회 7만명 몰려… “생소했지만 긴장은 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채용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0 KB굿잡 온라인 취업박람회’. 취업준비생 박모 씨도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이력서 등록 및 면접·입사 지원까지 마쳤다.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확인해 바로 온라인에서 입사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력서를 본 참가 기업으로부터 역으로 면접 제의를 받을 수도 있었다. “처음 참여해 보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라 생소했지만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알아보고 면접 신청까지 할 수 있어서 긴장이 덜하고 마음은 한결 편했어요.” 그는 현재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12일 KB굿잡 사이트를 통해 개최하는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6일까지 구직자 7만여 명이 접속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고용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간절한 구직자들이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대거 몰린 것이다. ‘KB굿잡(KB Goodjob)’은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1월 KB국민은행이 출범시킨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다. KB굿잡을 통해 지금까지 1만590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20년 6월 현재 KB굿잡이 제공한 일자리 정보는 누적 기준 6만2000개에 이른다. 앞서 2018년, 2019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개최한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는 각각 3만3000명, 3만8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몰렸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오프라인 현장박람회 개최가 어렵게 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해 개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단독 온라인 취업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최 첫날부터 엿새 동안 7만 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참여하는 등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못지않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의 참여도 기대 밖으로 성황이다. 300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400개 이상이 참여를 신청했다. 참여 기업과 구직자들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PC와 KB굿잡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강점이 됐다고 밝혔다. 1∼6일 면접·입사 지원을 받은 ㈜켐트로닉스의 인사담당자는 “오프라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던 KB굿잡 취업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다양한 구직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 이 밖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온라인 취업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법, 비대면 면접 가이드 등 취업 성공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 취업강좌 △심리적 특성 파악을 통한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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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택트 금융거래… “아차, 잘못 보냈네” 급증

    A 씨는 아직도 3년 전 일만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 한 번의 실수로 잘못 부친 돈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2017년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전 직장 동료 B 씨에게 잘못 송금한 게 화근이었다. B 씨 전화번호가 바뀐 탓에 연락도 안 됐다. B 씨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서도 반환을 거절당했다. 은행 직원은 “예금주 동의 없이 우리가 임의로 출금해 반환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B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이미 돈을 써버린 탓에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결국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해 1년 만에 채권압류 및 추심 판결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B 씨 계좌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언택트 금융거래’ 늘면서 착오송금 20% 증가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나 계좌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착오송금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은행 창구 대신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게 된 올해도 마찬가지. 4월까지 금융결제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피해 건수는 5만9723건, 액수로는 1299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9645건, 1037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20.3%, 금액은 25.3%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금융거래가 늘면서 피해도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회사원 김모 씨도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보낸 150만 원이 모르는 사람의 은행압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되면서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미 출국해 버린 외국인의 국내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해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고령의 피해자들도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외엔 방법 없어2018년 이후에만 약 12만 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이 중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착오송금 피해는 지난해 말 기준 6만6430건, 피해액은 1233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계좌주 은행에 신고→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반환 요청의 순서를 거치는데, 이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피해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 피해가 늘어나자 예보가 나서 신속한 해결을 도우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던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한 뒤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해보니 피해자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은 것은 물론, 구제도 신속히 이뤄졌다. 하지만 법안이 폐기되면서 예보가 개입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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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개인-소상공인 연체채권 2조 매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황에 빠진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연체채권을 2조 원 한도로 사들인다. 연체자의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넘어가 가혹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말부터 개인·소상공인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최대 2조 원 규모로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소상공인들이 연체에 빠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확대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단일 금융사에 대한 채무라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주고,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2곳 이상이거나 장기 채무자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꺼번에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은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었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이 프로그램들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위해 도입됐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되고 추심도 유보된다. 최장 2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채무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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